이순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업무추진방향, 202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총 6개 팀에 정원은 열여덟 명이고 현원 열여섯 명입니다. 두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청원경찰 10명과 공무직 9명으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하수 보존 관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 공급, 스마트 관망인프라 시설의 체계적 관리, 공공 하수도 시설 개선과 하수시설 계획적, 체계적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물 공급과 체계적인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24년 업무 계획입니다. 부서 역점과 계속사업, 신규사업,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정수장 4천 톤과 도&middot송수관로 5.5킬로 사업비는 220억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0년 12월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022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시설공사 1차 분을 준공하고 2023년 2월에 시설공사 2차분을 착공해서 전체 공정율은 38%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3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용하리와 산북리, 현내면 화곡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12.6킬로와 가압장 2개소로 사업비는 39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진읍, 현내면 일원이고 사업량은 상수 관로 신설 3.4킬로 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 추진사항은 2018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준공하였습니다. 20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에 1차 분을 준공하고 4월에 2차 분을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운봉리와 원암리 일원이고 사업량은 상수관로 신설 4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이고 추진 상황은 2023년 4월에 측량 용역을 착수해 준공하고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송강리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거진읍 송강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중에 올해는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측량 용역을 완료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5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광산2리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간성읍 광산 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신설 2.5킬로고 사업비는 13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3년 4월에 측량 용역을 착수 준공하고 5월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어천1리, 석문리 급수 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사업 위치는 간성읍 광산 1리, 광산 3리, 어천 1리와 거진읍 석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신설 9키로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입니다. 추진상황은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준공 하였고 광산 1리는 2023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천 1리는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0%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어천 1리를 준공 처리하고 석문리는 3월에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고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토성2배수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1억 7,300만 원입니다. 토성2배수지 설치사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토성면 인흥리 산 63-31 번지 일원으로 잼버리 수련장 뒷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3천톤과 송수관로 6.9킬로, 배수관로 2.4킬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023년 7월 19일 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공사 용역을 준공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진부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입니다. 추진 사항은 2023년 10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11월에 1차 공사로 관로 연결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2차 공사인 물탱크 교체 공사를 추진해서 6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 시설정비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 죽왕정수장과 북천취수장 등 상수도 주요 시설에 대해서 소방 안전과 방수 공사, 유지 관리, 청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4,9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급수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 번째, 가뭄 및 피서철 대비 죽왕 정수장 운영입니다. 고성군 정수장은 총 3개 소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통합 정수장은 2만 5천 5백톤이고 현내 정수장 4천 톤, 죽왕 정수장은 8천 톤으로 총 3만 7천5백 톤입니다. 평상시에는 원수 공급에 문제는 없으나 가뭄 때와 피서철 상수도 공급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원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 됩니다. 따라서 죽왕정수장 임시 가동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죽왕 정수장을 비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뭄 때와 피서철에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간성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고 사업 내용은 하수관로 보수 및 교체 4.3킬로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1년 9월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 12월 8일 날 정밀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2월에 용역을 준공하겠으며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토성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3,800톤, 차집관로 32.8킬로, 펌프장 22개 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416억입니다. 추진 상항은 2015년 6월 24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6년 5월 30일 날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했습니다. 2018년 8월 1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2023년 11월에 증설 하수 처리장 시 운전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 1월 말에서 시 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토성처리 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20.9킬로와 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774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2015년 6월 24일 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5월 31일 날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 체결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5%가 넘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3월 말까지 하수 처리장을 연계하고 같이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용촌리 98번지 일원으로 토성 공공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고 사업 내용은 캠핑장 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와 용촌천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항은 202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3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후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위치는 죽왕, 토성면 일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기술진단 60.4킬로와 CCTV 조사 44.2킬로, 송연조사는 60.4킬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PQ접수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준공해서 2025년부터 연차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국비 확보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간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여과기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이고 사업 대상은 간성 공공하수처리장 여과기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8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 지하수개발과 이용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3,411건의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고요. 이 중에 농어업용이 1,924건으로 56%로 제일 많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하수 개발이용부담금 징수와 지하수수질 사,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있는 음용수 수질 검사를 50% 지원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지하수 폐공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지하수 시설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어천 3리 2반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1.5킬로하고 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측량 용역을 착수하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관 28개소에 대해서만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펌프, 물탱크, 누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급수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화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총 186개 소화전 중에서 20개소에 대하여 소화전 유지보수와 이전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화재 사건 발생 시에 진화 작업에 차질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정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 및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기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광산 2리와 어천 1리, 거진읍 석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 계량기 설치 120 개소하고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까지 계량기 조사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개 읍면에 1억 7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 전 하수도 준설과 우수 맨홀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5천만 원은 용촌 1리와 봉포, 대진 지구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대행 시설은 공공 하수도 시설 14개소와 하수관로 319킬로, 중계 펌프장과 유량계 등 24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행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대행하는 사업으로 총 대행 비용은 182억 4천만 원입니다. 올해 2024년 대행 비용은 35억 8천만 원입니다. 대행사는 에코비트워터 외 2개사로 운영 인원 37명입니다. 향후계획은 관리 대행사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상수관망 누수탐사 및 관망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상수관망 23개 블록에 대해서 누수탐사와 관망도 수정 보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과업 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3월 중에 착수해서 2025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상수관로 지선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 상수관로 총길이는 397킬로입니다. 매년 평균 350개 정도의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상수도 누수 발생 시 긴급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 급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은 2022년 11월 11일 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3월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신안리와 거진읍 거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신설 및 개량 4.8킬로, 우수저류시설 1개소, 총 사업비는 22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항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하수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고 2022년 11월 28일 날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았고 2024년 5월에 하수도 정비 대책사업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25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이고 6월에 사업을 착공해 가지고 20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진과 간성은 침수지역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대진 1리 하고 3리에 침수지역 용역 발주해달라고 했는데 발주가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대진 지구에 대한 것을 1리하고 3리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착수는 3월 달 정도면…… 지금 2월 달에 결제는 완료했는데 3월 달에 계약해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과장님 다른 건 못해도 침수되는 데는 좀 일찍이 시작해서 올 여름에 장마에 또 침수 안 되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도 이장들은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이 집에는 왜 이만큼 주고 우리는 조금 주느냐. 물은 똑같이 찼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싸우느냐고. 이장들이 설명하고 면장이 쫓아가 설명하고. 얼른 서류 만들어서 침수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진, 간성은 국비를 이렇게 많이 따서 하는데, 이거면 됩니까? 거진도?

일단은 1차적인 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확보는 그렇게 진행하는…….

사실 거진은 그거 벌써 몇 십 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그거 다 빠져나가라니까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데.

거진 부분은 고지 배수로 관계를 안전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 관계는 원주환경청하고 별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지 배수로까지 다 해가지고 중점 관리 지역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원주환경청에 재협의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군수님 읍면에 가서 할 때 현내 그거 들었죠? 무슨 어디에다가 저 밑에다 탱크를 만들어 물을 저장하고 위에다 주차장 만들고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내가 끝나고 나서 그랬어. &‘그거 하는데 말은 쉽지만 그게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알아? 몇 백억이 들어야 그렇게 해. 몇백억이 들어야.&’ 그래서 그런 허황된 생각하지 말아라. 올해 용역이 끝나면 하수 다시 더 내면 별일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랬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그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침수가 한번 되고 말면 괜찮은데 꼭 장마철이면 계속 연연이 그냥 연차적으로 계속 침수가 되니까 주민들이 짜증 내는 거예요 이게.

예.알겠습니다.

올해 그 2건만 1리하고 3리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그 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일부…….

예.그리고 과장님 우리 유수율이 이게 너무 높지 않아요? 73.69%인데.

작년 말에 73.6%입니다.

예.전체적으로 유수율이 좀 많고. 자꾸 현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진은 벌써 상수도관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다니면서 보면 상수도 터져서 공사하는 데가 초도하고 대진뿐이에요. 원래가 노후가 돼서. 그런 건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현내 정수장이 38%. 이게 언제 끝나죠?

내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준공이네. 이거 보니까 내년 3월에 준공 될거 같지 않던데.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젠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옆에 집 치웠죠? 다 철거 했잖아?

옆집에 대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민원이 한 두건 정도 협의가 안 된 게 있는데 그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집 살리고 거기서 살 수 있는건데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군청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고발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 집 다 헐리고. 화곡리는 지금 한 80% 했는데, 그렇죠?

네.

수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상수도만 해놓으면 하수관로 언젠가는 또 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하수관리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화곡리.

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용광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의 책자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인구 보급율이 89.74%입니다.

예.

자, 그러면 10% 정도는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군민들에 대한 급수율의 목표율은 100% 다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급수구역 내인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급수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은 주로 주택이 늘어 나면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성 관내에 지하수 말고 계곡수를 쓰는 곳이 지금 두 군데가 있나요?

예.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군데가 이 자료에 보면 한군데는 올해 지방상수도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진부리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죠?

진부리…….

진부리가 지금 올해 지방상수도 교체 공사 들어가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데가 그러면 학야리가 지금 아마 계곡수로 해서 남아 있습니다. 학야리는 예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7대 때도 계곡수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 꽤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 현장에까지 들어갔다 왔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상수도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걸로 간다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안 쓰고 마을상수도를 쓰는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요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거리상의 이유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 외에는 가급적이면 급수율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민들 논의만 맡겨놓고 던져놓으면 평생 이렇게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실태 상황을 나가보면 너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리가 먼 집단화가 된 마을 안에다가 저희가 상수도가 나가게 되면 그 사업비가.

소장님, 조금 더 마이크를 당겨서 말씀해주세요.

예.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유일하게 남은 곳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21쪽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예.

운봉~원암 간 전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비하고 좀 바뀐 이유가 있나요?

당초 사업비가 지금 현재 14억인데.

좀 늘었어요.

당초 사업비가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해 가지고.

지난해의 행감 자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한 사업비하고 올해 업무 보고에 지금 나온 사업비하고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해 가지고요.

확인을 못하셨나요?

예.아니 별도로 보고…….

이거 나중에. 두 가지가 이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이거하고 광산 2리 맑은물 공급 사업 이것도 지난해 행감 자료하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어천 1리, 석문리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변경이. 사업 기간 이거는 특히 제가 사업 기간을 좀 보고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2023년 1월 계획에 2023년 12월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25년 6월로 기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 확장 공사 준공까지 기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어천 1리 확장공사 준공은 좀 당겨졌어요. 그런데 나머지 석문리 확장공사 준공 기간이 12월에서 25년 6월 달로 해 가지고 한 6개월이 늘어 났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도 별도로…….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료들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행감 때 받았던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확인하셔서 얘기를 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고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토성 제2배수지 설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군부대쪽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잘 납부를 하셔서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들이 생겼는데 이건 좀 부탁하고 싶은게 뭐냐면 이쪽에 배수지 공사를 하면서 그 주변 지역에 확장 공급 계획 같은 것을 같이 설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계획은 가지고 계실 건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당연히 주변에 마을이 있으면 당연히 연결하는걸 고려해 가지고 반경이라든지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신평 바로 인근 지역에 신규 마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너무 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연관돼서 가다 보면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대폭 낮춰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갈 때 지금 아직 못 들어가 있는 지역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을 좀 볼게요. 용촌리 플라워가든 조성 사업이 올해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사업을 뜨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예.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마을 좌담회가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서 할 때마다 요구 조건들이 변경되고 바뀌는 일들이 좀 있죠?

예.그렇습니다.

요구 사항들이. 굴뚝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잡고 있는데 국방하고 협의돼 있는 굴뚝 높이나 직경에 대해서는 지난 번 좌담회하고 지난해에 했던 부분하고 변경된 사항은 없죠?

변경된 사항은 없고 제가 오니까 30미터로 해 가지고 국방부 협의가 완료됐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굴뚝 높이는 30미터로 돼 있고 직경이 1,400미리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 탑을 할 때 그걸 이용해서 뭘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탑을 어떻게 세우자. 바람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을 적게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논의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보고받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런건 없고 굴뚝 높이는 30미터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망대를 설치를 하는데 17미터에서 18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안정성은 설계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관하고 주민좌담회 할 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요. 이런 변경된 내용이나 아니면 플라워가든 진행 사업에 대해서 월이든 2개월이든 주민들하고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기꺼이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어쨌든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위해서는 소통을 계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합니다, 그렇죠? 계획이죠.

예.

당초에는 부분 변경에서 전체 변경으로 하고. 계획상은 24년 3월쯤에 환경부에다 수립안을 제출하려고 그래요.

예.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해서. 그런데 우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맞습니다.

그 기본계획 속에 기본 인구수가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 하수정비기본 계획 속에는 군 기본 계획에 있는 인구수가 적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적용합니다.

적용하죠?

예.

그러면 현재 있는 군 기본계획 속에는 군 관리기본 계획 속에 있는 인구수가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아직 변경이 안됐죠?

그거에 대한 관계는 인구수는 저희가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현재 있는 인구를 적용하지만 장래 인구에 대한 것도 사업도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 군 관리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그 기본 인구수가 장래 인구수거든요. 현 인구수가 아니고. 그런데 그 장래 인구수가 지난번에 굉장히 적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환경부에다 제출하기 전에 그게 얼마만큼의 적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수정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현재 인구나 장래 인구를 고려하게 되면 하수도 용량 자체는 그렇게 많이 늘어 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걱정돼서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인구수를 가지고 하수기본 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한 1만 4천 톤 정도를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 8천 톤 정도를 증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나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예.그렇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을 설득시키려면 우리가 장래에 민간자본 유치라든지 관광 시설 증축 뭐…….

특히 우리 고속도로와 철도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부각을 시켜서 생활 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천 3리 쪽에도 광역상수도 계획이 있나요?

광역상수도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어천 1리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예.그 입구까지…….

그러면 어천 3리 쪽에 마을 상수도나 이런 소형 상수도들 이런 것들 정비 계획이 있나요?

정비계획은 그때그때 저희가 지금 예산 세운 거처럼 누수라든지 상수도 그런 시설 유지 관리 그런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유가 생기실 때 어천 3리까지 가는 광역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뽑아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소요 사업비를 판단해 가지고…….

예.자세하진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수 산정을 할 때 지금 군부대 인구나 내지는 유동 인구는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군 관리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도 군 관리계획 기본을 토대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깐 군부대 병력이 종전에는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영이 돼서 용량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인 바탕은 반영이 됩니다. 군 기본 계획상에는…….

아니. 군 기본 계획상의 문제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관계라든가 용량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지역 주민의 인구수를 가지고 적용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깐 군부대의 병력 인구는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군부대 병력은 처리장 용량 결정을 할 때 인구수에 미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군부대 인구는 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있는 인구를 그대로 적용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군 기본계획에 군부대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 군부대 인구는 군 기본계획상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한다든가 내지는 상수도를 새로 신설을 한다라든가 할 때는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때 군부대 병력 인구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종전에는 그게 미포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용량을 증설을 하려고 해도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부적격하다는 그런 판단으로 우리가 원하는 용량의 사업장을 확보를 못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군부대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배수시설에 보게 되면 거진 배수지가 &‘65년도 내지는 &‘60년도 후반에 최초로 지어졌는데 지금 체류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후로 인해가지고 누수 현상도 일전에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전 계획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전 계획은 아직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체류 시간이 여덟 시간인가 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체류 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 체류 시간도 문제지만은 그게 &‘60년도 후반에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누수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잦더라고. 그래서 그 밑에 샘터에 누수로 인한 물들이 샘터 수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유입되는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샘터수가 그 물이 많으면 이 배수지 쪽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쪽으로 유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번 이전 계획을 그리고 지금 거기에 가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산재 돼 있는데 이걸 뒤편으로 좀 더 옮겨서 확장을 하고 키우게 되면 가압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장래에 이거는 반드시 이전이 돼야 됩니다.

거기가 한 &‘65년 지난 것 같습니다. 설치한 지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부탁 좀 드리고요. 맨 끝에 보게 되면 중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해 가지고 정비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사는 내년도 6월에 착공을 하고 &‘27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네.

그간에 거진 같은 경우는 상습침수 지역이 거진 2리, 그 다음에 아파트 앞에.

거진 9리.

예.그 다음에 11리.

예.

여기는 장마 때 우기 때에는 어김없이 침수지역인데 금년에는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장마철 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하게 되면 &‘27년까지는 어떻게 대안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27년이면 앞으로 3년이 더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태풍 카눈 때 거진에 보시면 알았겠지만 그렇게 상습침수 지역에 인근 가옥들이 침수돼 가지고 물난리를 겪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걸 전면적으로 개보수한다는 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고 사전에 준설을 한다든가 내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 부분은 꼭 명심을 하셔가지고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광열 의원입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논의 할게요. 아까 의원님 두 분이서 우려의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환경부에서 기준을 잡고 할 때는 거의 인구수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고성군이든 뭐든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잘 안 해주려는게 있을 거에요 아마. 그러니까 행안부 쪽에서는 개발 쪽 논리에서는 앞으로 관계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개념에서 계획을 자꾸 세우지만 환경 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론이죠. 그런데 거꾸로 보게 되면 수량 수치에 관해서는 환경 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환경 보존에 대한 부분으로 따져 든다면 그 부분은 사실 생각 안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사실은 수량 수치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에 대한 계속 나빠지는 쪽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과를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리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을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의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뭐냐면 개발해야 되는 거 하지 말라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개발에 대한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주민과의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대화와 노력, 소통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주민들이 뭐를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게 굉장히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문제가 나오는거거든요.

맞습니다.

왜 여기로 빼느냐. 뭐가 망가지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법률 쪽이든 어디든 보면 적법하게 이 정도 수치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라고 판단은 아주 엄격한 기준하에 나가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거에요. 지금 그거까지 인식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점점 힘들어지고 서로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 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기인한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바꿔주는 이런 홍보 노력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오폐수 걸러서 나가는 부분이 나쁘다고만 무조건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 내가 쓰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기준은 엄격한데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식전환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행정누수 탐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긴장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공공 하수처리 시설 등 시설사업 추진 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후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 노후시설 적극 개선으로 주민불편 및 누수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요구, 사업시 주변 지역도 감안해서 해달라는 요구와 지방상수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 모든 사업 시 인구 변화 등의 미래 수요 반영해 달라는 요구, 상습 침수지역 적극 대응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요구 등에 대하여 업무에 임하실 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보건정책과

금년도 보건정책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기구는 5팀 3개 지소 9개 진료소가 있으며 정&middot현원은 정원 41명 현원 37명으로 결원이 4명 부족한 상태이며, 기타 인력은 15명으로 공중보건의 10명, 공무직, 기간제 등 5명이 있습니다. 4쪽, 5쪽 사무분장과 6쪽, 7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모든 군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행복고성을 비전으로 주요 목표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감염병 감시체계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 식품 및 의료 질서 확립을 통한 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부서역점, 계속, 신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입니다. 10쪽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입니다.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군민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으로 연차별 50세 이상까지 순차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겠으며 예방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면역 형성 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백내장, 녹내장 등 1안 당 최대 3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하여 시력 향상 등 실명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의료취약분야 의료 자원봉사 연계진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23년도 의료봉사 연계로 혈관 초음파, 심장 초음파, 온 가족 초음파 검진 등 총 15회 1,085명을 검진하였고 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한 진료 연계를 의뢰하였으며 금년에도 혈관 심장 초음파와 의료봉사 단체를 유치하여 고성군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고압산소치료실 운영입니다. 나잠어업인, 감압병, 돌발성 난청 등을 대상으로 챔버를 이용한 100% 산소를 호흡시키는 치료로 &‘23년에는 고압산소치료실 운영을 43회 99건의 치료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주중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하고 주말에는 자원봉사 의사의 진료를 확대 운영하여 신규 고압산소 치료환자를 발굴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 연례반복 사업으로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인프라 구축 총 8개 사업입니다. 15쪽 첫 번째,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목표는 39,450 건으로 일반, 한방, 치과 진료와 물리치료실 운영, 건강검진,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지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원격진료를 시행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와 진료소 원격 화상을 통해 환자의 약 처방, 진료 상담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격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검진, 어린이 충치 예방 관리를 위한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와 생활터별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응급환자 후송 체계 구축입니다. 영북권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3개 시군이 참여하며 고성군은 20%로 1,400만 원을 속초의료원에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전한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소아과 진료 기능 보강입니다. 소아 청소년의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아과 야간 휴일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3개 시군이 참여하며 고성군이 6천만 원을 속초의료원에 지원하여 관내 소아과 부재로 인한 진료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인과 진료실 운영입니다. 관내 여성 대상으로 부인과 진료 상담, 호르몬, 골다공증 검사 등에 따른 사업비를 인구 보건복지 협회에 위탁하여 월 2회 진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쾌적한 보건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 기관 청사 내 시설 보수며 환경 정비를 위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교체,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 기관 9개 소에 내구연한 경과 등 잦은 장비 고장에 따른 의료 장비인 혈액 분석기, 약품 냉장고 등 5종 12점을 교체 구입하여 노후화된 보건 의료 장비를 개선 보강하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 총 4건입니다. 20쪽 첫 번째, 감염병 감시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 1급에서 4급에 대한 감염병 대응 대비 체계 강화로 역학 조사반 운영과 질병 정보 모니터망 60개 소,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에 따른 입국자 추적 관리 등 감염병 환자의 초기 대응 관리로 지역 사회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입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야간 방역은 7월부터 9월까지 민간 위탁 3개 소를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모기 퇴치 환경 조성으로 축사, 해변 등에 대용량 모기 유인 퇴치기를 마을회관, 등산로 등에는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군부대 등에 방역 장비를 대여하여 민관군이 함께 방역을 하는 등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전 주민 대상으로 25종 13,220건에 대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영아에 대한 B형 간염 등 7종에 대한 안전 접종률을 91%로 올리겠으며 어르신 독감 예방 접종 83%, 폐렴구균 접종 81 %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결핵 관리입니다. 결핵환자 조기 발견 검진과 결핵 환자 복약 관리, 가족 접촉자 검진 등 결핵 예방과 치료를 목표로 결핵의 전염과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암 검진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총 4개 사업입니다. 23쪽 첫 번째,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 보험 가입자 중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의 6대 암 종별 16,583명을 대상으로 출장 검진 기관을 관내에 유치하여 70회 이상 운영하겠으며, 암 검진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암 검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으로 3년간 모든 암에 대한 암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암은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겠으며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 질환 등록 환자에게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무료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속초의료원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시군이 참여 고성군은 20%의 운영비 부담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위생업소 의료기관 등 안전 관리 및 지원 총 6건입니다. 26쪽 첫 번째, 우수 음식점 지정 및 지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36개 소와 으뜸 음식점 2개소를 지정하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취급 업소 1,25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와 보다 나은 업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가공업소 위생 관리 등급 평가,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 검사를 연중 1회 실시하고 성수기철 미신고 식품 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여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집중관리 업소인 식품 접객 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상시 역학 조사반 운영과 식중독 지수 안내 문자 발송,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 보호구역 내에 기호 식품 판매 업소는 매월 1회 위생 점검을 어린이 급식소는 어린이 급식 관리 센터에서 급식소 위생과 영양 관리를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숙박업 등 6개 업종 241 개소이며 특히 숙박업소는 관광 성수기철 이용객을 대비해 불법영업 행위 등 모니터링과 집중 점검을 통해 고성을 다시 찾고 싶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17개소와 의약품 판매 업소 59개소로 의료기관 지도 관리와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항으로 헌혈권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30쪽 헌혈 권장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고성군과 대한 적십자사, 강원 특별자치도 혈액원과 협약 위탁을 통해 헌혈 릴레이 추진, 헌혈 차량 배치, 헌혈 권장 및 홍보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활성화와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속상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왜 정합니까?

지역 주민의…….

조례는 우리가 조례대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의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의논을 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상포진 무료접종. 이거 먼저 소장님들 쭉 내려오면서 제가 5년 동안 부르짖은 겁니다. 5년 동안. 맨 처음에는 기초수급자만 해서 차상위 좀 해달라. 2년 만에 차상위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65세까지 해달라. 지난해 보건소장님이 65세까지 하겠다. 이거 조례 해 달라 그래서 이제 50세까지 하기로…… 맞죠? 50세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군수님 이번에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80세로 했어요. 80세. 이 조례에 점차적,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건 없어요. 조례에. 그리고 하나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면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예산은 안 올리고, 왜 조례를 이렇게 위반하는 거죠?

예산을 저희가 1억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5천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50세 이상…….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올해 예산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격앙된 목소리로)5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여기에 50만 원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이거를?

5천만 원이요. 아니.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5천만 원 삭감됐어요.

먼저 소장님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고성군민의 건강이 중요하냐? 예산이 중요 하냐?

송흥복…….

조례 위반하면 안 됩니다. 조례 위반하면은.

의원님…….

이 조례대로 여기다 예산을 세워야죠.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너무 많으니까 반씩 나눠서 세우자. 전반기에 조금 세우고 후반기에 또 얼마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해서 조례는 이행을 해가야죠. 이게 법인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 조례가 2023년 12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업이 아마 그 전에 이루어져서 1억을 올렸는데 5천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50세 이상 전체 군민을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려면 13억 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3억 원 정도 소요 되는 부분을 하반기에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다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큰 소리로) 그러면 이 조례를 보건소에서 가져오지 말았어야죠, 예?

이 조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12월 29일 개정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예산 작업은 그 전에 9월부터 예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인데요. 하반기에 추경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50세 이상 다 예방 접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예.

군수님이 5개 읍면 다니면서 할 때 계속 80세라고 나왔어요. 계속 80세라고.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다 찍어 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에 50세부터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80세부터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언성을 높이며)예산 문제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소장님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5천만 원 세운 거 좋아요. 이거하고 후반기에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80세 이상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왜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조례를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예산 확보 되는대로 50세 이상 예방접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건소에서 법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그대로 50세부터 이렇게 하고 예산이 적어서 상반기는 이것밖에 못 세웠습니다. 다음에 후반기에 추경에 세워서 대상자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지 80세 대상자 이건 아니거든요. 만일에 주민들이 누가 이 조례를 봤다면 군수님한테 바로 항의를 했을 거예요. 이건 군수님 욕 먹이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기획실에서 만일 이거에 대해서 이거밖에 못 세워라 그러거든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 불러다 따질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예요. 예산이 모자라면 후반기에 또 세워요. 그러면 되는 거지. 80세 이상 이거는 빨리 지우세요.

예.

예.연차별이라는거 순차적이라는거 이런 거 없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거를 5년동안 이 대상포진 때문에 싸웠습니다. 보건소하고. 전 소장님들하고. 전 소장님이 내가 하도 때를 쓰니까 조례 올라와서 이걸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에 나온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하세요. 확보하면 돼요. 예산 올리고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 많이 올라왔다고 예산 삭감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예.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출산 저하로 고령 산모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고령 산모.

고령 산모요?

예.

이거는 건강증진과 그 쪽인데…….

우리 강원도도 보면 임산부나 어린애들 진료를 받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강원도 보면 고성군하고 정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령 산모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지금 고령 산부인과는 여기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매주 주 2회 오셨을 때 여기에서 기본적인 임신 검사라든지, 태아 기형아 검사, 당뇨 검사들을 통해서 하고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문니까 좀 저거 하시겠지만 연구하셔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우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노인들 취약계층에 스케일링, 불소 이런 거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습니까?

예.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업무 보고에 보면 전부 다 어린이들 이런 거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활터별 해서 우리 버스가 있거든요. 이동 버스 치과. 그래서 마을회관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거기를 안가더라고요. 그걸 전혀 몰라요. 이거를. 스케일링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거기 가도 돈 내고, 치과에 가도 돈 낼 건데. 그래서 보건소 가면 돈 안 내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 그런 거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 지금 안 오잖아요. 스케일링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몇 명만 가지.

하여튼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치과 이것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담은 얼마라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예.

이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실 있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합니까?

몇 명이요?

예.치료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43회 9 건 했어요. &‘23년도에.

44명?

43회 99건.

99건?

네 치료…….

33회?

43회.

43회면 43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43회를 운영해서 99명을.

43회에 99명을 했다.

예.

사실 고압산소기 해달라고 내가 군수님께 수십 번 따라다녔습니다. 머구리하고 해녀가 제일 많은 데가 거진, 대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보건소장님 이거 운영을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이것 참 귀한 기계거든. 그 전에는 병이 한번 나면 전부 다 포항 그쪽으로 내려갔었어요. 어렵게 만든 건데 이거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송정 보건진료소 있잖아요. 보건지소 진료소 지붕이 벗겨졌다고 내가 몇 번 전화한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에다가 내가 얘기해서 송정 보건소를 먼저 했는데 그걸 빼놓고 안 했는지 한 다음에 또 벗겨졌는지 와 보라고 소리 질러서 가서 보고 왔어요. 그거 다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그때 정책과에다 전화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수리를 하면 업자들 단속 좀 하세요. 대충 해놓고 내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자꾸 이런 일 생기잖아요. 보호자 없는 병실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원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보호자 없는 병실 이런 사업은 예산을 의료원에서 요구하시거든 말씀 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이런 건 진짜 참 좋은 거거든요. 간병인이 하루에 15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다. 그래서 꼭 이런 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돈을 좀 내더라도 이런 일을 좀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우리 관내 식당 이런데 위생점검 더러 하십니까?

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만 관광지지 실제로 관광지를 돕는 사람들은 식당이거든요. 식당에 들어왔을 때 서비스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음식이 좋은 게 나와야 된다, 깨끗하고.

알겠습니다.

.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위생점검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 어린이집은 점검을 좀 합니까?

네.

. 과장님, 어린이집 가끔 점검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 어린이들 음식 이런 거 잘 못 먹고 하면 큰일나니까. 사실 점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 서로 가서 잘못되면 목소리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 그래도 해야 된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그건 아니고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예.

네.그런 것도 있고.

그건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명에서 네 명 정도.

예.공중보건의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춘천에 있는 건데. 보건소에 와서. 차량으로 와서.

아니다. 차량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격주로 해서, 목요일날.

예.

예.

예.홍보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10쪽에 있는 대상포진에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에 관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 형식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하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지금 와있는 것 같아요 전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 보건소에 전체적 예산이 다른 인근 시군의 보건소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적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라. 우리 고성군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그게 결국은 우리 인구 유입 정책에도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안 하는데 저희들이 좋은 의료혜택에 관련된 부분을 무료로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희 군민 또한 살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력 부분들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방접종하는 그런 체계로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50세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아까 보니까 13억이요? 편성을 하셔서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이것 말고도 줄 수 있는 보건소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업무 내역들 보면 속초의료원하고의 연관된 사업들 부분이, 부인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아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양양이든 여기 또 인제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분담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의료 현실이 부족한 저희로서는 속초의료원이라는 거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셔야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라도 우리가 붙잡고 정말 군민들에게 줄 수 있는 의료 혜택이 있다라면 저희가 20 %가 아니라 30%가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 오셔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구상하시고 하실 때 속초의료원하고 연관돼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감염병 감시에 대한 내역들이 있어요. 제가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대부분은 감염에 A형, C형 간염 관리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수두 있잖아요. 수두가 보니까 2022년도에는 6명으로 돼 있었는데 발생한량이 2023년도 지난해에는 40명으로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결핵 있잖아요.

예.

수치가 가장 많은 게 수두하고 결핵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대응책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들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자료는 별도로 있는데 지금 수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거는 작년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해외 나가면서 그때 집단으로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때 열아홉 명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시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거 예방 접종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

그런 게 나오겠죠?

예.

올해에는 그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역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수치상에 나와있는 건데. 그러면 결핵 부분은 어떻게…….

이 결핵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발생한 것보다도 병의원을 통해서 개인별로 발생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거든요.

개인별 발생율이 아니라.

예.우리에서 그냥 나타난게 아니라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

병원에서 그러면 병을 얻어서 이제 나타난 것들을 저희한테 신고한 건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거 병원에서 문제가 있는거네. 오히려 병원이 병을 고치는게 아니라 병을 확산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간 이쪽도 많이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말라리아는 현역 군인이 한 명 있던데 보니까 이쪽 부분도 오히려 저희들이 모기 매체 감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해서 수치들이 적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GP 그쪽에 근무하니까 북한 쪽에서 말라리아 모기같은게.

북쪽에서?

예.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레지오넬라증을 보니까 &‘22년도에 하나 있는데 지난해는 없었어요. 근데 레지오넬라증이 보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험한 병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수치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수 음식점 지정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고성 관내에 농업이나 어업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관심 받는 관심도에 비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 지원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네.

그나마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특히 한 가지가 뭐가 좀 그러냐면 선진 외식 문화 탐방하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없다가 전에 한번 이런 일들이 생겨서 꾸준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같이 이 플랜에 동참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순수 외식업 지부에다 맡겨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행정이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하시나요?

위생팀장이 같이 하는 걸로…….

위생팀장님이 같이 동행을 하시나요?

네.

이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행정에서 관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플랜을 짜실 때 저도 제가 예전에 외식업에 운영 위원으로 저도 꽤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좀 효과적인 어떤 외식 탐방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적극 관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부분도 필요 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꼭 피드백이 돼야 되고 자료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다 짜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자세한 자료들도 없고. 단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짜서 제시해 드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꼭 하셔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외식업지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양질의 어떤 탐방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고 혹시나 이게 일정하게 경비라고 그러죠, 저희가? 경비라고 하는 부분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일정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탄력성있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주민의견수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나왔던 게 뭐냐면 거진 약국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네.

지난 행감 자료에도 제가 살펴보니까 토요일 날 09시에서 14시까지 근무 2개소가 격주 휴무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일요일에는 없어요.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거진에서 이게 운영을 하나요?

안전상비 의약처는 편의점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편의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처라고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런 약국을 대체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디에 지정을 해서 하시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일요일 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국들하고 협의를 해보시나요?

작년에도 이 건 때문에 간담회를 했었는데…….

잘 안 돼요?

그 쪽에서 안 된다고.

예.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했는데 올해도 한번 더 만나서.

약사들이 대부분 1인 기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울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 4개 약국에서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만약에 인센티브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일요일 날 휴일에 한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찾았을 때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여기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갔는데 응급 비상약이 없어서 일이 잘못돼서 병원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참 난감한 거 아닙니까? 관광지로서의 역할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것도 좀 만들어서 접근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약국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나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야진 보건소 진출입로에 관한 문제를 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드디어 건물이 신축을 한답니다. 그 앞에. 바로 진입로에. 문제 해결이 돼서 그 땅 주인이 건물 신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그 진입로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예.

그렇죠? 불 보듯 뻔 합니다. 거기. 그러면 결국은 그 진입로에 관련해서 우리 그 뒤편에다가 부지 있는 쪽에 꼭 그쪽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토지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로 자꾸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연된다고 해서 맥 놓고 있을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형태로도 적극성을 보여서 해결을 해줘야 될 상황이 지금 온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 진료소를 옮겨야 되는 이런 실정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 올해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시간이 길어 지네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판단을 부탁드려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제8기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을. 추진전략으로 인해서 추진과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 사회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를 선정을 했고 업무 보고서에 보면 역점 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나 계속 사업으로 군비 사업들을 네 가지를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예.

거기까지가 맞나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 이 역점 사업들이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인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요. 저소득층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것도 군비로.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80명에 113건 정도를 진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도 안질환이라는 게 꼭 노인분들과 저소득층에만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보통 50세 이상 되면 우리 대상포진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분들도 당초 추진과제 목표대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 그러면 이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그럴려고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상포진 사업과 맞물려서 이 사업들이 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신청주의로 갈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포진 백신접종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할 거고, 거기서 예산 분배가 가능할 거고, 적정한 예산 범위 속에서 50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를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을 받아 놓고 당해에 다 소화를 못하면 당초연도 예산에 다 소화를 못하면 신청 주의로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서 또 거기 진행을 하고 이게 연차별 시행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일단…….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도 13억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광범위하게 연차별로 진행하면 그 정도 광범위한 예산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한테 &‘50세 이상 우리 주민들은 대상포진 지원 접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하고 표현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범위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추진 과제대로 우리 계획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그 안에 다 포함을 시켜서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노력을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도 눈이 많이 침침합니다. 요새.

예.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 중에 생백신과 사백신이 있습니다.

네.

우리 누구나에게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격차해소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는데 항암 투병자나 그다음에 암 발생자 그리고 큰 병이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맞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생백신을 줄 수 있습니까?

(고개를 가로 저음)

못 주죠?

네.

그러면 우리가 백신 구입하는데 문제점만 없다 그러면 정액제 지원이잖아요. 건 당 얼마씩. 그렇죠?

네.

그러면 사백신이 2회 맞아야 되고 비용이 아마 두세 배 정도 들어갈 거에요.

예.

생백신보다. 그러면 정액제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 분들 맞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단지 우리 보건소에서 백신을 구입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사백신을 못 구한다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구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를 어쨌든 우리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사백신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몇 건이 필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1년 수요량을 알게 되고. 그 만큼만 구입을 하면 되고 그러면 재고량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풀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의견을 좀 드렸었더니만 이것만 따로 구입해서 보관을 했다가 만약에 수요량이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러면 그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 드릴게요.

예.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휴일에 또, 아니면 야간에 지금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약국이 있죠?

예.

단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메리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야간에 약국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그 본인들도 부담되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월부터 시행이 돼요.

예.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약사분들이 아실 분들이 많을 거 같아요. 네트웍이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돼요.

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수요분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선미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주말에도 우리 고성군 보건소 직원들 많은 봉사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시고 헌신해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상포진 등 조례로 제정된 단일 지원사업은 군민의 건강증진 도모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대상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하고 서비스 업종 위생점검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챔버 치료 모든 군민들 대상으로 확대 해달라는 요구 그리고 공휴일 약국 운영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건강증진과

금년도 건강증진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 방향,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으로 정원 22명 중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3명 부족한 상태이며 기타 인력은 공무직 16명입니다. 2쪽 3쪽,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고성을 비전으로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로 인한 중증화 예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신규 사업으로 첫째 어르신 백세 건강 교실 운영과 둘째 정신 건강 자가 검진 무인 키오스크 설치 운영입니다. 6쪽 어르신 100세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10개소를 선정하여 노년기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심뇌혈관 건강 관리, 노년기 영양관리 등 통합적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정신건강 자가검진 무인 키오스크 설치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선정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정신건강 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상담 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을 병행하는 등 주민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연례반복 사업으로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총 8개 사업입니다. 9쪽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동 금연 클리닉을 대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금연 구역 지도점검 강화 등 금연 환경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흡연율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조기 발견과 혈당 측정기 대여, 신규 고지혈증 환자 발견 검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여 주민들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등 집중관리군에 대한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대상으로 협력 재활 병원과 원격 진료를 매월 운영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 관리, 건강상담, 신체 활동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건강 플러스 마을 사업입니다. 거진읍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 지도자 양성, 건강 동아리 확대 운영 등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주민 주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뇨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뇨 환자와 가족들에게 단계별 교육과 일대일 맞춤 운동을 실시하여 당뇨병에 자가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하고 건강한 임산부, 영유아 관리로 총 4개 사업입니다. 14쪽 첫 번째,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입니다. 가임기 여성부터 영유아까지 생애 주기별 임신 출산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등에 의료비 지원, 보충영양 식품 지원을 통해 장애 발생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산전진료와 초음파 진료 등 매월 2회 운영하여 관내 산부인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입니다. 분만의료 공백 해소 및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을 위해 사업비 7,500만 원을 속초의료원에 운영비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정신건강 및 치매 관리 서비스 추진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17쪽 첫 번째, 통합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응급상황 위기 개입과 일상 생활로의 회복 촉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통한 정신 질환자 조기 발견 등에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입니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 시도에 선제적 개입과 예방을 목표로 숙박업소에 번개탄 일산화탄소 감지기 100대를 시범 설치하고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생명 지킴이 양성 확대, 사례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치매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 대상으로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 지원, 가족정서 지원 등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과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사업과 연계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협약 병원 지정 의사를 통해 진단 검사와 감별 검진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 파트너 양성,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카카오톡 채널, 거리 캠페인 등 지역 주민에게 집중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현안사항으로 치매 안심 마을 운영입니다. 21쪽 아야진 치매 안심 마을 운영입니다. 마을 내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전한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유관기관과 마을주민 교육 확대와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 여 안전한 치매 안심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열 분이나 계세요?

공중 보건의 선생님이요?

네.

예.

일반 의사님이 네 분, 치과 의사 두 분, 한방 의사 네 분.

현내면이요.

현내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의사님들은 다 보건소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보건소, 죽왕, 토성.

죽왕, 토성?

현내는…….

한방은요?

한방도.

보건소에 다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있고. 죽왕, 토성. 한방은 네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보건소가 지금 한 94명 정도가 근무하잖아요?

네.

그러면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94명이라면 여기 빨리 4급을 만들어 주고 5급이 두 셋 들어가도 힘든 건데, 그렇죠? 이게 지금 내가 군정질문하고 하는 종합 처리장하고 똑같아요. 거기도 지금 87명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6급만 셋이 있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자꾸……. 과장님 백세 교실 이거 각 경로당에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노인네들이. 이게 끝나서 그러나? 금년 사업 시작 안 했죠, 아직?

아니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어요.

겨울철에 좀 해줘야 돼요.

예.

이거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예산 없다는 얘기…… 보건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더 필요한 예산들 펑펑 올려요. 보건소가 예산 없다 그러면 안 돼. 고성군민 건강해야 되는 건데. 건강생활지원센터 거진에 있는 거, 여기도 사실 한 7,900. 그래도 한 2억씩 갖다 놓고 뭘 좀 하라 그래야지 혼자 계시는 분. 여기 직원들 나가있죠?

예.있습니다.

한 분 나갑니까? 두 분 나갑니까?

지금 공무직 포함 네 명이 있습니다.

예.여기 내가 몇 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서 운동도 하고 좋더라고. 이 치매 이런 거, 금연 이거 참 좋은 거에요. 이런 것도 좀 쉬지 말고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계속 진행합니다.

네.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 인원이 점점 늘겁니다. 여기 이제.

네.

이거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영유아 건강 있잖아요? 제가 손주가 머슴아만 둘인데. 우리 며느님이 바빠서 얘들 데리고 내가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영유아 병원이 없어서 병원 찾아 다니느라고. 그런데 가르쳐줘서 거기를 갔는데. 정신없이 많이 왔더라고요. 한 두 시간, 세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이 영유아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젊은 분들이 애들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다 힘드니까.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이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는 반대했어요. 왜 우리가 예산을 주느냐. 그래서 저번에 의료원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아, 힘들구나 의료원이&’. 의료원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도 좀 도와서.

알겠습니다.

그래야 산부인과 특히나 다른 건 몰라도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같은 거 참 중요한건데. 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거 홍보 많이 하십시오. 이거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내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나 이거 신문에서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 강원도에는 정선군하고 고성군밖에 없다. 치매 등록 사업 있잖아요? 이 치매 등록. 난 어머니 때문에 숱한 고생을 했는데 치매 환자들이 이상하게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난 우리 어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단서를 끊어야 건강보험공단에 올리잖아요? 갈 수가 있어야죠. 안 간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보건소장님 얘기해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가서 진단을 했어요. 치매 참 이게. 어떻게 하든지 치매 걸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나이 잡수신 분들. 이런 사업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등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약품 구입.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달로 해서…….

조달을 해서 합니까?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약품은 싼 거 쓰지 마세요.

예.

좋은 거 쓰십시오. 보건소에서 돈이 없어서 약품 나쁜 거 쓴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행감 때 가면 또 보건소 약품 관리하는 거 거기 가자 또 이런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보건소에도 마약이 함유된 약품이 없으란 법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을 남용하지 말아라.

예.

요즘 TV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죠, 그렇죠?

예.

과장님, 혼자이시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꼭 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무인 키오스크 설치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7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정말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니까 안산시청하고 단원 보건소에서 처음 실시를 했고 좀 늘어 나는 추세에 막 들어가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문제라기보다 같이 충족 조건을 좀 해야 되는 게 활용 공간, 그렇죠?

예.

그리고 인력에 관한 문제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접근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요것만 덩그러니 놓아서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감도를 자극하기 위한 그 주변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벤트성 미니 게임 이런 거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젊은 세대한테 일단은 많은 호응이 있을거 같아요. 제가 자료들 찾아 보니까 거의 예전에 움직였던 MBTI 수준의 방법으로까지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같으니까 이번에 두 대 하신다고요?

네.

두 대 하시고 그 결과 추이 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요건 좀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기본 설립 목적이 거진읍민만을 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진과 현내면 주민들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했는데 그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든 그 뒤편에 나온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 같은 거 영위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보면 대부분이 거진을 겨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여기를 활용하는 현내 주민들이 거의 없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홍보도 덜 돼 있고.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현내면 주민들한테도 사용 가능하고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어떤 홍보들 만들어 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현내면민들도 여기에 소속돼서 쓸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서 하나 하는 것 중에 예전에 해변 걷기 노르딕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원활하게 썩 잘 돌아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예.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인분들을 그만큼 접근하게끔 만드는 법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참 좋은 사업 같은데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혹시 다른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들을 좀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그냥 다 사라지지 않게 그렇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고성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도에 10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86명이었더라고요. 이게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줄어드는 추세가 앞으로 다시 늘어난다는 어떤 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몇 년간은 보통 요즘 추세로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건정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또는 요즘에 늘어 나는 게 관계 인구에 대한 얘기들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들이나 관계인구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고성군에서 혜택이 많고 좋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후조리원에 관련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양양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고성에서는 왜 못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저희가 정말 다른 지자체. 지금 당장 하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데 하는 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더 보시고 좋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척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자연과 좋은 시설과 그리고 인근 좋은 의료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연관된 30분 골든타임 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요건들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들이 좀 더 늘어서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 그러면 혹시 우리 고성군에 출생아가 생기면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비 말고 다른 것을 주는 건 있나요? 없나요?

다른 거는 그냥. 있어요 있긴 있는데.

&‘축하합니다&’ 카드 보내주시고 이런 정도입니까?

예.그런 거.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게 베이비 세트인가요? 다른 시군에서 한번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특별하게 고성군만이 갖고 있는 특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산모가 이렇게 오면 아이가 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소모품들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베이비 세트를 아주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선물도 좀 하나씩 하고 그러면 산모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한번 강구해서 정책에 넣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고성에서 애 낳는 분들이 &‘애 낳으러 나는 고성갈 거야&’ 이렇게라도 좀 오게끔 만들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이거 전에도 했었는데 검토하신다 그러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니깐.

그랬었나요?

이번에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서 그런 예산에. 제가 계속 그래서 지금 보건소 예산을 좀 높여라 하는 부분이 이런 걸 계속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원 아직 없고 내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산후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해서 첫째는 뭐 15만 원, 둘째 20만 원…….

있어요.

예.

예.있습니다 .

예.있습니다.

속초에…….

고성군에는 없고 속초에 도담도담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예 YWC에서 했었는데 그건 없어지고 거기 한군데만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서비스 질이 좋아요.

예.

좋죠. 그런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 과거에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기저귀도 하기스 좋은 거 제공하고 엽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거 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넓게, 아니면 일간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분들께서 지금도 아이만 카드인가요?

예.

그 부분은 지금도 5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다 세이브 되면서 추후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혜택이 전 주어진다고 보는데 그 고마움을 살짝 모르더라구. 왜냐하면 일반 오프라인 병원하고 찾아가는 산부인과하고 의료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값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널리 알려서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당당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보건소 역할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금 양양군에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아니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나요?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거기는 내용을?

거기는 아직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위탁 동의안은 작년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양양이 잘돼 있다 그래서 양양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정책을 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 그런 교육 문제까지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쪽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방문을 하시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배경이 어떤 건지 또,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양양의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오늘 의원들께서 당부하신 군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관련해서는 예산 확대를 좀 해달라는 요구하고 사업량이 증가가 되다 보니 안정된 4급 조직 구조로 해달라는 요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및 확대요구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성화해 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