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의회사무국장
의사국장복성진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1월23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2월14일부터2월23일까지10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202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와2023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을처리하기위하여2월6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은입법예고등을거쳐1월31일에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으며,2월5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2월5일각상임위원회별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오의원입니다. 새롭게출발하는2024년갑진년새해를맞아10만홍성군민께인사드립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성공적이고지속가능한내포신도시조성과발전을위한주요과제와정책개선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합니다. 그첫째로교통전담부서설치운영을제안합니다. 교통은지속가능한도시조성의선행과제이며,주거,국가산단조성,관광객유치등도시발전과관련된모든분야와밀접하게연관되어있습니다. 특히홍성군이내포신도시미래신산업국가산업단지를도시의미래100년을책임질성장동력으로바라보고그성공을위해군의사활을걸겠다고말한다면교통에관해서는산단에집중하는만큼의관심은아니더라도,지금보다배이상의관심을두고홍성군교통체계및행정전반에대해고민하고개선해야할시기라고말씀드립니다. 현재내포신도시는교통과관련한여러가지문제들이산재해있으며대표적으로는중심상가지역주차대란문제,비효율적인대중교통운행체계와실시간운행정보시스템부재,학원차량정차공간부재등이있습니다. 또한최근에는개인형이동장치산업이추진되면서전기자전거와전동킥보드등이도로와인도에방치되고있어새로운문제로대두되고있는등교통관련문제들이주민의안전을위협함은물론도시미관을훼손하고내포신도시를실패한도시로만들고있습니다. 이런다양한교통문제의해결을위해본의원이이전부터5분발언,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등을통해계속문제를지적하고개선을요구하고있으나실제해결을위한조치나,진척은없거나더딘상황이며그때그때눈앞에닥친교통불편민원해소에급급한근시안적인행정이우리군의현주소입니다. 언론이나온라인커뮤니티등민간에서는내포신도시교통에대한강도높은우려의목소리와문제들이제기되고있지만행정에서는현재교통문제가심각하다는문제의식이결여되어있고,투입되는인력도부족하여매우열악한상황이라고본의원은판단하고있습니다. 군에서는현재처한교통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미래에대한큰그림을그리고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문제해결의첫단추이자시작으로써교통전담부서를설치하고부서담당인력을증원해야할것입니다. 충청남도내다른지자체의교통전담부서설치현황을보면도내15개시군중인구수9만명이상인지자체는8개이며그중홍성군을제외한나머지7개지자체는모두교통전담부서를설치하여4개팀이상이교통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교통문제해결에대한주민들의요구대비행정력자체가턱없이부족하기때문에의원들이나민간에서아무리문제를제기하고개선의목소리를내도변화가없는것은당연한일입니다. 동일인구대비다른지자체의절반도안되는행정력으로같은효과를기대하는것자체가어불성설로이치에맞지않는말입니다. 군에서는현재홍성군교통정책과행정에문제가없는지전체적인재검토와고민이필요한시점이며조직개편을통해교통전담부서를신설하고담당인력을증원해야합니다. 이는곧현재당면한교통문제들을해결하고늘어나는교통행정수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시발점이될것이며,홍성군의시전환을위한기틀을마련하고쾌적한정주환경조성을통해도시이미지를제고하고,인구유입을꾀하는일이될것입니다. 두번째로는충청남도신도시개발계획에따른에듀타운완성을위해커뮤니티부지내복합커뮤니티시설조성을제안합니다. 충청남도신도시개발계획에20차개발계획보고서에따르면신도시개발계획에는내포신도시홍북읍부지내에4개의커뮤니티부지를설정하였으며학교,주거,공원,복합커뮤니티시설네가지를하나로묶는에듀타운조성구역으로지정하였습니다. 에듀타운조성은도시를열린공간으로확충하여쾌적한주거및교육공간과함께방과후학생들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복합커뮤니티시설을구역내에조성하여정주환경을개선하는동시에매력있는도시를조성하는계획입니다. 실제로조성이완료된곳은가족어울림센터가위치한커뮤니티4부지한곳뿐으로,해당구역내아파트주민들과방과후학생들모두시설을활발하게이용하고있으며운영으로인한주거만족도와평가모두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은인근주민들의정주여건과삶의질을매우높여주는것은물론,도시이미지와위상제고에도큰역할을하는것은군집행부와주민들도모두알고있는사실이지만,계획된4개의부지중단한곳만이조성된상황이며나머지3개부지는현재LH와충남개발공사가소유한미분양부지로군에서는어떠한조성계획도없는실정입니다. 현재우리군이재정적으로어려운상황임은본의원도잘알고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조성을제안드리는이유는조성을위한계획수립에는많은예산이필요하지않기때문이며,지금조성을위해움직이기시작해도너무늦은시점이기때문입니다. 대방2차,중흥,모아미래도,꿈비채행복주택아파트와홍북초등학교가위치한커뮤니티3부지와LH스타힐스,한울마을2단지아파트와한울초등학교가위치한커뮤니티5부지는이미주민들이입주하여생활하고있으며,에듀타운조성의네가지조건중세가지인학교,주거,공원시설은이미조성이완료되었거나진행중인상황입니다. 그에반해군에서추진해야할복합커뮤니티시설만은아무런계획도없는상황이기때문에지금계획을수립하고추진한다해도빠르면2027년,늦으면2030년이넘어야시설이설치운영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당장내년인2025년이되면입주민들이복합커뮤니티시설조성요구와불만민원이발생할것인데군에서는조성계획조차세우지않고가만히방관하고있다면내포신도시정주환경에문제가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도시이미지가하락하는큰원인이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군에서는지금부터라도조성되지않은커뮤니티3개부지에대해연차별조성계획을수립함과동시에조속히부지들을매입하여조성절차를진행할것을제안합니다. 홍성군이살기좋은곳이되었으면좋겠다는마음은본의원을포함한의회도,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도그리고홍성에살고있는주민여러분도다같을것이기에,본의원과같은생각을공유하고홍성군의미래를위해함께유기적으로움직이자는제안이자부탁의말씀을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일순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윤일순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은“엄마의마음으로군정을살피자”라고다짐하며의정활동을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홍성군의미래세대를위해‘아동친화도시를넘어서놀이친화도시로’라는주제로제언하고자그어느때보다도엄마의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홍성군은2022년6월충남군지역으로는최초로,전국에서는75번째로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획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2013년서울성북구가처음인증을받은이후에현재까지91개지자체에서인증을받았고33개가추진중이라고합니다. 우리군을포함하여전국지자체의절반이상이아동친화도시만들기에뛰어든셈입니다. 그러나이렇게유행처럼번진아동친화도시인증에대한비판도있습니다. 그것은실제아동의삶의변화를가져오지못하는실효성문제입니다. 본의원도우리홍성군이아동이살기좋은도시,아동이충분한권리를누리며살아가는진짜아동친화도시가되기위해서는‘놀이친화도시’에그답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아동에게놀이는권리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우리나라아동권리헌장에서도놀이는권리라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놀이권을주장하는일은아직은어색한일입니다. 아이는학생이고학생은곧공부라는인식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기때문입니다. 최근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보면학부모10명중6명이상이초등학교입학전사교육을시켰다고합니다. 또3개이상의사교육을시키는부모가절반에육박합니다. 초등학교를입학하면학원뺑뺑이가시작됩니다. 학원에서학원으로,학원에서또다른학원으로,초등학생의경우주당사교육참여시간이7.4시간,참여율이85.2%입니다. 아이들이놀시간이없습니다. 오히려성인들은주52시간노동제를도입하여일과놀이,휴식의균형을추구하고있지만아이들에게는놀이를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합니다. 우리가학습에집중적인관심을두고시간안배를하는것처럼아동의일상에서놀이권을보장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홍성군이아동의놀이권을충분히보장하는놀이친화도시로발전하기위해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로놀이권을보장하는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2022아동권리인식조사결과,아동이놀권리를보장받는데가장방해가되는요인을어른들의간섭,놀시간의부족,놀권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을꼽았습니다. 이는놀이의가치에대한어른들의인식제고가가장시급한과제임을보여줍니다. 사실“아이들은놀면서커야지”라는인식이높아져도내아이의문제일때는달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경쟁이심한교육현장에서과연자녀에게놀이권을지켜줄수있겠느냐는또다른차원의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놀이권을보장할수있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합니다. 그래야놀이권이양육자들에게까지닿을수있습니다. 두번째로놀이친화적공간을조성해야합니다. 누구나접근이편리한놀이공간을확대하는것이필요합니다. 양육자들의불만은막상아이를데리고놀수있는공간이너무부족하다는것입니다. 홍성군의행정안전부등록놀이터는190여개입니다. 이중50%는아파트단지의놀이터이고나머지놀이터도대부분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설치되어있습니다. 또한지역적으로는홍성읍과홍북읍을제외하고는변변한놀이시설이없습니다. 놀이시설이어디사느냐에따라차별적으로제공된다면이는공공의영역에서해결해야하는문제입니다. 공공형키즈카페,특색있는자연놀이터,차없는거리놀이,무료실내놀이터등연령과지역의여건을고려한제2의홍성읍가족어울림센터같은놀이공간마련이필요합니다. 세번째로놀이활동에대한직접적인지원입니다. 우리군환경을고려한놀이정책을만들고시행할전담조직마련이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놀이활동가의배치도좋은아이디어입니다. 놀이활동가는아이들이놀이를통해자신의감정을표현하고다른아이들과소통하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돕습니다. 또한양육자들은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습니다. 2024년은우리군이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은지2년을맞는해입니다. 작년에도많은분들의노력으로가족어울림센터의놀이터가주민들에게큰호응을얻었고세계놀이강사양성등을통해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받는등큰성과를얻었습니다. 군단위의한정된예산과인력을감안하면이는굉장히값진결실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작년의성과에안주하지말고더나아가야합니다. 집행부에서는앞으로홍성군을책임질우리아이들에게더나은미래를위해서충분히쉬고놀아야한다는평범한진리를실현시켜줄수있는정책을펼쳐주시기를요청하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문병오의원님과윤일순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지난1월23일의회운영위원회에서협의한대로2024년2월14일부터23일까지10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본회의장의석순서에따라장재석의원님과윤일순의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2023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및같은법시행령제83조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2023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위원으로이정윤의원님,박화규,서준철,김택삼,이부균이상다섯분을선임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202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를2월15일부터2월22일까지실시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2024년홍성군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마치고귀국한의원은홍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규칙제11조에따라귀국후60일이내에본회의에출장결과보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난1월12일부터1월21일까지도시재생및저탄소녹색성장기관,축산물유통시장등해외선진사례현장에서우리군여건에맞는정책을발굴하기위해공무국외출장한전체의원의출장결과보고는배부해드린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공무국외출장결과제시되었던해외우수정책사례및제안사항들에대하여군정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는2월15일목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