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외1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2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4년1월24일부터1월3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면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매우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세분의의원님이찬성하여주신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김태기입니다. 검토한바별다른이견이없는걸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주매우영민하신우리김은미위원장님. 그래서여기보면안제4조에서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도록하는근거를담았고요. 추진위원회도설치및구성을해서궁극적으로는어떤용역도우리가고려해서전반적으로장기적인로드맵을세우는근거안을이규정에담았습니다. 동의해주신다면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야간관광활성화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의안번호제282호로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마약류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한규현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히검토하였으며의견은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이질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마약류하면저는예방사업에서이게지금교육위주로가는건가요,과장님?

교육쪽하고주로홍보이쪽에치우칩니다. 저희가행정에서할수있는부분이그쪽이라요.

제가말씀…우리가지금마약류라고하면종류가어떻게되는거죠?

범위가상당히넓은데요. 간단히말씀드리면마약이라고하는게양귀비라든가아편이런종류의마약이있고요. 그외에화학적합성품이있습니다. 여러종류가있는데요. 대통령이정하는것이있고요. 그리고또그외에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요. 이런의약품쪽에도어떤치료목적으로쓰는의약품들도있습니다.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게흔히마약류하면크게6가지종류로얘기를하고있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5조예방사업에보면청소년마약류중독예방교육사업이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온라인에몇번검색만하면손쉽게마약을구입할수가있거든요,요즘. 알고계시죠?

글쎄,요즘마약이많이일반인한테도많이퍼져있다고얘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우리이정윤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그나마도제일죄의식없이마약에접근하는율이상당히많습니다. 마약인지조차모르고우리청소년들이손쉽게…사실SNS,온라인몇번검색만해도사실이게마약인지도모르고아이들이검색몇번하면흔히그냥구입하기도손쉽거든요. 그리고청소년들같은경우는이게내가어떻게잘못된건지도모르고하다보면이게마약인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또흔히어른들도우유주사,흔히엑스터시이렇게여러가지얘기를하잖아요. 그런것처럼흔히이게마약일까하는것들이상당히많습니다. 여기에계신집행부한테도제가“이게뭘까요?”라고얘기해도“이게마약이야?”라고하는경우도몇가지있을수있거든요. 그런것처럼이종류가상당히몇가지종류,6가지종류에서제가여기서그냥질문을던져도“이게마약일까?”라는의구심이생기는것들이몇가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사실상이예방교육이상당히중요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이게청소년뿐만아니라어른들도상당히중요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더예방교육을더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그리고흔히마약류가은어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마약류하면그종류예방교육하실때그냥단순히엑스터시,펜타닐,필로폰이렇게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필로폰=아이스,얼음뭐이렇게얘기하는것들이상당히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같이하지않으면조금문제가있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보고싶어서그런부분을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런우려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도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마약류예방에이번계기로해서이조례가통과된다면열심히해보겠습니다.

앞서우리가충남에서중심홍성이라고하는데우리가홍성하면청소년들도상당히많이집중되어있거든요. 그랬을때조금만더이제시작하는거고이마약에대한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가처음시작이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니까지금이정윤의원님께서서울시,속초,원주해서보면이부분이보니까충남에서는…

충남에서는다섯군데있습니다. 맨밑에하단에보시면아산도있고요.

군단위는저희가최초인것같습니다.

군단위는최초일겁니다.

그런상황에서보면조금더…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어떻게은어는사용하는지안하는지모르겠지만교육자료로한다하면그런부분까지도청소년부분에서는조금더꼼꼼하게챙겨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구하기는쉽고,마약이구하기는쉽고치유는어려운것이마약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예전에는대한민국하면안전했던곳이대한민국이라고하는데아시아에서도안전하지못한곳이대한민국이라고합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더꼼꼼하게챙겨주신다면더안전한홍성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더감사하겠다는말씀으로저는질문을갈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최기순입니다. 의안번호제285호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재식입니다. 의안번호제285호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21쪽의안번호제286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86호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다른건아니고요. 시행령이2022년8월에시행을했는데우리는지금너무늦은감이없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그나마늦은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이런일부개정해서라도우리청소근로자들의권익을신장시켜준거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토론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바뀌시니까이렇게빨리해주시는것같아요.

참고로현청사는요지금숙직실을기존부터휴게실로사용하고있거든요. 신청사가건립되면별도로휴게시설을마련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저희가우리가교육을가서보면우리홍성군이중앙정부의법개정에따라서조례가빨리빨리교체되고변경된다고우수한시군으로평가받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과장님바뀌신후로빨리빨리개정되는것같은데좀더촘촘하게보셔서중앙정부의지침에따른우리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이빨리빨리시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팀장님,잘들으셨죠?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안번호제287호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제287호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