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용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준식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준식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앞서 채택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 3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3873호로 상정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 안건은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 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의 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 등 3건으로 개별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내면 방내2리 다목적 체육관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내면 방내2리 지역 주민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와 다양한 체육활동 등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며, 용도는 다목적체육관입니다. 변경사항은 토지로 내면 방내리 526번지, 면적 3,750㎡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대상지를 방내리 325번지, 1,578㎡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방내2리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 변경 요청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0억 5,500만 원이었으나 면적 축소로 8,900만 원이 감소한 9억 6,6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군비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무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일반재산 처분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토지로 홍천읍 상오안리 산 45-2번지, 1만 6,568㎡이며, 대장가액은 8,400여만 원입니다. 처분사유는 현재까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행정 목적이 없는 일반재산으로 인근 토지주의 매수 신청에 따라 매각 가능한 재산을 매각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며, 처분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홍천군이 강원 영서권 목재문화 보급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여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교육을 제공하는 산림관광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대상재산은 건물 1동으로 영귀미면 개운리 산 5-2번지, 면적 994.67㎡,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 대상지는 홍천군 소유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원이 소요되며, 재원별로 도비 86%인 44억 7,200만 원, 군비는 14%인 7억 2,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지상 1층으로 목재 전시실, 목가공 체험실, 나무놀이터, 관리사무실 등을 배치하며, 주차면수는 25대 규모로, 부지 면적은 1만 2,198㎡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3호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 취득 변경의 건은 제34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들의 사업 대상지 변경 요구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신축 부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건이며,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는 물론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안 심의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반재산 처분의 건은 제340회 임시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시 기업 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 필요성 부족 등으로 부결이 된 후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향상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일반재산인 홍천읍 상오안리 산 45-2번지는 지목이 묘지이며, 94년 4월 7일 취득 이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휴지로 행정목적으로 활용 시 용도 변경 등 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인근 토지주의 매수 신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려는 것으로 군에서 단순 보유하는 것보다 민간 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위한 취득의 건은 군유지인 영귀미면 개운리 산 5-2번지에 도비 44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하여 목재 전시실, 목가공 체험실, 나무놀이터 등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교육을 제공하여 강원도 영서권 목재문화 보급의 중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취득과 처분, 건물 취득 건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내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재산 매각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부결됐던 거잖아요. 그동안 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매각 신청을 받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부결 이후에 매각 신청을 받아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전에 이제 매각 신청도 안 했는데 팔려고 그랬다가...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때는 매각 의사를...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매수 의사 없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요청이 와서...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매수 의사가 있어서 매각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팔려고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매수 신청은 있었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있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매수 신청이 있어서 이걸 이제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기업 이전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기업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이전되는지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서도 안 보고 내가 여기다 기업을 하겠으니 이 땅을 파시오 하면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 전부터 그 회사에서 매각 의사를 해 왔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판단하고 있었고 저희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청서에 그런 내용은 첨부하여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한번 부결됐던 건이고, 그때도 이제 부결됐던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결됐던 건을 이제 재매각을 하려고 그러면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어떤 규모의, 얼마만큼의 규모의 어떤 회사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또 이런 회사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가 최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홍천군의 재산이 아니라 군민들의 재산이잖아요, 이 재산이. 군민들의 재산인데 우리 군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이렇게 파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꼼꼼하게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봐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확실한 이익이 보장이 된다고 그럴 때 매각 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또 생산라인이 많은지 아니면 유통라인이 많은지,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에 입지했을 때 고용 인력은 얼마 정도나 될지, 또 그래서 그 지역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산을 팔려고 그러면 우리 군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팔려고 그러면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그래도 적정한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묘지로 돼 있지만 지목도 좀 변경을 하고, 또 거기에 용도지역도 좀 변경을 해서 사시는 분들도 투자하기 좋은 그런 용도지역이 돼야 되고, 또 그에 걸맞은 토지 지가를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좀 그런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지를 하게 된 거는 공개매각을 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번과 달라진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기업체만을 위한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는 꼭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가치를 뭐 높이고 이런 거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이거 변경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용도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북방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지금 매각이 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추후에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기호
나기호위원
팔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딱 이 땅만 공개 매각을 하려고 그럴까요. 왜 하필이면 이 땅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군유지가 사실 우리 군민들이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군유지가 상당히 많고, 또 그분들이 그것을 매수하기 희망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땅들을 우선 이렇게 매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배제하고... 왜 하필이면 이 땅일까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한테 뭐 돌아가는 이익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이 땅 같은 경우는 매각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거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아는 대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 건은 제가 알기에는 그 업체에서, KOBA라는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공장을 본사 포함해서 이전을 할 테니까는 이제 토지를 매각하라고 그래서 아마 사업설명회도 한번 거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하고 홍천군하고 업체하고 다 해서 MOU까지 체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의회하고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근데 제가 아는 건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업체의 규모라든지 고용인원, 그런 거는 제가 그때 실무를 안 해 갖고 좀 그 내용은 모르겠거든요.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게 확실히 모르시면서 군민의 재산을 파시겠다고 어떻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나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매출액 기준이 87억이고요. 고용인원이 한 47명 정도 유발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22년이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2022년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와서 투자하는 게 30명 고용목표에, 투자 금액 70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투자금액 70억 중에 이미 이제 공장부지 사느라고 꽤 많이 썼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기 투자협약 MOU는 2023년 4월 14일에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지금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면적이면 또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업은 거기서 이제 가능 했었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아마 본사가 구로구에 있나 보더라고요. 본사부터 해 갖고 뭐 제가 알기로는 1공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전해 갖고 그쪽에서 구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장 관계자들이 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생산 규모가 큽니까 아니면 무역 비중이 큽니까, 이 회사가? 유통을 하는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생산 라인이 이쪽에...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이쪽에 오면 본사하고 생산라인까지는 같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니까 생산 대 유통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생산해서 뭐 유통도 하겠지만 생산하지 않는, 뭐 미국에서 생산된 이러한 부품들을 그냥 수입해서 이렇게 재판매하는 그러한 비중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파악은 안 됐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거 안 됐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군민의 재산이잖아요. 군민의 재산을 파실 때는 자신 있게 이거를 팔아서 소실되는 우리 재산 가치보다 군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를 단지 매수 의사가 있어서, 매수 신청을 했다고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회사에서 해당 현 부지를 매입... 아니, 먼저 매입한 부지를 갖고 설계과정에서 좀 확장할 계획을 갖다 보니까 저희 부지까지 확장해서 공장을 신축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해당 부서에도 매각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도 거기 지금 우리 군유지를 사서 거기에 공장을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절토하고 이런 비용, 그다음에 경사도를 어느 정도 평탄화해서 평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 수를 이렇게 따져보면 기존에 있는 면적도 상당히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건축 방식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공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효율적으로 동선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땅 아니면 사업을 뭐 공장을 옮길 수가 없다는 그런 이유인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래도 그 업체는 좀 더 넓은 부지에서 본사도 이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기호
나기호위원
구로에 있던 본사 규모는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구로구에 있던 이 회사의 건물 면적이나 그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가 여기로 이전한다고 그러면.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기호
나기호위원
경제과에서 뭐 이렇게 자료 주신 거 없으세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는...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이 회사가 이게 이제 공개입찰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 회사가 꼭 낙찰자로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공개로 하게 되면. 그렇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매수 신청이 있어서 공개매각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차라리 저희들이 다른 데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우리 군유지를 좀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른 대체할 사업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회사가 회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걸 공개매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호
나기호위원
예.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일반경쟁입찰을 할 때 조건을 다는 걸로 해 갖고 그렇게 매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떤 조건을 달을 건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자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갖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용을 쓴다든지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입찰을 참가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은... 가능한가요? 그렇게 조건을 달을 수 있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군수가 좀 알아서 할 재량 부분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해지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제값을 못 받을 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놔야 우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 우리가 가격을 못 받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는 게 그게 어떻게...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일반경쟁입찰을 추구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응찰을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예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그러면 1개 딱 지정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하여튼 우리 재산을 팔을 때는 참 신중해야 되거든요. 우선 이제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거, 또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거 먼저 팔고, 또 지금과 같은 그런 부지 같은 데는 이제 특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쉽도록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서 그래서 제값을 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러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매각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부지 반듯하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매각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농공단지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 갖고 조성해서 이제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이 업체에서도 시급성을 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지금 저희가 뭐 매각하려고 추진할 필요성은...
기호
나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을 따진다고 그러시면서 그 회사가 어떤 규모의, 어떤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냥 이게 구술적으로, 그냥 이렇게 구두상으로 내가 이 땅이 상당히 급하게 필요하니 파십시오 그러면 팔아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그런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요. 저희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미활용하는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필요한 곳에서 기업체든 개인이든 매수를 해 가지고 활용하고, 또 그게 저희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 유치가 된다 그러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호
나기호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좀 그냥 방치처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서둘러서 왔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가 보존 가치가 없는 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거 먼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공무원이 할 역할이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 또 우리 우리 군유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 도시 구성이나 그런 균형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용도지역 조정이나 뭐 어떤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농공단지 확장이나 또 이쪽 건너편 예비군 교육장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지금 산과 접해 있는 맞은편 그 부지도 아마 매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좀 먼 장래를 보고 토지 이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렇게 팔아버리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토지를 팔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준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중에서 조건부를 두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조건부라는 것이 지명입찰을 통해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지명경쟁입찰식으로 해 갖고요. 기업을 할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제한을 두는 거죠. 이게 다 뭐 일반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다 입찰에 참가를 시킨 게 아니고 특정 기업하는 사람들만 해서 이렇게 입찰 보는 걸로...
용준순위원장
국장님, 지명입찰을 할 때 기업을 하는 사람들만을 특정해서 지명입찰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제가 금방 전에 좀 알아봤는데요. 군수님의 재량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소 좀 무리는 있는데...
용준순위원장
관계 법령을 지금 군수님이 재량에 의해서 지명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 법령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지명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에 참가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서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명입찰이라는 것이 그 법령에 보면 일부 인근 토지주의 매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그러한 관계 법령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린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지명입찰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나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지명입찰을 하든 일반경쟁입찰을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나 아니면 그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홍천군이 본래 계획했던 부지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반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분 사유 중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일반재산 처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최대의 비용, 낙찰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땅을 매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 용도가 묘지로 돼 있는 것과 일반농지로 돼 있는 것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공장용지로 돼 있는 것과 감정평가액이나 낙찰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국장님, 그 사이에 좀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조건부 지명입찰,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지명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여기 보면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에 해당재산에 연접한 토지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한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용준순위원장
그러니까요. 해당 지역에 연접한 토지주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오안리 산 45-2번지에 연접한 토지주들만 입찰 자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아까 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낙찰가액이 우리가 재정 확충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한경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제한입찰. 그렇다고 보면 낙찰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지금 상오안리 산 45-2번지에 연접한 토지주들이 만약에 지명입찰로 할 경우에 낙찰 참여자들은 몇 분이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덕현
최덕현행정복지국장
아직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그럼 지금 그 앞에 46-28번지 소유주만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내 사유재산이면 이렇게 매각할까요? 지금 46-28번지 용도가 공장용지인데 공시지가가 한 30만 원 되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군유지 부지 공시지가는 1만 원꼴 되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그렇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은 거는 3만 5,000원 정도가 되고요.
용준순위원장
11만 7,000원입니다, 평당.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근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요. KOBA에서 기존 매입한 게 2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계산을 하면 10억 8,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저희가 재산세 부과하는 자료가 7억 2,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가액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더 비싸게 사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 부지도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지만 그 평가는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11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아주 낮지는... 지목이 묘지인 상황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주 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지가 농림지였으면 얼마나 나왔을까요?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조금 더 높았을 겁니다.
용준순위원장
월등하게 높게 나왔겠죠.
정란
김정란세무회계과장
농림지였다면 아마도 평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다 보니까 좀 활용이 임야처럼 묘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활용을 못하고서 30년간 저희가 방치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각해서 개인이든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3명으로 일반재산 매각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2월 21일에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남면 방내2리 다목적체육관 신축(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일반재산 매각(원안)-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5명) 용준식 김광수 용준순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3명) 이광재 최이경 나기호 4.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