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과 환경자원사업소장은 교육으로 회의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세용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한종문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철원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다은 의원님으로부터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기관 안건입니다. 2월 6일 철원군수로부터 2024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보고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백승민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3년도 시행 결과 및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결과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도 시행 결과 및 24년도 시행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2023년 지역보건의료사업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사업 추진 부진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을 도출, 2024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계획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기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3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추진체계는 첫 번째 제8기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 ‘건강한 군민 행복한 철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비전 실행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실천 강화,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로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6개, 세부 추진과제 8개를 확정하여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과제는 요약본 3페이지 하단과 4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연도 시행 결과입니다. 성과지표별 1차 연도 시행 결과는 추진 전략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의 성과지표, 역학조사 완성도,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원격 등록대상자 대비 월간 관리율은 목표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으며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목표 95% 대비 94.2%로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과지표 중 영유아 완전접종률 지표 기준을 중장기 계획에 생후 18개월로 설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표 기준이 24개월이므로 이에 맞게 수정하고자 2024년 시행계획서에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추진 전략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실천 강화의 성과지표별 추진실적은 국가 암 검진율, 임산부 등록률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등록률은 목표 대비 98.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추진 전략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의 성과지표별 추진실적은 자살 사망률은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는 110명 목표에 92명 등록으로 목표 대비 83.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연도 시행 결과 성과지표별 자체 평가 사항입니다. 3개 추진 전략에 각 성과지표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024년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약본 6페이지 제8기 2024년도 시행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별 2차 연도 시행 목표는 역학조사 완성도 100%,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87.7%, 영유아 완전접종률 95.1%, 원격 등록대상자 대비 월간 관리율 90.5%, 국가 암 검진율 31%, 임산부 등록률 90%, 치매 환자 등록률 76.9%,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40%, 중증정신질환자 등록자 115명으로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선정 이유는 6페이지 하단에서 7페이지까지 2차 연도 성과지표 세부내역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 시행 결과 및 시행 계획은 기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3년 시행 결과 및 시행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도 지역의 건강 지표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에 2023년 시행 결과 및 2024년도 시행 계획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거기에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자 지원사업에 혈당측정기 무료 대여 및 소모품 지원사업 280명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대상들.

14페이지……

14페이지, 네.

일단은 지원 대상자는 저희가 만성질환자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한다는 건 어떤 걸 대여해 주신다는 거죠?

혈당측정기.

측정기만?

네.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은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당뇨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뇨 환자는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당뇨 환자 중에. 특히 19세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국가사업에서도 아마 자동펌프기라 그러나요, 인슐린 자동펌프기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곳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가 당뇨 1형 환자는 한 1명이고요, 그다음에 2형 환자가 한 59명 정도 돼서 당뇨 환자들이 한 60명 정도가 저희 철원군, 건강보험공단이나 당뇨학회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특히 당뇨 같은 건 꾸준한 진료, 관리가 필요한데 이분들이 취약계층이 또 많아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소득도 취약하고 건강도 취약하다 보니까 자동의료펌프기, 인슐린 자동 그게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는 데 굉장한 자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보건의료 체계 속에서도 그 체계도 우리 철원군만이 준비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인슐린 자동펌프기가 비교적 가격이 2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까지 형성되고 있는데 자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인원도 많지 않고 하면 이런 사업 속에서 담아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만성질환을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