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등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님께, 국·소는 해당 국·소장님께 행정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장 또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국·소장님 또는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와 신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시책 6건과 주요업무 13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쪽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강원자치법」시행과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 극복 차원의 기업 투자 촉진 정책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개발 가능 입지를 미리 분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3억 2,000만 원을 들여 「강원자치법」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공약사항인 수도권 명품 배후 도시 조성, 미래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단지 등의 입지 타당성과 개발 기본 방향을 미리 검토하여 적극적인 미래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에 동기부여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적극행정 아이디어나 사례 발굴 등 적극 행정 시책 추진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상품권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부서 대상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고, 금년도 전 부서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모바일 내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입니다. 스마트한 모바일 환경 수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소식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바일 소식지와 지면 소식지를 병행하여 일반 주민들과 정보 소외계층 등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MZ세대 공무원을 활용한 홍천군 유튜브 영상 제작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진 MZ세대 공무원이 유튜브 영상 제작에 참여하여 지역의 관광지, 축제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튜브 영상 15편을 제작하여 지역을 알리고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입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군 장병을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11사단과 3기갑, 20기갑 여단 군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워크숍을 통해 발전시켜 시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법정 의무계획으로 올해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20년 단위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 계획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주요 핵심사업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7,163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대비 68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47건, 609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역현안 주요 시책 사업,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별 공모 신청과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분야에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입니다. 우리 군이 21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고 22년도부터 3년간 259억 원을 지원받아 국가항체 클러스터 산단과 농공단지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자리, 출산, 육아, 생활인구 확대 등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기금의 확보와 효율적 투자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932명이 참여해서 2억 6,290만 원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매체 홍보와 더불어 출향 군민 행사 등 홍보를 강화하고, 답례품 품목을 다양화하겠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적정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사업의 기금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서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목표별 7개 분야에 총 공약건수는 12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말 기준 현재 35건이 완료되었고, 7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말까지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국내외 특성화대학 홍천 캠퍼스 유치입니다. 철도 인프라 확충이 예상되고 국가항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면서 이와 연계하여 특성화 대학을 도시첨단 산단 내에 계획하였고, 강원대 글로컬대학,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등 유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좀 많이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또 이제 군정을 이끌어 가시려면 상당히 고초가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 특히 이 농촌·농업 분야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서 좀 줄어든 예산이지만 그분들에게 좀 너무 그 도움이 모자라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15쪽 보면 이제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그런 구상은 어떤 구상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입지 타당성 대상은 「강원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산림이용진흥지구나 농촌활력촉진지구,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령과 도 조례가 마련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기간을 한 10개월 정도 잡았는데 추진 과정에서 도나 시행령 같은 법제가 완성이 된다면 그 기준을 갖고 추가 검토를 해서 지구에 맞는 그런 개발 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약사항인 수도권 명품 배후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의 그 기업도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입지 타당성하고 개발 기본 방향을 좀 설정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저희가 항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지원기관인 스크립스 코리아나 강원TP 같은 기관이 벌써 입주가 돼 있고, 연구소 기업들도 이제 계속 이제 입주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바이오 산업, 산업단지 쪽으로 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위에 있는 산림이용촉진지구나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우리 군의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거기에 맞는 그런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용역사에서 주는 그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군을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또 모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홍천군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맞게, 우리 군 자연환경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인구, 또 연령대별 그런 분포도에 맞게 적절한 형태의 개발을 이렇게 촉진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는 엔지니어링 용역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학술 용역 영역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강원자치법」에서 3년간 농식품부로부터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좀 허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흥지역 내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산업단지 같은 산업형, 그리고 주거단지 같은 주거용, 그리고 또 뭐 관광, 휴양 쪽으로다가 이 3가지 개발 방향을 갖고 입지별로 좀 적합한 개발 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지역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전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주는 대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진흥지역 입지 중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역세권이라든가 IC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접근성이 유리하여야... 그런 입지로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을 진흥지역,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진흥지역 중에서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그런 부지 위주로다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홍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 아마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입지하도록 하는 그런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일 텐데... 역세권, 또 고속도로 IC 주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강원특별자치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충분히 우리가 희망하는 만큼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흥지역 해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 돼야 진흥지역이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뭐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 교통망이나 도로 환경, 이런 기본 인프라에 맞는 위치에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도록 하려면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균형발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읍면 단위도 좀 강점이 있으면 그 강점을 살려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는 1단계 용역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땅이 된다고 하는 부지,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정도, 그리고 개발 방향은 방향 제시만 하는 걸로.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뭐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은 산업단지로 가겠다, 이런 구체적인 또 용역이 후속으로 이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행정과 우리 군민들의 생각 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상당히 우리 군민들께서 바라시고 또 느끼는 것은 상당히 더딘 감을 느끼잖아요. 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게 계획했던 그런 시기에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으로 끝나고 마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군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단기간에 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염려도 되고, 또 지금까지 또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7쪽 모바일 내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의원 되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궁금하면 핸드폰부터 열어보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지류를 통한 그런 홍보물보다는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그런 모바일 홍보일 텐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실장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으로는 출시가 돼 있지만 앱으로 아직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어플로 좀 만들어서 간단한 행정은 우리 핸드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쪽에 카테고리 아니면 팝업으로 만들든 그래서 이렇게 소식에 관련한 그런 분야, 그다음에 이제 각종 민원 서류를 지금 이제 전자민원 서류 발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아주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군민들께서 직접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은 스마트폰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거기다 좀 얹어서 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것까지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모바일로다가 홍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거기서 바로가기 버튼만 누르면 모바일 바탕화면에 홍천군 홈페이지가 바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공공어플을 별도로 개발을 하는 건 저희가 행안부 규제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지자체에서...

행안부에서 왜 규제를 할까요?

이게 공공어플이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공어플 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바로가기로는 가능하거든요, 모바일.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어플을 못 만들면 바로가기 서비스를 좀 관내에 우리 지역에서 이동통신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과 좀 협조를 해라. 그래서 개통을 하실 때, 우리 군민들께서 개통하실 때 의사를 여쭤보고 바로 바탕화면에 깔아드리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대리점에서도 그 정도는 협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돼서 우리 군민들께서 궁금할 때 우리 홈페이지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은 전체 경로당에 다 공공 와이파이가 보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동영상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1쪽 보면 이제 공약사항에 저는 이번에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과연 우리 군에서 철도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의문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철도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를 지원하자고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우리 철도가 100년 염원이라고 하는 홍천군민의 염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로 한 14, 15년을 이렇게 이끌어 왔단 말이죠. 이제 우리 기재부에 올라가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더 우리 군민들의 열의가 더 집중이 돼야 되고, 또 밖에서 봤을 때도 우리 군민들의 그런 노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저는 조례로 담아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동참하는 모습이라고 보여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군에서 요구한 것은 다른 단체의 형평성을 자꾸 대두하시는 걸 보고... 아니, 이게 철도가 지금까지 어떤 다른 단체, 시민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누구나 금방 시작해서 어떤 그 역량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를 이렇게 내용을 다듬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았었거든요. 우리 군의 지금 생각을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도에 대한 건 어떻게 어떤,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걸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례는 뭐 군민도 대부분이 원하는 방향이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부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보조금 지원 방식이 특정 단체 지원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지원 방식은 보통 공개모집, 공개경쟁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특정 단체의 지원이 명시가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실장님,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 특수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일 때는 다른 지자체들도 한시적으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도? 정말로 철도에 대한 그만큼의 열의가 있고, 꼭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번에 돼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 그런 걸 자꾸 형평성을 따지고 뭐 이러겠습니까. 이거는 철도 유치가 확정이 되면 소멸되는 단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목표가 달성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서 실장님께서 설명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자꾸 이제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홍천군이 다른 지자체에 앞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무런 사고나 이상이 없으면 뭐 그때 따라가는 그런 수준밖에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면 좀 군민들이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좀 과하더라도 좀 이렇게 추진력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동의하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라도 좀 더 이렇게 군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홍천군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시책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15쪽 개발 가능 예정지 입지 선정 및 기본 구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어디다 주실 계획이시죠?

이거는 엔지니어링 분야다 보니까 경쟁입찰이라고... 이건 엔지니어링 쪽에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에는 이런 업체들이 있나요, 이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가?

관내에도 국일건설 엔지니어링, 뭐 한 2, 3개 업체 정도 있는데 저희 이쪽이 도시계획 분야 용역이 주다 보니까 도시계획 쪽은 관내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1단계 용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지의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 방향 예시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용역을 줄 때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분야별로 4개 분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하고 병행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 4대 규제가 환경, 산림, 국방, 농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특별법 규제 특례가 산림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이 사업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줄 때는 포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거기서 타당성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자꾸 좁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는 좀 다양하고 포괄적인 사업, 개발 사업 예정지를 먼저 구성을 하고서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은 부지는 배제시키고, 배제시키고 하면서 적합한 부지를 만들어 보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강원특별법 4대 규제에 산림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 환경, 농지, 국방, 산림에 대한 용역을 3만㎡밖에 여기 편성을 안 한 거예요. 홍천군이 농지... 토지도 가장 넓고, 산림도 가장 넓은데도 불구하고 산림에 대한 개발 가능 예정지에 대한 면적 계획이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활용한 개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구상 면적을 더 몇 배 이상을 확대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중에서 개발 예정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 지역이나 면적을 차츰차츰 줄여나가다 보면 확실한 개발 예정지를 용역업체가 선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게. 그리고 과대 규제에서 국방 있지 않습니까. 왜 국방에 대한 개발 가능 예정지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홍천군이 군부대가 상당히 많고, 지금 군부대가 이전해서 지금 군부대가 비어있는 군부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또한 환경에 대해서 환경, 지금 환경 쪽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유사한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여기 포함을 시켜서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발 예정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으로 홍천군 전 지역을 보고 처음에는 접근을 하고, 거기서 저희가 개발 압력이 높은 쪽으로다가 이제 대상지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산림이용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구 도입 취지가 오색... 아니, 설악산 케이블카를 대상으로 보고 거기 산지를 대규모 개발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부분적인 개발을 통해서 산악 관광을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지구 지정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 절성토를 해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이런 지구 지정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라면 저희가 그 부분적인 개발, 그런 쪽으로 할 부분이 있나를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방 규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폐 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매년 정보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단위 개발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3차 특례 발굴 기간이 금년 6월까지죠?

지금 대부분이 발굴이 돼서 부처 협의, 도에서는 부처 협의 중이고...

그러니까 3차 특례 확정이 언제 끝나요?

내부적으로는 끝났고, 지금 입법 단계, 그러니까 부처 협의 단계와 총선 이후 법제화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특례로다가.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산림이용진흥지구를 3만㎡라 하면 9,00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00평을 용역을 맡겨 가지고 9,000평 내에서 개발 가능 예정지역을 그것도 찾아보라고, 부지 선정을 하라고 용역업체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면적에 대해서는 유동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용역을 줄 때는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적을 확대해서.

이 부분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용역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기존 용역을 줄 때 이 용역을 맡기고 나서는 이 용역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산림을 위한 이용부지 하려면 또 용역을 주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추진 과정에서 협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용역을 줄 때라도 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이게 사업부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르고 거르다 보면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 예정지는 그렇게 많은 면적이 확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는 좀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해 연속 사업 중에서 군수님 공약 사항이 아직도 착수가 안 되고 보류가 된 사업들이 14개가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지금 미착수가 되고, 보류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죠?

우선은 14건 중에서 2건은 저희가 보류로 좀 보고 있습니다. 2건 보류는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가 분만 산부인과가 지금 운영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해서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한 부분, 이게 첫 번째 보류고요. 두 번째는 광산의 관광 자원화 쪽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광업권자들과 협의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건이 보류로 돼 있고요. 나머지 12건 정도는 현재는 구체화가 좀 미흡해서 미착수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12건이 어떤 게 있어요?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그다음에 군인 가족 소통 공간 쉼터 개설,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 확대, 지금 군인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공모로다가 또 지금 구체화를 하려고 추진 중이고요. 교통봉사자 365 지원 확대, 그다음에 메타버스 기반 확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설치, 영상테마파크 유치, 그리고 산악자전거 임도 트래킹 대회 유치, 파크골프장 조성, 그다음에 창촌리 청정상수원 확보, 이런 쪽으로 지금 미착수가 지금 돼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 미착수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구체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부지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부지도 확정이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미착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 가능 예정지, 파크골프장 부지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 대상 부지 10여 개 이상의 부지에 대해서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홀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뭐 확장성을 생각한다라면 1개 부지 같은 경우는 99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99홀이요?

예.

이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홀수가 정해지는 건 겁니까, 아니면 홀수를 미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몇 홀 정도를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3만㎡일 경우 9홀인가 18홀인가로 정규 면적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몇 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구체적인 건 교육체육과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 동호회 회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지 확정 단계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금 미착수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임기 중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군수님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조속하게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성화대학 홍천캠퍼스 유치가 현실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대학 입학 자원이 점점 줄다 보니까 기존의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바이오 쪽, 의료바이오 쪽으로 항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현재 지원기관하고 연구소 기업, 향후에는 바이오 기업, 제조 기업들의 산단이 조성이 된다라면 항체 석박사 인력 확보가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보고요. 면역항체 전문대학원으로 세 번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항체 클러스터의 성패가 좀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 공모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그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요.

그건 협약만 신문에 보도가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게 교육 산자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공모 신청 단계... 초기 단계인데 이게 확정이 됐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협약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홍천 캠퍼스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16쪽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업 개요를 보면 마일리지 부여하는데 그 점수를 매길 때 어떠한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길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세부 기준은 뭐 아이디어 제안이나 업무 개선 방안 마련, 그리고 군민 불편 해소, 업무 시스템 개선,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이런 개별 건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한 시책당 3점까지 주면서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면 마일리지가 5점 이상이 될 경우 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지난해 9개 부서 대상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한 5명 정도가 7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명은 1만 원짜리 상품권, 한 분이 2만 원짜리 상품권.

건당 이제 하나 했을 때 3점이 부여되고... 최소는 3점이고 최대는...

최대가 3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1점, 2점, 3점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할 때 마일리지 부여가 됩니다.

이거 가지고 만족도가 있을까요? 어차피 만족도를 찾을 건 아니지만 좀 참여할 수 있는 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뭐 그거를 가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좀 혜택을 주고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제 용준순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의 내용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수 있고, 인센티브를 더 올려서라도 좀 올려주고, 서로 이제 돈 때문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해주면서 고통을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불편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올해는 이렇게 해본다고 하지만 좀 더 추진해서 할 수 있는, 확대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 확대 쪽은 가이드라인 지침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27쪽이고요. 인구 감소지역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2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22년에 최대 한 90억 정도, 23년도에 한 120억, 24년도에는 올해가 144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최대 S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 지난해는 144억이었어요.

지난해?

예.

아, 그러면 올해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올해는 아직 평가 기준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매년 그래도 늘어나고 있네요.

S등급만 늘어나고 하위 등급이 거꾸로 금액이 좀 더...

적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출생, 육아, 교육, 건강, 이렇게 뭐 쓰시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제일 많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에요? 이 금액이 제일 많이 써야겠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국가항체 클러스터 쪽하고 농공단지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것이 이제 왜 생겼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사실 교육하고 병원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 어느 한쪽에만 지금 진행이 되게 되다 보면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더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획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출생, 육아, 교육, 건강, 이쪽에는 좀 치중을 하셔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건강 서비스를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기를 수 있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 기업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쪽에 쓰여질 돈들이 딴 데 쓰여지지 않도록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여기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죠? 그것도 여기도 참여를 하나요?

환경과에서 우선 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만 하나요, 기획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각 부서에 공유를 하면서 그 지침에 맞는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예.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본 걸 보면, 2023년도 작년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한 2,200억을 가져가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106억 정도를 가져갑니다. 아, 1,000억 정도. 한 배 이상이 이제 경기도로 가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이게 강원도에 있는 평화의 댐, 화천댐, 춘천댐, 소양댐, 의암댐, 청평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원도에 있는 댐들이고 이 원수가 이제 강원도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경기도로 흘러서 서울 대도시까지 갑니다. 근데 이 한강수계관리기금 같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가요. 강원도에 올 게 반도 안 돼요, 경기도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지원 사업 중에서는 경기도에는 한 790억 정도가 쓰여지는데 강원도는 한 20억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덟 분이나 계셔요. 그런데 경기도에 참 많겠죠. 그런데 이 기획부서가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항의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원수를 만들어서 좋은 물을 만들어 내는 건 강원도인데 직접 우리가 수혜를 받는 거는 왜 경기도에서 더 받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을 좀 해줘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만 말씀 드려도...

예.

좀 전에 경기도 쪽이 700억, 강원도 쪽이 20억, 지금 이 부분 주민 지원 사업 말씀 주신 부분은 수변구역이라고 개발규제가 상당히 강한, 하천 양안으로부터 100m, 500m, 수변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의 단독주택도 허용을 좀 안 해주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게 수변구역의 면적이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강원도는 춘천 일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규제에 희생되는 지역 주민들 지원 사업 대부분인 것 같아서...

예. 뭐 그것도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1,932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도 독려도 하고 또 이 의무적으로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계획을 참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은 여기에 우리가 답례품이라고 해서 답례품을 원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 처음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답례품에 매료가 돼서 기부를 할 사람들은 점점 적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써야 할 주목적 대상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강원도 홍천을, 내가 고향을 뒀을 때 내가 뭘 생각할까, 거기에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수타사에 있는 계곡이 오염이 되면 내가 생각했던 그 추억이 없어질 수 있어 거기에 한번 내가 환경정화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구체적인 거, 또 홍천에 있는 아이들이 진짜 학비에 부담 없이 갈 수 있게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렇게 쓰여집니다라는 것이 목적성이 명확하게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답례품이 아닌 진짜 애향심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도 한번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뭐하는 곳이에요? 솔직히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모든 여기 행정에 기본 주축 되시는 분들이 다 엘리트 분들이 계시는데 뭐 홍보도 하고 예산도 하고 뭐 공약사항이나 기타 등등 홍천 전반에 대한 사업을 다 주관하시는데 기획실에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직을 설치한 큰 뜻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건이 불리하고 세수가 좀 불리하고 이런 부분 핑계를 대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일해서 좀 장기적으로 홍천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뭐 대외적으로 악재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하지만은 좀 모자란, 부족한 점도 있어요. 무엇이 좀 부족했을까요? 기획실에서 일하시면서 수장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이런 부분이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좀 돼야 되는데 각종 이 쏟아지는 현안 때문에 주목표가 자꾸 좀 퇴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반성을 좀 해봅니다.

우리 홍천군이 2년 연속 1조 시대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모르겠어요. 추경이 3차까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예상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년 연속 1조를 넘겼는데요. 올해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난해 말에 교부세가 이제 700억 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연말쯤 한 300억 가까이를 또 지금 추가로 배부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도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목표일 수도 있는데 국비 확보 열심히 해서 1조 원을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24쪽 잠깐 볼게요. 우리 홍천군 본예산이 한 7,163억인데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예산 수치가. 알고 계신가요?

국비 확보...

예.

저희 예산 규모에 맞게 저희도 예산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예산 규모에 맞게 확보는 고생 많이... 중앙정부 올라가서, 세종시에 가서 많이 고생하신 건 알고 있지만 인구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7,000억이. 보니까 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 홍천 인구의 반도 안 되는데 5,000억 정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타 시군을 보더라도 인구 대비해서 홍천군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분들 예산이 인구수 대비해서 5,000억 이상이면 많은 거다. 홍천군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가서 좀 더 예산을 따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예산은 그러면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구도 면적도 뭐 다양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군수 공약사항, 15쪽. 31쪽인데 지나가면서 뭐 우리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지금 군정 8기가 이제 19개월째 들어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섰는데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공약사항이 없다. 기간은 뭐 좀 있으면 2년 정도 정도 됐는데 군수 공약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핫하게 뭐 이루어진 게 없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듣는 겁니까, 여론을? 아니면 귀를 닫아두시는 겁니까?

공약 이행률은 지금 현재 35건, 124건 중에서 35건 완료를 하면서 이행률은 한 28% 정도 되는데요. 저기 민선 8기 말까지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반 가까이 돼 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한다, 예산 봐야 된다, 아니면 용역 준비 중이다, 기타 등등 핑계만 하시고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약사항을 좀 큰 거를 몇 개라도 우리 홍천군수님이 이렇게 공약사항 했는데 큰 거 이렇게 해서 공약이 완결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가시적으로 홍보할...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군수님이 못하시면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안타깝지만은 지금 18개월, 19개월 지났지만 군수 공약사항은 124개 중에서 35개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완료된 것 중에서도 주민들, 군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는 있지만 홍보가 안 되는 역할도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홍보 쪽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보 쪽은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좋은 말만 하고 싶지만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매 분기 공약사항 이행 실적을 점검을 해 갖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 실적을 언론 홍보 쪽에 좀...

상반기에 그러면 지금 작년 18개월, 19개월 동안에 군정 홍보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여쭙고 싶어요. 홍보계가 있잖아요.

예.

홍보팀이 있으니까 홍보팀에서 군정에서 뭐 실적 아니면 뭐 했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뭐 홍보를 했던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매일 저희 보도자료로 나가는 부분은 뭐 100여 건 가까이 하루에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기타 지방신문, 지방 언론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내보낸 게 아닌... 공보지를 내보낸 게 아닌데 좀 와전돼서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작년에도 행감 때 잠깐 질의를 했지만 선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편파적이고 왜곡된 기사가 실린다면 저희는 대응 보도자료를 내고요. 대응 보도자료로다가도 정정이 안 된다라면 언론중재위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항상 좀 짚어주시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동료 의원분들이... 33쪽입니다. 말씀하셨지만 홍천캠퍼스, 이거 주요업무 보고할 적에 항상 단골 메뉴예요. 근데 성과가 없어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해마다 준비 중이다, 협의 중이다, 뭐 기타 등등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결과를, 군민들은 결과를 원하거든요. 홍천캠퍼스가 진짜 대학이 유치되는지 결과로서 증명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준비 중이다, 뭐 협의 중이다, 고민 중이다, 검토 중이다. 맞잖아요.

대학 유치 쪽은...

어려우면 아예 안 된다고 하든지 힘들다고 하든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거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군수님 대표 공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매년 보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만 드리지 말고요. 실질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보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솔직히 7자녀 이분 진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인데 그분이 먼저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행감 때 내가 질의한 걸 보고 분통이 터진다. 많은 자녀가 있지만 지원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알아요? 업무보고 받는데 그때 내가 다시 질의해서 다시 전화 한번 드리겠다고 하고 말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은 있지만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진짜 이런 식으로 뭐 다자녀 확인증 발급,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 가족 여행?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거를 바라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은 7자녀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1인당 지원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뭐 강원도 양육기본수당, 출생아 지원 장려금, 이런 부분에서는 1인당 지원되는 그분이 7자녀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 대비는...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받은 거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7자녀이신 분이 거의 홍천군에서 자녀수가 가장 많은 분인데 특별히 지원된 부분은 없다.

7자녀 있을 경우에는 먼저도 행감 때 제가 조금 짚었지만은 어디 행사장이든 가족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다든지 한 차로 이동이 힘들어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카니발이라든지 그거를 100% 보조 아니더라도 반반 지원해서 선제적으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들으면 예라고 하고 돌아서면 잊어먹으시는지 그렇습니다. 이거 좀 홍천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까, 일개 의원이.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최이경 의원님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다자녀 가구 내지는 지금은 2인 이상 가구면 다자녀 가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자녀 가구, 진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드렸지만 애국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여느 분들하고 같이 동등하게 같이 뭐 기타 등등 지원 사업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수가 많으니까 많이 받는다? 그거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고요. 좀 행정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도 진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좀 더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벌써 한 시간이 훌쩍 넘었네요.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시간이 넘어서 저까지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첨단산업팀장 이원이입니다. 먼저 박유동 미래성장추진단장은 2월 1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에서 41쪽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미래성장추진단은 단장 포함 2개 팀으로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홍천의 힘찬 도약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모토로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 홍천철도 건설사업의 3대 추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본 과제는 우리 군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사업입니다.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서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고 창업시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소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이오 창업 벤처기업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 등의 바이오 의약품 후보물질 개발 사업화를 위한 공간, 시설, 장비, 기술, 인력, 정주 여건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직접 육성시켜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주요사업으로는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 미래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 구축의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있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는 금년 상반기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강원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팀 직원 12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열정적으로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도 상반기 중으로 질병관리청 인가를 득하고 정상 가동을 목표로 현재 9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는 현재 착공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모든 건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입니다. 첨단바이오 산학연 유치 추진 및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바이오 의약 관련 기업 또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미래 바이오 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홍천군은 2월 2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춘천시와 공동으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2024년도 상반기 내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역항체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5개 지학연이 2024년 1월 30일 강원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바이오 제약 대학 학과를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 바이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혁신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바이오 전시회에 참가하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와 홍천군의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국내외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홍천양수발전소 건설 사업 지원입니다. 홍천양수발전소는 화촌면 풍천리에 600㎽ 설비 용량으로 2032년까지 1조 5,000억의 사업비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발전 사업입니다. 현재 202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93호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고, 2024년 1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호에 따라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주민 복리가 증진되고 피해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한수원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그 의견이 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고,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의 우수한 임도 자원을 활용한 관광 아이템 개발,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숲과 전통적인 잣 가공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과 한수원, 우리 군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우리 군의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스케일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인 연구시설 인프라 2개소, 중앙항체 치료제 개발 지원센터와 미래 감염병 신속대응 연구센터는 상반기 내로 최종 완료될 것입니다. 올해까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 지원센터가 완공되면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1단계 연구시설 인프라 준공에 따라 2단계 사업인 지원 시설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기업 입주 공간인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편의시설 공간인 종합지원센터, 주거 목적의 기숙사 조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 심사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공원은 5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형 첨단산업 육성사업은 2026년까지 바이오 의약 관련 R&D 과제를 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지원하여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에 많은 바이오기업이 입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입니다. 용문~홍천 간 철도사업 조기 착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에 따라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강원도, 양평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국회, 국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을 적극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염원과 붐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군은 예타 평가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고 정책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군민 붐 조성, 그리고 주요행사, 축제, 언론 광고, 차량 랩핑, 그리고 전광판 활용 등 관내에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양평군, 관련 단체, 지자체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겠고, 홍천 광역철도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대응함으로써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아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45쪽을 보면 첨단바이오 산학연 유치 추진 및 육성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관련 대학 유치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실습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실습은 하고 있지만 전문 그런 교육생을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런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도 저는 인구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성공 가능성도... 성공률도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학교들이 학생 수가 없어서 통폐합 되거나 문을 닫는 그런...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좀 활용해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도 우리 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미래형 이런 첨단 사업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 아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바이오 홍천 기반을 조성한 다음에라도 병행해서 대학원, 대학교 학과 등 고등학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구진들이 어느 정도 충원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 이런 단지가 완공이 돼 가면서 거기에 입주하고 또 상주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있게 되면 저는 고등학교, 연계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양수발전소 여기 1조 5,0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1조 5,000억으로 늘어났는데 우리 군에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효과,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경제적, 또 문화적, 자연환경적 이익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실 텐데 지금 특별히 이렇게 군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현재는...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분야를 보시면...

현재는 지금 인허가 단계가 이제 도로, 특히 이설도로부터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좀 찬반... 반대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토지 지금 기본 조사 절차에서도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좀 적절하지 않아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면 불안감이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던 터전을 잃고, 또 보상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문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또 그분들이 이제 입게 될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군에서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우리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결정을 했으면 그동안에 타 지역 양수발전소의 설치 과정들을 좀 현지를 가보시고 거기서도 아마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극복이 되고, 또 어떤 우려가 됐던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그런 불안해하고 이렇게 좀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좀 찾아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꼭 우리가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과 우리 행정이 상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준공된 예천 양수가 2011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월드컵 할 때 이제 시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하고 많이 정보라든지 이런 공개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절차가 지금 많이 공개된 상태라서 좀 어려움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매우 신속하게 추진이 됐다고 합니다.

깜깜히 사업이었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양양 발전소 또는 예천, 최근에 지은 분들이 이제... 그때 계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계신 분들은 없다고... 또 지금 한수원 직원들도 많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분들이. 그런 거 봤을 때 지금은 그래서 포천하고 영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내년도에 있는 영양군, 경남 영양군하고, 그다음에 합천, 한수원에서 5개소를 하고 있는데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영동이 지금 한 2억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5개 지자체가 한수원하고 MOU를 맺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업무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정보가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이 진행을 하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꼭 보상이 해결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잖아요. 우리 군민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기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역할들이 아마 추진단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반대 추진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들을 좀 잘 조사를 해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방법이 좋을지를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께서도 그러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께 한 번 좀 더 한 발 다가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용문~홍천 철도 앞서 이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비타당성 지금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군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고 있다, 철도 유치를 위해서.

철도 업무는 지금 현재 팀장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답변을...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철도팀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추진팀장 박재억입니다. 예비타당성 대응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현재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용문~홍천 철도가 경제성이 낮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는데 경제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공사비를 절감할 것인가 아니면 편익을 늘릴 것인가, 그 두 가지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저희가 원하는 최적의 노선, 양평군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홍천군이 주장하는 노선을 끝까지 고수를 하고, 그다음에 급행열차 추가라든가 아니면 개발 계획을 추가 반영 요구를 해서 편익이라든가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성 비중을 평가할 때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과 편익을 높이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군의 기본 정책이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신영재 군수님께서 선거하실 때 이제 친환경 수도권 위성도시 첨단도시를 만드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규모 어떤... 우리 인구가 유입이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통 인프라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최첨단 공업지대를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서울 시내를 진입하는 그런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러한 대기 환경이나 이런 환경 개선의 효과는 서울 시민들이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쪽, 환경 쪽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성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지만 정책성에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효과에 보면 일자리 효과라든가 아니면 환경성 평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 저감 효과 그런 것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 논리를 좀 잘 개발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지역에 이미 어떤 이게 특구 같은 거, 지역지구를 조정을 해서 그분들이 설득력을 높여줬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이나 지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염려되는 게 혹시 있을까요?

철도...

네, 철도 관련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역시나 경제성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양평군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평군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에서는 지금 추가 역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설득을 해서 그 철도가 제대로 조기 착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이게 이제 우리 홍천군, 강원도, 그다음에 이제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소통 채널은 만들어졌습니까? 이게 협력 체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양평은 지금 국회의원이 부재중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

아, 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도 그렇고 우리 지역, 강원도의 도지사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 지역 그래도 힘 있는 의원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평에서도 양평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평 주민들의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양평에서도 양평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입장만 주장을 하다 보면 양평에서는 또 반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푸는 게 최고 빠르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양평군에 지금 의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국토위 소속 위원님들 찾아뵙고 좀 도움을 요청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회라든가 강원도랑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이번에는 반드시 좀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철도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철도 관련돼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양평군하고 연계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평군은 이제 추가 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개의 역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월역, 용문산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한 BC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2개 역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1,50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 철도 유치 공사비는 대략 역이 늘어났을 때와 역이 안 늘어났을 때의 공사비는 얼마나 차이 날까요?

노선의 변경 없이 역만 따지고 본다면 한 200억 정도 역사 건설비용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 운영비는 별도로 또 수십억의 운영비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총 공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 역사당 한 20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용문산역 같은 경우는 노선이 꺾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공사비가 더 한 1,000억 정도 더 이상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BC가는 얼마나 나와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저희 노선대로 한다 그러면 최종 노선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요구하는 편익이라든가 개발 사업 같은 걸 다 요구를 해서 KDI에서 반영을 했을 때 0.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용문산역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0.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0.3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경제성을 가지고 BC에 대한 점수로다가 예타 선정을 한다고 하면 선정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예타 면제는 현 정부상, 현 정부 기조상 예타 면제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은 지금 신중히 정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이 지금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만... 지금 대통령 120대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국토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만... 1까지는 아니더라도 먼저 제천~영월 고속도로 정도만 나오더라도 정책성만 어느 정도 좀 잘 통과한다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성의 비중을 높이고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30%에서 45% 비중을 차지하고요, 가중치가. 그다음에 정책성은 25%에서 40%의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가중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성은 조금 가중치를 낮추고 정책성을 최대한 높여서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정책성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효과라든가 아니면 사업 추진 여건 등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 추진 여건에는 지역 주민의 사업 태도, 지역 주민들의 염원,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지금 저희 사업은 국정과제로도 다 들어가 있고, 강원도 최우선 SOC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건 영구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의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전문 연구기관과 협업을 해서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가장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 가시적으로 이제 계획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세운 건 있습니까?

일자리 효과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수치상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생활 여건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어떤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을 잘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 선정 결과가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면 결과가 나오죠?

지침상으로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부처 간 협의가 되면 1년 연장을 해서 최대 2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타 심사했던 다른 사업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17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계획을 확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강원연구원이나 그런 교통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매뉴얼보다는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할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타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두 번 정도의 중간 보고회라든가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예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나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원연구원이나 그런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마다 즉각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태도나 아니면 염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행사라든가 아니면 축제 같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봐서 지금은 선거철이라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선거가 완료가 되면, 끝나면 그 이후에 그런 군민의 염원을 결집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걸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명회, 그런 거를 좀 전문기관이나 그런 데랑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도 염원에 대한 서명을 받은 게 있잖아요.

서명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정책성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로다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서명을 올린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저희가 기록을 정책성 평가할 때 같이 좀 취합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명 받은 게 총 몇 분이 서명해주신지 아시나요?

6만 2,0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서명에서.

추가적으로 서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타 통과라든가 조기 착공을 염원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성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기재부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홍천군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마다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요구 자료나 그런 건 좀 전문적인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 없는 범위는 전문기관이나 강원연구원이나 그런 데에서 용역을 시행을 한다든가 해서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죠, 강원연구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타 결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든 반드시 좀 확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철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평에서 노 하면 돌아가야 됩니까?

양평에서도 청운면도 있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 사업이고 양평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전적으로 안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선규 국회의원님이 선거법에서 지금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그분이 다음 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양평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정의 철도 문제에 대해서 MOU는 아니더라도 구두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요즘 소식통에 의하면 기재부의 담당 국장님이 우리 지역구 후배님이 지역구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요. 홍천철도, 우리 홍천군의 백년 염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4차도 통과하고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 여론을 들어보면 예타를 면제해 달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타 통과를 주장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에서는 예타 면제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약간 중앙정부나 KDI에서는 오해의 소지로 이 사업을 예타 통과를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절차상에 무리가 있는 거죠?

잘못된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우리 모르겠어요. 예타를 면제해 달라는 건 좀 자제를 하고 우리가 홍천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천군 저희 자체...

군민들이랑 행정이랑 어떤 역할을 해야지 예타 선정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행위를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단결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사례를 찾아보시면 오색 케이블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천~영월 고속도로도 그랬고, 그다음에 춘천~속초 고속도로가 특히 이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삭발도 하고 하다못해 백담사 스님을 동원... 동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분들의 도움도 요청을 해서 불교계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관만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민관, 정치권, 다 합심해서 밀고 나가야지만 그 어려운 과업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군데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타 면제, 기타 등등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시고,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이 사업이 예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지만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아니면 양평군과 어떻게 협력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에서는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실무진 측에서는 계속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선거철이라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선거가 마무리된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로 어느 정도의 타협,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줄 것은 주고, 그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철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랑 행정이랑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단합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염원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34km인데 8,400억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8,400억 갖고 단선 철도지만은 가능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사업비가 최대한 적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용 대비 편익이기 때문에, 경제성이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가 줄어야 저희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복선이 아니라 단선 철도잖아요, 경제성에 맞추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홍천~용문 철도가 완공돼서 개통이 되고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차 철도망 계획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을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26년도에 국토부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홍천군 관할 쪽은 용문~홍천 철도는 4차망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요. 5차망에는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경유하는 철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문~홍천 철도랑 연계를 해서 수도권 환승이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 철도망에 의해서 우리 횡단철도, 원주, 횡성, 홍천, 춘천권도 아마 준비를 바로 하셔야 될 거죠?

지금 강원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아마 그 사업이 완성이 돼야지 순환철도망이 완료가 되면서 춘천에서도 남부 지역으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수도권을 안 거치고. 그래서 아마 중점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이 국토의 중앙이라고 그랬는데 철도가 없는 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진짜 마지막 기회를 진짜 간절하게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수발전소 잠깐 여쭐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이거 주민들과 지금 행정하고 한전 양수발전소 기타 등등 해서 주민들하고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선 반대대책위는 매주 한수원과의 진행 절차를 숨김없이, 한 치 숨김없이 공개를 해서 지금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공사팀이 들어가서 공사가 26년도에 착공이 되는데 그분들 될 때까지 아니면 착공 완공될 때까지 계속 그분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백지화는 백지화고 그거 말고 또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거기에는 이제 자금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섣불리 말씀을...

자금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서로 갈등은 풀고 착공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그분들이 주마다 나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오늘도 나와서 집회하시는데 안타깝다, 죄송합니다, 기타 등등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민원을 줄이고 이분들이 주마다 나와서 집회 신고하고 진짜 추운 때, 더운 때 나와서 하시잖아요. 그거를 행정에서 좀 어루만져줘서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진짜 100%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내부적으로 또 갈등 내지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거를 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는 국책 사업은 맞죠?

네, 맞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국책 사업이라고 했다가 혼났는데 하여튼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39팀, 2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940억 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46%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보고는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히 보고 드리거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6건, 주요업무는 18건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천군 스마트 이장넷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님들과의 원활한 소통 교류를 위하여 스마트 이장넷을 신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67쪽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통해 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의 디지털 취약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으로 관내 경로당 50개소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연금관리공단 데이터를 일자리, 청년 정책 등 군정 주요 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월 1일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부터 시책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소통과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해 성과와 경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인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요직무급 제도를 통해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10만 원의 월정액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 사업입니다. 이장님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전 이장님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장 화합 한마당 행사, 공무상해보험 가입 등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장님 수당이 월 10만 원 인상되고, 상여금이 연 20만 원 인상되어 연간 140만 원이 인상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록관 확장 이전 및 안정적인 기록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군청 별관 2층에 있는 기록관 면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0년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법정 면적 기준을 확보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10만 건의 기록물과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5만 권의 훼손과 멸실 우려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확장에 따른 신축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82쪽입니다. 산후안시와 홍천 세종학당 오프라인 학습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도모함은 물론 교류를 확대하고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자 모집 중에 있으며 2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학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사업입니다. 홍천군 주둔 부대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인의 날 행사 2억 원 등 8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열린 소통 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 사업입니다. 소통 공간의 상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과 고충을 상담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님과 군민께서 소통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군인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 정착지원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군인가족 소통 공간과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방법은 지역 활력타운 공모 사업을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과 맨 앞에 홍천군 스마트 이장넷 구축을 이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충분히 숙지는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뭐 시스템 이런 게 도입이 안 돼 갖고 모르는데요. 온나라 시스템하고 연계 구동해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거를 권장을 했던 그런 어플이거든요. 이게 제가 한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걸 하자고 제안했던 지가. 근데 우리는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에서 다 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지자체를 따라가는 홍천군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각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 이제 보완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각자 다 어떤 한 통으로 된 그런 어플에 우리 홍천군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 맞도록 아마 세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이제 농촌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장님들의 일이나 업무를 보면 시내의 지자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좀 많이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입할 때 저희 이장님들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갖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게 이제 스마트 기기가 보급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또 이러한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정보 전달력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신속성이 또 담보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내진 문서들이 반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시로 담당자와 어플 내에서 통화가 가능하고, 또 문자 뭐 이런 거야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그림 파일과 동영상 파일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하는 방법을 다룬 동영상을 먼저 이장님들한테 보급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 아직도 이장님들이 다 활용을 못하고 계시는 게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뜻 이용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이해가 빠르도록 동영상을 잘 만드셔서 그걸 보급하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정책인 만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용자 교육도 별도로 실시를 해 갖고요. 이장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반복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보시고 돌려 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67쪽 스마트 경로당, 이게 이제 15억 갖고 한 50개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의 비용, 경로당당. 50개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 안배를 합니까, 규모로 안배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했는데 이제 저기 노인회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 갖고 지역까지 안배해 갖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하고 협의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테고, 그 목적이 그래도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러한 위치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일 텐데요. 지금 이제 이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이제 국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후죽순 막 이제 이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업체 선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된 그런 업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은 좀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좀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AS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각 경로당에서 쉽게 우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교육까지 겸비해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좀 골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 실정에 좀 맞고요. 뭐 AS라든지 해갖고 기존에 한 업체들도 한번 이렇게 업체라든지 자치단체 이렇게 다 좀 두루 견학을 해 갖고요.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프로그램 업데이트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군이 스마트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즉각즉각 전달이 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용, 그다음에 관리가 용이하도록 짜여져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로당에서 지금 다녀보면 어르신들 늘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시던 그런 모습들이신데 스마트 경로당을 하는 것은 더 과학적이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재미도 느끼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우리 군정 홍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교육도 아마 이제 가능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점을 잘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예, 용준순 의원입니다. 1월에 군수님한테도 주요업무 보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나요?

예. 과장님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책 사업이 6가지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뭐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시책 사업이라도 좀 6가지라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그렇고 너무 좀 설명이 너무 좀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좀 장시간 소요될까봐 좀 많이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짧게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91쪽 제대군인 정착지원 공간 조성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대군인을 위해 갖고요. 소통 공간 식으로 해서 일자리라든지 해서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어느 장소에다 어느 규모로 한다는 건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도하고도 이제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걸 좀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그 실시설계까지 되지 않았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이 사업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좀 아쉽게도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공모사업에 지금 준비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또 금년에도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되도록 하는 노력을...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사유는 어떤 거였어요?

작년에 강원도에서는 인제가 아마 선정이 됐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사업 공고에 맞는 목적이나 취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조금 부합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요?

국토부 공모사업 할 때 지역활력타운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떤 타운하우스 개념으로 공공 인프라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공고 내용이. 그런데 저희가 추진했던 공모사업은 공공임대주택하고 같이 넣으면서 조금 취지에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부지에...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이게 선정이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연봉리 리버빌 아파트 앞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뭐 공영주차장을 하느니 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 사업 다목적 체육관을 짓느니 뭐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당초에는 주기장 부지였다가 또 주기장이 어렵다 보니 그 연봉 지역에 이제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으로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준비를 하던 중에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 나오면서 그 지역을 저희가 일부 그 장소로 선택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방향 설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장기적으로는 아마 주차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되면 그 지역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다방면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또 가겠네요.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 체계적이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이 부지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해도 안 되면 다른 걸로 전환을 하고, 이게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전환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 이음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찾아오시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용실적이 한 113건 정도, 113명 정도.

작년 언제부터요?

9월부터 12월까지요.

하루에 한 분도 안 오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한 1, 2명씩이라고...

9월부터 12월이면 120일에서 주말 빼면 뭐 한 100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100일인데 100일간 110분이요.

예, 113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민원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이제 뭐 인허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저희가 받아 갖고 실과에다가 이제 의견을 전달해서 다시 받아갖고 그분들한테 연락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인허가라든지 불편 상담 민원인데요. 그거 빼고도 이제 와서 쉼터 식으로 오고 가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식 공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휴식 공간도 되고요, 민원 상담도 되고 있습니다.

휴식공간 겸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113분?

아니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민원 상담한 사람이고요. 와서 뭐 차 마시고 가는 분들 뭐 이런 건 별도로 기록은 하지 않았어요.

민원 접수하신 분들만 113분.

예.

대체적인 것이 이제 인허가 관련된 민원.

예, 그렇습니다.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관계 부처하고 연계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시나요?

현장에서 상담 가능한 건 상담으로 끝나고요. 부서하고 연계시켜줄 수 있는 거는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계를 어떻게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접수를 하면 실과에다가, 담당 부서에다 뿌려 갖고 의견을 다시 받아서 전달해 주고.

그분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하세요?

일단은 군청까지 안 와도 되고요. 대개 이제 시장 주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읍사무소에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홍천읍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위주로 하는데 우리 열린 소통 공간에서는 이제 홍천군 전체를 놓고 보고 일을 하니까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도 홍천군에 있는 업무를 다 포괄해서 연계할 수 있잖아요.

대개 이제 홍천읍에 해당되는 업무만 거기서는 처리하고 거기서 안 되는 건 대개 이제 민원인들이 군청으로 바로 올라오시잖아요. 또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좀 열린 소통 공간을 좀 폭넓게 민원을 좀 접수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음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또 군청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 가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찾아갈 곳은 없으시겠네요, 지금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과에도 이제 민원 안내 다 해주고요. 그쪽에서도 분야별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같이 군수님 사무실 옆에 민원협력관실이 있었잖아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거기는 소회의실이나 여기 오는 민원인들 대기 장소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들 대기 장소예요?

저기 그러니까 군수님 면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행정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임시 대기하는 장소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홍천 이음터 설치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음터를 통해서 간단한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간단한 민원서류를 담당 부서에게 답변을 듣고서 전달할 수 있는데 더 큰 민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면 담당 실무부서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본청에는. 그럼 결국 담당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실무자하고 계속 대면해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민원과에서도 민원 고충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과로 다 떠넘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건 안 그렇습니다. 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유기적인 민원이라든지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 내 본청에는 그러면 민원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민원과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전에는 민원 협력관 제도로 인해서 본청에서 민원인들을 상담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좀 설명해 드리고, 들어주고 하셨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적인 거는 실과에서도 다 이제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거는 민원과에서 뭐 안내를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과에서 그런 민원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되면 다행인데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홍천 이음터가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여태까지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이런 걸 해 갖고요. 좀 개선점을 계속 찾아 갖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천 이음터의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본청 내에도 어느 정도 민원인을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존처럼이라도 좀 같이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인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 맞고요. 하여튼 뭐 저희가 외부에서 비치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민원 응대라든지 뭐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여튼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홍천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22년도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엊그저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7,000여 건 된다고...

7,900건 정도 돼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것만. 그 외에 강원도 감사원, 홍천군 감사실 그런 걸 빼고서도... 23년도에는 6,200건이 넘어요. 민원인들에게 원만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했다고 하면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민원 접수 건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또 민원 접수가 되더라도 국민신문고를 예를 들어볼게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럼 기감실에서 각 실과로 다시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은 실과하고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신문고에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기감실에서 다시 실과로 내려 보내요. 실과에서는 그러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실과 가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아주 간략하게 답변하고 끝내요. 그렇다고 보니까 국민신문고의 제도 자체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화만 더... 화만 더 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해결 방안은 없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해결할 수 없는 민원도 있고. 그런 민원인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홍천 이음터 운영 가지고는 그것을 다 충족을 못할 거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1년에 7,000건이면 하루에 몇 건인지 아십니까, 평균 나눠서?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민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넓게 집행부에서 이음터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천 군민을 위한다면 좀 더 본청 내에서도 좀 두고서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보공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한 분야를 저희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넣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홍천군이 정보공개 분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팀장하고 주무관들하고 모여서 또 부서별로 다니면서 전자문서로 생산되는 원문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를 해서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또 주민들의 알권리를 확대를 위해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중위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022년, 23년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시면 홍천군 정보공개 규칙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것부터 정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행정안전과장님으로 돼 있어요. 2013년에 일부 개정된 뒤로 현재까지 규칙이 바뀐 게 없어요. 당연직 위원으로 보면 안전행정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가 손을 봐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기본부터 시작을 하셔서 천천히 근본부터 다져 나가시면 앞으로 좋은 평가도 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83쪽이고요.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자매결연이 국내에는 이제 강동구 등 6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싸나리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하고 산후안시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서울 강동구라든지 이런 데는 어린이들 농촌 문화 체험 이제 서로 교류해 갖고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서울도 가서 견학하고 거기 있는 어린이들이 홍천에 와서 이제 농촌 체험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초청해 갖고 또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후안시하고는 학당 운영이라든지 그쪽에 교환 근무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활성화하는 게 이제 관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 쪽하고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 제가 뭐 그쪽의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든지 연주회라든지 그런 것도 민간단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고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끔씩 면 단위의 체육 행사 했을 때도 이렇게 자매 교류도시가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왔다가 그냥 무의미하게 가시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우리가 홍천군에서... 여기 양천구가 있으면 양천구에 가서 연주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평구에 가서 전시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게 되면 스스로 이제 그분들끼리 서로 연계가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홍천의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다 안고 계시지 마시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빼고도 읍면 단위 자매결연 한 데도 있고 일사일촌 한 데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아, 행정복지국이 6개 실과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2,940억, 그리고 우리 총 예산액 7,163억 중에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니까... 61쪽입니다. 14개 사업 중에 어르신들 쪽에 한 7개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복지과, 그다음에 행복나눔과 해 가지고 1,714억인가 우리 복지 예산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반 이상이 복지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14개 사업 중에 어르신들이 7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좀 빠진 게 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육아 아니면 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업비 내지는 사업이 없어요, 내용 중에.

이건 이제 세출 예산 주요 사업을 이제 명시를 좀 해 놓은 건데요.

아동 내지 청소년, 기타 등등 어린이 세대 아니면 뭐 기타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홍천군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르신들 쪽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편중이 안 되게 좀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이쪽으로...

우리 미래 자원.

미래 인력 자원에 대해서 좀 비중을 두고 자꾸 좋은 정책을 발굴해 갖고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쪽에 홍천군 행복지수 통계조사를 했는데 작년에 홍천군민의 통계 지수가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 통계지수 조사한 건 없고요. 이제 올해부터 그 지수를 하려고요.

올해부터만 하는 거면 작년에 없었어요?

예, 작년에 지표 마련하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생활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중년층, 장년층,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올해 뭐 통계조사하면 우리 홍천군의 행복지수가 나오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아니면 중간 정도로 갈까요?

어르신들은 좀 높을 것 같아요.

글쎄요, 높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 생활을 위해서 생활 내지는 기타 등등 내지는 노령연금 있고 일자리 하고 계시지만 준비된 프로수는 얼마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나이 먹어서 쓰실 수 있는 여유 종자돈이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것도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홍천 군민의 어르신들이 노년에 쓸 수 있는 종자돈이 많지 않다. 그런데 반면으로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뭐 어르신들에 대해 투자되는 예산이 좀 많아요, 그렇죠?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노령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행복지수가 어떻게 어느 정도에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홍천군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행복지수 통계 조사하는 거는 그런 통계 지수가 낮은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2쪽입니다. 72쪽인데 준비는 몇 개 적어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이장님들 역량 강화 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장 수당 말씀하셨어요. 30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됐어요. 이장님들이 뭐 크게... 10만 원 정도 올랐지만 그래도 40 정도 받고 계시지만은 보편적으로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준공무원이라 그러지만 만족을 하실까요?

사실상 만족할 수는 없죠. 직접 운전 다 하시고 뭐 이러다 보면 기름값이라든지...

그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아니면 이장회의라든지 아마 기타 등등 씨앗이라든지 모든 종자대 아니면 농약 같은 것도 다 배달해 드려요, 그렇죠? 산업계에서 하실 일을 아니면 민원계에서 하실 일을 이장님들이 다 해다 주고 갖다 주신 거를 행정에서 통합만 하는 수준에 있는데 이장님들, 반장님들,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죠? 근데 반장님들 수당이 연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5만 원인지 알고 계세요? 20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반장님들 계시지만 서로 안 하시려고 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님들은 서로 하시려고 투표하고 기타 등등 추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논란도 있지만 반장님들은 서로 안 하시려고 그래요. 20년 전에 연 5만원 수당이 아직까지 연 5만 원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 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자부 소관이지만 군청에서는 할 수 없는 소관이지만 항상 제가 의원될 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장님들, 반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 기타 등등 처우개선 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여튼 이 부분도요. 우리 군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면 좋은데요.

그런데요. 이게 상위법에는 아마 처우 개선 쪽에는 해도 됩니다.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데 단지 군수님,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 저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장이든 새마을지도자분들이든... 진짜 새마을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행사 때마다 와서 봉사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아니면 자방대,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봉사하시고... 다는 아니더라도 기타 반장님,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 선에서는 어느 정도 처우 개선 아니면 바우처 카드라든지 복지카드든지 해가지고 현금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상품권을 넣어주든지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결과가 없어요. 항상 내가 해마다 3년째 말씀드리는 건데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렵고 뭐 교통비라든지 기타 등등... 먼저는 뭐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그거는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해서 그거는 좀 보조해 드리는데 처우개선 쪽으로 팀장님 아니면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상위법에서 걸린다면 못하지만... 수당 같은 거는 못 건드리지만 이거 처우개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홍천군 예산 그 정도 되고 능력 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신규 시책 1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외국어 제공 서비스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외국어 제공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이민자에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언어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로, 발급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7종이 해당되겠습니다. 빨리 준비를 해 갖고 3월 말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생활 밀접 및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사업 외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공백 없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부터 99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 품질 점검 및 친절도 평가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미흡 사업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민원 처리 행태를 개선하여 친절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1쪽부터 104쪽입니다.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농지 전용, 산지 개발, 건축 신고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 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방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사업입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지법」준수 질서를 제고하고, 농지대장을 정비하여 농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성능 저하, 결로 등으로 이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시설 개선을 통하여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등을 향상시켜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경로당 33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101쪽에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관리 철저 계획을 하셨는데 공정한 것보다 신속한 인허가가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민원인들은 이게 시간을 다투고, 또 이제 이게 착공이나 또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또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속한 인허가 같은 걸 원하고 계시거든요. 공정한 것도 좋지만 신속한 인허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주문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도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어진 인력으로 좀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행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주를 해 갖고 제때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좀 항상 단축을 시키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지 개발, 이런 데가 좀 인력을 어떻게 좀 보충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좀 요즘 인력 구조상으로 또 보충해주기도 힘들고 그런 애로점은 좀 있습니다.

현장 확인은 일일이 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좀 이런 시스템은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민원인이 직접 스스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좀 공유하는, 우리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입증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가능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3일 내로 나가보겠습니다 아니면 5일 내로 나가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3, 4일 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군민들이 직접 자기 행위 과정이나 그 현황을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이것도 가능할까요?

저희가 참고로는 할 수 없지만은 어차피 인허가의 종결점은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서류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종결점입니다.

아, 중간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마지막 준공 과정은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뭐 중간 과정이나 아니면 뭐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야 되는 부분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구 경기 현장 가서 보는 것보다 TV로 보는 게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생각 가끔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꼼꼼하게 아마 그 영상이나 사진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서식을 우리 군 민원과에 만들어 놓으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다 만들든 어디다 만들면 거기에 맞게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다른 지자체는 안 해본 거겠지만 우리 홍천군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제가 오래됐다고... 이제 공무원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확인하려면 지적 경계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성 시스템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위성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많이 이제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성 활용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뭐 행위 같은 거 연도 가늠할 때는 위성으로 해서 조치를 하거나 단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공사나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우리 행정에 대입을 하면 훨씬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이게 이제 외부에 계시면서 농지를 이렇게 휴경지나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장님들 의견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게 대부분이죠?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해 갖고 현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장님들 의견이 대부분...

이장님한테도 이렇게 참고할 건 여쭤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건수가 해마다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걸 원상회복 명령 내리면 다 합니까?

예, 끝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많잖아요, 민원 신고도 많고.

예, 아주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해 당사자끼리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에서 이제 직접 개입해 갖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어떤 신고만 접수되면 그거에 다 일일이 다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감쇄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경미하거나 뭐 약간 좀 중간 정도의 수위라거나... 위법 행위가 이랬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미한 건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단순 경고로 한다든가 뭐 이런 매뉴얼이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상호 민원, 서로 고소고발한다든지 이제 저희한테도 민원을 내잖아요. 이 사람을 불법 행위 했다고 이제 서로... 좀 저속으로 얘기하면 꼬사바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매뉴얼 같은 거는 없고요. 어차피 저희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 분쟁을 돋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 정도는 뭐 신고해봤자 경고 한번 맞고 말 거니까 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가 되면 다 그냥 뭐 어디 권익위다 신고하라든지 안전신문고에다가 고발하라든지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정이 더 격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위반의 중증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우리 법령에서도 보면 왜 훈방이나 뭐 경고 아니면 스티커 발부,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민원을 그렇게 좀 나눌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응대를 해야 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도 좀 많고, 그거에 대한 또 시달림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외국어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를 어떻게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초 맞습니다. 민원정책 이수아 팀장이 은행에 가면 ATM기에 이제 영문 전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거를 우리한테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시스템에 도입을 해야지 싶어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회사랑 협의를 했어요.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예요?

예.

잘하셨네요, 아주.

저희 훌륭한 이수아 팀장이...

이게 대당 가격이 2,000만 원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 발급기가 23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타피하고 저희가 이제 애니텍이라는 회사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국타피라는 곳이 이제 17개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사와 제조사하고 이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만 일단 먼저 한국타피를 사용하는 무인민원 발급기, 거기에만 일단 먼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 관내 무인민원 발급기가 몇 대나 있어요?

23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거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전환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한국타피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무인민원 발급 기만.

아, 그거만?

네. 아직 애니텍이 이제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직 저희가 별도로 거기는 향후에 확대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이제 그게 프로그램 전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전화 문의는 오고 있는데 벤치마킹은 아직... 전화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선구적으로 나서셔서 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99쪽 보면 민원 친절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원인이 이제 친절 카드라든지 감사편지, 이제 그런 등으로 해 갖고 이제 친절 공무원을 추천하거든요. 옛날에 보면 읍면 사무소에 민원 친절 추천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편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갖고 뭐 많이 받는 순서대로 해서 1등,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원인이 감사 편지를 이렇게 실무자한테 써주고 그러면 그런 거를 담당자가...

아니, 그그렇게는...

그러면요?

편지가 홍천군수님 앞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공무원은 너무 친절했다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공정성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각 읍면이랑 실과소에 민원 친절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정말 저 직원이 친절하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써주고 이제 넣어주고... 이런 거를 저희가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민원 친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정하다고 보여지세요?

다소 뭐 악용될 소지도 없다고는 못 보는데요. 근데 이제 벌써 그 불친절한 공무원들은 벌써 티가 납니다. 그래 갖고 저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 갖고 벌써 아우성이 납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편지가 많이 오면 선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벌써 인위적으로 그러는지...

짜고 치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좀 사례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기관이나 아니면 사기업에서 AS를 받게 되면 AS한 직원들이 꼭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본사에서 전화 오면 친절하게 잘 받았다고 좀 답변 좀 해달라고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까지 저희가 거를 수가 없습니다.

선정 방법이 조금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친절 민원 응대에 대한 CS 교육을 하죠? 1년에 1회 정도 하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하고 있습니다.

1회 할 때마다 참여하는 직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이제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부서별로다가 이제 배정을 해서 거의 한 200명 정도 저희가...

1년에?

아니, 한 분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자는 상반기에 100명 정도 참석한다 그러던데... 그래서 연 20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마다 200명으로 제가 잘못...

예. 그러면 매년 교육 받으시는 직원들만 오셔 가지고 교육 받으시나요,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교대로 교육을 받으시나요?

저희가 교대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사람이 또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받게 되면 한 직원이 한 3년에 한 번꼴로 받나요?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거의 뭐 그 부서에 있게 되면 한... 정확히 수치화를 제가 파악하지 않아서... 보통 한 3년, 5년에 한 번씩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이렇게... CS 교육을 통해서도 사람의 인성이라는 게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또 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공무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민원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지 않고 항상 뭐 이렇게 민원인을 환대하게 접대하기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교육의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 우리가 이제 베스트 친절 공무원들을 매년 선정을 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시상이나 포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친절 공무원들에 대한 것도 좀 수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다음에 그런 그 민원인을 응대할 때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좀 더 친절하게 민원을 접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주죠?

네. 저희가 가점을 0.5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민원인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민원을 대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나름대로의 고충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차별을 두고 차등해서 포상이나 아니면 인사고과에 대한 점수를 높게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농지 이용 실태 같은 경우 금년에 어떻게 조사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실태조사하죠?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 필지가 한 1만 794필지 되고요. 한 면적은 1,292ha 정도 됩니다.

무단 휴경을 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돼요?

무단 휴경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작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경작하도록 안내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매각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발이랑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까지 간다고 하면 5년이 넘잖아요.

네. 이게 「농지법」이 기간을 길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상회복하는 데도 거의 저희가 3년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길게 갑니다.

이게 신규 취득 후 5년 이내에만 실태 조사할 수 있나요?

대상은 이제 농지라고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농지가 뭐 원래 목적대로의 용도로 사용 안 한 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 5년 이후가 지났는데 이제 무단 휴경을 해요. 그런 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그것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휴경을 할 경우에 3년간 경작을 촉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간 휴경을 해도 처벌이 없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경작하도록 계속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간 휴경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기간을 또 충분히 3년 정도 주게 저희가 이제 「농지법」상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저희가 뭐...

「농지법」상으로는 3년간 무단 휴경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간을 충분히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3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경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걸 이제 매각하라고 안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매각을 권유하는 것은 그럼 1년간 매각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하나요?

일단은 기간을 충분히 준 후에 그 이후에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고발을 해도 경작을 안 할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해요?

예.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죠.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는 한 5년간 무단 휴경을 한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농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농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데 무단으로 다 3년간 휴경을 해도 처벌이 없다는 것조차도 좀 의구심이 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본래의 농지 목적으로 이제 경작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농지를 취득해 갖고 상승효과라든지 이제 그런 걸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또 그리고 불가피하게 뭐 아프거나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어 갖고 경작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임차를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했다는 말씀은 상당히 좀 잘못된 말씀 같은데요. 농지 취득할 때는 농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지, 그걸 시세의 편차 차익을 보고서 농지 취득한다는 말씀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설상 취득을 했다고 그래도 농지를 취득한 건 농사를 지어야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그러면 3년간 무단 휴경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처분 의무 통지를 이제 1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처분을 이제 경작을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고 그럴 시에는 처분 유예 통지를 3년간 해줄 수 있다는...

예, 맞아요. 잘못 답변하셨죠?

예.

다시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처분 의무 통지를 이제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기간을 줘서 처분 의무 통지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경작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작물이 올라오게 하려면. 그래서 이제 경작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처분 유예를 3년간 해줍니다. 유예를 3년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도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처분 명령을 다시 또 6개월 이내에 또 처분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1년간 휴경을 했어요. 실태조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경작을 하라고 권유를 하죠?

예.

그럼 소유주는 내년부터 경작하겠습니다 하고 경작을 안 해요. 그러면 처분 유예 3년을 주잖아요. 그러면 3년간, 그럼 5년을 경작을 안 하는 겁니다. 5년 지나서 경작을 해도 처벌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처분 유예기간을 3년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는 거죠.

계도를 해도 말로는 경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작을 안 할 경우에...

경작을 안 할 경우에 계속 안 하게 되는...

처분 유예를 3년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의원님, 필요하시면 여기 팀장님 보고...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지관리팀장 박광근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그 농지를 취득 후 5년 이 이내의 농지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휴경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처분 실태 조사를 해서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거쳐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처분 의무 통지를 합니다. 처분 의무는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 그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농지를 다시 처분을 해야 된다는 통지를 1년간 줍니다. 그런데 이 1년 안에 농사를 성실하게 짓게 되면 3년간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처분 의무를 부과를 해야 되지만 3년간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간 동안에도 농사를 성실히 경작을 하게 되면 처분 유예한 게 이제 면제가 돼서 이제 종결이 되고요. 그 3년 동안에도 농사를 한번이라도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처분 명령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분 명령을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이용하라고 기간을 줬지만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처분을 하시라고 명령이 나가면... 그 이후에 그래도 처분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해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19건을 부과를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는 아직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공시지가의 40%인가요? 매매가의 50%에서 높은 값을...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 실태조사 대상을 보면 이제 곤충 사육사나 버섯 재배사가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데는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게 실태조사를 제대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몇 년 전에 버섯 재배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버섯 재배사 중에서 몇 프로가 실제로 버섯을 재배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단 10%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굼벵이 사육장 같은 그 시설물들은 실제 처음 인허가 받기 위해서 버섯 표고목을 몇 개 갖다 놓고 몇 년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사실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할 때 버섯 재배사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쳐놓고 이렇게 펜스를 한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런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태 조사도 못해요. 사유재산을 무단 침입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원들이 그런 곳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니깐...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 그 시설물들 대부분이 이제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허가 내주고, 불구하고 사실 농지의 제대로 된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실태조사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하게 실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98쪽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이 있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인 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는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준수 기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단축해서 처리한 직원들한테 저희가 이제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 마일리지는 이제...

적극행정에 대한...

적극행정, 여러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보면서 참 소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이런 제도도 활용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어떤 사기가 진작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져보지만 그런 소박한 제도로서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98쪽에 있듯이 여러 가지로 역량 강화라든가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되고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민원이라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공직자들은 어떤 룰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그 공직자들의 재량권 안에서 많은 융통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고 많은 그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쉬는 시간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만 부서와 부서의 또 연계성이 있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서로 이제 공 던지기 식, 저기 가서 먼저 해가지고 오면 우리 과에서는 해줄 수 있다, 거기 가면 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의 역할, 담당 팀장님의 역할, 또 국장님의 역할이 또 각자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과에서, 또 때로는 국에서 그럴 때 이제 국장님의 역할이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관계 부서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원인의 편에서 보면 시작할 때 공직자들하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하고 진행을 시키죠. 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줘서 시작해서 그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일들이 진행돼서 거의 결말 단계에 갔는데 다른 부서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는 이런 결과를 받았을 때 차라리 처음에 상담할 때에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랬으면 아예 시작을 안 했든가 그런데 그 희망을 줘서 시작을 해서 많은 경비를 쓰게 해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저쪽 부서에서 안 돼서 우리도 못 해줍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부서와 부서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좀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일들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만 또 작은 수의, 소수의 민원이 잘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가 또 추락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는 109쪽부터 144쪽까지이며, 신규 시책 2건, 주요업무 23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111쪽 학교 밖 청소년 장학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경우 장학금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화촌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인조 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향토인재 장학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약 1,500명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28억 원의 무궁화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4쪽입니다. 홍천중학교, 석화초등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80% 이상의 설문 대상자가 학교 이전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이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홍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서 지원해 갖고 빠른 시일 안에 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쪽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71개 학교에 총 사업비 64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홍천교육지원청의 거버넌스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지구 중점 공동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공공아동 및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5번지 일원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8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평생교육 직업능력 거점지구 구축 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교와 3년간 추진하는 협력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현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별빛나루 도서관 및 홍천 복합문화센터 개관 사업입니다. 신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2024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디자인 가구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127쪽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9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독서 교육과 체험이 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다양한 마케팅으로 스포츠대회 유치 사업입니다. 홍천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총 38개의 도 및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부터는 분석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자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홍천 물놀이장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물놀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역도팀, 태권도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홍천군 실내 야구연습장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군 결운리 1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실내 야구 연습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가로, 세로, 50×50m입니다. 135쪽 홍천군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인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서석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착공하였고,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올해 9월부터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39쪽 내면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설계 공모 절차를 완료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사업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신축과 주차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홍천군 전용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입니다.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북방면 공설운동장 규격 확장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축구장을 정규 규격으로 확장 조성하여 동호인 및 주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내면 광원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편입토지 보상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내에 착공하여 내년도 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남면 시동권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군계획시설 결정과 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확보를 위해 갖고 좀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115쪽이고요. 인재 육성 교육경비 지원, 여기에 보면 이제 군세 수입액의 15% 이내에서 지원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에 기숙사 지원 내용이 이제 학생 부담에 기숙사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운영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체육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체육의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축구에 관한 아이들이 홍천에서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이제 기숙사에 대한 문제들, 학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결부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게 연관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만큼의 교육경비가 학교에 지원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F-18 뭐 그 말씀이시죠?

그쪽이나 배구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배구라든지 축구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학교 체육에서 합숙소를 두고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기피하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경우에도 있지만 저희가 강요를 할 수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한 학교에 뭐 여자 고등이 어느 특별한 기숙사가 있는 특정 학교에 간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공부하는 학생의 기숙사 여력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리라는 구두 협약은 있었지만 축구일 경우에는 또 이제 인원도 상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저희도 홍천에 온 운동하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기숙을 하고...

그 아이들도 교육이잖아요. 예전에는 특기 학교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다 해소가 됐었는데 사업비가 지금 64억이잖아요. 작은 돈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자체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어차피 학교의 재량은 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한번 협의 차원으로 자주 찾아뵙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117쪽이고요. 공공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되는 거예요?

준공은 한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근원적인 건 부지가 확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자꾸 이제 부지 확정이라든지 이게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추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죠.

진짜 어렵죠. 이게 노인 시설이었으면 벌써 됐겠죠, 그렇죠? 노인 시설이면 벌써 됐을 텐데 청소년 아이들한테 주는 공간이라서 아마 늦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이들한테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32쪽이고요. 홍천 물놀이장, 매년 하는 얘기고요. 또 앞으로 계속 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억 2,500만 원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의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으세요? 올해는 좀 변하겠지, 의원님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림 시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의원님께서 뭐 저기... 그러니까 여름철 빼고 나머지 시기에 그거를 뭐 어떤 걸로 좀 활용을... 연구 좀 많이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직 좀 실천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부분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우리한테 홍천군에 대한 대단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건 좀 꼼꼼하게 생각해 볼 게 있겠다, 이왕 시행하시는 거.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서석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금년도에 이제 착공이 되죠? 운영은 언제부터, 금년부터 시작되죠, 국장님?

개관은 한 9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금 약 한 150억 정도.

당초 사업 계획은 얼마였었죠?

8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옆 장 보시면 남면이나 서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대략적으로 15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 규모로 가면은 그렇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사업 계획이 89억으로 이제 두 곳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략 60억 이상이 추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네요. 두 곳이라고 하면 120억 이상은 더 소요가 되겠죠.

이제 사업비가 계속 이제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도 그래 갖고 최대한 기능을 살리되 예산을 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살리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방안을 찾으라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사업비는 늘어나고 사업 진도는 늦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실무 팀장님이나 저도 뭐... 과장님이나 다 아주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서석 같은 경우가 150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 인상이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한다고 하면 못해도 16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남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남면권역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법규 해석하는데 좀 오류들을 낸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한 1년 이상은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류가 발생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농림축산부에다 이제 협의할 때 도시구역하고 비도시구역에 대한 해석 오류를 내려서요. 그러니까 축산식품부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 걸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류를 저지른 건가요?

그렇죠.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왜 올라간 거예요?

도에서 오류를 낸 거죠.

도에서 왜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올렸냐고요.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올린 거죠.

어떤 대상이요.

군관리계획 정비 대상이 이제 농지 분야 협의가 농림축산부까지 거쳐야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축산부에서 부동의가 났다고 해서 그럼 그것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은 군에서 하고 농지 협의는 도에서 해갖고 농지 협의는 벌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관리계획만 3월 중에 되면 인허가 관리계획에 대한 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은 도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군에서 그렇게 도에서 오류를 범할 때까지 군에서는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몰랐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고요. 또 어차피 도에서 해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그걸 믿고 따를 수밖에 없어 갖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군관리계획 심의를 도로 올렸는데 도에서도 처리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군에서도 한번 좀 도에다가 질의를 해보든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올렸던 거를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독촉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런데 이게 아마 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처리기간에 대한 내부 행정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에서 농림식품부로 이 처리 안건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부동의가 나오니까 안 거지.

아니, 농림축산부를 올려서 그게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의가 나니까 알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올린 건 알고 있었는데 농림축산... 뭐 중앙부처 가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렸던 거죠.

이게 지금 군관리계획 심의 결정만 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그럼 군관리계획 심의 결정은 어디서 해요?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군관리계획 심의에서 결정만 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농지잖아요, 부지가.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 심의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될 건 없어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30일에 군관리계획에서 심의 결정을 했고요. 고시 중에 있습니다. 3월 고시가 완료되면 저희가 행위 행위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다가 수차례 저희도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도에서도 협의대상이 도시 구역 밖으로 생각을 해서 농림부에 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권한을 넘어서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었었고, 그 농림부에서 이제 착오로 인해서 부동의 회신을 했던 건이고,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도시구역 내에, 도시 구역 안에 농림지역이 있더라도 그거는 도에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다는 그런 사항도 알았고, 저희가 농지에 대한 보존 가치는 많이 없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업무 추진할 때 큰 도움이 됐던 사례였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이라도 도시계획으로 구역이 설정된 지역 내의 농림지역은 굳이 도 심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에서 하는...

아니,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것을 사전에 도에서 인지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행정 오류로 인해서 이게 사업이 1년 이상 이렇게 지체됐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추진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아, 그리고 이 신규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나 생활체육공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몇 년 단위로 교체 사업을 해요?

10년 주기로 잡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던 공공시설물이 몇 곳이나 돼요? 대부분 이제 읍면 생활체육공원들은 거의 다 인조잔디구장이잖아요. 우리 홍천 관내에 뭐 잿골이나 풋살장, 이런 곳은 또 인조잔디고요.

게이트볼장도 상당히 많고요.

게이트볼장도 상당히 많고... 그것이 이제 상태를 보고서 교체시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 10년 단위로다가 교체를 하나요?

상태를 보는 거죠. 많이 이용을 하면 어차피 마모율이 높아지니까 그건 뭐 수명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에 대한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공원 면별로만 하더라도 10곳이 있고, 읍면하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한 15곳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 번 교체될 때마다 이 공사비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브러싱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사용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활용 상태라든지 잔디 상태를 봐서 저희가 이제 브러싱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충진재 보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교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지라든지 아니면 사용에 문제가 없이 하고 있고 지금처럼 이제 화촌이라든지 북방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었었고,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규정을... 그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전면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해서 교체 사업을...

기본적으로 브러싱이나 충진재 보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교체 작업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망가지기 이전에 저희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그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잘해서 쓰거나 문제없고, 또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벌써 5시가 다 돼 가네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홍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출생아 수도 적고 폐교 위기에 대한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폐교가 되기엔 조건이 있죠, 어떻게 돼 있죠?

폐교는 사실 교육청에서 이제 학교를 정하는 구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의 학생 수가 11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폐교로 결정이 되고, 폐교를 결정하기 전에 교육청이 통폐합을 유도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이하면 폐교 대상인데 그러면 6학년까지 있잖아요. 그래도 폐교대상 학교가 홍천군에 많이 있나요?

지금은 대상이 근사치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당장의 폐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어르신들 보면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가능한가요, 그분들이 다시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있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사례를 봐서는 가능합니다. 예전에 광원 원당초등학교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이 가서 이제 사실 수업을 하길래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다 졸업은 못 하셨지만 그런 제도도...

그러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