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안건은2월8일의장으로부터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안유안의원외4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2건의안건이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제246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2024년2월21일부터2월27일까지7일간입니다.첫날인2월21일오후2시에개회식을가진후,제1차본회의를개의하여제24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202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의결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2월22일,제2차본회의를열어집행부로부터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은후휴회의건을의결토록계획하였으며,2월23일에는각상임위원회를열어각종안건을심사토록하였습니다.또한2월26일제3차본회의를열어집행부로부터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2월27일에는제4차본회의를열어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은후심사한각종안건을의결토록계획하였습니다.

안유안의원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23.9.22.시행)에따라지방의회인사청문회구성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관련조례제·개정에관한법제처의의견및유의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 특히,법률에서정한인사청문회대상을조문으로특정하여,수동적입장에서능동적으로표현하였으며,동시에법률에서보장한단체장의인사청문요청의재량권도보장하였습니다. 안동시의경우인사청문의대상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따른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의거,한국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안동시장학회공동이사장등이며,안동시장이인사청문을요청한경우입니다. 또한,인사청문회의진행관련규정을개정하여위원회의재량권을확대하고인사청문의충실도를높이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정의)를신설하여‘인사청문’,‘인사청문대상자’,‘인사청문요청안’등주요용어에대한표기의동일성을확보하고조문의복잡성을해소하였습니다. 안제3조(인사청문대상)은법률에서정한인사청문회대상을조문으로특정하였고.또한법률에서보장한단체장의인사청문요청의재량권도보장하였습니다. 안제6조(인사청문요청첨부서류)는인사청문대상자의전문성검증을위해‘직무수행계획서’제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의질의등)는인사청문질의방식에재량권을부여하여기존일문일답의방식에서위원회의결이있을경우,일괄질의등다른방식으로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신설하고,제8항으로‘그밖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는조항을신설하여인사청문회진행의재량권을확대하고,인사청문의충실도제고에기여하고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의회인사청문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