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첫 번째,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두 번째, 의원발의 조례안 사전 논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상정 안건 협의의 건 맨위로

김용현 입니다. 공드린주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16억, 국비 70%, 시비 30%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준공이 21년 10월에 준공을 했고요. 개소는 21년 12월 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돼서 1억 2,900만원, 국비 80%, 시비 20%에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구리시에서는 지금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년 1월 5일날이요. 그리고 22년 구리시 공드린주방 운영 개시가 되었고요. 운영비는 1억 4,083만 3,000원, 100% 시비로 운영이 시작되었고요. 22년 3월 농림부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 공모에 또 선정이 돼서 시설비 및 운영비 약 6억 원 가량이 국비 50%, 시비 50%에 선정이 됐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지금 공드린주방을 거점으로 청년외식창업 분야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가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드린주방과 공유주방이라고 하는 용어적인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구리시 외식산업지원센터로 할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공드린주방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또 이 개정하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준 그리고 기능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입주자의 직접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간략히 조례의 개정...... 이게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조례 명칭을 아예 바꾸면서요, 첫 번째가 입주자 지원 기준을 지금 현재 공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입주자 기준이 구리시민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구리시민 그리고 나이 제한이 19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그냥 19세 이상의 구리시민으로 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공익법인 및 단체 등을 또 좀 할애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실버인력뱅크에서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노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단체·법인도, 법인·단체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거리가 많이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강구를 해서 이런 외식창업도 같이 허용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공실로 돼 있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는 청년외식을 우선적으로 하되 법인·단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홍보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홍보 행사 부스에 대한 지원이 좀 불분명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그냥 관내 협약 기관 및 공공청사 내 홍보 부스 운영으로 조금 개정을 했고요. 세 번째가 이게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운영 기간은 1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몇 년까지가 연장 가능한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서 현재 지금 3년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시급하게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7조에 최대 2회까지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큰 내용은 이거고요, 나머지는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리시 외식창업시설인 공드린주방의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