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주학 의원 발언
하기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갑균, 김상호 의원)
10시00분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갑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의원
오늘 저의 5번 발언 주제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중앙정부의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영천시의 대외 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가는 내용이면 마음속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하기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23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영천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외 사무소 즉 서울 또는 세종시에 우리시 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정책 이행기구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내세워서 지방과의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시대적 흐름 방향 속에서 전국 각 지자체는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비 확보, 그리고 국책사업 유치, 그리고 수도권에 왕성하게 활동 중인 출향인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 또는 세종시에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대규모 시책 사업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정부의 공모사업 신청, 입법 동향 그리고 시정 홍보 등을 위해서 서울 또는 세종시에 우리 영천시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외 사무소 설치를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과거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영천학사와 같은 건물에 2010년 8월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여 출향인들과의 가교 역할과 영천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도모하여 왔으며, 재경영천향우회 등을 통해서 중앙회 근무하는 영천 출신 공무원들과 공무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룩하고자 하였으나 관리,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에 개소 4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 9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해 10월 마침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및 6개 상임위원회는 서울에 잔류하고, 그 이외에 12개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세종시는 정부 행정의 수도로 다시 태어나 2028년부터는 국회 세종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영천시 또한 타 지자체의 뒤처지지 않도록 세종시에 대외협력사무소인 ‘세영천사무소’ 개소 추진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한번 보시면 경상북도 내에서는 10개 시 가운데 9개 시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포항, 경주, 안동, 상주 4개 시는 서울과 세종 2곳 모두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군부에서도 이제는 의성, 청도, 영덕 3개 군부는 이미 세종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군부에서도 이제는 서울보다는 정부의 행정권이 집중되고 있는 세종시에 더 무게를 두고 대외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기업과의 전략적으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영천 미래 발전을 위하여 대외사무소 설치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입니다. 대외 사무소에 배치되는 직원도 입법 동향과 국비 확보, 그리고 공모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비는 물론이고, 우리 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중앙부처 담당자들과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점점 치열해져 가는 지자체 간 경쟁 속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시대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우리시도 조직 개편을 통하여 지방시대 정책 담당이 신설된 만큼 영천시의 위상 및 경쟁력 향상,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속 대응과 빠른 소통 창구를 위해 대외 사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시정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가 있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인 대외협력 전략 수립과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소통 역할을 수행할 대외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면 국비 확보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북 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였다면 강한 추진력으로 본진에 들어가 목표 설정 달성을 위한 ‘멘투맨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소극적인 행보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를 꼭 명심하여 지금부터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영천 발전을 위하고 다가오는 국회 세종시대에 발맞춰 우리 앞서 나가는 행정력을 통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대외 사무소 설치를 위한 세심한 준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발언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상호 의원입니다. 5분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오직 영천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금호읍민이자 저희 지역구의 금호 목욕탕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 제224회 본회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때 금호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같은 해 10월 제226회 본회의 때는 서면으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집행부는 금호읍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검토한 후 공모하여 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금호공공복지목욕탕 건립 연구 용역비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금호공공목욕탕 관련 회의가 열렸고, 부시장의 특별지시로 국도비 지원 사업에 관해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하셨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기문 시장님께서도 금호읍민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금호공공목욕탕 건립 관련 보고는 없었습니다. 새로 바뀐 사회복지과장은 금호공공목욕탕 건립을 위한 부시장이 주재한 회의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했으며,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 없다면서 뜬금없이 “사일 원천이 개장되었다“라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금호읍민들에게 사일온천 개장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영천시와 사일온천과는 어떤 경제적 이익이 얽히고 설켰는지 모르겠으나, 사일온천과 경쟁관계가 되어서 사일온천 영업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소리로 들린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줄기차게 금호‧대창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목욕탕 건립을 촉구하고 있지만 몇 년 째 검토 중이라는 같은 대답만 내놓으며 외면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추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스포츠센터의 적자에 대한 시정 질문에 수익창출과 시민복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정 질문에는 공익사업으로서 예산 1조가 넘는 시에서 영천시만 없다고 하면 자존심 문제 아니냐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금호에 목욕탕이 없도록 놔두는 것은 시민복지보다는 운영 수익에 더 큰 초점을 맞춘 것이고, 예산 1조 원 없는 시의 자존심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십니까? 목욕탕 하나 없는 읍에 누가 이사를 오겠습니까? 어느덧 목욕탕은 사양산업이 되어서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에서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사설 목욕탕이 즐비함에도 공공복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과 어르신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한참을 기다리다가 인근 지역 소재지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집에 오면 하루 해가 다 지나갑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인구 소멸 도시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시설은 헬스장과 공연장입니다. 그 다음엔 보건의료시설인 병원과 약국이 사라지고 그다음으로는 식당, 숙박업소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시설은 개인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목욕탕과 이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된 일인지 1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읍에는 목욕탕은 없어도 되고, 영천 시내 서부 지역에 수영장이 있는 종합스포츠센터가 있음에도 동부 지역에 또 수영장에 있는 대규모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까? 영천시민회관이 있음에도 약 1천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야지만 영천의 자존심이 선다고 말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와 취미활동인 체육과 공연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취미 활동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터를 나가서 고군분투하는 서민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어르신들은 뜨거운 탕에 몸을 푹 담가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이러한데 목욕탕 건립에 뒷짐지고 있는 영천시를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든지 금호에 목욕탕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모하여 더 이상 인근 하양과 와촌으로 목욕탕 원정을 떠나는 것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문 시장님께서 금호읍의 각종 행사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영천의 관문 금호읍에 1조 원을 투입하여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조원의 1%만이라도 예산을 투입하여서 우리 금호읍‧ 대창면민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목욕재계를 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금호 목욕탕 건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기태의장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학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사진행 중 발견된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의 미비점과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대해서 정비하기를 권고하는 부분 등을 반영하여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25년 개장 계획인 영천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학예연구사를 선발코자 정원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한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대상인 신중년놀이터 조성 사업의 건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58억 원을 투입하여 금호읍 신월리 193-2번지 일원의 기존 아이누리교육관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신중년세대의 여가문화 및 생애전환형 활동 거점 조성과 신중년워케이션 거점 조성을 통한 관계 형성과 생활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심사 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일괄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3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영천시 보현산권역의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나 이후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변경된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본 위원회에 재회부된 사안으로 도로 폭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보현산 출렁다리 주변 관광 접근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태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우애자 의원님께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권기한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사‧보임하는 건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제6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임된 두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영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2에 따른 시정 질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은 한 분으로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고, 보충 질문은 3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주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존경하는, 또 사랑하는 영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계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2019년 야사지구 내로 시유지에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22년 경상북도 재정투자심사 100억 규모로 사업 승인을 마쳤고 23년 5월에는 추경에서 설계비까지 확보한 상황이지만 23년 7월 공정률 36%로 야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공사 중지와 함께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도 함께 멈춰서 버렸습니다. 허탈한 심정입니다. 본 시정질문은 야사택지지구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문이기에 야사택지지구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묻고 이후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에서 23년 10월 총회 이후 결과를 지켜보고 시행대행사가 정해지면 사업의 추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진행하겠다 답변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개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답변에서 체비지 이외에 추가 담보는 필요 없으며 대출 연장이 되지 않으면 체비지만 압류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출 금리는 매우 높은 상황인데 현재 조합 내에 사업비 잔액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합의 추가 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체비지 압류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해가 갈수록 시민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다양한 정부 시책에 따라 대민 서비스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너무 협소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소화하기엔 부족하여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 부지 인근 건립이 예정되어 있던 노인복지회관은 야사택지지구 사업의 지연에 따라 사업부지가 이전되었는데, 택지지구 사업의 지연은 매한가지인 상황에서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은 현재 어떠한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주학의원
시장님, 추가 질문 이전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우리 동부동민을 상대로 다양한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주민의 생활 터전이자 생활 공간입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영천 이 주변에 야사동의 택지 개발에 대해서 아주 교육 문화 등등 해서 아주 좋은 환경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첫 번째 주민의 생활 터전에 대해서 가로막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고 조그마한 텃밭도 가꾸고 주변에 했는데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은 중장비가 녹슬어 있고 또 이러는 중에 우리의 복지센터 건립한다 해서 신망정사거리에서 또 어디로 어디로 하다가 결국은 택지 개발 지역에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 관계는 지금 한의 마을로 간다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내용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분은 이게 세월 없이 이 속절 없이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단 이것만 뿐 아닙니다. 주민들이 사는 안야사 일명 야사 안쪽에 있는 분 바깥 야사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도심도 아니고 변두리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싶은데 교도소 담벽처럼 높이 쌓아놨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같은 상임위에 모 의원의 청소년들의 범죄가 일어날 정도로 그쪽 드나들고 있다 하는데 본의원이 현장 봤을 때는 그런 드나들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울산 등 구미로 나가 있는 분들이 지난 추석 때도 우리 고향 마을을 오려 하니까 영동고등학교를 내비를 쳐서 왔는데 앞에 오니까 철벽이 탁 가로막고 있고 지금도 내일 모레면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대명절인데 아직도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회에서 회자된 내용입니다. 무슨 사업 하나도 무슨 업무보고 하나도 그냥 일반 마트에서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수상한 내용을 과연 없겠는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데 그런 한 단편면만 보더라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이 늘어지고 있고 주민들은 답답하다 하고 이렇다는 현재 심정을 그대로 시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가 7%로 하향 조정되어 조합의 추가 부담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 9월 야사택지지구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이 진행되었을 때 당시 공사업체 미지급 기성금은 18억 원에 달하고 조합의 보유 금액은 7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설명대로 하향 조정된 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대출 280억의 7%는 19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며, 매월 1억 6,3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계산대로라면 미지급 기성금이야 차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해도 작년 9월 시정질문 이후 4개월만 지났다면 조합에 남는 돈이 없을 텐데 압류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답변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묻습니다.
추가 질문 두 번째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동부동 행정복지센터는 결국 다음 시행사가 정해질 때까지 또 지연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시민들의 기다림이 너무 깁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 위치를 노인복지관처럼 인근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때늦은 후회고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식견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저렇게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필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좀 그 사람 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거업체라든지 개인 그보다는 국가 공영 개발할 수 있는 LH나 예를 들면 경북에 같으면 경북개발공사 하는 그런 아주 공인된 기관도 있는데, 어찌하여 영천시는 이래 가지고 정말 언제까지 이걸 당장 택지 개발이 안 되면 이 동사무소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요.
본 의원도 동감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 입안을 할 때 공영개발 이런거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작금의 전국에 한번 보십시오. 개인이 들어가는 토지개발공사 주택 관련 조합 전부 거기에서 계속 3금융하고 돌면서 엄청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 자신도 동부동 바로 앞에 거기 충효로 147 바로 제일 서민들이 사는 데 제가 귀가하고 있습니다. 영천 땅 절대 안 떠나고 주소도 그대로 있고 있는데 그거 진짜 아침에 운동 나오기가 무섭습니다. 나오면 회자거리가 그겁니다. 이거 공사 언제 끝나노 이걸 돼야 우리 동사무소도 지을 거 아니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참고로 전부 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인구도 이렇게 막 소멸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으면 행정의 모든 기관이 종합복지타운으로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부 다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서 밀집을 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영천은 이상하게 뚝뚝뚝 다 떨어져 있어요. 이래놓고 모 면에 가니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뭐 봉급 주겠나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게 하노 이런 생각이 그런 참 본 의원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사 택지지구 개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층적으로 좀 해당 부서나 이런 데에서 정말 다른 거 뭐 자랑보다도 지금 복지 이런 것보다도 우선 시민들의 이제 실제 여기에 3분의 1이 우리 동부동에다 시장님도 동부동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 정말 TF팀을 구성을 해서 꼭 동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육센터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저기에는 뭐 하노 여기에는 뭐 하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한번 주민들이 속 시원하고 또 벌여놓은 사업 다시 불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에서 좀 의견을 집약해서 좀 열정적으로 박진감 있게 좀 이래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우로지 관리처럼 택지개발도 관리해주고 우로지처럼 좀 공간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은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명심해 주시고 본 의원도 가자니까 여기에 택지 개발에 모든 시설이 들어오려 하면 제일 먼저 기관 기반 시설을 쭉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지금 동부동 복지센터 자리는 정해놨는데 도로 예를 들면 전기, 상하수도 이제 그게 기반시설로 보는데 그 예로 고경 일반 산업단지에 보면은 100억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해놨는데 거기도 계속 업자가 빙글빙글 돌고 이상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본 의원도 거기에 일부러 가봅니다. 가서 왜 이래야 되는가 이 좋은 땅 포항에는 2차 전지 들어와서 물류 단지가 없어 난리인데 고개 넘어 바로 영천 땅에 한번 가보니까 영천 물류단지 없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영천 뭘 해도 제일 사실 이 중앙‧동부가 제일 중심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근데 이게 택지개발지역이 거기에 묶여 있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행정에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매일 이거 하나에서 너 제대로 안 하네 이 말이 자꾸 입소문을 나가면 밖에도 나가 영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영천시에 의원이 있다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평생 제 많은 모든 한을 헐었다 생각하고 한데 저는 실제 지역에 나가서 많이 들어봅니다. 가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도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고경 오류, 대성에서 오류로 그 산길 임도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다가 보니까 언덕에 그날 마침 공교롭게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화물차 차고지 나왔기 때문에…
우애자의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하기태의장
기다리세요.
박주학의원
예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질문 및 조례안 업무보고, 각종 안건심사에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