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농정과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도민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개과, 13개 팀, 현원 43명, 정원외 인력 20명, 휴직 2명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4개 팀으로 현원 16명, 정원외 인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기본현황 중 양곡보관 창고는 15동이며 도정공장은 9개 동이며 연간 13,435톤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농촌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목표는 농작물 적정 생산으로 식량안보 확보,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민과 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 경영체 방식을 도입하고 농촌관광 융복합 산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부서 역점, 계속, 신규 사업 4개 사업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인 아라 김치는 2022년 12월 화재발생으로 건물 2동과 가공설비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제조시설 리모델링 2동, 해썹시설 및 제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문가 컨설팅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으며 현재 건축 인허가절차 진행 중이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고성쌀 소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업지부 회원 중 일반 음식업 등록자에게 쌀을 구매할 때 20킬로 한 포당 6천 원을 지원합니다. 외식업지부 회원 정비 및 농협 마트 시스템 등록 완료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오대미입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볍씨 파종기 및 육묘 상자 자동 공급기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강원도 식량산업 분야 고성군 제안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자동 볍씨 파종기 30대와 육묘상자 자동 공급기 30대를 3월 중에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영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송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가 운반이 어려운 고령농가, 여성 농업인, 귀농인 등이 임대 농기계를 현장까지 배송하는 농업인 맞춤 서비스로 보조 8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배송료는 임대사업소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로 계산되며 최대 왕복 35㎞, 자부담 5만 원입니다. 2023년도는 59대 118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영농철인 3월부터 시행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례반복 사업으로 첫 번째,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카드에 입금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023년도는 2,537명에게 17억 7,500만 원을 8월 달에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월 8일까지 신청자는 2,610명으로 계획 대비 92% 신청하였습니다. 대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계획 면적은 3,500㏊ 4,13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달라진 점은 소농 직불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3월부터 4월까지는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인들에게 신청 안내 및 준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 작물 직불 사업입니다. 금년도 달라진 점은 논콩에서 두류로 확대하였고 단가를 3천 평에 100만 원에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식용 옥수수 품목이 신설되었습니다. 2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0농가 1억 2,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거진읍 초계리 마을이며 2022년도에 도약 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23년도에 부지 1,324㎡를 매입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다목적센터를 신축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과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되어 집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우리 군에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632개소입니다. 2018년부터 586개소를 추진하였고 고성군 농어촌 민박의 93%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이주 5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만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에게 선도농업인과 매칭하여 현장실습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 팀이며 연수생은 월 80만 원,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수생은 매월 10일 이상 20일 이내로 선도농가 농장에서 교육훈련 실습을 하고 실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에게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인과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 귀농인 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10년 이내인 70세 이하 귀농인이 초기 정착을 위한 영농 기자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인당 980만 원이며 사업량은 10개 농가입니다. 여덟 번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1,027명에게 20만 원을 농협채움카드로 복지 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39개 업종이며 우리군 가맹점은 57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아홉 번째,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200만 원입니다. 다용도 작업대와 이동식 분무기, 이동식 충전 분무기는 단가가 55만 원이고 다용도 운반차는 90만 원으로 이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80%를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다용도 운반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열 번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30만 원이며 사업량은 2개 소입니다. 2024년도 사업수요조사 결과 3개 마을을 신청받았으며 공동급식 시설 참여 인원 등 심의회에서 평가선정하여 농번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농업인 중심의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로 추진하며 사업량은 2,137톤으로 대상지는 거진읍․현내면입니다. 지난 1월 달에 토양개량제 추진 협의회에서 공동 살포 작업반 구성, 작업량 살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농한기인 3월에 공동 살포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이며 사업 신청량은 4,086톤으로 2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벼 재배 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농에게 2㏊ 이하 육묘상자 300상자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우리군에는 벼 공동 육묘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수도작 맞춤형 완효성 비료 지원입니다. 밑거름과 이삭거름을 합해서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고 단가는 1만 원입니다. 완효성 비료는 15포를 지원하며 단가는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배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못자리 상토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50%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 농협과 협의하여 부족한 예산은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부담 예산은 30%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고랭지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로 오염된 토양을 살리고자 친환경 상토를 3천 평에 25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농기계 서비스 확대로 농민편익 증진으로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4개 리 상하반기 1회씩 운영하며 농번기철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은 휴일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금년까지 50% 감면 연장하였습니다. 추진 계획 중 세 번째, 농업용 굴삭기 조종 면허 위탁 교육은 설악산 자동차 중장비 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톤 미만 굴삭기 교육 12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2023년 말 기준 650명에게 면허증을 발급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농업용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부터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년간 533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량은 140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수기 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남부․북부 임대사업소에 양수기를 213대를 보관하고 있으며 올해는 리프트 2대를 구입하여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양수기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입니다.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6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49조 농촌활력 촉진지구지정 및 제50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 지역의 면적은 4,000㏊이며 우리군은 252㏊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최소 면적은 3만㎡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흐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에서 농촌 활력화 촉진 지구 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촉진 지구지정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촉진지구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심의를 받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합니다. 이 또한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은 1년은 연장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환원하여야 합니다. 아직 도에서 세부운영 지침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우리군에서는 기본계획수립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한 내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 및 진흥구역이 편입되어 계획이 축소되었거나 중단된 계획 등을 수요 조사하고 있으며 3월 중에 용역계획 수립하여 우리군 특색과 여건에 맞는 사업 등을 발굴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2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저희도 하여튼 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술교육이라든지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전년도까지 230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 금년도에도 11대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5쪽을 볼게요. 5쪽을 보게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 현황이 있어요. 장비 임대를 지난해에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예.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장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8쪽을 볼게요.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사업이 있는데 김치공장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 컨설팅에서 이런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데 이 전문가 컨설팅은 어느 단체에다 받나요?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예.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있고 도에서…….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시설은 갖고 있는데 과연 여기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받은 사례가 별로 없어요. 먼저 우리 고성 농가의 배추 수급 현황. 이쪽에 공장에 들어가는 배추 수급 현황하고 그 다음에 지난해 판매현황 이런 게 자료로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텐데 그게 모자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9쪽을 좀 볼게요. 9쪽 같은 경우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 내용에 보면 고성 쌀과 타도 쌀과의 판매차액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 쌀이 타도의 쌀과의 판매 차이가 있다. 차액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낮게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더 높게 돼 있다는.

높게 돼 있어요?

예.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쌀…….

그러면 차액 지원은 뭘로 한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높게 돼 있는데 차액 지원을 한다라는 거에요?

고성쌀이 전라도나 이쪽에 저가 미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 고성군 관내에 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으면 식당에서 고성군 쌀을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성군 쌀을 살 때 6천원 정도, 20kg 한포 당 6천 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쌀 재배 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주고 쌀을 높게 잘 판매했는데 또 안 먹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차액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그렇죠. 홍보로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이것을 보면 지역농협에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정산 자체를 지역농협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외식업지부에 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각 개인별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

이게 다른 경제성 논리에 비추면 전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희가 다른 노력들. 해양수산과도 그렇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도 소장님 보면요, 근본적으로 쌀에 대한 정책 농업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지원사업비보다 기타 그 주변에 관련된 다른 사업 지원비들이 너무 많아요 과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 쌀 농업에 대해서 손 놓을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이려야 줄일 수도 없는 입장들이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어떤 게 올바른 건지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바른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농업의 형태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관련돼 갖고 좀 너무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지원들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여기 뒤에 사업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14쪽에 보면 전략 작물 직불 사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쌀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전략적으로 하는 작물에 이건 좀 더 많이 지원해도 괜찮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서로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도 넣어 주고, 저기도 넣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아요 보면은.

이 사업은 저희가 농업인들에게 기반조성 하는 사업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여튼 좀 새롭게. 소장님도 새롭게 오셨고 연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매년 너무 똑같아서 그런 얘기에요.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쌀 소비 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예.

지금 이 고성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저희가 관내 RPC에서 10키로 포대에 4만 2천원 정도 공급이 돼 있는데. 이 차원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라든지 이런 저가 미가 35,000원대 이러니까 식당에서 관내 쌀 소비가 이렇게 좋은 쌀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런 차액, 저가 미를 쓰지 말고 우리가 차액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관내 외식업지부에 등록된 업체라도 소비를 좀 하면 이렇게 보존을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저희가.

전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서 상가들한테 보험이 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큰 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맞습니다.

큰 틀의 정책적 측면에서 보자는 거지 그거 지원 해주자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이 어떤 게 옳은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 나머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차라리 그거 있잖아요. 저희 지원비보다 농협에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게.

이 사업비도 지금 농협에서 6천 원이지만 지자체협력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3개 농협에서 3천만 원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계획이니까 참고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알겠습니다.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어요. 이게 트렉타월드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거기서 운송 업체.

운송사업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부 하려다가 실패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송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차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에 넘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니까 아까 전략 작물 했고,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다목적센터 신축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성군에서 농촌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사례를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건물들 다 비어 있고 제대로 쓸 용도가 안 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운영비만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 사업은 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니. 과장님 제가 뭘 저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 새농촌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 마을이 별로 없어요. 해줬던 거 다 팔아먹고 동네 싸움 나고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기왕에 하시는 거면 좀 더 신중하게 좀 해달라. 건물 짓는 것부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운영 안 돼서 저희가 떠맡는 일이 안 나오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15쪽에 신규 농업인 선도 농가가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인가요?

네.귀농귀촌하는 농가들. 5년 이내의…….

여기 신규 농업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 신규 농업인들이 하는 작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서 하시나요? 어떤 작물들 하겠다는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상담해서 들어 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신규 농업인들도 작물의 선택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이 들어오고.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청년 농업이든, 신규 농업이든, 그런 걸 받아볼 때 자료에 수도작에 관련된 부분들은 차라리 애초부터 지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또 수도작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고 정말 여기 말대로 선도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로 구성을 해서 받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쪽으로 유도를 좀…….

상담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동급식 잘 됐었나요, 지난해?

네.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25쪽에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사업인데 이거는 큰 틀에서 계속 얘기가 된 거니까요. 이걸 하실 때 각 읍면에 협조를 많이 구하셔서 읍면에 의견들을 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다들 새해 복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거에 유류탱크 지원사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작할 때 몇 년 됐죠. 시작할 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1~2년 지나면서 도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계하셨겠죠. 그런데 올해 도비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수에 못따라 가게 어쨌든 사업이 그냥 일몰제 사업처럼 이렇게 흐지 부지 돼 버렸어요. 전년도에 수요조사 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신청도 받았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시작할 때 당시에는 협력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수요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부탁 드릴게요.

네.수요조사 한 거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고 앞으로 벼 재배 면적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2,614㏊인가 정도로 감축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한 3천㏊ 정도되죠? 2,900㏊해서.

네.

재배 면적을 감축시키는 거까지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 외에 감축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감축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스스로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지금?

네.

정부에서 주는 타 작물 직불금 외에, 그렇죠? 대체작물 직불금 외에 우리가 공공비축미나 이런 혜택을 줍니다.

예.추가로…….

우리가 받아 온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분들로 인해서 내려오는 물량들은 도에서 일부 편성해주는 물량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또 남는 물량이 발생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타 작목을 재배하면 또 그 작목은 과다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목 판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활력 촉진지구 조성 수립 용역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전체 농지에 대해서 농지나 농촌환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구분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용역 속에 담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하겠죠?

네.

그렇죠? 용역사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하기 힘들 거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데이터를 잘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용역사만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그 공간을 정확하게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거부터 주장해 왔던 건데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꼭 필요로 합니다. 구성리 가면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탑동저수지, 수리구역 외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형 관정을 수 천만 원짜리 몇 개를 파 줘도 그거 몇 만평 되지도 않는데 그걸 다 공급을 못해요 물을. 그럼 그런 지역들을 찾아내 줘야죠. 공간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우리 군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네.맞습니다. 가능한 사업들이 취약지구라든지 유휴지개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도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예.그 사업과 병행해서 문제점을 찾아낸다 그러면 농지 리모델링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양 사업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예.들어는 봤습니다.

청장년들이 아니면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농지이양이 안 되면 농사를 짓을 수가 없어요. 시설 투자해서 100% 다 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례가 그랬고, 1% 성공할까 말까 해요. 그러면 농지양 사업이 잘 이루어 지는 게 그 귀농창업 향후에 농업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만, 농어촌 사만 쳐다보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고성군 자체도 농지이양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다른 타 의원님들도 전부 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싶은 그런 염려가 커요. 이게 지구지정이 되기까지 그리고 돼서라도 과연 투자자가 있을는지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자체가 단순해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 지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몇 년 안에.

3년.

예.그게 안 되면 이게 해제가 안되고.

예.

이런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에 보게 되면 도로든 이런 기반설 위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 기반시설 하자고 이 1억 돈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많은 절차를 걸쳐서 지구지정까지 갔을 때 그 시간 내지는 또 그 경비 이런 부분에 비해서 이게 성과 여부가 좀 불투명해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렇다고 하지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지역에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도로니 이런 거 말고도 어떤 민간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던가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이 사업이 정말 &‘아, 잘했구나&’ 싶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게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하고도 염려도 많고.

사업이 3년 내에 안 하면 이게 취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특별법에서도 기한을 3년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가 나서서 진흥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 사업인데 3년 안에 또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요

예.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쪽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좋은 기회를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섭외를 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모시고 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병립을 해 주십시오.

네.지금 18개 시군에서 아마 각 시 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수요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되면 도에서 반영을 해서 세부 지침을 해 가지고 준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직 별도…….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시군별로 어려움이 다 있겠지만 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뿐만 아니고 해당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뭔가는 좀 개선이 돼서 좀 쉽게 우리가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예.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선제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해제를 해 놓고 이걸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꼭 어떤 목적사업 무슨 여기다가 1만평 이내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계획,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걸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목적을 먼저 주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거 들어왔을 때 투자를 유치할 때 이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니까 일부 시군에서 알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1만평이든지 조건불리지역이든지 이런 것을 해제를 하고 투자 이래야 되는데 투자자를 먼저 선정을 해놓고 이 지구지정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회의 가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이런 건의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관심을 갖고 잘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이 거진읍장 하실 때 이게 재난에 사용이 되면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걸 먼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거진 같은 경우 양수작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비를 가져와서 펌핑을 하고 침수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꼭 농업용으로 쓰는 그런 양수장비지만 경우에 따라서 재난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져 갔으면 좋겠어요.

예.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련의 양수장비를 해서 한 보름이나 가뭄이 들었을 때 보름 정도 쓰는데, 이렇게 여름철에 재난인 상황 정도에 준했을 때는 저희가 양수기 갖고 있는 거 적극적으로 읍면에 갖다 놓고 비치하고 또 양수기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호스 그런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물론 양수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무거워서 내리고 올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그 시설 개선을 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가령 그 바닥에 도르레를 장착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밀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좀 쉽게. 그리고 상차하고 하차 하는데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해서 그냥 인력으로 들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장비를 이용해서 들고 내리는 또 아니면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해서 스무스하게 장비를 내릴 수 있는 또 올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저희가 직원들하고 해서 콤바인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양수기가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그게 된다 그러면 집중호우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서너 대 들여다 놓고서 양수펌프를 하다 보니까 금방 침수지역이 해소가 되는 그런 걸 봤는데 하여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알겠습니다.

예.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민연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 그리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고부가가치 1차 소득증대를 위한 작물발굴, 노동력 안정화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사업들 간 고성군 정책방향에 맞는지 유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그 사업이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 해달라는 요구, 농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와 청년 농부 지원 및 특히 각종 품종 개발은 물론 기술개발 등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 연구사 활성화 요구, 긴축 예산으로 인한 농업 지원 사업 피해 최소화를 해달라는 요구, 농어촌 정비법 등 지자체가 지구 지정을 했거나 또는 투자자의 관심 공간 등 특별법 제정 전 준비를 한 지자체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농촌활력 촉진 지구 조성 수립 용역 시 객관적 공간 마케팅 과정을 통한 진행을 해달라는 요구 또 재난에 투입할 수 있는 농업 장비 시스템화를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연 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연례 반복,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300호에 11,470두, 돼지 4호에 6,300두, 닭 300호에 1만 6천수, 염소 40호에 790두, 꿀벌 71호에 5,326군 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쪽에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역점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채소 과수의 생산변동과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년 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9,860만 원입니다. 지원비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사업자는 토성농협이며 사업내용은 저온선별장 100평과 저온저장고 70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9쪽 고성 칡소 명품 브랜드 선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종 가축인 칡소를 보호 육성하고 명품 브랜드 조기 선점으로 고성군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칡소 사육 농가와 생산자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8억 4,9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과 상표등록 및 칡소의 출하, 출생,입식, 다산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사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 칡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현재 심사 중이고 2월 말부터 약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등록 예정입니다. 칡소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공란우 4두를 가지고 수정란 75개를 생산했는데 올해 공란우 8두와 수란우 100두로 칡소 사육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쪽에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의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을 위하여 우수 정액과 우수 수정란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액체 질소 충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성축협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가스 용량은 5톤 미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차 사업으로 축산 농가에게 원활한 액체질소 공급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의 사업 목적은 축산 ICT 장비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기술력 구축으로 한우 번식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사업 대상은 한우 번식우 30두 이상 사용 농가 5개 소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천만 원으로 총 1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승가 행위 판독 시스템과 분만 관리 시스템 지원입니다. 12쪽 환경 수질오염방지 정화시설은 양돈 농장에 액비를 정화 방류해서 악취저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 이며 사업 물량은 1개소이고 사업 내용은 가축분뇨 정화 방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13쪽 한우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은 농가의 자가 사료 배합으로 사료 구입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6천만 원으로 2개 소 지원입니다. 14쪽 전문단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전문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 법인 또는 한우 농가에게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있고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 연례 반복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입니다.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은 사업비 1억 2,9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70%입니다. 군납 농가에게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지게차와 세척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소득기반 구축 사업은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1개소, 비닐하우스 현대화 12동, 저온저장시설 12동, 시설원예 환경개선 15동, 버섯재배 현대화 1개소를 추진합니다. 15쪽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이고 과수생산 기반 확대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세부내용은 과수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기존 과원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은 노동력을 절감하는 승용 예초기, SS기, 고소 작업차, 선별기를 지원하며 명품과원 조성은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묘목과 지주, 관수, 관비 시설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7천만 원으로 지역산 농산물의 대형 도매 시장 출하 운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쪽에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6억 4,600만 원으로 포장재 택배비, 라이브 커머스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이는 옥수수 등 주요 밭작물을 대상 품목으로 유통 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쪽 축산분야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축산 선진화 육성을 위하여 한우 생산관리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자동 목걸이 급수시설, 카우 브러시, 모기 퇴치기 등을 지원합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은 사료 자동화, 사료빈 관리기, 영상 시스템 등을 지원합니다. 한돈 사육기반 현대화는 자동 포유기, 출하 선별기, 사료 이송기 등을 지원합니다.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은 도비 사업으로 축사의 환경 관리와 사양 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합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은 후보 돈 입식과 우수 정액 구입을 지원합니다. 21쪽 한우 브랜드 관리 사업입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홍보비를 지원하고 한우 혈통 관리를 위하여 인공수정과 종축 등록, 암소 검정, 저능력 암소 도태를 지원합니다. 또한 암소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선발 도태 기준을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한우 번식 개량 활성화를 위하여 비육용 암소의 난소 결찰 시술비를 지원하고 한우 임신 등 번식 감정 비용을 지원하며 고성 한우 고능력 암소 개량을 위하여 수정란 생산과 이식 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료 첨가제와 초식 가축 기능성 블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양봉사업 육성을 위하여 말벌 퇴치 장비를 지원하고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인 차량 리프트, 벌통 EPP, 채밀기, 탈봉기, 스탠드럼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인 소초광과 화분, 단미사료 등을 지원합니다. 24쪽 축산 재해재난 대책으로 가축 재해 보험을 약 17개소를 지원하고 축사 안전점검을 지원하며 축산 재해 시 긴급 복구와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6쪽입니다. 연례 반복 축산 자원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관리 및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4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간단하게 하라는 의원 있음) 네.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 환경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퇴비화 장비와 악취 저감제와 수분 조절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8쪽 기타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축산물 이력 관리, 공판장 출하 운송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쪽 30쪽, 가축 전염병 연례 반복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외 15종 백신을 구입하고 브루셀라와 결핵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31쪽 가축방역 지원으로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하고 거점소독 시설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동물보호 관리지원사업으로 유기 유실 동물 구조와 보호 관리,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와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동물 보호실과 진료실 등을 설치하고 수용 규모는 100마리입니다. 부지 선정 중이고 적합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실시설계용역하여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칡소 사육 규모 확대를 위하여 씨암소 육성 사업입니다. 고성 칡소 씨암소를 육성하여 칡소 수정란을 확보하고 또한 수정란을 공급해서 칡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 원이고 축협과 협력하여 시행하며 사업 내용은 씨암소 입식, 수정란 생산과 채란, 씨암소 사양 관리지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장비 효율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한 200마력급, 150마력급 이상이 돼야 운영을 할 거고 그리고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집단화 시키는 게 맞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의 이해나 설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럼피스킨병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인공수정이나 자가수정이나 어쨌든 업체에서 와서 하든,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원활하게 정액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기간동안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예.

그렇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런 체계들을 갖췄었다 그러면 그런 피해가 좀 덜했겠죠?

체계라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질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죠.

예.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죠. 근데 축협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정확하게 농가들을 위해서 질소를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있어요.

네.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현 시스템이 잘못된 점 중에 하나가 질소를 20ℓ짜리 통을 하나 가져가서 1ℓ를 충전해도 3만 원 이상의 똑같은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요.

네.

원래는 정량을 가지고 정량에 대한 만큼만 소비자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여러 농가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사업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셨어야죠.

아니 워낙에…… 그래서 잘 말씀해주셨고 이 액체질소 충전 시설 설치는 생산자 단체가 필요해서 한게 아니고 축산 농가가, 한우 사육하는 농가가 자격 품질 개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는 자가수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소통 보급 사업을 과거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가 수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예.

거기에 우수한 정액을 가지고 종축 개량을 하라고.

그렇죠.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가는 사업 시책의 일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난소 적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계획이 있고 이미 예산도 편성돼 있고. 그 시술비 지원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수의사들이 난소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수의사분들이 지금 세분이 있는데 거의 현장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분들을 어떤 존중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농가들 입장에서 한번 들어 보시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들어 보시고. 시술 능력이 안 된다 과거에 경험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죠?

네.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떠신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과장님은?

일단 수의사…….

아니 어떤 수의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시데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건 뭐 시험 대상이냐?

그렇죠.

이런 의견들을 농가들이 직접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은 어쨌든 이 분들도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죠.

네.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사료 첨가제로 발정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첨가물들이 나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사업들 하면서 일부 병행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 다음에 시술 능력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정확하게 좀 권장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 귀표 부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이 좀 생겨서 그거는 축협하고 나중에. 축협에다 위임을 해줬잖아요 현재까지는. 문제점들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제때 부착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막 바뀌어서 부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송 관계도 생겼어요. 정확하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친모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소송 관계가 생기고 배상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좀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위탁을 주더라도 어떻게 지도편달을 할 건지 계획성 있게 그리고 예산 범위가 적어서 그러는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용광열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같아 가지고 죄송하네요. 8쪽하고 10쪽하고 이제 똑같이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아까 앞에 농정과에서도 얘기 했는데 농축협회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러한 자료들이 같이 안들어 오니까 자꾸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8쪽부터 보면요. 저온유통 구축사업 하잖아요?

예.

여기 선별장하고 채소에 대해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이게 과연 여기에 실태조사. 채소류 농업을 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서가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오히려 수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약 재배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5억 이상 있어야 되고 그걸 명시를 했어야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지금 로컬푸드 사업을 어쨋든 매장에서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유통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저희 로컬푸드장에 가보면 이 채소류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앞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로컬푸드로 나와 있는 채소류가 많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 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류에 대한 선별장을 지어야 되면 사실 그 실태조사가 먼저 돼서 &‘아, 이런게 필요하구나&’ 해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무조건 이런 걸 원하니까 우리는 해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계속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들어오실 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서 같은 것들이 반드시 먼저 들어 와서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가자 그래야지 논란거리가 적어 들지 않냐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거 실태조사서를 한번 받아 보세요.

네.

그 다음에 10쪽을 보면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사업인데 아까 해주자 말자 이런 걸 떠나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2월 달에 사업 대상지 현장 평가하고 선정위원회가서 2월 달에 확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미 축협 어디에다 하겠다고 여기는 나와 있어요.

네.

이미 선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장소를.

네.계속 제가…….

. 그럼 계획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온 계획은 2월 달에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이게 위험성이 있나요? 없는 시설인가요?

이게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면 이게 법적으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5톤 미만이라서 미해당이 되고 고압가스를 고압용기 충전하는 건 아니라서 허가 대상이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례들을 좀 찾아보기는 했어요. 근데 밀폐된 곳에서 있을 때는 질식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과충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터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과열 됐을 때 50도 이상의 이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폭파 위험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과충전하지 않도록 그걸 저희가 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게 사실은 이게 폭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김포하고 경주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왜 그랬냐면 현장조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안전 예방을 위해서라도 민가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그런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같이 이게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가 도로 접근성을 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타 시군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도 보통 도로변에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주민들하고 이런 내용하고…….

예.과장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들이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일족의 위험이 있냐 없냐라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러면은 만의 하나라도 그런 사례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도 큰 피해가 나는 일들이니까 위치 선정을 하는 게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적용을 좀 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 드리는 거예요.

예.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 환경수질 오염방지 정화 시설인데요. 이거는 지금 처리 과정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다른 게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해서 나가는 거죠?

네.이게.

그냥 처리수.

작년에는 백촌 양돈 농장에서 했고 이거는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한우 농장 폐수 배출 처리 방류수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거의 무취에 가깝고 무색에 가깝게 하는 정도로 해서 방류하는 그런 시설장비…….

예.하여튼 저희들 일반적인 오수 처리하고도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좀 세밀하게 좀 엄격하게 세워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주 나가서 점검 좀 해봐 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농가 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에도 했었잖아요?

예.

올해도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사료배합기 제가 이 TMR이나 TMF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아 버린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해에 했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우리 유기견 동물이 나와서 그러는데 올해부터 아마 식용목적으로 개 사육하거나 도살을 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번 고성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희들도 전화 받고 막 했었는데 개 사육장 때문에. 또 관내에 개 사육장 점검하셔서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도 같이 공유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봄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볼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상 지금 다음에 업무 보고 때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빠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지난해에 뭐 했냐면 화훼농가 현지 체험장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실태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조성은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 개업은 했는지는…….

이 부분도 자료 좀 잘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고성 쌀 수출 시장 개척시범사업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과 자료들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지원사업을 한 건데 결과를 받아 보고 이게 괜찮은 건지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평가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9쪽을 좀 볼게요. 9쪽에 보면 신품종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오대벼를 대체할 품목을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해들미를 정하셨나요?

네.

이 해들미가 경기도 이천에서 주로 하시던 품종 같은데 저희가 적용을 해 보겠다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건가요?

한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3년차?

예.

이미 하고 있었고. 이 품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거 하시는 건가요?

예.조생벼 이고요. 오대하고 출수기도 그렇게 큰 차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차이 나고, 수량도 좋고 도복에도 강하고.

도복에 좀 강해요?

예.그리고 오대는 신보백인데 얘는 신보백이 없어서 등급이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등급 잘 나오는 것은 품종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어떻게 잘 짓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는거지.

쌀 표시하는 그거에 또 등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 상, 중.

그래서 뭐 어쨌든 과장님, 쌀은 농사하시는 분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에 따라 등급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거니까.

예.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해들미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오대벼 대체 품종으로 안 그래도 저희가 하나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지금 곤달비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급채소 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은 여기에 출하계획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은 저희 의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시장 석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니까요.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중에 나와 있는 것이 농산물 축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농업인단체 한마음 대회를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제가 받지를 못 해가지고요.

네?

그 농업인 그…….

농업인 단체 행사를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 사항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농업인단체 행사하는 게 좀 무의미한 경우들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업인단체 한마음 농산물 축제 9월 이렇게 한 것이 혹시 그거 일환이 아닌가 해서.

예.맞습니다.

맞는 건가요?

예.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않았는데.

네.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

예.

아마 그 일환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농산물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삼아서 농산물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주세요. 다른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벤치마킹 많이 하십시오

농협에서도 옥수수 축제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널리는 거보다 일단은 이 농산물 축제 안에다가 넣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하나하나 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도 없어 다른 축제들도 다 삭감을 하는데. 그 다음에 22쪽을 보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4H 회원들 활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봐주셔야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원활하게 잘 활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무조건 4H라서 지원해 주고 막연히 이런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좀 파악을 해서 잘되게 도와드리고 그 외에 요즘에는 신규로 청년 농업인들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분들이 이런 활동을 또 잘 소속 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청년 농업인들 하는데 도움을 좀 많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인데요.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해에도 계속 저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이 말씀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우리 보니까 윤민상 팀장님이 이거 담당이시던데 다른 지역에 여기 스마트베드에 관련해서 좀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윤민상 계장님.

양양하고 춘천 일단 두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좀 어떻던가요? 저희하고.

저희가 지양하는 방향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를 할 계획이고 올해 상반기에 좀 더 견학을 더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사업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월 중으로 국내 몇 군데를 좀 다닐 생각입니다. 그때 저희가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드릴 테니까 그때 참여를 좀 하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일단은 경남 밀양에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부산 쪽하고 두 군데 잡아서 다른 거하고 같이 가는데 그때 계획이 나오면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오대벼를 대체하기 위해서 해들미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확대 보급. 우리 고성군에 오대벼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오대벼를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해왔고 그래서 지금 종자 개량이 육종 박사들에 의해서 종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철원이야 워낙에 철원 오대가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받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해서 뭔가 오대벼를 대체할 그런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이 좀 적합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가 오대 벼를 선정을 해서 차츰 지금 확대하고 계속 재배력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노력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표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오대벼 대체를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냐고 질의를 하니까 맞다라고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해들미가 아까 이천에서 2016년도에 그쪽에서 발굴한 거잖아요? 우리가 8대 때도 한번 다뤘던 거 같은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추청벼라든지 일본에 고시히카리인가?

고시히카리인가 추청인가. 하여튼 고시히카리하고 아끼바레하고 했는데.

예.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가로 팔리는데.

네.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 품목으로 개발한 거란 말이죠?

네.그렇죠.

그러면 우리 고성에서 이천에서 똑같이 철원에서는 오대미가 제 가격을 받고 있는데 고성이 못 받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럼 똑같이 해들벼는 이천에서 또 앞서가는 거잖아요.

예.

뭔가 경쟁 상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오대미를 했을 때는 고성오대미라는 그런 브랜드로 갔지만 사실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쌀이 있고 여주에 대왕님표 여주쌀이 다 같은 그런 추청이라든지 고시히카리, 아끼…… 일본산으로 가다가 지금 해들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보면 원주에 토토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해들로 하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해서 해들의 종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품위가 좋은 거를 수매를 해서 고품질 쌀로. 브랜드 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제가 했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대벼 홍보를 우리가 최선을 다했냐. 정성을 다 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역부족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대벼 관련해서 철원에서는 전국에 의장들 쌀을 다 보내는 거 아십니까? 명절 때 다 보내요. 보내 가지고 그만큼 적극적. 지금도 우리가 철원은 오대벼가 활성화 돼 있다고 하지만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고성이 오대쌀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제 오대…….

왜.한번 드셔봐야지만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평가를 해서 재구매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오대벼가 좋다 나쁘다 평가는 조금은 고민하지 않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고성 오대쌀을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대쌀을 이렇게 확 바꾸자 이렇게는 아니고 차차 이렇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국한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해들벼를 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대벼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반응을 보고 어떠한 우리 다음 2차, 3차에 대한 계획을 세웠냐. 이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오대벼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홍보와 또 이런 좋은 점을 알리는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계획이고요.

예.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거지 그런데 기회가 우리가 생각해서 내일 올 것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계속 두드리고 노력하다 보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예.그렇죠.

근데 철원 오대벼가 판매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오대쌀을 만약에 드셔보신다면 우리 간성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죠? 그쪽에 반응도 우리 오대벼 좋아요, 맞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러니까 그 철원 오대벼에 비해서.

네.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해서.

아니, 그래서 잠깐. 끝까지 들으시고. 하다가 보게 되면 그들이 계속 드시고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나다 보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겨서 우리 오대쌀이 활성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 송흥복 의원님께서 이 비근한 예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트로트가 처음에 나와서 그게 흥행 안 하다가 10년 지나서 흥행된 곡들도 많잖아요?

예.맞습니다.

뭔가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이승현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과수 등 특화작물 지원사업 시 클레임 없는 상품 출하를 위한 재배 교육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와 사업 시 국도비 적극 확보 노력과 그에 대한 공로 공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요구, 벤치마킹과 비교 시찰을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를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해양수산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호선입니다. 먼저 정부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 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해양수산발전과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와 결실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입니다마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총 104개 사업에 335억 600만 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역점, 계속, 신규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송포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거진읍 송포 해변 일원에 자산천 하구 폐색, 해변침식 등의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도류제, 돌제 설치와 호안세굴방지, 양빈 등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금년 중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거진 1리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9억 원으로 거진 해안도로 월파 방지로 주민 및 관광객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등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해역 이용 협의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중에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공사가 착수되어 2026년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봉포항 활어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전년도에는 건축 기획 용역부터 착수해서 지방 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공공건축심의 위원회 심의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예산으로 군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다음 달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비가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현진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된 어촌 마을에 맞춤형 개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계획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 계획을 승인받는 대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사업 종료 기간은 202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초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현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협의가 완료되어 3월부터는 토목공사가 착수됩니다. 초도 행복해 센터, 느리지 쉼터 등의 건축공사는 건축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착수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입니다.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의 수거와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항포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에는 거진항 1개소와 공현진항 2개소에 집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양 쓰레기 집하장 운영비를 수협에 지원하여 적치된 폐기물이 조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거진항 외국인 선원 숙소 리모델링은 기존에 거진 지역 유자망, 채낚기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속초해경파출소 건축물을 숙소 구조로 변경 시공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월 중 속초해경 및 수협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치망어구 환경개선용 장비 구입 지원은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 어업인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크레인, 세척기, PC 펌프 등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으로 3월 내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은 대진항 수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수족관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사용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족관 설계 등 납품 일정을 확인해서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나잠 어업인 승선료 지원사업은 고령화로 사라져가는 나 잠 어업인을 보호하고 승선료 지원을 통한 나잠 어업인들의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나잠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27쪽에서 28쪽입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사업은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 사업과 관련 향목리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현재 마을 대표로부터 건의서,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2월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며 가진 해변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 사업도 여름철 가진 해변 개장 전 사업 추진을 완료해서 지역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해파리 그물 피해 어구 지원을 위해 관내 50여 척의 자망 어선에 대해 어망 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고성군 양식 어업인 지원사업은 관내 해면 양식 생산 어가에 대해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양식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등의 양식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연안 채낚기 어선 안정기 지원사업은 채낚기 어선의 저효율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여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모집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대상자 선정 후 오징어 조업 시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채낚기 자동투승기 지원사업은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인해 전국 근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관내 근해 채낚기 어선 11척에 대해서 포획 어종을 오징어에서 갈치로 변경해서 어업 경영을 이어나가고자 갈치 잡이용 봉돌 자동 투승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근해 채낚기 어선들이 새로운 어종 포획으로 안정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은 해안가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해서 신속하게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인력을 모집 공고 후 선발하여 금년 4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 증축 공사는 위판장 전 구역에 비가림 시설 증축으로 기상 악화 시 바닥 미끌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물 선도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속히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나잠 어업인의 작업안정 및 조업 능률 향상을 위해 나잠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사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가 하락 우려가 있는 어종에 대한 수매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산물 연중 공급 및 어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입니다. 관내 수산물을 이용한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척 및 대형 유통 업체 특판 행사, 홈쇼핑 등 참가 비용을 지원하여 관내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어촌 테마마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아야진 어촌 테마마을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39쪽, 거진 연승 어업인 대기소 신축입니다. 거진 지역에 노후된 임시 대기소를 대체하고 선외기 등 소형 어선 전문 수리소를 유치하여 거진 및 현내 지역 연승 어업인들이 속초․ 강릉 등에서 고액의 출장 서비스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여 어업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금년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반기까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연안어장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고부가가치 선호 품종 자원 증대 사업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내수면 향토 어종 방류, 대문어 매입 방류 등 다섯 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중 방류 품종과 방류 해역을 선정하고 품종별 방류 시기에 따라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어구보급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4개 사업에 4억 9,671만 원을 지원하여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 환경 복원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문어 서식 산란장, 바다 숲 조성 등 9개 사업에 41억 1,7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다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장비 설비 현대화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45쪽입니다. 어선 장비 현대화 에너지 효율화입니다. 노후 어선 장비를 고효율 현대화 장비로 대체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연근해 채낚기 어선 장비 등 6개 사업에 10억 317만 원을 지원하여 조업 능률 향상 및 어업경영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미래성장 동력 기르는 어업 육성은 어도 개보수, 해면 양식장 지원, 해면어류 양식 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어선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강화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접경수역 안전 조업 지도 등 5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 조업 및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업재해 보상 체계 마련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 어업경영 안정화 및 문화가 있는 삶 시책입니다. 49쪽입니다.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어업인 수당,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6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지원은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9,612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어업인 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에 4,296만 원을 지원하고 어업인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3,977만 원을 투입하여 총 388부의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겠습니다. 52쪽, 수산물 유통 가공산업 선진화 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관리 및 판매 활성화는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시설물 유지 관리,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 등4개 사업에 11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유통 시설의 인프라 개선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명태 산업 육성은 명태 산업 광역특구 통합 브랜드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명태의 지역 경쟁성을 높이겠습니다. 수산물 축제 지원은 수협 및 어촌계 등 축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여 내실 있는 지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 조성시책입니다. 56쪽입니다. 어촌․어항시설 확충 정비는 어항 내 시설물 정비, 토사 매몰 어항 준설, 안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인과 관광객이 우리 군 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깨끗한 연안 환경 조성을 위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 수매 등 6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사계절 쾌적한 연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연안 침식 방지 및 경관 보존은 해안침식 방지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2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 보존과 경관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및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은 아야진항의 위판장에 시설 노후로 인해 기존 건물은 2022년 철거되었으며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가 증가되고 지역 주민들의 홍게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부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기한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폐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전년도에 이어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거진지역 어민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작업 대기소 신축 공사는 건축물 규모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규모 정치어망 통합 건조장 조성은 정치망 어구의 자연 건조 과정에서 발생 된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하여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고자 그간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 및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으며 16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는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용역을 한 것 중에서 연잎성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거기에 패류라든지 번식에 좀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일단 유해성이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올해 불가사리 수매 사업이라든지 할 때 복합적으로 연잎성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불가사리 수매 예산이 있던데 해적 식물로 분류가 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이게 패류 등 성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형망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에 조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연잎성게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한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이거 반드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숙소에 가보시게 되면 물론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말 형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하다못해 세탁기하며 냉장고하며 거의 작동 불능상태 그런데 행정에서 어디까지 지원 해주는 거는 전 정확히 규명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들하고 애기를 하든지 그도 저도 아니라 그러면 행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선까지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고용주가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예.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시설 자체가 사실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게끔 완벽히 갖춘 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올해만 해도 거진 외국인 숙소 리모델링 제외하더라도 시급한게 한 3개소 정도는 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가진 같은 경우에는 없어 가지고 기존 어업인 복지회관에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외국인 시설로 일단 유치 하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3개소를 다 정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실태 정도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고용주하고 적절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 산업 육성에 대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총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죠?

예.가공 처리장 말씀이십니까?

예.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 그분들이 통상 임대료를 1년에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보게 되면 특산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30%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명태를 가공하고 건조하고 하는 시설을 이 여섯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요즘에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 명태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명태를 요구하는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적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 자체가 잘 안 굴러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명맥이라도 좀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양 산업이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유지 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해서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거 30% 감면하는 거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문어 수매하는 거, 이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안 나아요?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세요. 소문어 600그램까지는 수매를 해주는데 그 이하는 수매를 안 해줘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걸 가지고 방류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런 어린…… 무조건 어린 문어를 잡는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바다에서 쟀을 때는 600~700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수분이 빠지고 재보니까 한 550~5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매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는 거꾸로 그런 걸 좀 사 가지고 방류를 하면 수산자원이 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검토를 해서 수산자원 관리공단, 주관 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동해안.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어린 문어가 포획이 되면 그걸 수매를 해서 다시 방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집행부석에서 답변하는 이 있음)

예.계장님 말씀해주세요.

예.자원관리팀장 임태준입니다. 문어가 600그램 미만은 아예 포획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건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니. 관리법에는 처벌을 받는데 바다에서 어민들이 대부분 저울을 가지고 있더라고. 71 그런데 바다에서 저울을 재보니까 650그램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육지에 가지고 들어와서 수분이 빠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경우 600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돼 버려요. 그런데 바다에서 쟀을 때 하고 육지에서 쟀을 때하고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저희보다 관리단에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600그램 미만이 제일 많이 걸려요. 어업인들이. 550그램 가져왔다 걸리시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안 될 거 같아요. 그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다른 시군에서는 하는 예가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안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난 이게 안타깝더라고 바다에 어민들이 다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나가서 재보면 650그램 이거는 수매가 가능한거거든. 그런데 육지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580그램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원인은 수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그러니까 바다에서 가져올 때는 정상 조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육지에서 수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미달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법 조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적발이 돼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조정을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600그램 이하 되는 걸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잘못이죠. 그런데 600그램이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들어 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 조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걸 수매를 해주는 지자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일단 그런 사례가 많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그쪽에 저울부터 점검 좀 해보세요.

예.

일단은 15쪽부터 좀 볼게요. 스마트팜 육성단지 뭘 위한 거죠?

주로 이거 이제.

양식 단지 이거 뭐하는 거에요?

업체들이 많이 희망하는 품종이 주로 연어입니다. 그다음에 방어, 나머지 기타 거의 어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간성 봉호리면 지금 현재 연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분은 별도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다른 데에요?

이건 업체가 기업적으로 단지 조성을 해 보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가요?

아닙니다. 공모사업 그건 아니고요. 그 회사 자금으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아니. 이게 국비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또 내용에 보면 그 과정 중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도 같이 참여를 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건 개략적인 거고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국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공모사업 차원에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얘기 했냐면 저희가 늘 공모사업.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실과 똑같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우리 고성군에 군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라 이 공모사업 들어갈 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서 이게 고성군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의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까지 약속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 잘 살펴보시고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예.맞습니다. 이건 의향타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그래요. 그다음에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20쪽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필수 핵심 시설이라고 돼 있어요. 어울림 센터하고 창업 플랫폼하고 지금 해서 복합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예.맞습니다.

따로따로 안 하고 복합적으로 좀 하겠다. 아마 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에요. 예산 비용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따로 따로 하게 되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예.많이 납니다. 저희가 공모 조건이 해양수산 창업 플랫폼이라든지 워케이션이 좀 가미된 해드림촌 조성 이게 필수 주요시설이라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관광지로서 친수공간이라든지 보행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설을 아무래도 더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선정된 이후에는 그런 필수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규모를 좀 알차게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기본계획 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맞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나 해양수산 창업플랫폼 같은 경우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좀 하나 존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 사업중에서도 이런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속에서 같이 좀 커나갈 수 있는 거니까. 창업플랫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개인적인데 원래 이 사업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공현진항 어촌신활력 사업. 민자 사업이 되기 전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속 썩이더니 그거하고 별개로 들어오셔서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2쪽을 볼게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데 이게 올해만 할 건가요? 아니면 추후로 계속 연례로 할 건가요?

연례 반복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좀 그래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포구에 가면 해양 쓰레기들 집하하는 데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아야진항 가도 거기 보면 형편도 없어요. 아무데나 쌓아 놔 갖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게 늘어나서 항포구 쪽에 관광객들 많이 오시는데 깨끗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 아까 우리 함용빈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차 얘기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지저분합니다. 거꾸로 우리 군민이 외지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안락한 시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선주하고 협의가 됐든 수협하고 협의가 됐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기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5쪽에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산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활어회센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1층에서 수산물을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 있는 활어회 센터의 개념인가요?

거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직접 거기서 회를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 여기서 회를 골라 가지고 썰어 달라 그래서 2층 가서 먹는 구조인데 2층은 또 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걸 통칭 우리가 활어회센터라고 그러지 않나요?

예.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봉포항도 활어회센터를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수산물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떠서 2층에 올라가서 먹게끔 돼 있잖아요?

봉포 같은 경우는 1~2층 사업자가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봐서 활어회센터 개념이 수산시장의 개념하고 어떻게 대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넣어 주냐 나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자부담이 없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 고성군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활어회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많죠?

예.거의 항별로는 다 한 개씩 있습니다.

다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이런 사업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원 근거가 이게 기본이 된다면 안해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자부담 사업 있는 사업을 해야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부담 없는 사업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난 솔직히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든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번 기회에 다시 적립을 안 해놓으면 아마 차후에 수산과는 계속 힘들어질 거에요. 이거 적립을 하시는 가운데라도 어떤 적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 사업인데요. 아직 자료가 안들어 왔나요?

아니요. 자료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왔어요?

예.

근데 왜 설왕설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거죠? 이거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때 예산 논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해주자는 게 아닌데 목적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불투명하고 너무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여기 책임 소재. 일단 1번 주민들의 의견 수용성에 관한 부분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운영 방법이든 앞으로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표기가 돼야 돼요.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 여기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와주면 이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냥 돈 던져주고 말아 버리는 꼴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누차 얘기 하는거에요. 이거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꼭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가진해변 화장실 이거는 어차피 이관 사업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이게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기초 생활의 부분인데.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 시설이 있어요. 앞에 위판장 비가림 시설을 이쪽 앞에 도입 부분에 모자른 부분을 좀 더 하겠다는 거죠?

예.맞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비가림 시설이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 첫머리에 들어 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하고 위판장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여기 정리 안 하게 되면 이 비가림 시설 앞으로 밀어 냈다가 차량이 통행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그 활어회센터에 있는 주차장까지 거기 같이 쓰잖아요, 그 앞에? 그 진출입 하는 거기가 마트 있고 그 바로 그 앞에 말이에요.

아니. 그쪽은 아니고요.

그쪽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수협 위판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업과 사무실 바로 앞. 바다쪽으로…….

예.그 앞에 바로 예전 마트 있던데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바다 마트인가? 수산에서 하던.

예.들어가는 입구 쪽 앞에 있는 주차장 그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라인 거기를 이거 하실 때 이게 이만큼 나오면 여기 차들 다 들락날락 해야되는 부분이 어느 일정도 아마 간격들이 좁아질 거에요 분명히. 여기 수산물 차량들이. 그런데 그 입구가 너무 좁아요. 거기 정비를 어떻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 주차장하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한번 나가셔 갖고 보세요. 저도 자주 가는데 늘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차량 하는 데가. 어촌 테마마을 사업은 나중에 이거는 38쪽은 내가 이게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야진리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전체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예전에 하던?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요? 어촌 테마 마을?

기존에 농어촌공사에서 어촌 테마을 공사한 그 전체를.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게? 올해까지인가요?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제…….

끝났는데.

저희가 기존에 남방파제 쪽으로도 추가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남방파제 쪽이에요?

예.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천만 원은 시설유지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운 사업입니다.

야간관광에 기초가 될 조명 사업이 되게 예쁘게 잘 조성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야간에 거기 들어가 보니깐 아야진 해변 쪽부터 해가지고 왜 관광객들이 몰리는지는 알겠더라고. 야간에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해변들이 이런 조명 사업으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런 쪽도 많이 좀 잘 살펴보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0쪽에 오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현진항이 모델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공현진은 1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모델을 그쪽 모델로 따서 이제 유사하게 갈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그러면 여긴 어떤 형식으로 갈 건가요? 여기에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활어회 센터도 여기 다시 또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쪽에 해중경관사업도 하잖아요?

예.

여기다 이 사업까지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 3개가 막 섞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3개를 융합해서 잘 맞춰야 될거에요. 중복이 안 되게. 정말 오호항이 많은 돈이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서로 사업의 연관성 있게 적절한 배치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의원님 이건 사업이 시작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예산도 아직 세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호리 어촌계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중복돼서도 안 되지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쪽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좀 중복 안 되게 해서 사업비가 쓸모 있게 쓰일 수 있게끔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4쪽에 수산물 축제요. 올해도 하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해 평가에 의해서 달라질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로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요?

전년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도 성게라든지 도루묵 축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문어축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중으로 하여튼 수협하고 관련 어촌계에다 해서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수협에다 얘기해서 수협에서 자부담을 좀 더 들이든가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두가지만 더 할게요. 유어선에 보면 유어선에 매번 매년 검사를 받을 때 보면 구명 뗏목이 있죠?

예.

그 구명 뗏목이 13인승 이상짜리 되는 배들을 보면 그 위에다가 설치하는데도 크레인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아시나요? 그 무게가 상당해 갖고.

설치하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그 동원되는데 비용이 한번 할 때마다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교체 주기가 2년에 한 번 이랍니다. 왜 교체 주기가 설치하면 왜 2년에 한번이냐 했더니 그 구명정 안에 있는 음식물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음식 기한이 2년이면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성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니까 어려움을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2년마다 한번 씩 음식물 때문에 갈아야 된다는 게 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어족자원 아까 도루묵 방류 사업하고 뚝지 방류 사업을 하는데 일부 어민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건 좀 저기 합니다마는 가격이 비싸니까 작업비에 비해서 좋으니까 방류를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어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든 관광객들이든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류 사업은 해야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제가 늘 얘기 하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족 자원이 생기려면 서식하고 알을 낳고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에 대한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해중림 사업이든 유용성 식물들에 관련 된 사업들. 바다 숲 사업,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 이런데 대한 사업비가 확대돼서 들어가고 이 사업이 먼저라고 봐요 이런 게. 그래야지 바다에 서식 환경을 회복을 시켜줘야지 이런 것도 많이 되는데 지금 도루묵 같은 경우는 알 낳을 데가 없어요. 이런 풀들이 없으니까.

예.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 확보에도 좀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환경을 만드는 사업비에다가 많이 좀 넣어 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의원님 충분히 검토를.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용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수산과가 많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해도 잘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 TF팀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산지원 TF팀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TF팀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현 사업의 수요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직적인 판단은 들어가야겠지만 현재 지금 어촌 쪽에 유지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면 쭉 꾸준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예.다음번 조직관리 시스템이 변경될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TF팀이 구성될 때까지 벌써 여러 차례 많은 민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업무방해나 위해를 가하고 협박, 욕설 등의 이런 공무원들의 위해성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수산단체 그리고 협력 단체들을 이용해서 계도도 필요하겠지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해안침식 때문에 반암을 한번 가 본 적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수요 요구서를 3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해라 이런 내용 전달 받으셨죠?

예.전달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하고는 얘기가 돼서 변경하는데 반영하게 해달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암만 국한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동호리도 지금 해안 침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단 현재는 지금 반암만.

반암만?

예.

그러면 향후라도 동호리도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해안 침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진서부터 거진까지 같은 해안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전문기관에 꼭 우리 돈이 아닌 국가 용역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어떻게 침식이 되고 어디로 퇴적이 되고 어떤 시설을 해야지만 이게 균형 있게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의원님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매년 도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해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D등급 이상 나오면 해양수산부에다가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비 내려오고 해서 200억 이상은 동해청에서 직접 하고 미만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청간도 그렇고 저희가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반암도 그렇고 한 D등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용역 해보니깐 또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연안해역이 위험 등급을 받아서 빨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3월 말에 꼭 수요 요구서가 해양수산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이거는 필히 조치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과장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얘기하고 중복이 되는 얘긴데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 몇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이 외국인 숙소 지원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결국은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그렇죠?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예.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경영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맞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21년도, &‘22년도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벌써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됐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그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가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항인데 그러면 이분들께서 경영부담 해소 문제가 걸리잖아요?

예.맞습니다.

어업이든 농업이든 똑같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외국인 선원이 받는 급여가 우리가 최저 임금 이상으로 다 받고 계시잖아요?

예.

또 고기는 안 잡히다 보니까 경영이 많이 부담돼서 그러한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걸맞은 현실성과 형평성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개가. 그러면 그 단체들하고 간담회 아니면 또 의회에서 한번 추진을 할테니까 같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좀 현실성 있게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니까. 한쪽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세탁기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 비교가 된다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 없이 이번 참에 잘 정리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감정 노동자 관련해서 공무원이 감정 노동자입니까, 아니죠? 내가 일을 할 때 감정을 숨기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네.

서비스를 해야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자체를 얘기하자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기본 업무밖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스마트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과연 그것이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끌려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즉, 뭐냐 하면 어떤 개인이 국가의 사업을 받아와서 우리 군비를 받아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은 뭐냐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심의를 먼저하고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오늘 올라왔던 사업이 거기에 맞는거냐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저거에요. 우리가 역량이 그쪽에 안 돼 있다고 보고. 안 돼 있는 건 아니겠죠. 학습이 안 돼 있었겠죠. 기본 업무에 치이는데 거기까지를 못 미치다보니까 그 사업을 선정이 됐는데 선정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공무원들 역량이 안 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거. 그래서 어떤 조직이 잘못돼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오늘 4개 과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분야하고 수산업분야. 농업분야에는 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3개 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또 소장님이 계시죠?

네.

그러면 같은 비중의 수산업에는 과가 몇 개입니까, 지금?

예.단일과 1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다양하게 유통부터 해가지고 오늘 보면 또 공간 활용하는 그런 용역까지 들어가 있는데 수산업에 대해서는 기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좀 강력하게 하라고 우리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잘해야지만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간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얘기 나온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귀결이 된다고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향목리 주민 지원사업 등에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원사업 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등의 대책 및 바다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수산자원 확보 및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방류 사업 등의 사업을 확대 요구, 연잎성계 등 소득피해 생물 수매지원사업 요구, 고성군 외국인 숙소 실태 조사 후 현실성과 형평성 있는 지원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호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