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희 의원 발언

예.

저는 결산위원의 추천에 대해서 의결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우리 결산 심의위원님들하고 이야기, 대화 도중에 자료 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료를 요청하실 때 엑셀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책을 다 볼 수가, 책으로 주시면 책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인지를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집행부에 또 다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올해는 결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엑셀 자료로 주시면 다운로드받아서 공인회계사님들이랑 세무사님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산 통합기준 개정 계획안을 보면 우리 지금 사항별명세서를 보면 거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표시가 되어 있던데 우리 행감하기 전에 결산할 때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별명세서를 보고 우리가 5월 달에 심의할 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육을 끝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다 공기부족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한 거는 세수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주셨으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항별명세서에 보면 지출란은 있는데 수입란은 없습니다. 사항별명세서에도 수입을 정확히 넣어주시면 저희가 심의할 때 같이 볼 수 있게끔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좁아서 책 놓고 컴퓨터 놓고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협소했어요. 올해는 그 부분도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혹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개정 계획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한번 보시면 올해부터는 개정 내용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4월 달이던데 작년에는 5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진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것도 같이 하기 때문에 날짜가 촉박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날짜를 좀 늘려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 날짜를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 결산 재정 운용 효율성 점검을 위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맞게끔 결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