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오늘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앞서 해 오셨던 의회운영위원회에 발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권순용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치락 위원장님이 공석이 되면서 천미경 의원님이 위원장이 되셨는데 잘 모시고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황상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천미경 의원님께 거듭 축하 올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훈 위원님께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권순용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사실은 더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치면 의회 직원들의 역량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관련해 가지고 연간 교육시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입니다. 지금 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보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직무공통과정을 해서 지방의정연수센터나 아니면 국회의정연수원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교육 희망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14개 과정에서 78명이 교육이수를 시켰고, 이와 더불어서 정책지원관들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2개 과정을 더 신설해서 84명 정도가 연수를 더 받아서 그분들이 지난해보다는 역량이 더 업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적인 입법정책이든 어디든 이런 것도 교육이 전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한번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관 구축한다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예산도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 되었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관은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의회 홍보관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의회건물 1층 로비를 활용한, 벽면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관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작년에 예산을 4억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의장님하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섬세하게 한번 더 해 보시자고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올해 다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를 한 것은 아니네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더 퀄리티 높게 또 새로운 IT를 접목을 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이즈도 있고 이왕 하는 것 좀 그럴듯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면밀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소셜미디어 홍보단 최근에 발족했죠?

예.

블로그를 읽어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이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제가 그때 참여를 하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홍보단 운영의 목적은 우리 의회에 블로그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를 시키고 또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시민들이 제작한 것을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단을 발족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서울시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홍보단에 비해서 저희들이 수준 차이는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울에는 많은 인구와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0명 정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31명을 더 많이 홍보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단 운영하는 이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고 일반시민 분들이고 자기들이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블로그, 콘텐츠의 수준이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문가에 비해서 못 미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시에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홍보단 이분들이 저희들이 매월 주제를 정해 줍니다. 아무 주제를 주면 내용들이 마구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주제를 정해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글을 올리고 내용도 심사를 해서 좀 정제된 내용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해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다양하게, 저희들이 딱딱한 의회의 주제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대한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행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좀 많이 좀 줘서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울산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들이 전문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면 뭔가 콘텐츠를 다 주고 자기들이 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블로그는 원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조례에 관련해서 블로그 내용을 해야 되겠다. 보통 조례는 의원들이 발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발의한 의원과 그분 블로그를 한번 찾아오라고 하든지, 취지를 한번 인터뷰를 따는 거죠. 그래서 천미경 의원님이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면 와서 실질적으로 이 의원님이 어떤 취지로 이런 조례를 발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으며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이나 이런 사진 찍고 올리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아, 시의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어떤 축제나 이런 거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을 참여를 같이 시켜서 ‘가이드를 좀 해 달라.’ 시간 맞추고 이런 것이 힘들겠지만, 그런 형태로 하면 자연스럽게, 사진이 잘 못 나와도 그냥 구어체 식으로 죽 써 내려가서 ‘오늘은 시의원들이나 시의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살펴봤다.’라고 쓰면 자연스럽게 블로그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은 보면 너무 딱딱하다. 그리고 아마추어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기 그래도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는 구독자 수도 있으신 분들이고 개인 SNS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한 번이라도 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노출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면,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을 작년까지 보면 솔직히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다가가는 것이 아주 딱딱하고, 그러면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행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런 재밌는 것들을 찾아서 의원님들하고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어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쭤볼게요. 정책입법담당관님,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산건위 쪽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저하고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작년 9월 1일이죠?

예.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했는데 지금 우리 행안부가 ‘옥외광고물 법이 위임하지 않은 장소와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금 소송하고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저희가 통과시킨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이 효력이 없다 라는 취지로 행안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집행정지까지 같이 걸어둔 상황입니다. 작년 10월에 접수를 해서 올해 1월 25일에 1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리인 변호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대법원에서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올해 1월 12일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서 읍·면·동 2개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정치현수막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그에 맞춰서 조례가 그전에 없었을 때와 달리 개정 움직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고 개최하자.’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시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개정안에 대해서 초안을 집행부에 전달한 상태인데 더 적극적으로 수정안에 대해 제안을 해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아마 5월 이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발의했지만 담당관님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죠?

예.

그런 남은 부분은 저희 의원들 의지도 있고 또 시민들이 요즘에 깨끗한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끝까지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처음 취지대로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광주, 부산도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대한 부분 동향도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담당관님.

예.

제가 오면서 잠깐 찾아봤는데 우리 의원들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에 보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실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직무 관련 교육이 광역의원 1인당 연간 1.1회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은 교육이수 현황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한다든지 이런 조사나 정리된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 역량강화교육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교육과 그다음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나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는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지난해에는 사실은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보다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그 교육을 전부 다 선호하시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22분 의원께서 다 제주도를 다녀오신 것으로 돼 있고, 공교육은 사실은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기관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각 상임위원회로 공문을 배부해서 ‘이 교육에 참석해 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좀 딱딱하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요가 조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딱딱하기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물론 그렇겠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막상 가 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때마다, 예를 들면 챗GPT나 이런 새로운 것이 하나씩 있으면 그런 것도 보러 가고 했는데, 요즈음 그런 것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더라도 타 시·도를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교육이라든지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의원들끼리도 알아서 소통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괜찮은 것이 있으면 제안도 한번 해 보고 안내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이 폭넓게 관심을 가져보고 준비할 수 있는, 준비는 본인이 하시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 교육기관에 저희들도 교육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닥고 보여지면 그것을 발췌해서라도 각 상임위원회실로 통보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수요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니까 메인에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청사 지하출입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개선을 통해서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업무계획대로 1년 동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4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현재 의원님들께 각 개별로 네이버폼하고 설문지 들고 찾아가서 의견을 여쭙고 있는데 후반기 들어서 아마 원구성할 즈음에 새로운 연구단체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재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시·도의회의 연구단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듣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유연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