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꿈자람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으며,2월24일에는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1월23일부터2월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의원발의하신홍성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검토한결과홍성군민의자긍심을높일수있게조례가공포되면역사인물선양사업에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고큰이의사항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안제2조정의에보면1항에“역사문화인물”이란홍성에서태어났거나거주·활동하며이렇게나와있는데홍성에태어난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선양사업하는건어떤당연시하는경향이있는데우리지역외에태어나신분들에대한선양사업하는것은그지역과약간중복되는그런경향이있을텐데그것까지같이하자는말씀이신거죠? 그렇게되면우리가경쟁력부분에서밀리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긴하는데요.
문병오의원
지금우리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는일단은기존의역사인물로선정된김좌진장군,한용운선사,성삼문,이응노,최영,한성준일단6인의업적을널리알리는데중점이되어있고요. 그리고그런우리군내에새롭게발굴될역사인물들관련사항은추후에우리집행부에서심도있게다루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지금이관련조례내용은6인의업적을널리알리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순서는종결하고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역사문화인물선양사업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청소년항일·독립유적지탐방활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홍성군청소년항일·독립유적지탐방활동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윤상구입니다. 문병오의원께서발의하신홍성군청소년항일·독립유적지탐방활동지원조례안은청소년활동진흥의일환으로도내중·고등학교청소년에게해외문화체험활동의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원래청산리대첩거기순례길있었죠,여기행사에?
문병오의원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거하고같이연계되는건가요,아니면.
문병오의원
연계되는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인솔자나학생들도가지만거기에제가알기로는옛날에*보이스카웃대장님이나이런분들도같이갔었었거든요. 그러면일반인들은어떻게되는지혹시.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사업수행자가한국스카우트충남세종연맹홍성지부연합회에서사업수행자로결정돼서지도자10명그다음에동네중·고등학교80명해서90명이올해계획이되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나는꼭여기청소년만한계두다보니까일반인들은혜택이덜가지않나해서그런사항을여쭤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말씀하신신동규위원님하고상이한건데요. 기존에저희가조례안이전혀없었던건가요? 조례안없이지원이됐던건가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지금현재충남도조례로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상위법이있었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상위법령으로했던부분인데이번에우리군조례를가지고하신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하는그사업자체가우리홍성군만하는것이아니라도전체를하지않습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군80명중에서군학생이40명이고나머지도내에40명으로해서군학생을더혜택을주는것으로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기존에는몇명이었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80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80명이고기존에우리홍성군아이들은몇명이었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40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똑같지않습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도조례상으로하면시군에분배를하게되면홍성군에서40명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우선권이40명이홍성군학생들한테가는거니까수혜를주는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제가처음에여쭤봤던게도조례로했을때는홍성군아이들이몇명이었냐라고여쭤봤습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당시에도똑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여쭤봤던부분입니다. 똑같이40명이었고군조례를만들어도40명,도조례를했을때도우리가주체였기때문에40명이라는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랬을때이조례를했을때와안했을때. 우리가주체였기때문에우리아이들한테혜택을줘야된다해서이부분을했던부분이었는데이군조례를했을때우리아이들한테수혜가가는것이무엇이있느냐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거든요. 상위법령이있었을때와우리군조례가있었을때와차이점이없다. 우리아이들한테수혜가됐을때한명이라도더갈수있는부분이있는가라는부분을여쭤보고싶었던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생겼을때혜택이어떤부분이있는지가여쭤보고싶었던부분입니다. 그거는현재저희가조례가제정되면저희홍성군학생들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겠습니다. 홍성군청소년항일·독립유적지탐방활동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문병오의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꿈자람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여성복지팀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팀장이은미입니다. 과장님께서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부재중이라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안번호제451호홍성꿈자람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451호홍성꿈자람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또한이게궁금했습니다. 위탁비용에군하고자부담하고반반부담이에요. 이자부담은수탁자부담인가요,아니면수익부담분인가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이거는담당팀장님께서한번말씀해주시기로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성함과소속을말씀해주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김인태입니다. 자부담50%부분은운영을시작하면서수익금,영리금을말하는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어떤수익금이라는말씀이신거예요?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이용을하게되면저희가1일평균50에서70명을예상하고있거든요? 이용자수익금으로운영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용자부담금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렇게할경우에위탁과사용허가승인과차이가뭐예요?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위탁과?
정희
이정희위원
위탁과사용허가승인. 그럴것같으면사용허가승인이더낫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위원님,이거는발달지연아동들의…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거내용은다알고요. 이거를위탁으로하는가장큰이유가뭐냐는거죠.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그이유는홍성군기존에도이와비슷한바우처사업일환으로발달지원아동을위한치료시설이있는데요. 지금이꿈자람센터를군에서직접위탁을해서하려고하는중요이유가전문성을요구하는치료시설이기때문에구성인원들을전문치료인들이8명이들어가거든요. 센터장1명에심리,정서,아동치료해서8명이들어가는데전문치료사들이운영을해야되는이런사항이기때문에허가보다는…
정희
이정희위원
사용허가승인을할경우에는전문치료사가안들어가고일반인이들어갈수있다는가능성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예,일반아동도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요,일반아동이아니라. 그러니까이치료를하시는분들이전문성을필요로하는분들이기때문에위탁을한다그말씀인데만약에바꿔서사용허가승인을낼경우에비전문가인그런사람들이와서들어올수있다는그런전제하에위탁을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아니죠,이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누구나이거는꿈자람센터는…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운영을하면서정말홍성군에없는재원을스카웃해야되는개념이있거든요. 아주전문치료인들을요하는구성으로운영하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그거를몰라서질문하는게아니고요. 꿈자람센터가무엇인지우리위원님들다알고계시고그만큼전문인이필요하다는생각을다감안하고계시는데이렇게자부담수입을이용자들에부담해서운영할것같으면,이용자부담으로할것같으면사용허가승인도가능하지않느냐는말씀을드린겁니다. 그거는더개인적으로…
인태
김인태아동친화팀장
이용자부담이그게좀걱정스러워서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더개인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종결을하겠습니다. 홍성꿈자람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공립상록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해서여성복지팀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이은미입니다. 8페이지의안번호제452호공립상록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52호공립상록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공립상록어린이집재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여성복지팀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제453호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53호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소요예산에금액이맞는거예요? 1년치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1년치고요. 저희가2025년기준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11월준공예정인데?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11월준공예정인데요. 추정치저희가여기추계예산을보고하게되어있어서우선적으로는올해2025년3월부터내년2월까지원래어린이집은운영되는부분이있어서추계로이렇게세웠습니다. 사실그안에보육교사수나아이들수에따라서또호봉에따라서이부분은계속해서변동이될부분이기때문에지금저희가보고를위해서추계로작성하였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년치추계란말씀이신거죠?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1월준공이기때문에거의이거보다는현저하게…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많이줄어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토론하면서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이기는하나이게지금대방그러니까내포에집중으로신규들이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내포에만지금아이들이태어나는것이아니라홍성읍에도있거든요. 그런데이게공립어린이집이내포에만집중공략이되는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있어서유부통합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이부분에대안은어떻게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토론시간이기때문에여쭤보는부분입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걱정하시는것처럼아이들은줄어들고어린이집은현재폐원하는어린이집도있는것이맞습니다. 그런데지금이설치되는어린이집은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내에의무적으로설치되는어린이집이기때문에저희가홍성군에서내포에다한다,홍성읍에다한다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요. 의무적으로설치되는어린이집이공립으로,저희홍성군공립으로설치가되는의무사항이고요. 저희가이제기존에신규인가같은경우는사실홍성군은현재는없습니다. 왜냐면지금처럼의무적으로설치되는어린이집들도다아이들이사실차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법적으로의무된어린이집만사실공립으로설치가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저는한가지예를든다면기존에있는홍성읍같은경우는…홍성읍도마찬가지지만광천읍도그렇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왜냐면지금어린이집원장님들같은경우도지금우리팀장님도말씀을하셨다시피원장님들도자기원아들이차지못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차는곳도있고.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공립어린이집을하게되면민간위탁을주잖아요. 공개경쟁을하신다라고했는데그런원장님들까지도공유가되는지한번여쭤보고싶거든요. 원장님들이폐업을하시는원장님들이계시잖아요. 그런원장님들이같이들어오는경우가있는지. 그리고실질적으로또공립어린이집을하고자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렇죠? 그런원장님들한테도문이많이열려있는지조차. 또실질적으로홍성읍에서도공립어린이집을원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것을좀한번확대해서우리가통합적으로한번해봐야되지않나라는부분도있거든요. 이런부분은조금고민을해보실때가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팀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오늘과장님이있으시면참좋겠는데교육중이셔서우리가여론화되어야될때가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팀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기존에하시던원장님들이어린이집폐원이되거나이런경우에지금현재원장을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당연히같은조건으로문은열려있는상황이고요. 지금기존에민간이나가정이나이렇게공립이아닌어린이집들이인건비가전액지원되는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을하고자하는방법들을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 저희가그런부분은정책적으로도다각적으로기존에민간에서공립으로넘어오는경우도있고이런부분이정책적으로마련이조금되어야될부분입니다,의원님말씀처럼. 그부분은저희가장기적으로검토하고그런방법이있는경우에는기존의원장님들한테도문을열어서그부분이될수있도록담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 이거는법인만지원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아닙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일반개인도.
은미
이은미여성복지팀장
예.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6.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관광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기
김태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25쪽입니다. 의안번호제454호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54호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스카이타워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육체육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455호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455호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방금저또한같은생각인데요. 전문위원님검토마찬가지로관내청소년에대한것이되게모호한데우리지역에주소지를두고있는청소년만을말하는지. 사실은홍고나케이팝고등학교이런분들보면우리지역에주소를두지않고있는학생들도있거든요. 이런학생들까지다가능한지이부분을명확하게하셔야될필요가있지않을까란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관내청소년이라하면잘아시다시피주소를뒀다고해서관내청소년으로보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를소속으로하면관내청소년으로보는것이바람직하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학교를소속으로하면?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있잖아요. 학교밖청소년들도있고집밖청소년들도있고이런데학교를근거로한다는건그것도애매할것같은데.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저희학교관련조례나관련법에보면학생이란,학교란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학교밖도아마저희가포함되는걸로알고있고관내청소년이라고하면홍성군내에서적을두고있는학생모두를포함하는게맞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적이라하면주소지등록되어있는거또학교에등록되어있는거그다음에집밖청소년이나학교밖청소년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거기도지금아마…
정희
이정희위원
주소지로등록이되어있을거라는가정하에?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주소지나아니면그소속기관에아마포함돼있을가능성이있어서모두해당되는것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명확하게명시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현재청소년이29세까지인…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24세.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하여간그법령에규정한청소년으로…
정희
이정희위원
나이로?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관내에적을둔모든청소년을다포함하는것으로저희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명확하게규정하는게필요해보이고요. 또한가지2조12호에가임기여성이라는나이를이렇게하셨어요. 가임기여성이라고하면우리가다알다시피생리를시작하면가임기여성이라고볼수있거든요. 요즘아이들같은경우는초등학교3,4학년도다생리를거의대부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나이가좀너무…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상위법에나와있는연령으로정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49세인데가임기야. 그러면혜택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폐경또한사람마다차이가있잖아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럴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랬을때는어떻게적용하실건지.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해서그거를저희가정할수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나이로끊겠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나이로끊는게맞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가임기여성이라는말을넣기보다는그냥나이만넣으면어떨까요? 우리가흔히볼때가임기여성이라고하면저처럼그렇게생각할수있을것같아요. 만약에아이가10살에도생리를할수있고51세가돼서도폐경이안됐을수도있고,생리를할수있고.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청소년이지금포함되지않습니까? 청소년에대해서는감면비율이20%잖아요. 가임기여성은수영만해당돼서10%만감면을해줍니다. 그래서청소년에포함되면감면비율이높기때문에청소년으로그냥신청을하시는게낫지않겠나.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성같은경우는?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여성도청소년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아니,48세이상인여성이가임기일경우.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그렇게하면쉽게따져서70이신분도가임이가능하잖아요. 그거를해드릴수있는사항은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게뭐냐면그앞에다가가임기여성이라는말을넣기때문에모호한경계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예를들면가임기여성을빼고나이를넣는다거나이러면좀괜찮을것같긴한데가임기여성이라는말이딱들어가면일단은예를들어서저도가임기여성이라고할수도있고그렇지않을까싶은데거기에가임기여성이라고해놓고나이가또정해져있어서이부분은조금수정보완이필요하지않을까개인적인생각입니다.
상구
윤상구교육체육과장
가임기여성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법령을끌어다쓴거기때문에지금처럼운영하는게맞다고보고요. 그냥가임기여성이라는말만넣었을경우에는쉽게따져서내가60세인데가임기여성이다어떻게판단합니까? 판단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연령으로끊는게맞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토론시간이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체육시설운영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0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