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기호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게 맞겠죠

철도추진팀장 박재입니다. 먼저 박유동 미래성장추진단장이 2월 16일까지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철도 추진 유치를 위한 조례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최이경입니다. 옛날에 11년도에 철도 유치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11년부터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과 지금 현재 철도추진위로 변해가는 과정, 동일시 생각하면 됩니까?

2011년부터 추진위가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구성 임원과 지금 현 구성 임원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임원은, 사람들은 변했죠.

그때 임무라든가 철도추진위의 목적과 그런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11년도서부터 그러면 이 추진위가 홍천철도 유치 추진위원회, 3월 8일 도민일보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발족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한 50개 단체가 이제 참여를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명준 번영회장님이 이제 위원장이 되시고 뭐 이런 절차적인 건데 그동안 저는 어저께 이 관련자 분들을 좀 만나고 미팅을 좀 해봤는데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도추진위가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셔서 한 6만 명이 넘는 군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용산 앞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존 말고...

과거에 그렇게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홍천철도 해갖고 홍보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서명부 책까지 만들어 갖고 그 영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보니까 21년 5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존의 철도유치추진위가 당시 군수님과 함께 철도추진위로 명명이,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변경되는 절차를 그때 거쳤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는 있습니다. 명칭이 좀 바뀌었고 그다음에 양수위랑 같이 하면서 범추위가 같이 이렇게 발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하면 11년도서부터 지속적으로 홍천의 주민들의 염원인 철도 사업이 계속 민간에서 이렇게 외쳐지면서... 행정이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셨겠지만 이때 이런 지원이나... 그때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자비로 거의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아서 활동하시고 이게 이어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명칭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민간에서, 행정이 미처 따라주지 못하고 어떤 법적인 이런 것들, 저해요건 때문에 민간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이 한 개 시스템으로다가 만들어져 갖고 잘 운영이 돼서 철도 유치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제 이 안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도 혹시 나도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이 안으로다가 좀 들어갈 수 있겠다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치면...

지금 현재로서 조례안은 범추진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자체적으로다가 확산시키려고 노력은 하시겠죠, 자체적으로다가.

범추진위가 100명 이상을 지금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망사항은 뭐냐면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서 같이 힘을 협력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구성원들뿐만이 아니라. 1,000명뿐만 아니라 저는 2,000명, 3,000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리더들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을 막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원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있습니다. 국책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조례라든가 아니면 특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례의 사례를 보면 중심이 되는 단체가 있고, 그 중심이 되는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식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서부터 철도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전명준 대표님이 번영회장님 때 했고, 저희는 이제 농가주부회장하고 이렇게 단체장을 할 때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인원 동원해서 용산 가고 할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을 다 댄 게 아니라 각자 단체별로 차량 대서 가고 이렇게 인원 동원하고 모든 것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왔고, 저희도 인원 동원할 때 여성단체에서도 몇 명 하라 그러면 버스 3대를 하라고 그러면 3대를 했고, 단체별로 1대씩 하라고 그러면 한 대씩 하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돼서 갔던 거고, 지금 추진위원회 한다고 보면 추진위원회 인원이 100명이 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체의 힘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면 추진위원회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군민들이 잘 따라가 주질 않아요. 이게 군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해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단체로 이렇게 도움을 달라 하면 선뜻 나서서 해주려고 하지만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그리고 한 10년 넘게 그냥 자율로, 그냥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 거를 이 철도에다가 별도로 한 추진위원회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오셨던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또 위촉돼 갖고 한 거는... 지난번에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고 집회하는데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처럼 그냥 어느 특정단체에만 주는 게 아니라 주려면, 이런 비용을 내려면 우리 미래추진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관을 해야지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 지원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합당한 단체라고 그러면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홍천에도 군민들의 소음공해, 교육 환경에도 많은 문제가 되는 추진위원회가 똑같이 자기네도 국책사업이고 이전 추진위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철도 같은 경우는 홍천군 전체적인...

저도 다 아는데...

항공대 이전은...

204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거기도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형평성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팀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만약 항공대 이전이라는 사안이 홍천군 전체적인 군민들의 뜻이 반영이 됐다고 하면 철도랑 비슷하게 지원이 가능한 조례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 민간단체에서 만약 홍천군민의 염원이라고 해서 우후죽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시급한 게 홍천군도 204항공대 이전도 중요하지만 석화초, 홍천중학교 이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우후죽순으로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많이 살펴봐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홍천 주민 중에 철도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까요?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지금 철도 유치를 위해서 홍천군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가 철도 유치를 염원하면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홍천철도 범추진위가 홍천철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단체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건 있지만 철도 유치를 목적으로만 조직된 단체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천 군민 중에서 철도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백년 염원인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 단체, 관내 관변단체들이 상당히 있지만 그동안 홍천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주체적으로다가 홍천 철도 유치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왔다고 보는 거고, 지금 여러 단체가 이합집산으로 만약에 철도유치를 뭐 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내부적으로다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제 일부 위원님께서 주민 동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과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철도 추진을 위해서 같이 뜻을 모아 간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크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군민 중에서 과연 이것을 반대하는 군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서, 지금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한시적으로다가 조례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철도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당연히 소멸될 것이고, 의회에서도 이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니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65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또한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녹지연구사 정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5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홍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녹지연구사 정원을 일반직 6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산림 쪽에 1년 동안 연구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녹지직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녹지에 아마 전문성이 강하게 필요할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되고, 저번에 풍천리 양수발전소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제가 다 검토를 다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상은 용역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산림에 대한 가치성, 앞으로의 미래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미래를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전문가를 또 찾기에는 좀 아깝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영귀미면에 어린이숲, 또 숲체험, 산림체험장이 또 개설이 되죠. 아마 산림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앞으로 녹지직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산림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군이다 보니 그 자원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필요성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고요. 일반직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일반직은 자꾸 이제 전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야의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 지금 부단체장님을 이제 3급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이게 조례를 홍천군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계신 부단체장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부단체장님은 이제 6월 말에 정년이시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도하고 3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상호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군수님을 3급으로 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5만에서 50만 미만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이제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나온 취지는 아무래도 도의 국장님급들이 이제 3급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휘통솔, 도하고의 교류 문제, 또 내부적으로는 국장님들이 이제 4급 서기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지휘통솔의 문제, 그렇게 해서 아마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도에 지금 이렇게 하면 인사 적체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 지금 내부 승진,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는 수월하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적체 현상은 없습니까?

일부 적체는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지금 승진 대상자로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승진... 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인사 적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홍천군청의 승진 대상자들은 흉년을 겪고 있는데 도의 전보 인사하는 풍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천군이 앞장서서 먼저 시작을 하지는 않나라는 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우려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군수님이 오시려면 저희 내부에서 승진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엄청 오래 걸리거나 힘든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서기관으로 3년이 지나야 최소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는 아마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보니까는 이제 3국을 만드는 거를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 지방에 전라남도나 이런 데를 보니깐 3급 부군수가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급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급성.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 5만 이상 4개 시군 중에 이제 3개 시군은 완료가 돼서...

3개 시군, 어디 어디예요?

동해, 속초, 삼척은 이제 조례 개정이 완료가 돼서요, 작년 말에. 현재는 아마 3급 부단체장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와의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상반기에 아마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도의 인사적체다. 기초단체의 직급 상향 문제가 광역단체를 위한 승진잔치로 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홍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분들이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정책 추진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자치조직권이라 그럴까요,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그런 것들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행정이 입법목적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의 교류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체승진을 또 하신다 그러면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걸 잘 알고 뭐 장단이 있습니다만 차후에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홍천군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아주 많이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필요합니다.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 아까 우리 산림 명칭이 뭐였지...

녹지연구사.

이분들이 있는 이유는 분명히 당위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센터에 농업지도사님이 계시는 이유랑 똑같겠죠?

예, 같은 연구직렬. 지도직은 별도고...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런 명칭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신다고, 존재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연구사가 지금 다섯 분 계시죠? 지금 어디 어디 계시죠? 어떤 연구사들이 계시는 거죠?

지금 지도직 말고 연구직렬은 지금 정원에는 있습니다만 지금 녹지연구사만 있는 걸로...

정원에 지금 다섯 분으로 계시는 거는 어떤 연구, 녹지직 말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사가 지금 총 다섯 분인데 기록연구사 한 분, 또 학예연구사가 세 분, 녹지연구사가 현재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학예연구사분들은 지금 어디 계세요?

관광문화과에 배치가...

기록연구사는...

행정과의 기록물 관리를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녹지연구사는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증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지연구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의 이제 녹지연구사는 수목원 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었던 한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전담할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자도가 되면서 특별법 법안에 보면 산림에 대한 개발, 산림을 활용한 특별법 법안이 지금 상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홍천군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연구사들은 그나마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예,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분들을 증원을 해야지, 지금 단 한 분 계시는 녹지연구사를 지금 없애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폭넓은 전문가를 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재 녹지연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고 이래서...

그분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던 건 아니에요? 수목원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홍천군에서 그 업무를 맡겼으니까 수목원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적은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녹지연구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게 지금 홍천군이 산림을 활용한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없다는 거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요?

전체적인 녹지 업무, 산림과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녹지 일반직렬로 해서 폭넓은 기회를 좀 주는 측면도 있고...

그분들은 일반직이 녹지와 관련돼서, 산림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연구사를 없앤다고, 일반직을 감원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홍천군 같이 산림이 무성한, 산림면적이 광활한 지역에서 그나마 녹지연구사 1명인 것까지 없앤다고 그러는 게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조금 한정된 업무를 하고 있었고...

수목원 관리에 대한 것만 책임을 맡겼기 때문에 한정된 업무를 했던 것이죠.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필요성은 좀 저희가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원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녹지연구사를 감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과장 신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9m를 10m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은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6호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10m라고 하면 지금 3층 높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3층 위에다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현재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적용 받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게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없겠네요. 지금 3층 높이 건물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9m라고 쳐요. 9m인데 3층 정도 되는데 한 층을 더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1.5m 이격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5m 이상 이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원래 1.5m 이상 이격이 돼 있었습니다. 기존 법에 돼 있었고 단지 층고 높이를 1m 완화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내장형 에어컨이라든가 단열재에서,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저희가 이제 층고에다 이제 많은 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m였는데 그거를 이제 1m 더 완화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1.5m 이상 이격이 돼야 되는데 증축을 하게 되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야 되잖아요. 12m라고 하면 6m 이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층고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지금 3층에 있는 건물들이 증축을 할 경우에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이제 초과, 이격거리를 둬야 되다 보면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증축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게 아니라 이제 용적률, 건폐율도 따져봐야 돼서 증축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3층까지 100㎡면 올라가면 5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리를 이격시켜줘서.

알겠습니다.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이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3867호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검정고시란 「초중등교육법」제27조2 1항에 의거 학력 인증 시험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기준과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11월 8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7호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축하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이경입니다. 3쪽에 보면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줄 때 지원 기준 및 절차를 이제 군수가 정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기본 지침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계획은 학생당 50만 원 이내에서 학교별 이제 초등이나 중등을 차별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다가 차등을...

예. 학년별로 차별을 둬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거는 별표로다가 할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한번 지난번에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액과 지급절차는 따로 정하는 걸로 했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는 예산 설명에서 구체적인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 응시율이라든지 합격률을 좀 감안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라든가 예산 관계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이런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한 60여 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합격을 하는 비율을 봤을 때, 이제 사례를 봤을 때 아 한 25명 정도, 24명 정도가 이제 합격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1,200, 많이 하면 1,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지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또 이제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일부 지자체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학비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축하금 지원 기준 절차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걸로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서 늘 좀 지속적인 거라든가 좀 이렇게 범위 안에서 딱 규칙 정해져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따로 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정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 부분이 미리 이제 금액을 정해놓다 보면 그게 이제 현실화 수준에 못 쫓아 갈 수도 있고, 또한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제 상황 여건에 맞춰서 뭐 줄지는 않겠지만 진짜 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종사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또 이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이 또 저희 자치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왜냐하면 현실화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그때 예산 대비 해 갖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화 반영해 갖고 그대로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답변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하나로 보면 이게 이제 조례에다 담아갖고 뭐 50만 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홍천군 조례 전체로 봤을 때 이 기준을 매일 거기다 다 명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조례 개정을 수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또 행정의 복잡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행정의 복잡성은 있고 불편함은 있으시겠지만 그때그때 예산을 대상으로 받는 이용자가 그때그때 얼마를 받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능동적으로 대처도 또 못할 수 있고요.

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록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저희가 한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한 5억 4,000을 지금 청소년 시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직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서 구입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한 2,7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들이 피부에 와 닿게 다양한 분야에 좀 확대를 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축하금 같은 거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방법은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50만 원 이하에서 지원이 되면 굉장히 획기적인 지원이라고 보여지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여러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알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학교 밖 학생, 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따라서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 열심히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홍천에 사는 게 자랑스럽고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좀 유사할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개정안을 딱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문해 학습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예전 어르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 드셔서 한글 익히시고 문해 학습을 통해서 자기 이름도 이제 직접 쓰시고 하는 걸 통해서 그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할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그 조례가 있습니까, 홍천군에?

현재 문해 교실을 이제 많이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학습을 취득해서 눈이 많이 넓어지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건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행을 못하고 있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르신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게 초등학교, 중학교, 한글 익히시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졸업을 수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좀 한번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가능하면 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도 한번 저희 나중에 입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8호로 상정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담당부서가 재난안전과로 이관되어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참여부대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제7조의 군사안보지원부대 홍천지역관계관을 국군방첩사령부 홍천지역 관계관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1항제2호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 직위를 행정국장에서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 등을 완료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8호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개정 및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의 직위명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안전국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869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천군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의계약, 사용료 감면, 관리 위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공익목적을 위해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의3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동 목적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의4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절차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신청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관리 위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9호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홍천군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 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4항에 보면 사용목적, 사용기간이 표기돼 있어요. 사용기간이라는 걸 좀 명시가 구체적으로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사용 개시 30일 전까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공간을 여러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곳에 지금은 이제 먼저 1번 단체가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불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최대 몇 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명시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별지 서식에 이제 사용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거기서 상주하는 기관은 지금 두 곳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그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뭐 문화 강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도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거기 이제 사용기간이 1일이 될 수도 있고...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지금 사회적 기업에 그런 분들이 사용하지만 차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장기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 그분들의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을...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뭐 2년이든 2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뭐 최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는 것은 어떠실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2개 단체가 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또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는 저희도 이제 전담기구이고 그래서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상주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영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이 끝났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들, 완료가 이제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초기부터 같이 그런 모델을 갖고 온 상황이에요.

저는 내용을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게 이제 그 임대를 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반영구적으로 그 부분들만 쓸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타 단체의 도시재생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부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단체가.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교차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겠나, 차후에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들한테 연장을 해서 뭐 3년 더 연장을 해서 최대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단체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운영성과라든가 또 이제 그 부분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잘해야 되거든요, 저희 행정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제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것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시장에 있는 일반 경쟁 논리로 또 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만약에 관리 조합이 가게 되면 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새로운 그런 대안도 나중에는 모색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38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지명위원회 구성 변경 내용으로 위원수의 변경을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지정을 위원 중 호선해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5조의2에 지명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870호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정책과장 허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로 상정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홍천군 조직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하여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장 관광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간사 위생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현행화하고자 안 제6조에 담았으며, 법제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준용 규정 현행을 하여 안 제3조 등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의안번호 제3872호로 상정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 위생업소 위생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 유형 범위 확대를 위한 조문 개정을 안 제4조1항에 담았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 조문 정비를 안 제9조부터 제14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홍천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위원회의 통합 구성에 따라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1호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조직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자치법규 법제 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2호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위생업소의 위생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 유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홍천군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을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기금이 지금 돼 있나요?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위생팀이 관광과에 있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그 부서 과장님이어서 관광과장님으로 돼 있었는데 담당 부서장으로 직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2월 21일 개의하는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철도 유치 범군민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반대위원(3명)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 기권위원(1명) 김광수 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4명) 용준식 김광수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4명) 이광재 최이경 용준순 나기호 4.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