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의운
정의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이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장용위원
간사로 강세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운
정의운전문위원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4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세용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 상위 법령 위배 또는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4.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종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위원입니다.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는 철원군 해병전우회 지원 및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6호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종문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본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철원군 해병전우회는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구호,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며 철원군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2월 14일 현재 전국에서 30개의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유사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원군 해병전우회는 현재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고 2001년 3월 30일 철원군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제정이 가능하나 집행기관의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을 2월 13일 접수된 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함께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정 후 추후 단체들의 활동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5.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 6.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삶의 희망을 갖도록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초조사 및 연구, 청년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8월 16일에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 시행 예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오탈자 및 문구 수정, 안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7호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728호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광성 위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는 환경 조성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입법 취지와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자치법규의 제정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6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에 따른 군수의 의견은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7.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회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지적과장 김영철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관리를 위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은 고석정 꽃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사업,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은 총 3건 사업에 추정가격 88억 61만 1,000원으로 토지 매입이 2건 사업에 3필지, 8,191㎡로 2억 61만 1,000원이며 건물 신축이 2건 사업에 연면적 600㎡인 지상 2층 건물과 연면적 1,800㎡인 지상 3층 건물 각 1동으로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관광정책실 소관 고석정 꽃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석정 꽃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확보와 한탄강 얼음트레킹 및 물윗길 행사 등에 활용할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2-1번지로서 2024년 완료 예정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은 토지 매입 1필지, 1,785㎡에 추정가격 6,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학산을 활용 치유·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산 1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8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치유센터 1개소, 치유의 숲길 및 정원 조성 등의 주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은 연면적 600㎡인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 신축으로 추정가격 25억 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형 워케이션을 구축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14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사무실, 세미나실, 라운지, 숙소 등의 복합시설을 갖춘 3층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계획은 토지 매입이 2필지, 6,406㎡로 추정가격 1억 3,260만 3,000원, 건물 신축이 3층 규모 1동으로 추정가격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 대상의 재산 목록, 사업별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지적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업으로는 고석정 꽃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사업,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사업은 고석정 꽃밭과 한탄강 얼음트레킹, 한탄강 물윗길 행사 시 주차장 추가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토지 인근 장흥리 2-3번지, 2-9번지를 2023년 12월경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장흥리 2-1번지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7월경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유주와의 매매 협약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주차장 용도 외에도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토지 사용 용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철원군의 명산인 금학산을 활용한 치유·힐링 공간 조성으로 심리 회복 및 스트레스 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이양사업 공모를 위해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금학산을 활용한 철원군의 특색 있는 시설의 도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두루웰 숲속문화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운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 의결 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경우 예산 64억 원이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별로 담당 부서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꽃밭 주차장 부지 추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보시면 위치도랑 지적도가 나오잖아요, 실장님!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세용
강세용위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장흥리 2-1번지를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추후적으로 끄트머리는 잘 정리가 되는데 향후 그 위쪽으로 보면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번지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게 부지 확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작년도 말에 2필지 산 부분은 현재 저희가 기존에 무료로 사용했던 포토존 설치했던 부분이 있어서 매입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군수님 면담 후에 500평을 또 매각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게 됐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나머지 부분은 현재 토지주하고는 협의는 몇 번 얘기는 나눴는데 매각 의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어서 그것도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확보하면 옆에 있는 주변 토지하고 활용도는 아마 더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협의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용위원
실장님! 저도 실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2필지가 보니까 231평이에요, 정확히. 미터법을 써야 되는데 평으로 제가 쉽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왜냐하면 먼저도 내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꼭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알배기 땅이 돼서 우리가 이쪽에 개발을 하든 주차장을 쓰든 하는 것에 참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 2필지를 더 매입했을 때 이거는 용도가 구상된 게 있습니까?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아니, 지금 하단에 저희가 매입 절차 완료……

장용위원
할 예정인 것, 할 예정인 것.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장용위원
할 예정인 것.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금번 얼음트레킹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한 40대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금번에 했고요.

장용위원
먼저 말씀하듯이 얼음트레킹 할 때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성명관광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계속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가 토지 사용주하고 지금 일단은 매입 전에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돼서 매입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 주신 의견처럼 주차장이든 아니면 사용도, 더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추진하셔서 우리 철원군이 사야 돼요, 이거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실장님! 지적도상에 2-3번 하고 2-9번, 저희가 매입을 한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가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2-3하고 2-9번을 하신 거죠, 저희가? 원래 기존에는 토지주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한 건가요?

문성명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토지주하고 무상으로 썼던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에, 어쨌든 저희 구조물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매입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분이 군수님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사려고 하는 부지, 2-1번지 이거를 매각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거기 자료처럼 유선으로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번 계획에 올린 겁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저희가 2-1번이 필요한 부지고 이런 거는 다 좋고 2-3이나 2-9번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 승인 의결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2-1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2-3번이라든지 2-9번의 토지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매입을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한테 매입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그런 언급도 없는 거는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원래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해서, 의결 절차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매입 경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자료가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부서에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명관광정책실장
네, 자료…… 다음번에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학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치유의 숲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취득 건물 신축이 있는데 이게 연면적이 지상 2층인데 600㎡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한 층이 한 9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설계는 아직 안 나왔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요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지금 치유센터 1층하고 2층으로 돼 있는데요. 1층에는 자가검진실, 다목적실, 안내실 그렇게 들어가고요. 2층에는 온열치유실, 시기치유실, 다목적실, 요가 단체 활동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연면적이 600㎡면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신지? 규모가 조금 커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거 하시는 게 소방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심리적 스트레스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치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데 단체도 올 거고 개인도 오는데 과연 이 면적이 이 기능을 담고 시설을 집어넣고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지 좀 더 아니면 향후에 내다보고서 더 크게 만들어서 그 용도를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이니까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을, 현장 사진을 보시면…… 현장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되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치유의 숲 센터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에는 착공 계획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리라 믿고요. 제가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가 됐었을 것 같은데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진입도로 부분은 현재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인도로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로 올라가는 길은 확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그 진입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입도로는 기존 주차장에서 치유의 숲이나 체험지구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진입의 문제는 여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된 바가 있나요, 혹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 자주 다니시면서 좀 더 유심히 보시면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여학교에서 금학산으로 주차장 올라가는 데가 대형버스가 한 번에 못 꺾어요, 거기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또 거기가 첫 번째 나오는 교량이 굉장히 왼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남서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이 공사 차량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교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혼잡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진입하는 데는 사실 두 군데가 될 수 있거든요. 여학교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고 저쪽 이평1리 벅벅가든에서 비상도로 타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비상도로 타고 들어오는 것은 포장도 안 돼 있고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학교로 들어오는 그 부분이 가장 유력한데 거기에 또 그 사이에 약수터에도 교량이 작은 교량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진입도로를 기존 주차장에서부터 여기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큰길에서, 여학교 앞에서 올라가는 그 길도 한번 검토가 되어서…… 물론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원활한 치유의 숲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되면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한종문 위원님 추가 질의예요. 보건소도 작년에 건강증진센터 들어갈 때 제가 진입로를 아주 강력하게 했는데 이것도 제가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고 앞에서 가보셨겠지만 교차가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를 시작했을 때 자재도 싣고 다니는 화물차도 다닐 거고 그럴 것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맞아요. 그렇죠, 진입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계획이 이게 벌써 작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물론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이거는 무척 중요해요, 거기가. 왜냐하면 또 카페가 있어서 승용차가 엄청 다녀요, 거기가. 가보셨겠지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꽉꽉 차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시작될 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100% 돼요. 그러면 민원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해당 부서하고 빨리 협조해서 타당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도로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다은위원
과장님! 14페이지에 보면 공동산림 협약 체결 28년 6월 20일까지 저희가 북부지방산림청하고 체결을 했는데요. 이거 혹시 추후에 저희가 치유의 숲 공간을 조성을 다 했는데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이거는 협약서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때 다시 갱신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조성을 했을 때 혹여나 협약에 있어서 기간이 만료돼서 재협약을 할 때 그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지금 헬기장이, 그 위에 보면 기존에 하늘경관지구에 헬기장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혹시 해당 군부대랑은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6사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재는 부대가 병사들이 철수를 하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777여단이라고 성남에 있는 부대에서 전파를 잡는 부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대하고 일차로 만나서 전반적인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보완을 유지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헬기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건가요?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현재 군부대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그 외에 기존에 저희가 병영관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길이 있는데 이건 혹시 저희가 길을 별도로 조성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별도의 길을 새로 닦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가 지금 카페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미 개인업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 겨울철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교행이 잘 안 돼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도로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인
권대인녹색성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회계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은 2월 23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