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연
조주연사무과장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월 8일에는 배두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박양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윤재구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10시04분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인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군도 치매안심마을을 확대 및 지정 운영하여 치매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상병자 수는 약 85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857만 명의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그 규모는 더 커져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연천군도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치매 환자의 증가는 더욱 혹독한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 지역공동체를 넘어 국가가 풀어야 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의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환자와 가족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연천군의 치매 환자 수는 2024년 1월 기준 현재 88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보건의료원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2022년도에 미산면 유촌리를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의 역할로는 치매 환자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치매의 인식변화와 치매 환자의 발굴과 치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치매안심마을과 관련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의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10개 읍·면에 1개소씩 치매안심마을을 지정·운영하여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치매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여 치매 환자 발굴 및 예방과 환자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마을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물 배포, 캠페인 전개, 주민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 마을에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에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 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 관리, 돌봄 제공, 인식개선 교육 등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치매 환자들이 양적·질적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역주민, 자생 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내 인력을 전담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나를 비롯한 내 가족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연천군에도 네덜란드의 호그벡 마을과 같은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되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영철 의원, 윤재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호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의원, 윤재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박영철 의원님은 결산검사위원인데 또 서명을…,) 이번에는 임시회 회의록입니다. 결산검사가 아닙니다, 부의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심상금의장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연천군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건으로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 위원에 박양희 의원, 위원으로는 이윤기, 박성수, 채택병, 조태준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본 선임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두영 의원·심상금 의원·김미경 의원·박영철 의원·박양희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연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하였고, 안 제3조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를 월 120만 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3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6.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6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해 이동상 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과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과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7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과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희 의원입니다.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군민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7조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천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8조에 비밀누설 금지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에서 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연천군 소속 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조에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및 군민 홍보 등 군수의 책무와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만족도 조사 등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7조에서 서면이나 구술로 갑질 피해 신고를 받을 때 필요한 내용 및 서류와 갑질 피해 신고·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갑질행위 예방을 위하여 직장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제13조까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과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1.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5월 15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가 재정립되는 등 상위 법령이 전면 개편되어 관련 조례인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하였으며, 종전의 조례에서 사용되던 향토문화재 명칭을 향토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종전의 과도하게 나열되고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통폐합해 기존 29개의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축소하였고, 제2장 연천군 향토유산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된 조문 중 기본조례인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의 개인정보 보호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정비 필요·건의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인원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들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 군사편찬위원회를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향토유산위원회가 대행하도록하였으며, 부칙으로 연천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연천군 향토유산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2.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30분
의사일정 제12항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이승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승윤입니다.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에 체육시설인 골프장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등 결정을 위하여 ㈜에코드림에서 제안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하였으나 골프장의 높은 경사도 및 구조 문제 등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골프장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골프장 227,818㎡ 폐지 후 용도지역 206,815㎡를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동 부지 내 사업장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수 있는 매립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49,680㎡와 이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길이 648m, 폭 8m를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절차로는 군관리계획(안) 입안 제안 이후 관련 규정 검토, 관련 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회 군 의회 의견 청취 후 군관리계획 입안 여부 결과에 따라 입안이 결정되면 관련 기관 및 관련법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결정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2월 1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