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홍애련의회사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홍애련입니다. 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집회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윤혜빈의원,이수영의원,박은심의원이상3명의의원으로부터소집요구되었으며지난2월6일에집회공고하고오늘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먼저지난11월17일∼12월19일까지33일간열린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2차정례회의안건처리사항입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6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을시작으로2024년도예산안제출에즈음한구청장님의시정연설이있었고,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장수축하금지급에관한조례안등15건의안건을처리하였습니다. 11월20일∼11월28일까지9일간실시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는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예산집행사항등총452건의감사자료에대하여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쳤으며,그결과총197건의지적사항이있었고그중62건에대하여시정처리요구하고135건에대하여는업무에반영하도록하였습니다. 11월29일∼12월8일까지10일간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의회운영위원회는11월17일,11월20일,11월29일,12월11일까지4일간활동하였으며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안건과2023년도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2024년도예산안심사및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에서는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고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이를심사하기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의결하였습니다. 제2차본회의이후12월11일∼12월18일까지7일간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이있었으며끝으로제3차본회의에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본회의에서는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시작으로윤혜빈의원의5분자유발언이있을예정입니다. 이후소회의실로자리를옮겨울산광역시동구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조례안등8건의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입니다.이어제5차본회의까지기획예산실을시작으로보건소,행정지원국,경제환경국,복지문화국,안전도시국순으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2월14일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울산광역시동구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의‧의결하고이어서의회사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있을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5분자유발언은윤혜빈의원께서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윤혜빈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윤혜빈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동구주민여러분!전하1·2동,일산동에지역구를두고있는윤혜빈의원입니다. 먼저발언의기회를주신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김종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반갑습니다. 본의원은울산시와울산시관계자에게시내버스전면개편안에대해동구구민들의불편함을대변하고이것을복지로이어가기위해서이자리에섰습니다. 요즘대중교통의주요이슈는‘교통이복지의영역인가’라는질문입니다.교통서비스가전국민이누려야할기본인권이라는인식이확산되고있기때문입니다.우리나라교통정책을대표하는법률들은효율성을목적으로한경제정책으로분류할수있습니다.국가교통체계의효율화법은국민생활의편의를증진하고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는목적으로제정했고,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은국민의교통편의와교통체계의효율성증진을목적으로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과국토교통부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등의교통을복지의관점에서접근한법률들이있지만교통복지는아직사회적으로합의된용어는아닙니다. 하지만선진국의사례는다릅니다.미국과영국은교통복지를선택적복지차원에서접근하고미국은교통약자에게다양한교통서비스제공의무를법제화했고,특별교통수단을대중교통의위상으로승격시켰습니다.영국은장애인과고령자의이동권을가장중요시합니다.그래서교통약자들에게교통수단을직접선택하게하는등이동권을충족하는방안을마련하고있습니다. 이같은교통에대한기본적인개념은코로나19로팬데믹이후정책에서큰차이를보였습니다.울산을포함해국내지방자치단체들은코로나19이후이용객감소,유류비와인건비등운송원가상승을이유로대중교통요금을올렸습니다. 반면해외에서는우리나라와같은이유로대중교통요금을깎거나통제했습니다.독일은월9유로,약1만3,000원으로지역간고속열차를제외한모든교통을무제한이용할수있는‘9유로티켓’을판매했습니다.스페인정부는국영철도서비스를무료로제공했고,영국도버스요금을2파운드이상올리지못하게하는요금상한정책‘2파운드캡’을폈습니다.뉴질랜드는대중교통요금반값정책을시행했고,룩셈브루크는2020년1월부터대중교통전면무료화정책을시행했습니다. 선진국의대중교통요금인하및통제로인한첫번째효과는소득재분배입니다.대중교통을이용하는저소득층에더많은혜택이돌아가따로예산을들여저소득층소득지원정책을신설하지않아도되기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선진국처럼대중교통을복지로접근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습니다.경북청송군은2023년부터누구나무료로시내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했고,충청남도는2022년4월부터전국최초로어린이와청소년의시내버스무료요금제를시행중입니다.세종시는2025년4월국제금강정원박람회추진에맞춰시내버스요금전면무료화를추진중입니다. 하지만울산시는이같은흐름에편승하지못하고여전히과거에머물러있습니다.울산시는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을추진하면서노선개편을통해125억5,000만원의예산을절감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제는1,000억원이넘어버린시내버스업체의재정지원금을줄이기위해경제적이유로접근한것으로밖에보이지않습니다. 그리고동구주민은열악한교통복지개선을꾸준히요구해왔는데,울산시가내놓은해법은효율성,경제성만을강조했으니반발이큰것은너무나당연합니다. 교통복지의개념으로보면동구는복지사각지대입니다.대한민국의산업화를이뤄낸조선산업의심장이지만지리적으로는울산끝자락에위치해타도시및타구‧군에서접근하기에는어려움이많습니다. 지리적여건뿐아니라도로인프라부족등의이유로대중교통도울산내에서가장열악합니다.내부적으로는대규모아파트단지가들어선봉수로의버스노선이부족하고,주거지와거리가멀어등하교의학생,노인등교통약자들을위한노선도턱없이부족합니다.울산의대표적인산동네인동구새납마을에는버스조차다니지않습니다.타구‧군으로빠른이동이가능한아산로를거쳐가는버스노선도부족합니다. 현재울산시의계획처럼동구에다수버스노선의폐선및감차가이루어진다면동구의대중교통환경은더욱열악해질수밖에없습니다.다른구‧군을오가는도로망이사실상아산로밖에없는동구에도로망추가개설이더시급한문제라고판단합니다.추가도로망건설또한동구주민들의오래된민원이지만아직까지구체화된계획조차없는것은너무나아쉬운일입니다. 앞으로울산의대중교통정책은복지중심으로변화해야합니다.국토교통부의‘2021년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에따르면울산에서시내버스를이용하는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동반한사람,어린이등교통약자는66.7%에달했습니다.이미우리가흔히생각하는복지제공대상자들입니다. 또한경제성논리만따진다면이번시내버스개편사태처럼열악한곳에대한개선이이루어질수없습니다.대중교통을포함한교통인프라는도시발전에큰영항을미칩니다.울산시는동구의구민들에게불편함을주는정책을당장철회해줄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 주거지가밀집되어있는봉수로의버스노선편성을확대해줄것을강력히요구합니다.불황에서벗어나새로운도약을준비하는동구의입장에서울산시의정책방향이아쉬울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울산시의대중교통정책은경제성중심에서복지개념으로변화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선진국의좋은사례도많고국내에서도복지로다가가는버스무료화정책이생겨나고있습니다.부디울산시가다양한벤치마킹과더불어좋은정책으로주민들의불편함을해소해주길강력히요구합니다. 지금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갑진년청룡의해운수대통하시기바랍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33호울산광역시동구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저출산여파로학령인구감소가지속되고있습니다.시교육청의향후10년학령인구추계에따르면울산의초중고학령인구는올해12만7,000여명에서2033년에는8만5,800여명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인한학령인구감소,취업청년인구의유출은지역경쟁력을약화시키는주요원인이됩니다.저출산여파가가속화되어수년후에는어린이집과유치원이잇달아폐업할것으로전망도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따라현재위기를타개하기위해서는생활인구를늘리고곧성인이될청소년들을직간접적으로지원하여인구변화에대응하는사업들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무엇보다지방소멸시대로접어드는시점에미래의세대인청소년들이주민등록증발급을계기로동구주민이라는소속감과자긍심을고취하고성인이되었다는책임감을느끼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안은생애처음으로주민등록증을발급받는17세이상청소년에게축하금을지원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청소년들이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소속감과자긍심을갖도록돕기위해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내용에관한사항과지급방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축하금지급대상및통지에관한사항,지급신청및절차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지원대상이아닌사람이축하금을지급받았을때환수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와주민등록법제24조등입니다. 조례의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6일∼2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급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6일윤혜빈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33호울산광역시동구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예,동해다음입니다.

제가여성청소년생리대만들었을때베네피아에서구매하고하지않습니까?그런것을사용할수도있다는뜻인것같습니다.

울산페이를줘서구매할수있게끔청소년들이다양하게구매할수있는곳이없습니다.울산페이같은경우는전통시장이나이런곳에쓸수있어서,그렇게된다면엄마들에게지급되는경우일수있기때문에그것은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도서상품권도가능하겠지만요즘학생들이도서상품권으로이용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우리시대에도서상품권이라는말이나와있고요.요즘은도서를구매하지않고인터넷으로각종도서라든지그런것을보고하기때문에크게아이들한테중요하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

이것은이렇게만들어놓고,저는솔직한심정으로그냥현금으로지급했으면하는마음인데거기서다양한대책을마련해서현금으로지급할건지,아니면물건으로살수있게끔인터넷을열어놓을건지그것은행정에서……

동구는좀특별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동구는다른지역보다는조금앞서서더낫게해야된다고생각하고,저는솔직히5만원보다는10만원을요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아이들에게미래에좋은,금액은크지않아도아이들이17세가되어서축하금을지급받는다는것은뜻깊은일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강동효의원님발언내용에나와있듯이지급방법이나금액이런부분저도궁금했었는데,사실은베네피아에서도도서상품권구매가가능하고여러가지로,일단베네피아에한다는것은한계가좀있긴하지만우리가현금으로지급하기위해서는전달해주는방법이나이런게되게어렵다고보거든요.인원도어느정도되고또그사람들을오라고할것인지우리가직접가서전달할것인지이런부분도모호했는데,전자적인방법으로해서지난번에한번시행을한적이있잖아요. 그래서이방법이있어서우리가수혜를할때좋은방법이되겠다싶었는데그때의방법,생리대지원조례할때처럼이번에도이렇게만드니줄수있는방법도좀편해졌고잘하신것같아요. 그래서처음주민등록증을발급받는분들에대한자긍심이라든지나름대로앞으로첫주민등록증을받고그런부분들을올려주는역할에대해서좋은조례가아닌가생각합니다.주는방법이궁금했었는데잘된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조례제정하신다고수고많이하셨고,지급내용에“전자적이용권등으로”되어있습니다.이런지원방법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청소년들의의견도수렴해서우리친구들이정말원하는방향으로지원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윤혜빈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34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관내공공기관이수요로하는물품및용역공사에필요한상품을구매하는경우관내상공인의상품을우선구매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안제3조에는적용대상기관을명시하여지역상품우선구매대상을명확히하였고안제4조에는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주요시책및계획에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구매촉진을독려하고안제5조와제6조에는관내공공기관에서협조할수있도록지역상품및업체정보를제공하여지역상품우선구매를위한각기관에협조요청을할수있도록했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가제정됨에따라공공기관에서먼저지역상품우선구매에앞장선다면코로나19의장기화와물가상승으로인한소비촉진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들에게큰힘이될것이며그영향은민간으로도퍼져나가지역경제의선순환에이바지하게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7일∼2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5일윤혜빈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2034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지역을위해서지역경기활성화에도움이되는좋은조례안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굉장히좋은의도인데저희가조금유의해야될점이몇가지있다고생각해서발언을하게되었는데요. 일단은관공서들이대부분입찰이라는시스템에너무나도익숙해져있다보니까이것또한최저가로구매하려고하는것아닌가,이런우려가있고요. 또일부업체들에서가격을높였는데우선거래업체가되었다라고했을때다른상가들과의형평성문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이조례안이시행되고나서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하고보완대책을마련하고시행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하고말씀드렸습니다.좋은조례안발의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해야되나요?안해도되나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마디만해주십시오.

이조례를만들게된계기는동구에도같은제품이있는데이번행감때도봤지만남구나중구,북구에서거의다구매해오면동구에서세금내고있는사람들은그런기회조차도,조그마한기회조차도없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의회사무과에올라오는엘리베이터보셨지요.그것저는타면서그냥쉽게타지않습니다.288,북구입니다.북구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동구에도똑같은대명엘리베이터가있습니다.그런것을보면동구에업체가있으면동구에서관련된것을이용해주면여기서세금내고있는주민들은더열심히일을할건데,여기에있는사람들은일이없어서거의타구업체를등록한다든지이렇게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에서정보제공을잘해야되겠지요.잘해서다양한업체들이들어왔을때동구업체를선정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이게정보제공이잘안되면협조조차도잘안될것같아서그것은의원님말대로우려되는지점이있습니다.관할직원들이랑관계공무원들이잘하리라믿고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되었습니다.

예,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발의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조금여쭤보도록할게요. 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조례안인데2호‘지역상품에대한정의’부분에있어서지역상품에대한범위를어디까지보고있습니까?

‘지역상품우선구매’제6조얘기하시는건가요?

우리동구지역상품우선구매조례안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조례명에지역상품에대한우선구매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정의를살펴봤고요. 제2조정의2호부분에지역상품에대한부분이나와있는데“지역의상공인이직접생산또는판매하는물품및용역,공사에필요한상품을말한다.”라고나와있는데여기에서지역상품부분에대한정의를다루고있는데이범위를어디까지생각을하시는지……

범위는지금여기에등록된중소기업들모두가포함되고요.그런데……

우리동구에등록되어있는지역상품업체를얘기하시는거지요?

예.

그게대상이어느정도되는지혹시파악을하셨습니까?

대상은굉장히많더라고요.저도이번에보니까가스업체가그렇게많은지몰랐거든요.

대상이어느정도되는지……

대상은숫자로파악하기는굉장히어렵습니다.숨어있는중소기업도있고소상공인들도있고하기때문에굉장히다양한부분에많이있습니다.

우리동구의경제상권을살리기위해서우리동구에서소비하자,그런부분들이에요.특히우리공공기관중심으로해서,그렇게해서조례안취지대로운영되기를저역시바라고요. 우리동구지역에계시는분들한테도그런경제적인도움이나유익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조례에대해서는취지가좋다라는생각이드는데,지역상품에대한범위라든지대상이어느정도되는지그런부분들확인을다시한번잘하셔서과하고협조가유기적으로잘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좋은취지감사합니다.여기보면적용대상은우리구청의하부행정기관으로해서행정복지센터까지인데,아까임채윤의원님이질의했을때제가얘기한것처럼정보공개를해서다양한협조를요청하는것밖에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다고고생많으셨고이게2년가까이,1년6개월이네요.8대의회들어와서계속이슈가되었던문제입니다.동구가많이어렵고힘듦에도불구하고대부분의동구에서구매가가능한것,동구에서발주가가능한공사나각종용역까지도동구가아닌곳에서관행적으로예산이지출되는문제에대해서꾸준하게제기를해오셨고이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이번조례를발의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2조정의에보면지역상품이라는것은직접생산하는것도있지만판매하는물품이랑상품까지열어뒀는데제가봤을때는직접생산보다는판매하는물품을우리가제일먼저소비해야될것같은데,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적용기관을우리동구의행정기구랑소속기관이랑하부행정기관과우리의회도이렇게두고있는데,최근에는울산동구가아닌동구외지역에서물품을구매하는것도저희의회에서지적을많이했지만온라인구매도너무많이이루어지는문제가있어서이번에이조례가통과되고나면우리구청부터개선이필요하다고보고,앞서말씀하신것처럼반면에우리가위탁주고있는유관기관들같은경우에는우리가강제할수는없지만뒤에보면포상이런내용도포함되어있어서이런것을담당부서에서잘추진을해서강제는아니지만협조를받는게필요하겠다고생각합니다. 저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다시피조선업도약센터같은경우에는일반수용비를1년에1억원을쓰고있으면서동구에서구입한것은단4건,그것도쓰레기봉투를사는것빼고는사용하지않은게확인되었고,물론우편요금이나돌미역구입정도는추가되었지만…… 또대표발의하신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체육시설같은경우기본으로사용하는휴지,락스같은것은동구에서도충분히구매가가능함에도불구하고대부분을타구에서구매하는문제에대한제기가있으셨기때문에강제는못하지만이런기관들도포상에반영될수있도록대표발의하신만큼집행부에서꼼꼼하게집행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두번째는앞서의결되었지만생애첫주민등록증발급축하금지급조례안도청소년들이직접사용하게하기위해서온라인에이미여성청소년들에게지급해준경험으로사용하는것도좋긴하지만특정물품이아니어서“등”으로아까조례가통과되었기때문에,이금액도거의9,000만원가까운돈이잖아요. 그래서지역에보탬이될수있는방안을같이우리가찾아보면좋지않겠나,두번째조례를같이다루면서생각이들어서두조례를대표발의해서윤혜빈의원님께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저도이번에이조례를만든계기가,행정감사를두번이나거쳤습니다.하지만동구에서물품을구입한다든지공사를준다든지이것보다는타구나타지역,인터넷구매로인해서동구주민들은세금을내고여기서거주를하고있음에도더욱더힘든생활을보내고있습니다.비어있는점포수는자꾸늘어가고요. 그래서제가선택할수있는것은그사람들한테조금이나마희망적인메시지를남겼으면좋겠다는의도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여러의원님들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립니다.

취지대로조례가잘될거라고믿어의심치않고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남목1‧2‧3동지역구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35호울산광역시동구맨발걷기활성화및맨발산책로조성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화가가속화되고노령화‧사회화가진전되면서자연으로돌아가자는맨발걷기가새로운건강법으로주목되는추세로이미전국적으로맨발걷기에대한열풍이거세지고있습니다.최근많은지자체들도이에발맞추어관련된조례를제정하고있으며이조례를기반으로맨발걷기산책로조성등각종사업을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맨발걷기에적합한안전하고쾌적한산책로환경조성과맨발걷기활성화지원사업을조례에명시하여구민의생활건강실천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와안제5조에서는맨발걷기활성화지원계획수립시행지원사업을명시하고안제6조에는맨발산책로확보및환경과의조화를,안제7조와안제8조에는기관및단체와의협력체계구축및포상에대하여명시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콘크리트와아스팔트로뒤덮힌공간에서대부분시간을보내는구민들이일상속가까운곳에서맨발로흙길을걸으며자연과교감하고건강관리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것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6일∼2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아무쪼록제안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4년2월5일이수영의원으로부터발의된의안번호제2035호울산광역시동구맨발걷기활성화및맨발산책로조성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참고자료에도나와있는것처럼최근에전국에서가장핫한조례가맨발걷기이고이미120개정도의지자체가이조례를만들어놓았네요.맞지요?

예,맞습니다.

혹시다른지자체에서최근에맨발걷기가워낙활성화되다보니까걷다가다치는분들이나이런분들에대한지자체의책무나이런것따로나와있는것은없던가요?

일단맨발걷기활성화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이조례안에그런부분을담아놓은것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어쨌든이번조례를통해서검토보고서도그렇고조례안에도보니까우리동구에서최근에많이걷고있는맨발걷기산책로조성현황도저희가대표발의해주신이수영부의장님덕분에조금파악하게되고또올해조성하게될곳도저희가확인하게되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여기에들어가있지는않지만동구로보면맨발걷기로제일핫한데가일산해수욕장이어서조성은하지않았지만우리가가지고있는천혜의자연경관덕분에많은분들이찾아오시는곳으로되어있어서,여기는그나마세족장이마련되어있는데나머지지역에도편의시설관련해서는조례가통과되면이용하시는분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잘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희의회에서도올해2024년을시작하면서선진지견학겸의원연수를다녀왔는데그때제주도를가서저희들이답을찾은게있잖아요.주민들은황톳길을원하시는데만들어놓으면유지관리도어렵고미끄러져서다치는경우가많은데제주도에는황토광장으로만들어서주민들의요구에도부합하고유지관리비도줄이고안전하게주민들이건강하게걷기로되어있는데,이번조례가통과되면이런것도가능하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일단주민의건강권을위해서하는조례이기때문에‘맨발걷기산책로’라고되어있지만광장같은부분도과하고협력해서만들수도있고요. 그리고내용에보면2024년공원조성사업예산현황이있잖아요.여기보면어린이공원정비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이런것을하면서,여기에있는자투리예산으로도같이정비하면서걷는산책로를만들수도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광장을만들어서황토정도이렇게하는것도좋은안이라고생각하고요.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세족장이꼭필요한필수조건이긴한데,사실우리가조성해놓은산책로에보면토지자체가사유지가많습니다.사유지다보니까배수시설이라든지세족장을만들수없는환경도있습니다.거기는우리주민들이건강을위해서그냥걷고,다행히일산동대왕암같은경우는우리가사용할수있는공원이라서3∼4월경에세족장을만들계획입니다.다른부분들도,혹시주민들이세족장을요구를할수있는데그런것도좀더생각을하고강구해봐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냥맨발걷는것은괜찮은데황토같은경우에는저희도그때한번걸어보니까세족장이필요해서,아마주민들요구만큼못따라주는것도있고맨발걷기가워낙활성화되다보니까과하게요구하시는분도계시긴하더라고요.계곡을메워달라는분도계시고하던데,이번조례를통해서주민들건강권도지킬수있고자연친화적으로우리구에있는공원이잘보존되었으면한다는말씀을드리고,다행히저희의회방문후에구청장님을비롯해서담당과에서도저희의회가방문했던시설을보고와서우리동구에필요하다면접목하는것에대해서검토를적극해보시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좋은정책이런것은저희가집행부에제안도하고잘반영될수있도록이번조례를만들어주셨고,다시한번전반우리주민들관심이많은맨발산책로에대한현황을이번기회에파악하게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만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다른게아니고환경에관심이많다보니까,이좋은제도를만들어놓고나면주민들이에어건설치를해달라고요구를할수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떠한대책이있는지궁금합니다.

에어건은사실해달라는민원도전에는많았지만지금은그게소음이라든지여러가지분진,분진에대한대책이없잖아요.먼지는터는데호흡기로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건강이더악화될수도있거든요.차라리손으로터는게낫고,그런부분보건소에서도마찬가지이고여러부분으로주민들한테홍보를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그부분민원들어오면공무원들이잘설득을해서헤쳐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과도한에어건설치로인해서거기서나오는탄소배출량도상당합니다.그래서좋은제도를만들고나면뒤따르는민원이걱정이되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이유는에어건설치를과도하게하다보면생태계도무너지지만그주위의환경또한무너지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

에어건은제입장에서도반대입장이조금있습니다.다른대체할만한게나왔으면좋겠는데아직까지는우리기술이안따라주니까안타까운데,일단그런부분들은주민들한테실과득을설명을잘해서민원을해소하는방향으로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36호울산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기준울산광역시동구에서는13개부서에서45개의공모사업을신청해9개부서에서30개사업이선정되었습니다.공모사업에선정되면국‧시비지원을통해취약한재정자립도를보완할수는있지만대부분공모사업은국비에맞게지방비매칭이필수적인요인이라재정적부담이따를수있습니다.그렇기에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구의경우공모사업의효율적인관리시스템을수립하고사업의타당성,사전검토는물론기본방향수립과추진목표,추진현황,관리점검등제반사항에대한목표설정을통하여전략적인대응을하는것이필요합니다. 무엇보다공모사업의준비단계부터주민의대의기관인의회에서사전현황을파악하고타당성과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을통하여꼭필요한공모사업일경우우리구가선정될수있도록힘을보태는것도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공모사업을추진함에있어관리계획수립,의회보고등의과정을통하여전략적으로대응하기위한필요사항을규정하고운영의체계성을확립하고공모사업운영의투명성과적정성을제고하기위하여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모사업관리계획의수립,공모사업검토및추진,의회보고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47조와제51조등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6일∼2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5일이수영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36호울산광역시동구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수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037호울산광역시동구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매년반복적으로추진하는시책이나이미목적을달성하여존속의의미가없는시책을폐지하여행정의효율을제고하고예산낭비요인을제거하기위하여시행하는제도입니다. 경기도파주시의경우행정과사회여건변화에따라지난해시책일몰제를시행하여32개의시책을폐지하고15억원의예산을,그리고충남서산시의경우2021년27개시책을폐지하고7억8,000만원의예산을절감했다고합니다. 이처럼실효성검토없이연례반복적으로추진되는사업은과감하게폐지하여예산낭비를방지하고행정을좀더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많은자치단체에서시책일몰제를시행하고있는추세입니다.현재전국54개지자체에서시책일몰제를시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은시책일몰제운영을통하여행정능률을높이고낭비요인을제거하여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시책일몰의결정과권고에대한사항,일몰대상시책에대한사항,위원회설치운영및경미한시책의일몰처리에관한사항등입니다. 근거법규는지방자치법제13조입니다. 조례제정과관련하여관계부서에의견을조회하였으며2024년2월6일∼2월13일까지홈페이지및게시판을통하여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자세한조례안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5일이수영의원이발의한의안번호제2037호울산광역시동구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님,조례발의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울산동구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을제정하는안인데요.제3조적용범위에있어서우리동구의행정기구설치조례에따라모든행정기관의시책이다적용되는부분인데,혹시대표발의하신의원님께서생각하는비효율적인시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여기에해당되는시책이,생각하고있는시책이있나요?

제가안그래도그부분때문에기획실에서나름대로전체적으로파악을하고있나싶어서문의를했는데,이조례가되면과별로해서검토를받아서위원회를통과해서하기로되어있어서제가확인된바는아직까지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당연히이런부분들과별로전체적으로파악해서불필요한시책,맞지않는현실성이떨어지는시책,예산대비비효율적인시책이런부분들에대해서시책일몰제부분들에해당되는것들을파악해서갈거라는생각이들고,이조례가통과된다면요. 제가여쭤보는것은의원님이생각하는혹시여기에해당되는시책이있을까묻는겁니다.

아직제가생각은안했는데그런시책들이보니까예산과관련된시책들도있고요.예산이수반되지않지만주민들과의소통이나이런부분이안된시책들이런부분들도좀있고,우리가조례를만들어놓은것들이있긴한데조례를먼저검토해봐야되겠지만그런부분에서예산을수반하거나정책으로만들어놓은것도있는데그런시책이나오면조례를나중에손을본다든지이렇게하면서시책일몰제와연동해서가는부분도있는데의원님이질문하신것처럼구체적으로저도생각을해보려고했는데아직까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우리구에많은조례가있는데이조례에따라서정책들이펼쳐지고하는부분들이사실상안움직여지는그런정책들이많이있습니다.이런조례에따라서여러가지운영되어야할시책이있음에도불구하고되지않는시책이라든지또불필요한조례로인해서이런정책들폐지해야될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번시책일몰제운영조례안같은경우에는일하는집행기관이나우리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을제대로볼수있는그러한조례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굉장히좋은조례라는생각이들고요. 혹시타지자체에이렇게시책일몰제관련한운영조례현황이있을까요?

제가파악했던게여러지자체가있긴했어요.아까제가제안설명에도이야기했는데54개정도있다고했잖아요.제가처음으로이조례를만들겠다고들여다본게가까이에는울산남구에있더라고요.그래서‘같은지역에있는데’하면서들여다보니까전국에좀많이있던데,사실남구같은경우에는시책일몰제……

운영이잘되고있는편인가요?

그부분도처음에만들때,아까공모사업에대한조례도만들었잖아요.이것과연동해서같이만들었는데집행부와유대관계가많이안좋게하면서만들었대요.저희들은공모사업도마찬가지이고집행부와의소통을원하잖아요.그런데소통을안하려고하는그런부분때문에이부분도만들고시책일몰제도만들었는데,그런부분때문에남구는처음에만들때부터말이많았대요. 그런데지금현재와서여러부분으로검토를해보니시책일몰제는사실우리과에서는좋아했었어요.동구에는이런부분이있음으로해서불필요한정책들을빨리제거함으로해서앞으로진취적으로나갈수있는그런기회들이많이생긴다고해서좋은조례라고이야기는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준비할때는집행기관과특별히마찰이라든지이런부분없이잘협조를해줘서진행되었다라는말씀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제4조‘일몰의결정’부분에있어서매년정기적으로이런시책등에대해서일몰여부를결정하고이를시행하도록강제규정으로되어있어서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리고제7조‘위원회의설치및운영’부분과관련해서는시책일몰부분에대한위원회를구성해야되는데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대한부분을,우리동구에구정조정위원회가있습니다.여기에서대행하도록되어있네요.

사실저는시책일몰제에대한운영위원회를따로하고싶었는데우리위원회가조례만들때마다너무많아서어차피이부분을대체할수있는위원회가어디있을까라고해서나름대로파악을해보니이부분이조례로써새롭게위원회를만들지않고이쪽부분에서관리해야되겠다싶어서일단먼저시행을해보고단독으로해야되겠다싶으면다시조례를개정하든지해야될부분인데,지금은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는것으로이렇게조례를했습니다.

의원님이대표발의를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시책일몰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이런위원회에서이런부분들을별도로심의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도의원님말씀하신대로잘이행이되는지살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도시책일몰제에대해서행정의능률을높인다는데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을하는편인데,앞서의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전문적인구청의시책에대해서잘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적극적으로관심가져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세무1과장정혜영입니다.의안번호제2028호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2항에따라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울산광역시동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제8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3년도고향사랑기금의조성목표를다소높게책정하여작년도모금실적에근거한11억에서2억으로변경함에따라2023년도말조성액을12억120만원에서1억2,894만원으로,2024년수입계획을11억220만원에서2억100만원으로,지출계획을10억1,005만원에서1억6,005만원으로,2024년도말조성액을12억9,334만원에서1억6,989만원으로변경하고,지정기부사업인‘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을위한기금을당초‘공유주택매입및리모델링후주거공간지원’에서‘공유주택임대보증금및임대료지원’으로변경해사용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첨부서류인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중기금설치개요,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기존과같고,기금조성및운영은앞서설명한바와같으므로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자금운용계획변경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자금수지총괄입니다.수입액및지출액은기정23억340만원에서19억7,345만원이감소한3억2,994만원이되겠습니다. 4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은220만원에서100만원으로,기부금수입은11억원에서2억원으로,예치금회수는12억120만원에서1억2,894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지출계획입니다.청년노동자주거환경개선사업인임대보증금을5,000만원,청년노동자공유주택20호제공을위한임대료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설비1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는‘공유주택매입및리모델링후주거공간지원’에서‘공유주택임대보증금임대료지원’으로기금사용용도가변경됨에따른것입니다. 예치금은12억9,334만원에서1억6,989만원으로11억2,3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입니다.2023년도에기금을조성하여현재2년차로써총조성액은3억2,994만원이며집행액은1억6,005만원이며잔액은1억6,989만원이되겠습니다. 8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2024년도말예치계획은전년도보다4,094만원이증가한1억6,9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으로보존함)

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4년2월1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028호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4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올라왔는데요.작년11월정례회때당초예산과함께기금에관련된계획안을보고받았지요.그런데불과3개월만에다시변경안이이렇게올라왔습니다.저는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우리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수립시운용계획을수립할때는사전검토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준비가소홀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시행원년이라다소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미리예측하지못한상황들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

옆에계신국장님도작년에담당하셨던과장님이었고,지금은국장님으로계시지만,제가작년에고향사랑기금과관련해서많은얘기들을했습니다.“기금에대한사용처뿐만아니라모금방안에대해서도정말이색적으로특색있게강구하지않으면타지자체,타시‧도에밀릴수밖에없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언급을많이한적이있는데역시나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다행이라고는생각합니다. 우리현실에맞게,실정에맞게변경안이지금올라왔는데,작년에’24년기금운용계획안을처음수립할때그때이런식으로제대로현실성있게수립을했었어야했는데3개월만에다시운용계획에대한변경안이올라온부분에대해서지적을드리고요. 과장님도조금전에말씀을하셨지만설치연도가’23년,작년도이다보니까행정에미흡함이있을수있는부분인정은합니다.그렇지만이것이빈번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당초운용계획을기금과관련해서수립해야하잖아요. 이제부터는이런부분들을꼼꼼히잘챙겨서사전검토철저히해주시고요.수입계획과지출계획함께정말이부분이적정한지에대해서잘판단하는것은부서의몫입니다. 너무얼토당토않게,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이렇게과다하게수입계획을잡아놓고모금액,욕심에불과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숱하게지적한바가있습니다.지금이렇게변경안이올라왔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앞으로는조금더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행정에있어서는소홀함이없도록당부를드립니다. ’24년올해고향사랑기금에대한운용계획변경안인데,현재모금은어느정도되어있는실정입니까?

올해1월31일현재는1,500만원정도들어와있습니다.

현재1,500만원1월말기준으로모금이되었고,올해기부금수입을2억으로변경하셨잖아요.2억으로현실성있게어쨌든이렇게조정해서올리신것같은데,이기금모금도쉽지가않습니다.말씀을누차드렸듯이기금모금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타시‧도에비해서우리가밀리지않게노력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23년에저희가기대했던것만큼고향사랑기부금모금이조금덜된것같아요.저도주변에많은분들에게고향사랑기부금을납부하라고부탁을드리면납부하는과정까지시간이너무많이걸렸고,그러다보니중간에카카오톡으로할수있는방안도업그레이드되기도하고공무원들은고향사랑기부금제를안하다가나라차원에서도예측했던것보다많이안모이니본인이근무하고있는곳이아닌경우는크로스로할수있어서,주로보니까지자체들이협약을맺은도시끼리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예를들면울산동구같은경우는경주에기부를하고경주에있는공무원들이울산동구에기부를한다거나,우리랑교류하고있는광주서구에우리가기부를하고광주서구는울산동구청에기부를한다거나,전국적으로그렇게조금변동이되기는했던데올해는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관련해서일반주민들이접근하기쉽게바뀌는것이조금있습니까?

일단은저희들이행안부에계속건의는했는데아직내려오지는않았고,저희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얘기를해야될것같습니다.

많은분들이작년에전국적으로민원을제기한경우가지금울산동구로주소가되어있는저같은경우는울산동구의고향사랑기부금제에기부를못하지만울산동구가고향이신분들은여기서나고자라서울산동구에계속있는분들도고향사랑기부금을못하잖아요. 그래서나는내고향이울산동구고,태어나서한번도안떠난사람으로서여기에기부하고싶은데전국적으로,특히농어촌도시에이런경우가많아서이것도중앙부처에조금개선해달라고올라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도올해아직……

지속적으로그게건의되고있는데아직까지결정이되지는않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구는목표액을10분의1밖에못했지만미리고향사랑기부금제에대해서수년전부터,이세금제도를만드는것부터시작해서이제도에대해서준비를해왔던전남‧전북이런데는상상외의고향사랑기부금을받아들였잖아요. 전국1등을한담양같은경우는20억원넘게고향사랑기부금이모금되었고,광주동구같은경우도거의10억가까이모금이되었습니다.그래서제가너무궁금해서,도대체어떻게이런지자체들은고향사랑기부금을많이모았나보니서울은평구도그렇고상위10위안에드는데는이미고향사랑기부금을받기위한전문업체에컨설팅을다받았더라고요. 이번에전국에서고향사랑기부를한대부분의사람들이,83%가10만원입니다.그리고주로20대부터50대까지고향사랑기부금을다했다는것이행안부의통계자료인데,이분들이고향사랑기부금을할때결국은3만원에해당하는선물을고르는것인데,선물이괜찮은곳,임실같은경우도생각하지못했던고향사랑기부금을받을정도인데,이런상위권에있는데는선물을정하는정도가아니라포장까지도전부다어떻게해야되는지,그리고이것이배송됐을경우도착했을때상태가어떤지까지전부다컨설팅을했던데,저는우리구도큰금액이아니라면전문기관에서컨설팅이조금필요하다고보고요. 담양같은경우는담양군수가일본에서고향세를가장먼저성공한일본지자체의시장이쓴책을담양군에있는대부분의공무원들과함께읽고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우리로보면세무과만나서는것이아니라전체가나서서,담양같은경우는가용재원이20억원입니다.이런노력들을기울여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

이번에제도도조금바뀐부분이있습니다.기존에홍보하는부분도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홍보하는것을많이막아놓았는데올해부터는향우회라든지이런데가서홍보하고,메일이나이런쪽으로도홍보를할수있도록제도가바뀌었기때문에그런부분도특히활용하고,저희들도우리지역출신의연예인이나그런매체를활용해서홍보한다든지여러가지방안을올해는강구해서실적이좀더나아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고,한가지는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어제과장님이랑담당계장님이오셔서설명을할때저도조금의문이들어서질문을드렸는데요.우리는만약에고향사랑기부금제로동구에기부하시면그분들은청년노동자주택기부밖에안됩니까?

지금현재는8월1일부터저희들이지정기부한구좌만되어있어서……

그런데그것이법적으로그렇습니까,아니면우리가아직검토가정확하게안되어있습니까?

이부분은지금시스템이아직,작년에시급히만들어지면서일반기부하고지정기부하고시스템분리가안된상태입니다.분리가지금안되어있어서,아마금년중에는구축이될것같은데,일반기부금과지정기부금이별도로접수는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사업이시작단계여서우리구에서도충분히파악을못하신것같은데기초지자체중에기부금을많이모은광주동구같은경우는,제가지금홈페이지를열어놓았는데요. 여기에들어가면용도가세가지가있습니다.하나는‘지자체에맡김’두번째는‘발달장애청소년E.T야구단에게희망이되어주세요’세번째는‘광주극장의100년극장꿈을응원해주세요’라고되어있어요.세가지를선택할수있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는저희동구도청년노동자주택사업이의미있는사업이긴하지만내가기부하는데나는그사업이아닌다른데기부하고싶은분들도있어요. 어려운동구주민들에게보탬이되었으면좋겠고,광주처럼특화된사업이있으면그특화된사업에도열어두는것이있어서저는지정기부하나로만묶어두는것은기부하는분들한테도옳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우리지역에맞는사업을열어둘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기술적인문제나이런것을적극검토해봐주시고,이미다른지자체가그렇게열어둔사업들이조금있어요.우리도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부분아마제생각에는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정기부사업을하나만할수있는것은아니거든요.예를들어서지정기부사업을지금은청년노동자임대주택사업을하지만다른별도지정사업을해서,그런식으로해서자기가원하는지정기부금에기부할수있도록그런제도가올해아마정부에서시스템상으로도다갖춰질것입니다.

기부하시고싶은분들이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열어달라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의견만조금드리겠습니다. 제출된자료5쪽지출계획에보면,물론고향사랑기부금걷힌것중에일부금액을일반운영비로쓸수있도록되어있기는합니다.그런데과장님,제가기부를했는데제가낸기부금이고향사랑기부금제홍보물을인쇄하고,현수막을찍고입간판을세우는데사용된다면저는고향사랑기부금을기부한사람으로는제의도랑다를것같아요. 그래서큰돈이아니기때문에,물론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답례품선정위원회는상관없겠지만이런통상적인일반홍보비는가능하면이범위내에서우리구예산으로편성을하고기부한대로기부금이쓰일수있도록행정의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의견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금액으로보면800만원돈인데기부하신분들은내돈이홍보비로쓰이기보다는뭔가의미있는곳에쓰이기로기부를했을것이기때문에그렇게좀해주시고,작년까지는사업이시작된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우리8대의회의원님들께서도목표액에비해서충분히걷히지않음을너그럽게양해를해드리는것이지만올해는그렇게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조금적극적으로고향사랑기부금제가우리구주민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다양한기부처에대한고민도좀해주시고적극적인노력을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이번에저희방에왔을때도말씀드렸지만거기에보니까월세도비싸지만관리비또한비쌉니다.다른데에비해서조금높은관리비가책정이되던데요.관리비가10만원이상이면25만원을지원해줘도입주하는사람이35∼40만원을부담해야되는입장입니다. 거기에대해서무슨대책마련이있으신가요?

거기까지는,저희들이세부적인것은고민을못해봤습니다.

청년주택에대해서상세하게추진해나가시는데,그또한저도청년들을가지고있는엄마로서그입장을대변하면일반원룸같은경우는관리비가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까? 포함이되어서지금30만원수준으로내고있는데지원을해줘도높은금액이다보니까뭔가대책마련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구에서는구대로지원금이나가고,거기가컨디션이아무리좋다고해도부담이많이되면,청년들이지원을해주는데가아니라지원을받아도높은부담을해야되니거기에대해서저번에도얘기했지만충분한대책을세우시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일단시행초기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서거기에대한지원대상이나이런것들을한번해보고그이후에자체적으로간담회를한다든지그런것을해서거기에대한문제점이나향후방안을모색하는것이더나을것같은데,저희들도그것은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강동효의원님도방금말씀하셨지만원래달세를내고있으면집주인이도배‧장판,부수적인부속품이라든지이런것을다교환해주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도상세하게해야되고,청년이들어왔는데너무나큰부담을주는것또한거기에맞지않는취지가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고민좀많이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선의원님들굉장히다양한의견을많이주셨고,얘기하셨던집세문제라든지사실청년들은진입장벽이높으면아예시도조차하지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고한다면거의최저임금가까이받을텐데거기에서50만원가까이되는돈,사십몇만원이렇게되면부담스러운것은사실입니다. 운영을하면서추이를지켜본다고하기에는10개월밖에안되기도하고,애초에다안찰수도있겠지요.청년이아닐수도있는사람들이지원도할수있을것이고,그럴바에는차라리처음에진입장벽을확낮춘다음에거기에서다시간담회를해서조절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따로얘기를할때제가고향사랑답례품의경우에대해서타깃층을잘정했으면좋겠다고사전에말씀을드렸었는데요.너무많은물품들이있으면오히려더고르기도힘들고그리고또특정선호하는제품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대해서타지자체의특산물,선택현황을분석하셔서어떤것이가장선호도가있는지,아니면울산이고향이아님에도불구하고“여기에고향사랑기부제의특산물좋다더라.”라고해서줄수도있는그런상황도있을수있으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조금더면밀하게분석을해서데이터를가지고선택을하시는것이맞지않을까싶습니다. 저희감성은저희감성인것이고현실적인데이터는데이터인거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를하셔서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앞서강동효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우리동네에서아무리광고해봐야우리동네사람들은기부못합니다.다른지역으로가서광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다들고향사랑기부금운용계획가지고한말씀들하셔서저도,사실이전의계획하고변경해서이렇게하는데이번에도2억정도계획을잡으셨잖아요.올1월에1,500만원해서진행이잘된다고도생각을하시겠지만사실작년에도그렇게했던것은연말정산때나름대로10만원정도는근로하시는분들은하실수있다고생각해서,우리가어차피노동자들도교류를하면서많다고생각해서좀많은금액을책정했었는데,사실올해선거도있었고해서아마수익이그렇게집행을못했던것같고,후반기에는선거라든지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연말정산부분으로해서기부금이좀오르리라고생각은하지만2억이라는것도높다면높을수있습니다. 그래서다들염려하시는부분들이기부금수입을책정한부분에대해서염려를하시는데이것이특단의영업전략이나이런부분이좀있어야되고,다른지자체도보니까유명한사람들,돈이많은사람들이500만원씩최고한도로기부하는경우도많더라고요.저희동구에도그런분들이많은지는제가파악을못했지만그런부분에대한영업적인전략을세워서하면아마기부금수입에대한부분을무난히만들어내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영업적인전략을좀하셔야되고,어차피기부한부분에대한상품이나이런부분은지금도계속연구를하고계시니까진행을좀잘해주시면좋을것같고,염려되는것은아까이야기처럼청년주택에대한부분에대해서지정해서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부분에대한선택권이없다는부분이조금아쉽기는하지만이부분에했으면보증금이라든지이런게주인하고,우리가하고자하는주택이건축과에도어느정도계약이되고이야기가되었던부분이잖아요. 1형,2형,3형세가지주택으로해서했는데,금액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다잘계약을했겠지만조금높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시중에나가면이것보다평수는조금작지만원룸같은경우는안에집기부터시작해서청년들이들어가서바로생활할수있게끔세탁기라든지이런부분이다갖춰진상태고,이집도그런상태라는것이지요?

예,다갖춰져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거의바깥이나,그냥일반주택이나이부분이나금액은좀비슷한것같아요.우리가하는부분에있어서대규모로하니까조금더저렴하게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싶은데계약은잘하셨겠지만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다른것은없습니다.지정기부를함으로인해서선택할수있는다양한사업들이더많이될수있도록타지자체사례도살펴보시고저희의회에꼭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의안번호제2029호울산광역시동구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사유입니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제42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하지않는경우도시계획시설중도시계획결정이해제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들의단계별집행계획을2년마다지방의회에보고하여야합니다.이에금번임시회를통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을보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우리구미집행도시계획시설15개소중10년이상미집행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총15개소입니다.도로13개소,학교1개소,체육관1개소가되겠습니다. 상기총15개소에대한관리방안이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제85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용역사의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에대한상세보고를청취하시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보고잘들었고요.사전에설명을해주셔서내용을이해하는데무리없었던것같습니다. 한가지궁금한점이있는데,이번에실효되는학교부지같은경우는저희가다른계획을구상하고있는것이있으신지,아니면실효되고일단아직까지계획없이그냥지나가는것인지한번여쭤봅니다.

일단학교부지에대해서는교육청소관이고요.교육청에서는학교개설계획이없다고해서실효하기로되어있습니다.저희들이그이후의계획은아직잡고있지않습니다.

사실동구같은경우는땅이없어서못하는행위들이되게많잖아요.그래서괜찮은아이디어를좀추가하셔서이땅을저희가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을까,왜냐하면체육센터바로옆이기도하고되게다양한형식으로활용할수있을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잘좀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일단지금남은것이거의도로같은경우소로,중로해서거의주전이네요.저번에오셨을때도제가물어보기도했는데,이것2019년도에도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대해서단계별로진행을했었거든요. 지금1단계부터진행하신다는거잖아요.2025년되면20년이되어서2025년도이전에처리해야될부분도있고그래서1단계사업을이렇게했는데2019년도에도1단계로해서거의똑같은내용들이에요.1단계,2단계,3단계이렇게보면거의흡사한데,그때도아마1단계는3년안에처리를하겠다고장기미집행계획을세웠는데지금3년이아니라5년이훌쩍지났는데도집행이안되는데사실이렇게장기미집행되다보면주민들의재산권도많이침해당하기도하고,그뒤에폐지가되면더더욱심각한경우도생길수가있는데,이것이시효가또얼마안남았기때문에무조건꼭하시기는할건데,이게예산이또수반되잖아요. 그런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에세월이가면갈수록공시지가가격도올라가는데예산을확보할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준비하시고계시는가싶어서요.

예산은구에서하는도로이기때문에구비로다확보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구비재정상이15개소에대해서다한다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 저희들은이번달에용역을통해서꼭시급한것,필요한부분에대해서최소한으로해서추진하는것으로일단가닥을잡았습니다.

일단단계적으로보면시급한것단계를나눠놨잖아요.1단계로한것을먼저집행하겠다는것맞지요?

1단계로다잡은것은이것이2025년되면모두실효가되기때문에2단계잡으면의미가없습니다.그래서일단다1단계로잡은부분이고요.이도로전체를다개설하기에는구재정여건상불가능한일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용역해서가장필요한부분이있으면거기에우선적으로저희들이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용역을하신거잖아요.

올해이번달부터시작할것입니다.

그러면이중에서도시효가지나갈때까지예산때문에못하는경우도생기겠네요.

예,그렇게되면아마일몰……

1단계라도1단계안에서또우선단계를선정하겠다이말이잖아요?

예.

저번에구청장님이초도방문했을때도,어차피남목3동할때주전분들이많이오시거든요.그때도이런재산적인부분가지고한분이일어서서질문도많이해주고하셨어요.그래서구청장님도이내용을인지하고계시기는한데,다들안급하신분들이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것이소멸시효가되다보니까그때가서는필요한부분인데도20년동안방치되었다기보다도,말씀을제가어떻게표현해야할지모르겠지만그렇게해서문제되는사람들도있을텐데그분들은또어떻게하실건지모르겠네요.계획하시는분들이주민의견수렴은좀하고계십니까?

그부분은사전에도로부서에서일단주민들을만나보셨고요.용역을통해서한번더의견을수렴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시민의의견도많이반영된상태인가요?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그렇더라도억울하신분들도생기긴하겠는데,이것이쉬운일은아닙니다.용역을좀세밀하게해서피해보시는주민들이최소한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이부분을그전에,우리처럼예산이부족한지자체같은경우더더욱미리미리조금조금씩해나가야되는데우선급한것이있어서이런것을뒤로미루게되면지금처럼안하면안되는시기가되어버리면해주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생기니다시우리가도시계획을입안하거나할때는순차적으로계획에맞게끔진행을착착해주셔야이런문제가안생길것같습니다. 지금도마찬가지인데,그런점이좀아쉽기는한데,어쨌든’25년도까지마무리해야될부분이있으니까최소한의민원으로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올해2,000만원으로용역을할것입니다.해서정말무엇이먼저인지우선순위를가려서이에따라예산투입을하고자하는것이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지금1단계에많이는잡아놨는데예산상에적용되는부분은할것이고나머지는일몰제에걸리는부분인데,여기에꼭해야될부분이있을것입니다.이예산을투입하지않으면안될,이예산이투입되지않으면불법건축물이되는그런곳도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소로2-197같은경우는이번사업을추진하지않으면다른집들은길이아예없어지는거예요.맹지에집이있는결과가됩니다.이런부분인지하시고용역할때그분들한테말씀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우선순위에있다보니까주전분들이민감할수도있어요.차라리동구전체에다갈려있으면되는데모두가주전에몰려있다보니까,“내집도”“내길도”이런부분이많이있을것입니다.이런부분도명분있는우선순위로결정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보시면예산배분상그렇게해놓은것이지저희들이13개소전부다검토를할것입니다.

그렇게하셔야지요.특히맹지되는부분은곤란합니다.이런부분은잘살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보건사업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의안번호제2030호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2023년∼2026년까지의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1차년도인2023년의시행결과를평가하고2차년도인2024년도의시행계획을수립한것으로,총5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지역보건법에의거하여주민건강향상을위한보건사업운영을위해작성하였습니다. 먼저책자1∼6페이지제1장제8기중장기계획추진체계입니다.제8기중장기정책방향및추진전략으로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를위해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을선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중장기계획추진전략입니다.전략1)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지역사회감염병관리체계를개선하고지역사회의보건의료인프라격차해소를위해적극노력할것입니다.전략2)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을위해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역량을제고하고인구집단별맞춤형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전략3)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의료-건강-돌봄‧요양연계및자살예방및정신건강투자를강화하고건강위해요인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세부과제를추진전략별로작성하였으며,3개추진전략의7개추진과제를설정하여28개세부과제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4페이지제8기중장기계획대표성과지표입니다.1차년도인2023년시행결과를확인하기위해중장기대표성과지표의실적을점검하였습니다.점검결과10개지표중7개지표가목표치를달성하였으며,1개지표는‘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으로추진중에있으며2개지표는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된2개의지표인‘비만율’및‘방문건강관리등록자고혈압조절률’에대해서는사업을더욱적극추진하여주민건강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2023년목표치에비하여실적이초과달성된‘의약업소지도‧점검률’및‘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율’‘치매환자등록관리율’‘남자현재흡연율’을2024년∼2026년까지의목표치를상향조정하였으며‘비만율’은최근3년연속증가추세를반영하여최근3년간의평균치를목표로설정하고2026년까지유지하는것으로목표를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지역보건의료시스템의건강지표개편으로인해기존8기대표성과지표인‘방문건강관리등록자삶의질지수’가삭제되어기존세부성과지표인‘방문건강관리등록자고혈압조절률’로대표성과지표를변경하였으며방문건강관리대상자의연령기준이점차높아짐에따라최근4년평균치를수준으로목표치를하향설정하고,차후2026년까지1%포인트씩상향달성하는것으로조정하였습니다. 다음5∼6페이지에서는대표성과지표의2023년자체평가를실시하여2024년시행계획에반영할개선방안을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9∼74페이지제2장제8기1차년도시행결과입니다.1차년도시행결과에서는28개세부과제의2023년주요성과및세부성과지표달성률을점검하고자체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9∼28페이지지역사회감염병대응및보건의료역량강화를위해촘촘한방역망운영으로감염병예방‧관리,예방접종대상감염병퇴치기반마련,지역사회중심결핵관리,신속하고빈틈없는신종감염병총력대응,응급의료활성화,의약무관리,진료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9∼57페이지지역사회기반건강증진체계구현을위해만성질환조기발견및예방관리,건강위험군관리,건강한어린이지원사업,주민과함께하는건강생활실천사업,암관리사업,모자보건사업,출산지원사업,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장애인통합건강관리,취약계층맞춤통합구강건강관리서비스,의료비지원사업,기억지킴치매예방관리사업을운영하였습니다. 58∼74페이지지역내다분야협력을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방문건강관리사업,의료기관퇴원환자연계지원,재가암환자연계지원,생명존중자살예방사업,마음돌봄정신건강증진사업,찾아가는금연하이소,함께만들어가는건강환경조성,건전한절주문화조성절주하이소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77∼154페이지제3장제8기2차년도시행계획입니다. 77∼147페이지까지는전년도에이어28개세부과제에대한2024년사업계획을작성하였습니다.2023년시행결과에서도출해낸성공요인및부진요인,개선방안을바탕으로하여부진한건강지표는개선될수있도록하고좋은건강지표는더욱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궁극적으로주민건강수준향상에기여하여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를이룩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148페이지2차년도주요성과지표입니다.3개추진전략별10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주민건강증진을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149∼154페이지성과지표,세부내용및선정이유에대해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157∼195페이지제4장감염병위기시업무조정계획입니다. 157∼195페이지까지보건소전체38개사업에대하여작성하였습니다.A단계가가장위급한단계로외출및집합‧행사금지수준의단계이며,B단계는사적모임금지,이용인원제한등개인활동에제한을두는단계,C단계는개인방역수칙을준수하며집합금지및사적모임에제한을두지않는단계입니다. 각보건사업별로위기단계에따라업무의우선순위를판단하여보건소업무를효율적으로조정함으로써감염병위기시위기대응과함께보건소업무를신속‧유연하게조정,효율적업무전환추진으로감염병신속대응및지역사회전파차단,주민건강보호를위해노력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199∼207페이지제5장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단입니다. 수립단조직도및수립활동에대해정리하였습니다.기타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에대한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늘보고드린계획이향후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이번에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제가제일궁금한것은저희가코로나상황을겪으면서감염병추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면밀한시스템을갖추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과관련해서질병의전파라든지입국자관리나이런것들이철저히되는상황하에서이루어지는거잖아요. 그런데사실저희지역에는지금현재외국인근로자들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지요.그부분에대해서도관리가되는지와,그와더해서울산지역내에불법체류자들도상당수가있다고알고있습니다.이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대응방안이따로있는것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입국자추적관리는질병청주관으로해서각지자체평가지표에포함이되어있을만큼전국적으로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항상100%가장높은수치로달성이되고있는수준이고이외에금방말씀하셨다시피이미들어와있는해외입국자들,해외노동근로자들이런분들은건강증진사업의일환으로써,중공업의하청업체에보통근무를하고계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분들을직접찾아뵙고사업을할수있도록올해2024년도계획에는같이포함이되어있고,불법체류노동자또는불법체류외국인들에대해서는사실보건소에어떤도움이라도요청을하면저희가할수있는한은돕겠지만저희가따로사실찾아서,현재사업이계획되어있지는않습니다.

사실상거기는약간구멍처럼,사각지대로존재할수밖에없다는말씀이신거네요?

예.

우리나라에서외국인들이이런감염병체계라든지기타등등질병에대해서이렇게할때내국인과외국인과의대우차이는분명히있잖아요.금액이라든지이런부분에차이가있다고알고있는데,지금현재동구에들어와있는외국인노동자들같은경우는여기에대해서어떻게적용할계획인것인지부터해서,만약에그들집단내에서특별한질병이발생했다든지,아니면감염우려가있다든지,아니면동구내에서발생한질병들이외국인근로자들한테전파가된다든지했을때저희구의대응에대해서는어떻게예상을하고계신지한번간단하게들어볼수있을까요?

금방의원님말씀해주신우려처럼그나라에서유행하지않았던것이우리나라에서유행한다면그분들이쉽게걸릴것이고또그분들이만약어떤감염성질환이있어서우리나라에드문병을옮길수있거나,사실항상이런가능성들이있기때문에현재는중공업이든미포조선이든여기보건사업부같은부분들이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서들하고도긴밀하게저희가접촉을하고있고,여기에서예방접종력이나이런부분들은입국을할때이미다챙겨져있는부분들입니다.챙겨져있어서어떤문제라도발생하면,특히감염성질환같은경우는보건소와면밀하게상의할수있는체계는지금다구축은되어있는상황입니다. 이외에의료비나이런부분들은지금말씀하셨던불법체류자를빼고정상적인루트로입국을하셨던중공업이나협력업체에근무하시는분들이라면대부분의료보험이다적용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은의료보험에서지원하는것만큼은일반국민들이랑같이적용할수있지않을까라고는생각이들고,저희가올해그런분들을더많이찾아뵙고,통역사를같이대동해서이분들의의료이용이나건강관리에어떤어려움들이있는지,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이무엇이있는지는직접사업을더많이하면서의견을청취해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역내외국인근로자들이굉장히많아지고주말이나휴일에보면굉장히많이돌아다니고있어요.그들이잠재적인위험인자로서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나라가다르고체질도다르다보니감기균도다다르듯이병원균도다르잖아요. 그런여러가지상황들이있으니까서로조심하자는예방의차원에서말씀드렸던것이었고,아까사각지대에있는그런분들에대해서는확실한대응체계매뉴얼을작성하셔서예외상황에대해서는업무에혼선이가지않도록대응방안을충분히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저희가지역보건법제7조에따라서4년마다지역보건의료계획을세우게되어있고연차별로사업계획을세워서저희동구의회에도보고를해야되고시에도보고를해야되고,특별자치도같은경우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할정도로국민의건강문제가나라차원에서하는것도있지만지자체의특징에맞게하기위해서이제도가도입된지꽤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전반으로지난번에4개년계획을의회에보고했을때도느낌이그렇고지금도지자체에맞는,이제목대로사업계획이시행되고있냐에대해서는아직까지조금부족함이있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고,몇가지질문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안그래도미리사전에담당계장님한테’23년도에우리가주요성과지표10개를어떻게선정되어있는지,’24년도에도’23년과성과지표가똑같이되어있어서똑같이된것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요.조금이해가안되는것중에하나가’23년도성과지표를,그선정과정은설명을들었습니다. 보건소의담당자들이다모여서그중에동구주민들의건강을위해서우리가어디를중점적으로사업을해야될까라고의논을모으고그래서10개가선정되었다고들었는데,제출된자료를보더라도,5쪽입니다.‘제8기중장기대표성과지표의1차년도자체평가’를보면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관리율이물론100%달성했지만실제로여기에대한입국자는두명밖에없었고미흡한점이이분들이울대병원을통해서,우리가지정되어있다보니,해야되는데동구소재지가아닌타구‧군이어서우리한테업무까지오는점을제기했습니다. 총량도저는좀많지않다고보고,앞서두분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로보면감염병의심입국자관련해서추적중에오히려최근에엄청난숫자가들어오고있는이주노동자들에대해서저는주민들이불안해하고있고걱정도하시고,물론이계획이세워지고나서2023년중‧후반기에엄청나게많이들어온것은맞습니다. 지금방어동기준으로보면인구10명중1명이이주노동자입니다.앞으로동구에거의4분의1가까이로늘어날예정인데,’24년도올해도149쪽주요성과지표에보면감염병의심입국자추적관리율을100%로잡고있거든요. 이것이우리가이렇게중요하게생각해야될만큼올해도이사업에우리가힘을기울여야되나요?

이것이감염병내에서지자체평가지표로사실잡혀있는거라서아마저희가지금잡고이수치를관리하려고하는것같은데,이런지표들은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자체상황에서가장중요한데이터다라고하는것들을잡는것이맞다고사실은판단이됩니다. 국가지자체평가에다가여러가지를너무잡기에는조금무리가있는부분도있는것같고……

자료에보면길게설명이되어있는데,소장님답변을들으면보건복지부의평가를잘받기위한것중에성과지표가일부들어가있다고이해하면되는것입니까?

그게포함이되어있으니까여기에도같이포함이되어있는것도있고,꼭그럴필요는없습니다.두가지가달라도……

작년에둘밖에없었고,그것도우리구가아닌사람일가능성이더많다고표기를하면서,우리동구의중요한올해2024년주민들건강과관련한주요성과지표목록에저는이것이첫번째로들어가있어야되는,10개항목에들어간것도좀납득이안되지만저는이것이계속들어가있어야되냐에대해서조금고민입니다. 첫번째로말씀을드렸고두번째로2023년도에보면우리가목표를달성하지못한‘비만율’‘방문건강관리등록자고혈압조절률’에대해서미흡한점도나와있습니다.비만율이낮은이유는‘청소년들에게모바일워치를줬는데분실등의이유로실효성떨어진다.’이것은개선이쉬울것같아요. 반면에방문건강관리등록자고혈압조절률은‘최근에노인인구랑독거노인인구가많이증가하고있지만개인정보보호강화로인해서우리가정보를습득하는것이어렵고코로나이후집에직접방문하려고하면어르신들의거부가많아서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라고되어있는데,올해’24년도에는어떻게할것인지나와있냐면‘2023년도의개선방안으로홍보를비롯한다양한협력기관과협업을통해서더대상을발굴하겠다.’라고나와있어요. 그런데올해는구체적인계획이없어서,올해는’23년도에목표를달성하지못했던‘방문건강관리등록자고혈압조절률’목표달성을위해서어떻게계획을잡고있나요?

횟수나아니면가서저희가더해드릴수있는부분들,사실방문진료등이런부분들은조금더고민을하고있는데저희여건으로지금어떤부분들이더가능한가,이런부분들은방문횟수를더많이하고이분들과더많은대화를해서풀려고더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만나서잘설득을하면본인들이관리를받겠다고하겠지만이런분들을우리가잘만나지못하는것에문제가있다고제기를했는데올해계획서에서는제가개선방안을찾지못해서여기에대해서는이후에세부계획을제출해주시고요. 가장아쉬웠던것은,물론우리가4년치계획을세워놓고그계획의기준에따라서연차별계획을세우는것은맞습니다.그런데올해우리보건소에서우리지역특성을감안해서우리구가핵심으로하는사업이무엇입니까?

올해2024년말씀하십니까?

예.

올해는저희가사실기존에항상보건소가해와야되는많은사업에다가플러스로,올해는제가사실느낄때는이주노동자들,외국인근로자들에대한사업들이더많이추가가되고사업들을더많이구상하고있다고생각이들어서올해는포커스가이쪽이아닌가라고생각이듭니다.

예산으로보면65세이상대상포진예방접종입니다.많은지자체는자부담을일부두고있지만우리는우리구에서사업을진행하는데,제가이사업계획서에어디있나싶어서다봤는데저는못찾았어요.그래서제가못찾아서담당계장님께물으니까81쪽에조그마한글씨로한줄나와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지역보건의료계획이면우리동구지역에맞는보건의료계획이고,물론4년차계획을세울때우리가미처반영하지못해서,그런데올해사업인데이것을주민들이누군가가보신다면올해제일핵심사업인것에대해서는전혀이사업에힘을어떻게싣고있는지에대해서,물론우리가백신을구입해서우리구에있는병‧의원에서접종을하게되지만홍보문제나이후에사후관리문제나이런것은또보건소의몫인데,저는조금…… 이책자라는것이앞서말씀드린것처럼의회에보고도하고울산시에도제출해야될만큼중요하게보는책자임에도불구하고우리구에대한전반적인내용이파악되지않았다는아쉬움을말씀드리고,소장님답변이계시긴했는데동구로보면지금이주노동자들문제가지역사회에서도제일이슈가되어있고,이분들을동네에서만나면언어소통이잘안되니까물건하나살때도되게힘들어하시더라고요.그런데병원에갔을때는더하실거라생각이들거든요. 영어를쓸수있는의사선생님이나영어를쓸수있는이주노동자들이면소통이되겠지만,그런데에대한파악과우리구가지원해야될문제그리고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하셨지만여전히주민들은이주노동자들로인한불안감이있는데이것은저희가또해소해드려야될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대한힘이더실려야되지않느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나머지핵심사업중에병‧의원중에의약품관리,의약업소지도‧점검은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마약류와관련해서점검을하시겠다고계획이나와있고,특히동구같은경우는자살률,남자흡연율관련해서올해도’23년데이터를기본으로해서’24년도에도힘을싣겠다는것은동의를하는데지역의특성에따른계획에대한,이것이꼭책자에는실릴수없는것인가에대해서저는여전히의문과아쉬움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답변은안하셔도될것같고요. 그리고올해처음시행하는대상포진예방접종을비롯해서노인인구들도개인정보때문에우리가접근이어렵다고말씀을하셔서서류에나와있는것처럼다각적인홍보와관련해서는올해방법을한번찾아서내년계획에서는’23년도에났었던문제를’24년도에는극복했다는보고서가좀올라올수있도록올해보건소업무를책임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어찌되었든8기수립하셨을때정말수고많으셨고,오늘은작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했던결과를발표도하고올해시행계획도말씀을드리면서질의‧응답하는시간입니다. 작년했던것을보면성과지표10개에대해서는박문옥의원님이충분히말씀을하셨으니까우리지역에맞게끔해달라는것에대해서는저도동의를하는편이고,목표치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우리성과지표가10개인데여기비만율같은경우도작년32.3에올해같은경우는34.2로목표치를굉장히높였습니다.지금비만율이계속올라가고있지요?

예.

올라가고있는데이렇게전투적으로목표치를해놓으면달성하실수있겠습니까?괜찮겠습니까?

비만율은올라가면나쁜지표입니다.

그러니까이것을,전투적으로지금,이게조금많이낮춰줘야되는데계속올라와있잖아요.

예,맞습니다.전국적으로사실,제가저희동구지역같으면900명을대상으로항상조사를하는거니까수치가오르고내리고폭이좀더큽니다.큰데2022년도에32.8%비만율이고……

그때는너무낮게잡은것입니까?

이때는수치가정말사람들의비만율이이렇게나왔고,2023년도비만율이35.4%가찍혔습니다.사람들이더많이비만해졌기때문에이것을그러면저희가,원래2024년도목표는더낮았는데‘이것을우리가과연지킬수있을까?’전국적으로계속올라가고있기때문에,제목표생각과……

어쩔수없이높게잡은것이네요?

예.그래서더높인,사실나쁘게지표를저희가조금더잡았고그거라도유지를하겠다고지금계획을세우고성인,어린이대상으로도각비만사업들에저희가총력을다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더어떻게낮출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2024년∼2026년은계속해서유지만하겠다.’이런뜻이잖아요.그래도쉽지않은가봐요?

예,쉽지않습니다.

대체적으로상향조정을많이합니다.더발전적인그런목표를잡는데이비만같은경우는그렇지못해서제가여쭤본부분인데,유지하는것만으로도잘하는것이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잘알겠습니다.그래도홍보많이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암검진수검률에대해서도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1년내내받는암검진수검률의목표치가지금현재몇퍼센티지정도되지요?

국가암검진수검률이것은전국민을얘기하는것이아니고동구에있는기준소득50%이하의의료수급자이분들을보건소에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거든요.그분들의2023년도암검진수검률실적이44%였습니다.

잡고있는것은몇퍼센티지로잡는거예요?

2022년도43.7%,2023년도가44%여서,2024년도올해저희목표수치가43.9%입니다.

이것도좀높일수는없나요?

저희가사실올해이번목표치를잡을때고민을많이했었는데,사실매년조금조금씩변하는지표라서저희가잡을때는3년평균또는5년평균또는전국적으로올라가는추세인지,떨어질추세인지또는올해사업시책방향이어떻게바뀌었는지그런것들에따라서이런목표수치를정하는데,지금2024년도는2023년도에달성한것보다0.1%낮게잡혀있기는하지만이것보다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는국가암검진수검률을보면이대상자들이다들살기가쉽지않지요?그래서많이전화도해보시고,그것가능하지요?

예,하고있습니다.

전화하셔서이분들암검진받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자살률같은경우는어떻게잡아진것입니까?지금많이낮춰놨습니다.예전에이자살률이해마다증가추세였지요?

올라가다가떨어지다가,사실거의자살률은……제가전국적으로봐서는약간비슷하거나조금올라가는추세인것같고동구같은경우는몇년전에한번심하게자살률이올라갔다가또그러고나면그다음에는툭떨어졌다가또다시올라갔다가이러고있어서,약간안정……그래도전같이그렇게튀는데이터는안나오도록저희가관리를하고사업도하겠습니다.

‘자살고위험자’라고그러나요?

예,맞습니다.

그분들지금현재등록되어있는분들이많으신가요?

현재도계속등록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남자흡연율같은경우에이것도조금낮아지다가높아지더라고요.

남자흡연율이이번에는그래도저희가자랑할만하게2023년도는실적이36.7%로,제가읽어드리면41%,43%,44%이러다가2023년도에많이좋아져서36.7%……

어떻게이게,왜이렇게결과가좋아진것이지요?

그래서사실엄청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살기가좋아졌나요?

고민을,어쨌든지표가좋아지기는했는데일시적인지표인가,아니면주민들의어떤변화인가,아니면사업의영향인가고민을많이하고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이번목표수치를2024년도에36.7%로아주낮춰서잡아봤습니다. 잡고이목표를저희가달성하기위해서주민들과같이작년에금연사업들을정말직원들이열심히해서……

알겠습니다.잘하셨어요.잘하셨고,남자흡연율에대해서는정말목표치를높게잡아주셔서감사드리고,비만율같은경우는유지라고했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더사업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사업하시는데수고는많이하셨지만,우리지역에맞게끔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수립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기획예산실장김민옥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기획예산실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작성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몇가지가있긴하지만그래도가장근시일내에이루어지는워케이션센터같은경우여러신문기사들도많이났었는데요.조감도같은것을봤을때일단조감도상으로는업무를위한공간이기에는책상도좁고그런것같던데조감도상으로그대로이루어지는건지,아니면실제적으로업무가가능한환경으로조성이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언론상보도된조감도는저희가용역한조감도와는사실약간다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임시회마치고실제적인조감도를다시의원님들께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를저희동구에서처음으로운영을하는데어떻게보면여러가지중의적인의미를담고있다고생각합니다.저희동구의홍보도홍보이고이런좋은곳에서업무를한다면기업의유치까지도가능할수있는그런많은가능성을내포하고있는데,어차피지금은저희가시작을해보는단계이니까요.시작이절반이라고좋은성과를냈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거였고요. 그리고‘홍보플랫폼구축’이런것을하시는데그중에지난번에사진영상공모전이나이런것들이있었는데이게전시까지도연결이되어서하는건지,그냥공모전만하고온라인전시로만대체되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지금까지는사진영상공모전이라고해서사진기록관에기재를하고SNS를통해서도일부공유가되고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슬도아트라든지문화공장방어진이라든지이런전시공간이생겼기때문에그런부분도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동구에서여러가지홍보영상이나이런것들을하면서SNS에게재를하고사진기록관에올려놓긴하는데일반인들이사진기록관까지찾아가는길이굉장히험난해요.한번에들어가는길이아니잖아요.굉장히험난하기때문에,저도자주안들어가다보니까한참찾아서들어가거든요. 이런것들에대해서도더쉽게접근할수있게개선할필요도있을것같고,온라인에서보는사진과실제적으로현장에서보는사진은또다르거든요.그특정공간에서주는사진의집중도도있기때문에컴퓨터랑다르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연계를했으면좋겠고,홍보같은경우도저희인스타그램하고잘되고있다고는하지만사실은축제때잠깐‘반짝’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울산동구에대해서평소에도할수있는그런자잘한이벤트도아기자기하게잘구성하셔서동구가사시사철작은이벤트도많고언제와도괜찮은동구가될수있게홍보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올해주요업무계획보고라서몇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워케이션센터관련해서지금리모델링공사착수했습니까?

아직착수안했습니다.

일단실시설계용역은마쳤는데공사는아직들어가지않았고,이달중에들어가겠네요?

예,빠르면이달말,아니면3월초이렇게들어갈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자료에보면너무빠듯하게잡은것같아서여쭤보는겁니다.빨라도2월말에들어가고3월초해서공사기간60일,두달정도걸리는것같은데요.4월에워케이션센터추진계획대로개소가되겠습니까?

아까제가보고를드렸는데사실4월은조금힘들고5월정도되어야가능합니다.

이달중에공사진행을어쨌든빠르면하게되는건데,워케이션센터를만들어서설치를했으면운영을해야되잖아요.민간운영사를선정하겠다는계획이나와있는데여기에대한세부계획이구체적으로나온게있습니까?

저희가민간운영사를선정하기위해서기본자료를거의만들어갑니다.그렇게해서공개모집을해서민간운영사를선정할계획입니다.

이달중에민간워케이션센터를운영할기관을선정할계획이잖아요.지금세부계획을마련하고있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그부분이우리의회와공유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세부계획나오면나오는대로말씀을해주시기바라고요.좀늦어지면5월에워케이션센터일산해수욕장중간쯤에개소를준비하고있는데차질없이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인구정책특집다큐멘터리제작’부분에예산이우리구비5,000만원들어가는부분입니다.꼭한번해야되겠다라는의지를보이셔서작년당초예산때저희가승인해준바가있는데,그래서여쭤봅니다. 준비가잘되어갑니까?

예,지금현재착수를해서얼마전에인구용역중간보고회를거쳤는데그자리에도촬영을하곤했습니다.지금현재는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는데중간중간저희가방송사하고같이협의를하고의회와도공유를해서내실있는그런제작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추진하고있는인구정책연구용역,학술용역이있지않습니까?그연구용역과관련해서는최종결과물이언제나온다고했지요?

3월중에나올계획인데요.이것은저희가의원님들과상의를드리긴해야되겠는데,최종보고회때는의원님들같이모시고최종보고회를가져볼까하는계획도지금은가지고있습니다.자세한것은추후에의원님들께협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동구의인구정책과관련한학술용역을시행중에있고이부분에있어서함께의회와소통할수있는최종보고회때,관심있는의원님들많잖아요.대부분참여할수있도록안내도해주시고함께소통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이것과관련해서다큐멘터리를우리구에서제작을하는부분이잖아요.상반기까지진행하겠다라는부분인데,실제로자료상보면다큐멘터리제작부분에대한기록하고보관하는그런쪽에중점이맞춰진듯한그런느낌이드는데,그런데의의를두고있습니까?아니면특집다큐멘터리제작을처음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기록보관도있지만영상물을제작했으면저는활용을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한홍보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들생각하고있는게있습니까?

물론기록보관도중요하지만이것제작을해서저희가방송사와협의해서방송송출은합니다.

한시간분량인데송출을다한다고요?

송출시간하고횟수라든지구체적으로아직협의는안되었는데,그것은협의중에있습니다. 어쨌든인구정책에대해서저희뿐만아니라모든주민들도관심을가지는사항이고그렇기때문에주민들하고공감대도형성을하고,이다큐멘터리를제작하는과정에서청년이든보육이든교육이든일자리든이런부분까지같이넣을생각입니다. 그렇게해서우리동구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이어딘가,주민들의견도담고저희도미래비전을제시하고그렇게해서방송에송출은합니다.하는데분량이라든지횟수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비용에다포함된겁니까?

예,그렇습니다.

60분,거의한시간분량인데……

한시간다송출하기는힘들것같은데요.그것은협의를좀해야됩니다.

혹시어느방송사하고계약이된겁니까?

JCN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기록보관하는부분도좋지만말씀대로우리동구에계신주민들뿐만아니라울산에거주하시는주민들이다함께지역방송을통해서우리동구의현황,동구에이사오고싶은마음이들수있는그런내용거리들로채워지기를바라는마음입니다.그렇게준비를잘해주시고,6월에방송송출이최종적으로되는부분을우리주민들과함께공유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모사업발굴과관련해서오늘이수영의원님이대표발의를했지요.동구에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이통과되었습니다.의원발의로진행했던부분이담당하고있는기획실에서협조를잘해주셔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1년에한번정도정기적으로공모사업과관련해서는우리구의사업10억이상은의회에보고할수있는이런부분들도마련이되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실제로관리를우리의회와소통하면서우리동구에필요한국가공모사업에대해서함께공유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에대해서는우리의원들과잘소통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자체적으로도공모사업발굴을위해서보고회를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상반기‧하반기이렇게하고있나요?

대부분상반기때저희가부구청장님주재로보고회를하고또청장님주재로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공모사업발굴보고회를상반기에다진행을했습니까?

상반기에했습니다.상반기에하고,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용역을해서하반기에도특정한사업들에대해서한번실시를했습니다.

오늘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이의원발의로통과되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있어서의회의원들도알필요성이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소통잘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기획예산실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고지역보건의료서비스향상과주민건강보호를위하여애써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과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2024년도보건소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기본현황입니다.조직은2개과9담당이며정원46명에현원47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대비1%가증액된138억원이며우리구전체예산의3.6%에해당됩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먼저보건행정과소관에대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강한구민,다함께행복한동구’를추진목표로남목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돌봄시설취약계층잠복결핵검진운영,주민참여건강조사로함께여는건강동구,주민맞춤형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료체계강화로안전한의료환경조성,지역사회방역망운영및결핵예방관리,감염병예방및신속대응으로주민건강보호,든든한건강지원으로주민건강사각지대해소를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소관입니다.건강수명연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추진목표로굿모닝!건강학교만들기,치료보다,필수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금연을위한동행프로그램,아동청소년마음건강튼튼,건강100세를위한맞춤형건강증진사업,원스톱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노동자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담배연기없는지역사회금연환경조성,평생치아구강건강관리,일상이행복한엄마와아이가족건강지원사업,노인이존중받고보호받는치매예방관리,빈틈없는건강지킴이!필수예방접종,전생애든든하게마음건강돌봄,구민의소중한삶을지키는자살예방사업을주요업무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반갑습니다.보건행정과장김국현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보건행정업무추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올해도우리동구주민들을위한건강사업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주요업무계획에는없지만지금울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핫한달빛어린이병원과관련해서는조금의견을드려야될것같아서발언을요청했습니다. 특히나소아과의사가부족한문제로시작되어서우리아이들이응급실뺑뺑이를돌다가사망하는사고가일어나고,작년에울산동구의모초등학교에서초등학생이주말에응급실을가지못해서경산으로이동하는과정에사망하는사고가실제로있었습니다.그런데학부모들께서이것을언론에공개하고싶어하지않아서크게언론에보도되지않았지만같은학교에다니고있는학부모들내에서는안타까워하는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최근에이번총선을앞두고울산에총선후보로출마하는정당과상관없이대부분의후보들이달빛어린이병원을유치하겠다라는공약을내걸고있고,조금여유가있던울주군에서달빛어린이병원을울산에서최초로개소를하게되었잖아요. 그리고보건복지부도여기에대한심각성을잘알고있어서원래는3인이상진료의사가있는병원이던것을2인으로낮추기도했고,원래는보건복지부에서공모기간을두고달빛어린이병원을신청접수를받아서지정을했지만지금은신청만하면거의다지정을해주는상황입니다.그리고언론을통해서도담당과에서동구관내에달빛어린이병원을개소하기위해관내에있는소아과를비롯한병‧의원들과협업이나의견을나누고있다고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지금진행상황이지요?

예.

그래서서울강남을비롯한여러지자체들은보건복지부기준으로는사실일반소아과나병‧의원에서달빛어린이병원을본인들이운영하기가어려움이있어서지자체로의지원을확대하고있고그로인해서이문제를해결하는경우가있습니다. 우리동구도작년에안타까운사고가있었지만지금여전히엄마들이아이들주말에소아과를가기위해서는아침에번호표를일찍가서뽑고대기를해야되는상황이어서저출생시대에우리아이들이아플때제때치료받을수있도록해야되는것은지자체와국가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노력을하고계시지만조금더노력과지자체가필요하다면우리지자체의지원을포함해서조금성과를올해내서아픈아이들이제때치료받을수있도록,아이들때문에부모들이걱정하지않을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소장님도잘알고계실거니까,올해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구민의보건의료향상을위하여아낌없는지원과협조를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건강관리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보고잘들었습니다.신규사업으로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을올해부터추진해야되잖아요.자료를보면서기간에‘예산소진시조기마감’이렇게나와있는부분에대해서,이부분적극홍보해서65세이상어르신에게,동구에거주하시는1년이상되신분들에게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을하는데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되고,이렇게해서많은분들이오시잖아요. 그렇게하면이런부분들이진행이잘되어야되는데여기에있어서‘예산이없을때는조기마감한다.’라는이부분이나와있어서이해가안되어서,저는의지의문제인것같고요.예산이없으면이것지금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데몇명까지받을건지,우리가조례할때도이런부분들충분히비용추계라든지확인을했지만저는조기마감이아니라,예산이부족하면추경에라도좀더확보해서65세이상어르신들을위해서하겠다라는사업인데이렇게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는이자리에조기마감이라는,예산이없을때는조기마감해서안하겠다라는부분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당초예산에올릴때는이것보다훨씬많은7억가까운예산을올렸지만이부분삭감된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해보고진짜반응이너무뜨거워서민원이많이들어온다든지이럴경우에는소장님하고의논해서추경에적극확보할계획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이올해추진하는부분이잖아요.그런데이부분그냥봤을때는예산소진시조기마감으로이렇게끝을맺는다는느낌이들어서그런부분들은굉장히안타깝다,그렇게진행되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말씀대로추경에라도확보해서,65세이상어르신들에게우리구가처음으로추진하는신규사업이지않습니까?울산에서도우리동구가최초인데이런부분들좀더어필하시고홍보잘하셔서소외받지않고65세이상어르신들이다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계속추진사업중에제일첫번째로건강100세를위해서맞춤형건강증진사업을다양하게이렇게많이실시하고있습니다.‘걷기하이소건강길’‘모바일걷기하이소’이렇게모바일로진행하는부분여러가지다양한사업들이있고‘야외운동교실’부분에있어서3개소나와있는데어디어디진행을하고있습니까?

명덕호수공원이랑대왕암공원,감나무골이세군데를생각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작년에도이렇게세군데했습니까?

예,작년에도세군데했습니다.

그래서제가대왕암권역에있다보니까대왕암공원을자주가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여기에운동하시는분들을봤는데코로나전에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평일다운영해서야외운동교실을진행했던부분이작년부터인가월‧수‧금으로해서이렇게격일로이루어지는부분에대해서주민호응도가높고참여도가높은데왜이부분이매일같이안이루어지나,주민들이얘기를많이하세요. 이제코로나도끝이났고했기때문에올해’24년건강과관련해서맞춤형증진사업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야외운동교실같은경우는매일운영을해서주민들이더많이참여하고정말건강100세에걸맞은그런취지대로사업이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고,이전에도제가진행되는것을봤는데강사가해마다바뀝니까?

그부분계속쓸수있으면계속하시는데중간에사정이있거나이런경우바뀌는경우도있고저희가동구체육회나이런데강사부분을요청했을때다른분이오시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하시는거랑조금다른것같고요.잘진행하시는강사분이그다음에도진행을할수있고한데그런부분들이잘안이루어지는것같아요.확인을해보시고,시기가3월∼10월까지운영을하시지요?

예,맞습니다.

그렇게운영하는데중간에강사가바뀐다라든지매년바뀐다라든지,이런부분들은사정이있으면어쩔수없지만그렇지않고는주민들과소통하는강사분이계속유지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평일에계속대왕암공원에서야외운동을하기를희망하는이런분들,장소도너무좋지않습니까?대왕암공원에자연공기를맞으며,요즘은야외에서하는운동이너무나뜨고,특히맨발걷기이런붐까지일어서더합니다. 이런부분들충족해서지역맞춤형건강운동들이더활발해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올해는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나와있던것과연동해서올해주요업무사업에대해서세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쪽에‘굿모닝!건강학교만들기’는지역보건의료계획에보면교육청이랑의논하겠다고되어있는데아직까지학교가결정되지는않았지요?

두군데는결정이되었습니다.

어디어디인가요?

일산중학교하고청운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는한군데인데지금제가기억이잘안납니다.

그러면세군데다결정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어쨌든우리가임시로정한게아니라교육청을통해서학교가의지가있는곳으로확인이되었기때문에’23년보다는조금더실적이있는것으로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11쪽에‘원스톱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관련해서추진계획이나와있는데,우리가보건소의지역보건의료계획을보면같이업무를추진하는유관기관들과관련해서도참여기관들에대한사업도같이하고있잖아요.그중에심‧뇌혈관질환과관련해서보면9개동주민자치센터,새마을금고를비롯한금융기관세곳에혈압계를저희가배치해놓고있어요.그런데보건소에서제출한자료에보면우리가점검을두번하고있거든요.이것연점검입니까,월점검입니까?

상반기‧하반기두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열두곳의혈압계가얼마나사용되고있는지사용실적은파악이됩니까?

일단오시는분들,저희들도생각을많이했는데적는것에대해서개인정보이고이러다보니까되게안적으려고하시고이렇게해서처음에는대장을비치했다가대장은비치안하고이때까지운영을했는데요. 올해는그런부분에있어서개선을하고자비밀스럽게자물쇠가잠긴통을마련해서거기에자기이름을쓰고혈압수치를적어서그통안에넣어놓으면2개월에한번씩이라든지저희들이갖고와서추첨을통해서이벤트로모바일상품권을준다든지이런식으로하려고합니다.

이것설치하는이유는뭐예요?

거기에보면그냥설치만해놓은것이아니고정상혈압의기준은어떻게되고이런부분들설명이랑혈압에대한홍보리플릿이나관리에대한중요성이런것들을다비치를해놓았습니다. 그리고‘혈압이증상없이어느날갑자기되게높더라’이런사항들이많기때문에자기혈압을인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래서조기에관리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부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심‧뇌혈관관련해서혈압계는일부러재러가는게아니고그냥갔다가내가시간이오래남을경우시간이있는분들이재는데이기계라는것자체가올바른자세로재지않으면정상수치가측정이안되잖아요. 제가이번에건강검진을하러갔는데이기계를일곱번을쟀어요.수치가안나오는거예요.너무높게나오는거지요.저만그런게아니고저랑똑같이옷을갈아입고검사하는사람들10명이다그랬어요.그래서나중에병원의간호사분이와서수동기계로측정을해서이게더정확하다고하면서그수치로나머지건강검진을진행을해주더라고요. 그래서저는우리주민들에게혈압과관련해서‘위험하다,보이지않는폭탄이다.’이런것을심어주기위해서오래전부터이기계를놔두고해오는사업인데반드시이방법밖에없는가에대해서,마침이수영부의장님이오늘시책일몰제인데다른지자체는이것을변경한데가있어요. 그래서의도는알겠는데목적을달성하는데이방법밖에없는지는오랫동안해왔던관행이어서조금판단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이얘기를하는이유는건강계획서에보면주민들로보면반드시해야되는것중에절주사업과관련해서우리구가제출한사업이있습니다.‘절주하이소’라고15개소를운영해서2만6,000명이참여한것으로되어있고제출된자료에는월1회모니터링을통해서실적이저조하거나미흡한업소와관련해서간담회를하고있다는데실제로이렇게진행이되나요?

예,맞습니다.진행이되고있습니다.

혹시‘절주하이소’로등록된업소들이오는손님들에게어떻게절주하이소를홍보하고적용하는지파악해보신것있으세요?

예.

어떻게하나요?

지금은QR코드로해서본인이QR코드를적으면음주에대한그런부분들을자기가얼마나알고있는지,내가절주를하고있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QR코드로그걸하고,본인이직접입력하면우리한테전체적인데이터숫자들이나얼마큼참여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참여한숫자는있는데본인들업소로보면이걸관리해야되니까손님이가면이걸해달라고하세요.그런데‘절주하이소’의핵심은내가이가게에와서두병을먹었는데‘절주하이소’에참여를했으면오늘은한병만본인들이판매해서실제로절주를하게해야되는데가보면사장님이해달라고하세요.이것보건소에서하니까해야된다고,제가어느가게라고말씀은못드리겠지만…… 그래서해요.하는데저는제가원래먹던주량만큼다먹어요.‘절주하이소’가아니라그냥거기에기록은하는데술먹는사람으로서기록을하는것이지절주의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제가조금고민이들어서개선이필요하다고했는데,나와있는것을보니까우리도공은많이들이는데실제절주효과로는,‘절주하이소’가얼마나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저는원래의도대로목적을달성하고있는지평가를해봐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왕질의를드렸으니까15개업소와실제로실적,운영이잘안되는곳에모니터링을통해서간담회했던내용들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두사업다의미가없다는게아닙니다.의미는있고당연히달성해야될목적은있는데가는과정에서늘해마다해오던사업이어서계속이방법밖에없는지에대해서는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어서올해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는자리에서의견을제출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의원님대답에조금더참고를하면,혈압안심기관은지금얘기하신것처럼여러가지의미가있지만또하나는사람들이공공혈압계이것을믿을수있느냐,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혈압계가잘되는거냐,거기에대한점검을1년에두번씩저희가함께하고있고,국민들이내혈압이얼마인지수치를알게하는게국가에서하고있는정책중하나입니다.그얘기는뭐냐하면내가정상혈압이냐또는고혈압전단계냐고혈압이냐를스스로알아서치료를받을수있도록,치료를받지못하는고혈압환자가많기때문에개인혈압을개인이수치를알게,그래서혈압계를더많이두고또한개는혈압계정도관리가잘되는,그러니까정확한혈압계를보건소에서현재관리를하고있고요. 또같은사업이긴한데어떻게하면이사람들이자기혈압을잘알수있을까를고민하다가금방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혈압을쟀으면손으로쓰면조금더잘기억할수있다라는생각에서올해부터는혈압을재고나면혈압안심기관에있는혈압계로재고난뒤에손으로혈압을적어서통에넣게되면상품을주면주민들이조금더숫자를잘알수있지않을까해서,결국목표는같지만그걸이루기위해서는끊임없이고민을하고올해는이걸해볼까,어떻게더나가볼까이렇게해서,의원님들도좋은의견이있으시면언제든지저희들도받고또주민들이스스로혈압을잘알고관리할수있도록도움을주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기계가혈압을재고나면‘병원을가야지’라고할만큼일부러은행을방문하거나동행정복지센터를방문했을때한번점검해보는것만으로도의미가있을것같아요. 그런데내가은행업무를보러갔는데시간이정말많이남거나앉아서기다리기힘들거나,저같은경우에는제가보고싶지않은채널의뉴스가나올경우스마트폰을계속하고있을수없으니이렇게가는경우이고,대부분은요즘건강검진하면여기도저를포함해서약드시는분들많이계시지만그런만성질환이나본인이이상이있는것을아시는분들은차라리괜찮은데,예전에도입되었을때는혈압을재기가어려웠지만지금은가정용도있고홈쇼핑에물건사면끼워줄정도로제품들이워낙쉽게접할수있는건데,오랫동안해왔던사업이긴한데지금쯤은이것밖에방법이없는지에대한물음표를한번던져봐달라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2-16에‘노인이존중받고보호받는치매예방관리’여기보면치매지원서비스에조호물품지원도있고GPS지원도있지요.250명인데이게SK하이닉스에서하는사회구호사업의비용으로하는그내용이지요?

지금여기서하는250명에대한것은사실인식표를발급받으신분들이대부분이고요.GPS지원이나이런것은개인이신청하는것은아주적은부분입니다.

그렇지요?이게실종예방때문에하는거잖아요.치매등록환자가1,300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중에GPS지원이250명,본인들이신청해서이렇게받는거잖아요. 사실실종되거나배회되는통계는경찰청에자료가있겠지만어느정도되는지는잘모르시지요?

예,지금제가……

우리동구는모르겠습니다.실종배회되는문자를받는게저도거의북구에서가장많이오더라고요.거기는시스템이따로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이런게많이오는데,동구에도이렇게실종배회되시는분이있다고보거든요.치매있는분들은나가면집을잘못찾아오고하는데,사실나가시고나면찾기가되게어렵습니다.치매에당뇨까지있는분들은쇼크로쓰러져있으면더더욱찾기가어렵잖아요. 그래서GPS이런게있으면좋을것같은데,250명지원이라고되어있어서우리예산으로하는건지,제가인터넷찾아보니까SK하이닉스에서연간1만5,000명정도지원을하고있다고언론에나와있어서우리도그걸로받고있는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이것우리예산으로하는겁니까?

정부예산이치매예방관리사업예산내려오는데서일부해당이되겠습니다.

250명관리가되고,GPS나눠줬습니까?

여기예산250명은인식표를발급받으신분들이대부분이고요.GPS는개인이그런부분에대해서요청이있어야만이연계해서되는부분이라서……

이게한줄이네요.인식표가250이네요.

예,그렇게많지않습니다.

저는GPS지원된분이250명인줄알고되게많이되어있다고했는데,비용도상당하지싶은데이런부분필요하다고생각하지않으신가요?

필요하긴한데일단은경찰에지문등록이나GPS이것에대해서개인정보나이런것을줘서하겠다고하신분들은여기에하실수있기때문에,요즘은개인정보차원에서우리가아무리하려고해도……

몰라서신청못하시는분들도계실거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등록되어있으신분들에대해서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어차피치매있는분들이신청하는것보다보호자분들이신청하게되니까보호자분들이신청을안한다는거네요. 이것을우리구예산으로무료로이런치매있는분들한테다지급을하는것으로하면신청할수도있겠다그렇지요?

울산시전체도여기에대해서고민을하긴했는데여러가지형태가있습니다.핸드폰도있고신발깔창도있고삔침같은것도있고여러가지형태가있는데,지금주민들이특별히선호하거나‘이것은정말편해’이렇게할만한것들은현재사실잘없는것같습니다. 그리고초기가지나가고나면한달마다돈을얼마씩내야되는이런문제도있고영역을어떤경우는‘100m만된다.’이런것들도있고해서아직은,아주실효성이높은이런제품들은계속업그레이드가되고있으니까저희들도한번보고주민들이선택할수있고예산도가장적당한것들,이런것들고민해보겠습니다.

어차피GPS이게된다면KT라든지통신사하고이렇게해서할텐데,그런제품들은좀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저는예산의문제라고생각하고있는데,인식표는이름표처럼해서다는데GPS도마찬가지겠지요.손목에차고있다가안차고있으면또……

인식표같은것은아주여러장,80장정도……

손쉬우니까이걸로하고있는거네요.최소한의것을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보건소소장님,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건강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