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기읍·봉현면·안정면 지역구, 무소속 전풍림 의원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한 갑진년 새해도 어느덧 2월 중반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처럼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영주시가 추진해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과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구감소의 길로 접어든 이후 4년째 줄고 있고,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나 이민과 같은 사회적 증가가 없는 이상 당분간은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주시의 인구 역시 1995년(138,654명) 도농복합도시가 된 이후 계속 감소하여 지금은 10만 명(2023년 100,199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결혼‧임신‧출산 지원부터 전입 지원금 지원까지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특히, 전입 지원금 지원의 경우 국가의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로섬게임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하던 근시안적인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수립을 결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가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증가 위주의 정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법적용어로 정식 도입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인구정책에 포함하는 이른바, 영주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역의 소중한 장소자산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 1월에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서는 7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가 가장 높은 곳이 단양군(8.6배)이었습니다. 즉, 등록인구보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인구가 훨씬 많아, 지역이 활력도 유지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주민등록인구 외에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우리 영주시의 인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주시에서는 생활인구를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 본 의원은 생활인구 증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될 수 있겠지만, 기존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의 잠재된 장소자산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인구 증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데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과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전 세계의 독창적인 농업문화와 인류 진화 시스템 및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성취하고, 통합적인 농촌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를 운영하면서 농업유산이 농업부문의 세계문화유산처럼 주목받기 시작하여, 2023년 6월 기준 24개 국가의 74개소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업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창조적 활용을 통한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2년 기준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5개소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금산의 인삼농업이 2015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2018년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41년에 주세붕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산삼 종자를 채취하여 금계리에 시험 재배한 것이 국내 인삼재배의 효시가 되었다고 자랑하고, 전국 최초의 인삼조합인 풍기삼업조합(1908년)을 설립한 지역이라고 풍기인삼에 대해 자부심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풍기인삼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풍기인삼에 대한 자부심은 선조들이 물려 주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자문하면 분명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나라 인삼재배의 발상지인 풍기읍 금계리 일원을 먼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은 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인삼재배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리가 풍기인삼의 전통농업시스템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계승‧발전시키지 않는다면, 풍기인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만 아니라 풍기인삼 산업의 경쟁력도 더욱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풍기읍 금계리 일원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부석사‧소수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결하여 그야말로 국내 최초로 문화유산과 농업유산이 결합된 복합 유산관광(Heritage Tourism) 지역으로 발전시켜, 생활인구가 끊임없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육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제 슬로시티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슬로시티(Slow City)는 양적 성장과 속도 전쟁에서 벗어나 지역이 간직한 소중한 전통과 문화 그리고 자연 등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웰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많은 지역들이 슬로시티에 주목하고 있으며, 슬로시티 지정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탈리아에서 슬로시티가 시작하여 국제 슬로시티연맹을 출범시킨 후, 2023년 11월 기준 33개국 296개의 도시가 회원도시로 가입하여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 전남의 신안, 완도, 장흥 그리고 담양군이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 17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담양군과 같은 일부 시‧군의 경우 처음에는 특정 읍‧면‧동 지역을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이후, 시‧군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시‧군 전체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더욱 튼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에서도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가능한발전 그리고 더 나아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국제 슬로시티 지정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섬마을을 중심으로 한 문수면, 소수서원과 선비세상을 중심으로 한 순흥면, 부석사를 중심으로 한 부석면 등 경쟁력을 갖춘 읍‧면‧동 지역을 먼저 검토하여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후, 주변 지역으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영주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활인구를 포함하도록 영주시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 그리고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인삼재배의 발상지인 풍기읍 금계리 일원을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고, 훌륭한 장소자산을 갖춘 읍‧면‧동을 검토하여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축제 등의 요소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인증받은 장소자산은 일시성의 축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영속성의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선비세상과 같은 영주 곳곳의 저이용 시설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가중요농업유산이나 국제 슬로시티와 같은 읍‧면‧동 단위의 지정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영주시에서 신년화두로 ‘금석위개’를 선정한 만큼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국제 슬로시티 지정으로 주민들의 자부심 향상은 물론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