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산림과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4팀 15명으로 1명이 지금 결원 중이고요. 정원외 인력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의 숲 유지 관리입니다. 위치는 경기의 숲 조성지가 해당되겠으며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방향표지판 2개소와 도보 유도선 설치 및 기존 파손 시설물 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끝내고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입니다. 학야리 가로수 은행나무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야 1리 마을회의 제안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은행나무 14본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 설계는 완료한 상태고 2월까지 실시설계 끝내고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 설치 및 양묘장 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산림조합 구청사 금융점포 내 직매장 1동을 설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묘장 내 콘크리트 포장 400㎡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보조금을 교부하고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 관리 업무 대행입니다. 사업 대상은 큰나무 가꾸기 206㏊ 등 1,278㏊로 총사업비 30억 원 가까이 되겠고 고성군에서는 사업 승인, 위탁 계약 체결,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총괄 준공 등을 감리감독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동의, 경영계획 수립, 사업 발주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1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관리 대행자 공모 및 선정을 하고 3월에서 9월까지는 산림사업 업무 관리 대행수수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2월까지 사업 총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불진화 임도개설입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으로 해상리 일원에 임도개설 2㎞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노선 확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산불 진화임도 및 설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개소로 6.7㏊, 올해 2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한상태고요 2월까지는 대상지 토지 사용 동의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및 경관형성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회의정 연수원 앞 체육공원 내 2㏊ 경관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큰나무 공익조림을 실시하고 11월까지 조림지 풀베기 등 사후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입니다. 읍면 군도 및 국도에 도로변 가로수길 92.53㎞에 대해서 가지치기 및 하층식생 제거 등 쇠약 가로수 영양제 주사, 병충해 방제 및 지주목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가로수 생육 환경을 집중 관리하고 작업 난이도 큰 것은 도급 시행하겠으며 난이도 중하에 대해서는 작업단을 운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 마을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내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자원 가치 증대 및 산림복지 구현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 주민 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성읍과 토성면에 해당되겠고 지원 대상은 7명으로 표고 하우스, 저온 저장고, 관정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보조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고 3월에서 12월까지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정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으로 임산물 재배 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기반 지원 및 장비, 묘목, 물품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보조 대상자 심의 선정하고 12월까지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숲길 7개소, 산림욕장 3개소, 유아숲 체험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원 배치, 유아숲 체험원 위탁 등 시설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3월에서 12월까지 유아숲 체험원 위탁 업체를 선정 및 운영하고 4월에서 12월까지는 휴양시설 관리원을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 환경 개선 및 산림 재해 방지입니다. 5개 읍면이 해당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 내 부산물 및 위험목 제거 등 산림 환경 개선과 산림 재해 방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는 숲 가꾸기 패트롤을 선발하고 12월까지 생활주변 숲 가꾸기 패트롤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문 임업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관내의 임업인 후계자와 독림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 임업인 수당 지원,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 카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업 정보지를 연중 지원하고 4월까지는 임업인 수당 및 여성 임업인 복지 바우처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장소는 죽왕면 향목리에 위치해 있고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산 관리원 선발 2명과 목재펠릿 시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목재펠릿 생산 시설을 연중 생산하고 판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녹색도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63개소 및 도로변 녹지공간 등에 대해서 3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쉼터 등 시설물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시설 상시 유지보수 및 힐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인력을 선발․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림 양묘장 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으로 산림 양묘장 보존 관리 등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산림 양묘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계절꽃 파종 및 이식 양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거리 공간 조성입니다. 5개 읍면 주요 도로변 가로 화분 및 화단 등에 계절꽃, 관목류, 초화류 식재로 다양하고 풍성한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계절꽃 식재 및 경관지 조성 및 유지 관리를 하고 10월에 있는 제24회 고성 명태 축제 대비 경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편의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마을 정자 및 야외 운동 기구 설치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편의시설 보수, 철거, 이설 작업을 실시하고 소규모 편의시설 주변 예초작업 등 마을정자 신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이용 실태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똥령 숨 터 위탁 운영입니다. 수탁자로 소똥령 농촌체험 휴양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남성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체결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은 12월까지 위탁시설 관리현황 수시점검 및 소규모 수선을 하겠습니다. 8월에는 소똥령마을 3탐방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및 산림재해 예방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추진합니다. 사업 내용은 산불예방 순찰 강화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불 예방 대책으로는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운영을 읍면과 군청에서 6개 기관이 운영하고 산불감시 인력은 진화대 57명을 포함한 767명이 상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산 외 5개 소에 산불 무인 카메라를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감시 를 위한 열화상 드론을 1대 운영합니다. 관내 유관기관 산불방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대책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278명, 15개 자생 단체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2개소, 산지사방 3.5㏊, 사방댐 준설 9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2개소, 사방댐 외관 점검 84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사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추진하고 12월까지 사방사업 준공 및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산림복원입니다. 산림복원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1㏊를 추진하고 산림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거진 석문리 산 157-2 번지 외 2필지 6㏊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림복원 유지관리 및 산지복원 사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관내 소나무림 및 생활권 주변 산림이 해당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단을 운영하고 산림 혹파리 방제, 일반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서 6월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 사업을 추진하고 10월까지는 일반 병충해 지상 방제 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보호수 2본, 노거수 10본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3~4월에는 노거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가 되겠습니다. 고성 관내가 전체 해당되겠으며 대나무 제거 0.5㏊, 재해 우려목 제거는 140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제거는 2월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산림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에 7건에 30㎡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중 검찰 송치는 5건 하였고 진행 중은 2건에 있습니다. 산지전용지 토석채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사법처리 대상지 및 행위자는 조사하여 입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성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죽왕면 가진리 471-1 번지 일원에 사업비 68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작년 12월까지 목재문화 체험관 건립을 계약하였고 부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12월까지는 목재문화 체험장 건립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내부 전시 시설물 설치 및 외부 조경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군립 간성도서관 실내&middot외 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간성 군립도서관 내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도서관 내 실내 정원 조성하는데 벽면 관엽식물 식재가 해당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2월까지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보조된 사업이 삭제되다 보니까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료 수급에도 문제없고 판매도 문제없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어떻게 질의 종결을 할까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용광열입니다. 먼저 12쪽을 볼게요. 여기 가로수 은행나무 제거가 나와있어요. 이게 몇 년생 정도 된 건가요?

몇 년생까지 정확히 파악을 저는 못 하겠는데요. 한 20년 이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제거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 해서 제거해 준다 그러면 저희가 가로수 조림사업이든 뭐든 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키웠는데 이걸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제거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할 때 계획할 때 단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그런 게 필요해서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제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제거되고 이런 거는 사실 목적에 이렇게 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오랜 수종을 키웠으면 이것을 이전을 해서 어디다 할 데 있으면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여기를 보존 관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이걸 앞으로 가로수 조림 많이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거 보기 싫다 베어 달라&” 이렇게 해서.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시야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요.

그 도로에 22사단 앞에 쭉 올라가는 길 거기 아닙니까? 주민들이 무슨 시야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통행량도 많지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검토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14쪽의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재미난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양양, 인제 두 군데 견학을 갔는데 이 업무에서 양양하고 인제 두 군데는 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견학을 갔는데가 안 하시니까 우리가 뭘 안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 법제화는 아닌데 법제화가 됐고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얘기로. 견학을 갔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쪽을 볼게요. 산불임도개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제대로 된 임도들이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산불 때도 그렇고 올라가 보면 막상 그 산을 가로질 길이 없어서 산불을 못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도 개설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산림관광의 이게 기초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산림을. 그 산림을 잘 보호하고 육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도개설이 좀 필요 합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두 군데씩이라도 계속 늘려서 저희 산가꾸는 목적에 산림의 목적에 맞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이거 잘 개설을 해주셔요.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20쪽에가로수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들이 하층 식생물 제거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어서 굳이 얘기하자면 천진~원암간 도로에 보면 목백일홍들이 쭉 있는데 늘 보면 거기에 넝쿨 때문에 나무들이 고사를 하거나 보기 안 좋은 양면들이 너무 많아요. 그쪽에 통행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늘 신경써서 그쪽에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5쪽에 보면 전문임업인 육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 계장님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사실 전문임업인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이 부분들이. 계속 제가 나중에 얘기한다는 거 하고 다 연관되는 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전문임업인들이 많이 있어야 이분들한테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산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늘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재펠릿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이러저러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펠릿 원재료 있잖아요? 이 재료에서 진이 발생을 해서 태우는데 좀 애를 먹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품질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런 게 잘 관리가 안돼서 우리가 다른 데 팔았다가도 손해 보는 경우나 아니면 이미지에 타격을 보는 경우가 늘 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 분이 이걸 태웠는데 진이 나와서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막혀버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에 정자 설치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마을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이런 신규 설치에 관한 사업은 지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설치를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하고 같거든요.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오래된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가 문제입니다. 그런 거까지 다 지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관리 요원이 두 명이 상시로 순찰하면서.

계속 돌아올거에요. 아마 이게 지금 다녀보니까.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낡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분명 신규 제작을 원할 텐데 그 비용하고 아마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거는 얘기 좀 할게요. 간성 도서관 실내외 정원 조성이 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이 최연옥 팀장님이신데 최연옥 팀장님이 아마 이거 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실내외 정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내 조성사업에 벽면에 관엽 식물로 식재하고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일전에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나갔었어요. 부탁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의견을 나눴는데 관엽식물류보다는 선태식물 쪽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관엽식물보다 탄소 배출량에 관한 월등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시기로 했는데 전혀 받은 바가 없어요.

이끼류도 같이 식재합니다.

같이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같이 한다고 표기를 해야지 여기 그냥.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말로 &‘같이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됩니까? 자료에도 없는데.

설계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최연옥 팀장님, 설계 그렇게 돼 있다니까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고성군하면 관광지라고 얘기를 해서 관광산업에 되게 치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해양 관광입니다. 이제 해양관광 쪽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고 테마별 관광계획만 서면 아마 거의 갈 데가 없는 형태가 돼요. 이제는 저희 토지의 한 82~3% 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산림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에요. 즉 산림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 외발로 관광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번 주말에 명절에 다녀봤는데 사실은 관광 일번지라 그러는데 가볼 데가 없습니다. 한번 손꼽아 보세요. 어디 외지분들 오실 때 &‘어디를 가시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껏해야 통일전망대, 건봉사에요.

저희가 지금 진부령 자연휴양림 조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같은 게 우리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해움이라고 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다른 시군에도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제안도 드린 적이 있어요.가서 좀 보고 배우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자 이렇게 부탁도 드렸는데 올해 산림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 이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산림관광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청정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증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우리 관내에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수가 얼마큼 돼죠?

17가구가 있습니다.

17가구요? 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그 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종자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될 거 같은데.

산림경영팀장 김희진입니다. 지금 산양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산양삼 품질검사 수수료 그게 일단 있고요. 그 외에는 청정임산물하고 산림작물 생산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양삼이 추가될 경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산양삼만 딱 하시면 품질검사 수수료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산양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지원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함양 같은 경우에는 진흥 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육성하고 그걸 소득하고 연관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가까운 데는 평창 같은 경우는 융복합 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생산 R&D 그 다음에 품질관리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산양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좀 안타까운게 17농가가 열심히 산양삼 재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게 좀 소극적인 느낌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다른 시군 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농가에 소득이 증진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비가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군비라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적기에 그 사람들이 산양삼을 싣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만들어 주고 그런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판매장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판매장 설치만 하고 그 외에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맞지를 않아요. 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원 근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조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양삼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전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경우에 따라서 그 시기에 안 맞는 경우라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절꽃 식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매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양묘장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가 양묘장에서 직접 생산한 게 대부분이고요. 거기서 직접 생산이 안 될 경우는 사 오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6,000만 원 예산이 선 거는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구매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비료라든가 상토라든가.

아니. 그거는 양묘장 관리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계절꽃…… 28페이지요. 여기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 내용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만 본다 그러면 계절꽃을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보면 명태 축제 때 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명태 축제할 때 거리 조성하려고. 나머지 한 3천만 원도 아마 이게 화단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재료비 성격입니까?

네.재료비 성격입니다.

그다음에 물품 구입하고. 이거를 구입하는 경우는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관내에 있을 때는 관내에서 구입하지만 관내 없는 경우 만약에 꽃 양배추라든가 이런 것은 관외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관내에 없을 때만 그렇게…….

아니. 그런데 우리 관내에 꽃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문해서 사달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외주 업체에.

아마도 단가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단가 같은 경우도 협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납품받는 거기에 준해서.

기존에 협의를 넣어서 해봤는데 단가 부분을 못 맞춰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 같아 가지고.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아까 용광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9페이지요. 실내외 정원 조성하는 거. 난 이게 5억씩 들여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의 완성품을 갖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간성 군립도서관을 이번에 준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개관을 하고 그런데 다시 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실내에 그런 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과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지. 물론 사업 대상지는 변경을 하셨더구만. 그런데 그 만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예.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그 전에도 의회에서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많이 얘기가 오갔던 내용인데 공모라 그래 가지고 다 공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게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실내 정원을 만들어 놨을 때 무슨 효과가 있으며 이 사업비 대비해서 이게 군비도 1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모를 하더라도 정말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하셔야 된다고. 이게 5억 들여 가지고 새집에다가 다시 정원을 꾸민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서 공모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신가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산림사업을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한 범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데 작물 생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죠. 민간 정원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민간 정원이 지금 이제 사업이 좀 활성화를 띠고 있는데 우리 수목원 정원법인가 있죠?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거기 18조의5에 의해서 입장료, 시설 사용료 이런 걸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작물생산이나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1차 산물 생산에는 치중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외에 산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 민간 정원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주민소득에 일조를 할 수 있게 행정에서 관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96년도, 2000년도에 대형산불이 크게 낫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임시 산림도를 많이 뚫었어요.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겠죠? 현재는 그게 임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복구 상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죽왕 쪽에 그때 당시에 뚫렸던 임도들이 아직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너무 훼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임도로 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 임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 과거에 그렇게 사용했던 도로들을 보수를 통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차량도 진입할 수 있고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차량 진입도 불가하고.

유지보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네.그런 거 같아요. 꼭 도로가 아니더라도 임시 사용 허가를 냈겠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을 찾았겠죠, 뚫어놨으니까. 법적인 문제도 생기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서 유지보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운봉리 산 29번지 쪽에 사단 뒤쪽인데 군부대 쪽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그 뒤에 차단도로를 많이 그리고 산불지역 정리하려고 임도를 개설했었는데 거기 좀 확인하셔서 그 일대 유지보수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야리 은행나무는 짤라 낼 거죠?

예.자를 겁니다.

그거 혹시 공고를 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우리가 손해 볼 건 없잖아요?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수원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우리 표고버섯 이야기가 나왔는데 참나무로 재배하는 경우하고 배지로 하는 경우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죠?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좀.

경영팀장 김희진입니다. 지금 관리 주체를 말씀하신 거 맞으시나요?

예.맞습니다.

네.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참나무하고 배지하고.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농업기술센터 배지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산림과에서 하더라고요.

보통 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나무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지원이 서로 좀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농가의 비료 지원, 뭐 지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산림과에서 작물을 또 관리하는 쪽은 지원이 태부족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논의를 해서 좀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단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그런 작물이 있는지 있다면 서로 비슷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논의를 조속히 좀 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간담회 하기 전에.

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에 관해서는 지원사업이 동일해야 한다는 요구, 최초 마을소득사업의 경우는 수익이 마을로 귀속될 수 있도록 최초 사업계획 시 신중을 다해달라는 요구와 가로수 설치 등 이런 사업 시 신중히 해달라는 요구 또 직접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에 더욱 신중해 달라는 요구, 고성군 관내 업체에 골고루 사업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산양삼 등 산림소득사업 육성 증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원 총무행정관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는 2024년을 제2의 도약의 해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조직 운영 쇄신을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강원도에 신청을 하였고 금년 3월 달에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군 기본계획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이후에 동해 북부선 철도라든가 계획인구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DMZ 평화길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36억 5,800만 원으로써 통일부 사업과 행정안전부 사업 두 가지로써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점센터 신축 1동과 화장실 신축 3동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봉 2리에서 탑동 1리 간 도로개설 2.3㎞를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보랏빛 라벤더 연결 도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동리 유아숲 체험장부터 어천 3리 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용역 중이고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왕곡마을 가는 고샅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정 1리에서부터 오봉 1리까지 도로 확포장 2.1㎞ 구간에 대해서 총 사업비 4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각종 재해 영향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025년도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 이음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천리 구간은 성천부터 장천리 군계까지 사업, 두 번째 용촌리는 예다울 입구에서부터 용촌 1리 마을 안까지 그다음에 야촌리는 곡실 제방길 피움 진입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2025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총 55건에 34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NDMS 즉,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사업을 받은 것은 총 38건에 33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자연 속 쉼터로 가는 길목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령 자연 휴양림 진입 도로 개설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안은 완료를 했고 금년 1월 달에 노선의 지정 및 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일정 관련해서는 4월 달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리부터 봉포리 경동대 진입도로 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서 토성농협이나 인접해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은 경동대 진입로에 해당하는 B-2 공구 구간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전선로 지중화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2개 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진 정보고 통학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550미터 구간에 대해서 총사업비 38억 8,9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사업으로서 금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천진지구 통학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진초등학교 인근 지역으로서 총연장 470미터 구간에 대해서 17억 5,4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 전하고 통신사와의 협약서를 저희가 금년 4월 달에 협약체결 예정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거진 다드림 세비촌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2년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3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쌈지 공원 조성과 시니어클럽 하우스 신축 그다음에 CO-WORKING 센터 신축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CO-WORKING 센터 신축 공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오호리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4억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지금 지장물 편입에 대해서 매입 완료 1건을 했고 1건은 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매입 예상되는 3억 7,3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매입 완료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사업으로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열세 번째, 신평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량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례반복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문 건설업은 143개 업체수에 228개 업종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신규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설기계 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5개 업체 83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이라든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장 허가 및 지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 개소수는 총 13개소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에 현황 변경 사항이 발생 시에 저희가 검토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 체계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정보 체계인 KLIS하고 UPIS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도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일 하단부에 도로 배수시설 개선 사업은 2억이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초계리와 어천 2리, 용촌 2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도로 개선 및 걷기 자전거길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하고 자전거 길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평화 누리 자전거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설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으로서 제설차량 및 제설 장비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물 유지보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 시설물 130개 소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보수 보강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원사업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8,300으로서 저희가 군비 미확보 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4년도에는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 발주 및 준공을 &‘2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상이 완료된 현장을 우선 순위로 해서 우선 발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계획시설 도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억으로서 2024년도 분은 1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소에 대해서 보상 및 시설설계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보상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및 시설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업 리스트 중에 대진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진 1리 주차장 시설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토지보상 협의를 한 바, 협의가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수용법을 적용을 해서 수용 절차를 이행하도록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해소 토지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실효 방지를 위해서 토지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 계획시설은 총 515개소가 있고 그 중에 미집행 시설은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3개년 동안 저희가 재계약을 체결했고 수탁 관은 경동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기초센터와 현장센터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또한 공모사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개소에 17억 2,2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금년도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규모 용배수로 및 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소에 4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총 14개소에 5억 6,20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연중 추진 사업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토성면 성대리 건설 중인 웅장골 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북 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연말 최종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소규모 자체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건에 9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최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9건에 16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 연내에 최종 전체 분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685개의 가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제어 시스템 유지관리라든가 권역별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 재정비사업으로서 자산 삼거리부터 거진우체국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전선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토성&middot천진&middot봉포지구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진․봉포리 일원 철도 용지 28,848㎡에 대해서 도로 선형 변경이라든가 주차장, 소공원을 시설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 날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저희가 3월 중에 최종 시설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토지 매입이라든가 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간성읍 하 2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 소공원 부지에 공용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주차 대수는 137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 등 이행을 2024년도에 추진을 하고 &‘25년도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업무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 관리 주체가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시설팀에서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개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이원화돼서 업무에 혼선이 생기고 있고 민원인으로부터 혼선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행정 업무에 대해서 업무 중 중첩이라든가 혼선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과 관리 업무를 분리해서 업무의 전문화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가 중요성이 시대가 감으로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도로관리 부서하고 신설 부서를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행정관실하고 조직개편 업무안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먼저 21쪽을 좀 볼게요. 몇 가지만 할게요. 천진 복합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B 구간 2공구 있잖아요? 남아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차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앙분리대 철거하고 왕복 4차선이죠.

그니까 편도 2차선씩 해서 4차선으로.

네.그렇게 개설을…….

중앙 그건 없애는 거고.

네.그래서 바로 국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편도 2차선으로 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요? 경동대 앞에요?

예.경동대 국도 교량 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그 시가지 도로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4차선으로…….

과장님, 제가 왜 여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여러 사업비가 투자됐던 곳입니다. 한때는 차 없는 거리. 그렇죠?

네.

그 전에는 명품거리 금으로 금딱지 도배한 명품 거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기 돈을 많이 투자한 거리인데 할 때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더 복잡해졌어요. 지금 상태로 한다면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하시는 게 맞아요. 교통이 너무 복잡해졌거든요 거기 사잇길이 생기면서. 원래는 안 생겨야 될 도로가 그렇게 생겨버렸더라고요 그쪽에.

네.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여기에다가는 돈이 더 이상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 그동안 너무 많이 투자가 됐어요. 이 한 사업에.

네.현황이 계속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처럼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가 안 되게끔 이번에 말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평지구 대구획 정리사업에 웅장골이 여기에 어떻게 연결이 들어 온 거죠? 웅장골이 됐으면 여기가 관수시설이 될 것 같은데 들어오는 길을 어느 쪽에서 잡을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웅장골 저수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용수선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에 여기에 관정 사업을 했었잖아?

네.

관정사업인데 그 관정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하수가 많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관정이 고갈이 돼서 그때 돈 꽤 많이 투자해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정이 쓸모없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한해대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웅장골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그 관계를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자전거길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이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 민원들 하고도 충돌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연휴 기간에 보니까 해안 데크로 돼 있는데 있잖아요?

네.

거기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해안길이 걷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보다는 걷는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안 데크길에서 체육관 뒤편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일정 한 30미터 구간을 하게 되면 그냥 무난하게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길을 하시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건 별도로 그 길은 그냥 존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걷기 길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저희가 별도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여기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할지 어떤 사업으로 할지 모르겠으나 토성면 구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부분을 도시재생센터하고 한번 논의 해봐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토성면민들의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예전에 재생센터에서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구상을. 그런데 그게 안 됐는데 검토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자료가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50쪽에 보면 노후 가로등 시설 정비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피드백이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용촌 삼거리에서 파인리즈 올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네.

그 입구 부분이 인흥초등학교 초입까지가 가로등이 되게 어둡습니다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피드백을 제가 못 받았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서 연락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도로에 관련된 도로관리팀 신설을 하시네요?

네.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개선사항으로 제출한 사안입니다.

예.이건 제가 봐도 다니다 보면 도로에 부실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관리팀을 하나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군계획도로 시설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해서 제가 계속 몇 번째 얘기를 드리지만 과장님,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소방도로가 없어서 연료 지원도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해서 넘길 부분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이 퍽퍽해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고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우리 관에서 찾아봐 주고 돌봐주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삶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때문에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수지 관리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겠노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지.

관리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저희가 먼저 우선 검토한 것이 뭐냐면 산재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고 발생시에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보장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소액이라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매달 물론 많은 금액을 줄 수는 없고요 소액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은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런 사고 발생에 대해서 미리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관리인에 대해서 유지 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하는걸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물대는 거 때문에 다툼이 잦더라고요. 다툼이 잦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팽개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책임감 있시 저수지를 관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을 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 건강증진센터 뒤편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 중지돼서 공사는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추진되는 사항 있어요. 보상이 작년에 다 이루어졌던.

행랑골?

예.행랑골. 그 맨 마지막 집이 보상이 끝난 그 다음 집까지 정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가서 턴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해서.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시고 거주하시는 분 얘기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군에서 그거를 사서 도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회차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겠더라고요.

예.저희가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도로가 없어 기본생활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는 요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조사 후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요구와 농어촌공사 등 외지업체 공사 수주시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저수지 관리 등 공익 활동에 임하는 관리자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건설도시과장님과 팀장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투자유치과

2024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는 5개 팀에 15명이 근무 중에 있고요. 기존에 투자지원팀을 폐지를 하고 투자기반조성팀하고 프로젝트 TF팀을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프로젝트 TF팀장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하고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요. 8페이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역점 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자협약 체결된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기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MOU를 체결한 송지원 한옥마을 온천개발 사업 그리고 NCMN 고성연수원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있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간성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흘 2리 일원에 50㎿ 규모로 주민참여형 민관 공동으로 해서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한 1,500억 원 규모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9월 26일 날 발전사업허가 승인을 받았고요. 향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4월부터 진행하고 투자협약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억 6,300만 원을 가지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행 등을 거쳐서 최소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 주민하고 관하고 사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랏빛 라벤더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올해는 7억 2천만 원을 들여서 71면 규모의 제2주차장 조성하고 사계절 화훼단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이어진 3, 4단계 사업도 준비를 잘해서 저희 지역의 하늬라벤더팜이라는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2특화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정리 일원에 4만 평 규모의 제2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324억 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52.6%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 됐고 거기에 따른 영농손실 보상금 협의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지조성 공사부터 차근히 진행을 해서 2026년까지 용지 분양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총 25억 원을 들여서 하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기존 1농공단지하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제2특화 농공단지가 연계가 되면 우수관로 용량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1농공단지 쪽에 우수관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하고 제2 농공단지까지 강원심층수 취수정에서 심층수 공급 관로를 연결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 기반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65억 5천만 원이고 연구장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실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구축 사업은 기존에 장비 구축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6월이면 종료가 되고요. 시제품 제작실 구축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서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임대형 벤처 공장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심층수산업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부족한 기업들의 공간을 확충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연면적 3,400㎡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준공이 올해 되면 올해 반영돼 있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활용해서 인허가 추진해서 12월까지 추진을 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26년까지 마무리해서 저희 심층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심층수의 기초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동에 전문성 제고라든지 관련 기업들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재단법인 심층수 진흥원과 위탁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이고요. 올해는 연구개발 사업에 바이오뱅크 구축 외 4개 사업 6억 원 그리고 기업 지원사업에 맞춤형 교육 등 4개 사업에 7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련 기업들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례 반복 사업 8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안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신데요. 저희가 제2농공단지 조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해양심층수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취수관을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2022년부터 저희가 해양수산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국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반영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취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 힐링치유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심층수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해양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부지는 현재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인 대교 타라소테라피 부지를 1차적으로 위치를 정했고요. 치유센터 1동하고 야외 해수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350억 정도 잡았는데 현재 전국에 한 다섯 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가 마무리하고 네 군데 정도는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힐링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올라가서 안 돼요. 국장님이 올라가야지.

예.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내세요.

예.알겠습니다.

5쪽에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 할게요. 진흥원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이제 몇 년째 됐잖아요? 2년 넘었고 그렇죠? 원장님 오신 지.

예.그렇습니다.

진흥원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성과가 없다 그래서 존립여부까지 얘기 하는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진흥원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 저희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양심층수산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니까 있어야 되죠?

예.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원장님이 여기 숙소를 구해서 있어야 되죠? 저희가 제공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오셨을 때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아파트 단가라든지…….

구하셨나요?

아직 못 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맞춰서 지원을 해드리려면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예.알겠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연락 왔는데 전혀 못 구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맞다.

예.그 부분은 저희도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요. 그다음에 대단위 지역개발 유치 사업에서는 물어보기가 그렇습니다. 공사착공이 &‘23년도 1건이고 나머지 전부 다 뒤로 돼 있는 걸 아직 뭐라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네요 이게. 서면으로만 나와 있는거라 얘기 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성과를 빨리 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왜 변경이 됐나요? 무슨 말씀 이냐면 이게 고성군 주민 참여형에서 간성주민참여형으로 변했더라고요. 왜 바뀌셨나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타이틀을 잘 못 바꾸셨나요? 지난해 자료에는 이게 고성군 주민참여형으로 전체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간성주민 참여형으로만 이게 국한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반경 1㎞ 내에 있는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간성 지역밖에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간성으로 이 사업 명칭이 바뀐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제가 경제체육과에 있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지까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하고 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아니. 간성에서 주민설명회했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오신 분들이 간성 분들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니까 간성읍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주민설명회 이게 벌써 몇 년째 오면서 고성군 전체의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놓고 그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성 주민들로 이렇게 국한 해 놨길래. 무슨 사유가 돼서 이렇게 됐는지 묻는 건데 간성 주민들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주민설명회하고 들으신 분들은 다 오해를 하시잖아요. 이거 좀 자세하게 알아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이 틀렸어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 전개가 있어요. 이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제2 농공단지 있잖아요? 기업유치를 위한 거니까 만약에 제2 농공단지에 국제회사가 물에 관련해서 들어오겠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을 단지 하나로만 이렇게 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좀 더 넓은 평수를 가지고 싶어서 2개 단지나 3개 단지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그 부분도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제가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저도 자세히 몰라서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그리고 해양심층수 맨 끝에 힐링 치유센터 있잖아요? 아까 질문하고 답변이 뭐가 있었냐면 대교하고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송 중에 있고 소송에 대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이 내용은 아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거를 잘 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예.끝났어요. 저희가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겁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토지에 대한 가격, 40억을 주고 그 토지는 다시 저희한테로 돌아오고 그 위에 있는 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 그거는 다 철거를 하고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교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이 되는거네. 물 사업 자체가.

아니요. 물 사업하고 관계없이 타라소테라피는 공장 말고 그 옆쪽 부지입니다.

그 옆쪽 부지?

예.거기에 당초계획에 타라소테라피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물출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대교에다가?

예.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오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승소를 하면 저희가 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위치 부지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의 어떤 사업에 대한 결과나 이런 피드백이 전혀 저희가 알 기회가 없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최첨단 수경 재배 시스템 및 체험시설 투자유치라고 해서 ES그룹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로는 투자 사업 입지 가능부지 제안 및 협의를 고성군에서 이 업체에다가 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수경재배라 그러면 스마트팜 쪽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라서요. 그때. ES 그룹 아시나요?

예.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 파악한 걸로는 관광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위치가 반암쪽 해변가로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별도 사업하고 사업 부지가 중복이 돼서 현재는 다른 부지를 제안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반암 해변이요?

예.이쪽 말고 반대쪽 쌍떼빌 쪽으로 방파제 위쪽으로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고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MOU 단계나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 부분에 ES그룹에 저희가 부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자유치 부분이라서 알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다 보니까 진행 처음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내용들이.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고 나서 한해가 돌아서니까 다시 업무보고 해야 될 때면 그 자료들이 빠져요.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 연속성에 관련된 것을 의회가 알 도리도 없고 이렇게까지 행정에서는 진행되는데 의회 보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알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업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이래서 자꾸만 서로 갈등 아닌 갈등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각 과별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 업무보고라고 올렸던 내용들이 지금 빠져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투자유치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제일 큰 일들이길래. 차후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 다른 과에서도 한번 준비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좀 살펴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자료가 빠지고. 국장님.

예.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업무보고 때 내용을 집어넣었다가 그다음에 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주면 또 그걸 진행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가다가 조금 약간 정체기에 빠져있는 업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아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 행감이라든가 예산편성 심의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거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했을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국장님이 국장급 회의든 군수님 보고 회의든 해서 지난번에 업무계획으로 올라왔던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다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챙겨서 이런 업무보고 때 같이 이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투자유치 올해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무분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기반조성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예.

프로젝트 TF팀이 있습니다. 두 팀의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투자기반조성팀의 업무가 우리 TF팀과의 관계. 프로젝트 TF팀은 거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죠?

예.

투자기반조성팀에서 TF팀의 사업들을 선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조성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팀 명칭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데요. 저희가 투자라는 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진 투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공단지입주 업체라든지 중소기업 제조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 업체라고 판단을 했고 제2 특화농공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그래서 팀을 좀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분장 속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 투자에 대한 그 기반조성에 관련된 업무들은 빠져있다고 보십니까?

기존에 투자 원팀이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투자유치쪽으로 흡수가 됐고요. 그리고 투자유치팀에서 MOU가 체결이 되고 가시적인 진행을 해봐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별도로 빼서 프로젝트 TF팀으로 넣어서 집중해서 사업을 지원해보자 그런 취지로 그렇게 팀을 분장을 했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과 그에 관련된 사전 계획들은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거죠?

네.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규모 개발 사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겪어 보셨겠지만 기본적인 군 관리계획, 군 기본계획, 장기계획 이런 데 포함돼 있지 않았다든가 포함돼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미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송지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표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팀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분명히 사전에 앞서서 선행돼야 될 그런 일들을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유치 투자 프로젝트팀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전에 계획 속에 딱 맞게 유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조성계획들 이런 것들이 군 관리계획 속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났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공모를 통해서 민간 공모나 전문가들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얻어서 그것들을 표면상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자를 유치하고 그러면 문제점 없이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유치라는 부분들을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후발적으로 그런 조성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민자 투자시기를 조금 일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죠?

예.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미리 앞서서 전문기관이나 또 민간인들 이런 데를 통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를 먼저 설계를 해보는 거죠 공모를 해서. 투자를 우리 고성군은 이렇게 공간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들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또 편안하게 공모를 통해서 대규모 자본가를 끌어 들이는 거죠. 이것들이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 아닌가? 투자유치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려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전문성을 가지셔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 계실 동안 아주 좋은 성과를 많이 가져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본질적인 차원에서. 투자란 무엇입니까? 투자가 뭐죠?

돈 쓰러 오는 것 같습니다.

돈 쓰러 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게 되면 보직의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그 보직에 임명한다. 해서 거기에 관련 학과나 자격증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적으로 그것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충분히 학습을 또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일단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하고의 최소한 차담이라도 하면서 그분들의 생각을 좀 읽고 업무에 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죠?

제안하러 오시는 분들하고는 항상 그렇게…….

아니 제안하러 오시는 분들 말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진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수라든지 아니면 임원급 정도 된다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런 생각들. 그래서 거기에 학습을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고성군에 투자를 하려고 온 분들 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들의 학습의 효과가 나와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그것이 필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투자란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어떤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돈을 주고 살 때 돈은 아깝지만 미래 가치를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걸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매력을 포기를…… 미래의 가치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현재 이 땅이 100원이면 100원이 아깝지만 미래에 한 200원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100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돈을. 그래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200원 때문에. 그러면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들의 관점은 고성군에서 다 갖춰 있는 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 효과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땅이 미래에 어떤 투자자를 잘 만나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발 이렇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어느 공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한 곳이 있나요?

(&“…….&”)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과다 보니까 우린 유치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겠다.

예.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란 얘기에요.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 그니까 개발만 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유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그 속에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고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개념에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시다 보게 되면 뭔가가 딱 적립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진흥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흥원이 해양심층수산업을 우리가 역점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017년도에 국제회의 관련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역점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국제심포지움 회의를 하다가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죠?

예.

그냥 우리 군 사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예.그렇습니다.

예.맞죠? 그런데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사이즈도 그렇고 또 활성화를 시키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심층수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게 하나의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소가 아니라 더 확대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야기 하신 모든 사업 추진할 때 관련 부처 등의 승인 사항에 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8개 팀에 정원은 31명에 현원은 28명으로 3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계속 신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토지 재산관리관 일괄 정비 추진입니다. 본 건은 군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 일괄 정비를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목적과 기능이 일치하도록 관할재산 관리관을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재산 관리관의 변경을 검토하고 3월까지 재산관리관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성 군청과 속초세무서에 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원스톱 신고 납부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금년도 5월 중에 5일간 신관 3층 대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계약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약 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 입찰, 적격 심사 추진이라든지 임금 적기 지급 및 체불임금 방지 등 공정 신속한 계약 업무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연례반복,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 운영으로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세수확보로 건전 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8.2%가 감소한 57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경기침체, 정부의 보유세 관련 세재정책으로 금년도 지방세 세입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군세, 도세에 대한 과세 자료를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세무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미상속 자료,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 및 법인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득세 납부 사전 안내 서비스 강화로 취득세 신고 납부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사전 안내 등을 수시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 수시 점검을 통해 누락 신고분 및 추징 사유 발생 시 직권 고지로 가산세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및 지역 제한 발주, 관내 제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회계년도 통합결산 추진을 통한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14개 회계에 대해서 통합결산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4월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에 결산승인 및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외현금의 체계적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등 보관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보관 기간 만료라든지 반환 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에 대해 일제조사 후에 반환 세입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을 위한 공금계좌 및 법인카드 관리 현황 점검이 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보통예금 통장 개설 운영이라든지 법인카드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으로 회계업무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계약을 위한 계약사항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 시 직접 생산 여부 확인이라든지 통합 발주 추진 등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신뢰있고 신속한 계약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수당 지급 적정성을 통한 회계 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제점검을 통해서 가족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23쪽 효율적인 공유재산리 및 운영 추진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유 보유 현황을 보시게 되면 토지는 14,242필지에 2,559만㎡가 되겠으며 건물은 689동에 55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현황은 토지는 1,327필지에 112만 1천㎡이고 건물은 5동에 1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장래 활용 가능한 공용, 공공용 군유지는 매각보다는 비축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현재 거진읍과 죽왕면의 차량이 노후화돼서 2대를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납품은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던 국방부 토지교환 매매계약 체결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행정수요 발생 예상 토지 및 주요사업 대상지 매입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시가 반영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라든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은 4월까지 지가라든지 가격산정이라든지 검증․열람을 마무리한 후 결정 공시를 4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인허가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허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전 파악 및 고지함은 물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상담제를 운영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 부과 실적은 14건에 2억 2,35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33개 소이고 지난 연도 저희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시게 되면 2,553건이 되겠는데 요즘 부동산거래 침체가 되다 보니까 폐업되는 중개업소도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예방 및 중계거래 피해 방지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차세대 세정정보시스템 구축전환으로 안정적 세정업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개통된 지방세 세외수입 관리와 납부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세무행정 업무 자동화, 간소화를 위한 업무 분석 및 전면 재설계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번에 새로이 구축되었고 2월 12일까지는 데이터 이관 및 최종 점검 테스트를 거쳐서 어저께가 되겠죠 2월 13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앞으로 차세대 세정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따라서 운영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모금 확대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모금 현황을 보시게 되면 2억 3,191만 4천 원으로 목표치 대비 232% 달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군부대 관계인 등에 대한 전향적 홍보를 통해 기금 모금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기금 설치 운영 등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담 인력이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담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기부금을 활용한 정책사업 선정은 물론 군민의 복리 증진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연도 성과로 세외수입 평가 최우수 지자체에 2년 연속 수상을 했고요. 관련해서 8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지자체로서도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상당한 어떤 쾌거를 이룬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든지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 남의 과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국장님,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니까 인근 시군은 TF팀 추진 등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기한다. 그런데 저희는 TF를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이 있을 거 같고. 일단 현 세무회계과에서 수용이 가능한 업무량으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목표치가 200% 이상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나중에 인원 증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직관리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누구 거인지 모르겠는데 지역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교환 추진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아시나요?

저희가…….

국방부 토지 교환 추진 하는 거.

국방부 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용암리 정보부대 병영시설 있는데.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활용 계획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국방부에다 제출한 거는 그쪽에 어떤 자연공원이라든지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사실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그거를 자연 어떤 경관으로 인한 그런걸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추후에 그거는 시차를 두고서 왜냐하면 거기에 그 땅 자체가 상당히 좋은 땅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걸 해야될 사항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제가 보니까 청간 정보부대. 국장님 맞죠? 거기도 지금 교환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기부대 양여 방식이죠, 거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고성군에 보면 고성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부지의 땅은 국방부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종교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데가 또 많습니다. 그 두 군데가 가장 좋은 목지의 땅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교환 부분이든 기부대 양여 방식이든 저희에게 그런 게 오면 행정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저희가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해줄 만한 게 13쪽에 보니까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합동신고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 문형영 팀장 건데 보니까. 이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몇 년 됐던 사항이고요.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매년 할 때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할 거냐 말거냐 협의를 거쳐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세무소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매년 세무소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한 5일 동안은 저희 대회의실에서 나와서 어떤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한번 수행하러 세무서에 다녀와 보신 분이라면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예.맞습니다.

세무서 가면 그렇게 사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많고 기다려야 되고 거기다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해쳐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누가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도 다 일일이 가이드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청에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 면 참 더 없이 좋은 제도 같으니까 앞으로 이거 정례적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사고팔 때 개인 땅이면 개인한테 책임을 지고 개인한테 묻게 되잖아요? 우리 군유지는 누구의 땅입니까?

아무래도 군민의 땅이 되겠죠.

예.군유지는 우리 행정의 땅이 아니라 고성군민의 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이용을 하거나 개발계획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주인인 군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의 수용성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태껏 하다 보면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유지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군민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런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점을 유의 하셔서 그런 선행 절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우리가 체납 징수 관련해서 포상을 하죠?

예.그렇습니다.

민간인이나 아니면 공무원.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분들도 받은 적 있나요?

저희가 연초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부분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분들이 그니까 어떤 노력을 해서 받으셨죠?

아마 그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는데.

아니. 징수 관련해서.

징수 관련해서요?

없죠?

네.

당연히 없겠죠? 근데 세입 증대 관련해서 우리 노력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력 말씀하셨는데 신규 세원 발굴을 해서 포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러면 포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체납 징수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

예.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1년 차, 2년 차 또 이 체납이 오래되게 되면 100분의 5인가요? 그 포상금이? 그래서 1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상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면 그 포상금 받게 되면 개인한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세입 증대를 위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세워서 그런 계획에 의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 세원발굴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게요. 같이 이제 법…….

아니.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는 거 잖아요? 우리가 자체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보다 부족하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이제 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고 있단 말이죠. 교육 경비를 1원도 주면 안 돼 사실, 맞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의원님들께서 신규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 해달라는 애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어떤 결과를 내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되지 않을까요? 그게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외부 전문가한테도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관련 차관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불리하다. 이게 관계인구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일예로 부산도 지방이냐 하니까 부산도 지방이죠.

맞습니다.

부산인구가 얼마입니까? 부산도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 속에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인구와 고성에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인구를 비교했을 때 같은 비율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또 역으로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퍼센트를 달리해야 된다. 지금 몇 퍼센트죠?

퍼센티지라면 어떤 퍼센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10만 원을 내게 되면 3만 원인가요?

30%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 했어요.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한 50%를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 더 유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같이 공동으로 국가에다가 그 부분을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한 10월경에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도 현재 개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상당폭 늘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은 현재 같은 지역에다 내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개선점으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 아마 올 10월 달 이후에는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그리고 또 사실 지난 연도에도 보니까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달에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급여 소득자들은 이게 상당한 부분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니까 사실 그쪽도 공략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출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상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대적인 부분들. 그거는 우리나라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고 접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지자체만의 뭔가 특혜를 받아야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부산을 비교했는데 부산의 인구 대비 우리 했을 때 1%이더라도 금액 차이는 엄청나게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또 지금 국가에서 지방시대 활성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지방시대위원회 만들어졌고 또 관련법을 보게 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 강행 조항도 있어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얼마나 우리 지자체에 세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실요. 현재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읍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은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고 앞으로 국가가 법령 개정을 해서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답했는데 우리만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차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와야지 그들도 고민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할 겁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외지 업체 공사수주 시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와 신규 세원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요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관련해서 관계인구 마케팅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 등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연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