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의 안정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청원 개요, 추진 경과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홍천군 공무원의 위법 행태와 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홍천군수가 처리할 사항으로 청원인에게 두 차례 모두 관련 민원의 위법 행태 등에 대해 시정 조치할 사항이 없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조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나항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 관련 오석 교체, 영구보존 기록물, 묘역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스테인리스로 설치한 대통령 특별지원사업기념비를 오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하므로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홍천군수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한 경우 판단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기념비의 기록물을 영구보존 기록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관은 각 공공기관에서 정하여 시행하되 관할 영구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해야 하는 바,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영구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홍천군수가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후 책정한 보존 기간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법」에서 보존 기간을 7종으로 구분합니다. 기록관리 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과제 단위로, 기록물 분류 기준표를 사용하는 기관은 단위 업무 단위로 보존 기간을 책정하고, 기록물철 생성 시 단위 업무의 보존 기간 이하의 범위에서 기록물철 보존 기간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존 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이 생산된 이듬해인 해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기록물의 보존 기간은 기록물의 가치와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존 기간은 기록물의 행정적, 법적, 재정적, 증거적, 정보적, 역사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정해야 함으로 기념비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책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 묘역을 도 등록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제70조에 따른 강원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9조에 따라 홍천군수는 검토 의견서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이 청원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일 건으로 보아 종결 처리된 민원이나 청원의 내용과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대통령 기록... 이제 청원인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제 영구 기록물인데 영구 기록물 중에 이제 대통령 관련 기록물로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셨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법률에 보면 딱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접 생산한 문서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또 경호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들, 그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 관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 문서, 이렇게 딱 법률에서 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통령 기록실에도 자문을 구했고, 또 공공기록물 관련해서도 영구 기록물을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신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에 최초 요청을 하셨고, 2023년도에도 11차례,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즉시 답변을 드렸고요. 반복적인 내용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민원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서 3회 종결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실 쪽이나 감사팀으로도 많이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또 민원회신은 다 규정을 지켜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간혹 전화를 저희가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서운하신 것 같습니다.

기념비를 변경해 달라고 하신 게 2011년도부터 계속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민원에 대해서 뭐 이거를 변경하려면 공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근거가 필요해서 혹시 갖고 계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3, 4년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민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 장관님처럼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의 의견을 안내판, 지금 그 스테인리스 안내판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이의가 없으셨는데 지금 오석으로 바꿔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훼손이나 오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또 바꾼다는 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걸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런 법적인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 민원 내용을 계속 살펴봤는데 기존에 한서 남궁억 선생 묘역 정화 기념비라는 오석으로 된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기념비가 오석으로 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장관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다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으로 변경했을...

어느 분의 자손 말씀...

물론 뭐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일부는 반대했고, 일부는 찬성했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묘역 정화 기념비가 77년에 묘역 정화 사업을 해서 묘역을 조성하고 나서 77년에 12월 30일에 된 건데 이거하고 전혀 내용이 좀 다른 거를 다시 오석을 한다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