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변효익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지금부터2024년도행정지원국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이되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국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6개과,24담당이며현원은126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7.9%증액된675억4,800만원이며우리구전체예산의18%에해당됩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총무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대상포진예방접종비및직원들의심리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심리상담비를지원하여건강한직장문화를조성하겠으며청사본관동화장실및샤워실리모델링을실시하여직원과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1-12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다양한복지지원및직원간의소통강화로활기찬직장분위기를조성하겠으며능력과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업무추진및맞춤형교육강화로우수한인재를양성하고안정적인노사관계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명확하고신뢰받는회계제도를운영하고공정한계약을추진하겠으며지역업체참여를확대하고지역경기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과공용차량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쾌적하고안전한청사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을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화정동,일산동권역에마을관리소를시범운영하여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제공을통해주민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2024년4월10일실시되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사무를차질없이추진하여공정하고신뢰받는선거행정구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해피콜생활민원기동반서비스대상을전구민으로확대운영하여주민편의를제고하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노후장비를교체하여장애발생요소를제거하고사용자편의를증대하여효율적인디지털행정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2-14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주민이주인이되는자치행정실현을위해주민자치센터운영을지원하고주민자치역량강화를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통장운영활성화및민간단체활동을지원하여지역사회단체와함께하는‘협치동구’구현에힘쓰겠습니다.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추진등주민의힘으로만들어가는마을공동체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정보화시스템고도화및행정정보접근성제고등을통해주민체감형디지털기반행정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지역대학과협력시스템구축을통한우리구특화학생스포츠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을활용하여동그라미배움터를효과적으로운영하겠습니다.학부모간의소통의장을위해‘두근두근톡톡학부모간담회’를운영하고학생들의관심분야프로젝트활동지원으로학생자치회운영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평생교육관련콘텐츠를제작하고홍보하여평생교육유튜브채널‘동구라미TV’를운영하고아이들이뛰어놀고체험할수있는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여어린이친화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꿈을키우고미래를여는더나은교육을위해수혜자중심의맞춤형교육과교육격차해소프로젝트등구민과함께만들어가는교육공동체구축에최선을다하겠으며배움의즐거움이있는평생학습운영을위해지역여건과주민수요에맞춘평생학습활성화와배움을통한나눔과소통의평생학습을지원하여주민이참여‧주도하는평생학습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조성을위하여주민맞춤형공공도서관운영과새롭게달라지는작은도서관운영을통해생활속문화공간을제공하겠습니다.문화‧예술공연활성화와문화강좌를개설하여꽃바위문화관의내실있는운영으로주민삶의질향상에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고향사랑기부지정기금모금입니다.개인이주소지이외의전국자치단체에기부하는고향사랑기부제지정기금으로동구에서일하는청년들에게맞춤형공유주택제공으로주거안정과청년인구유입증가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안내문자서비스제공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취득세감면대상자에게감면및추징내용안내문자를발송하여추징에따른경제적불이익감소및행정의효율성향상을위해감면및추징내용문자를발송‧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4-8페이지관외거주재산세납세의무자에대한고향사랑기부제홍보입니다.재산세납세의무자중관외거주하는납세자에게고향사랑기부제홍보를위한맞춤형고지서를발송하여제도의안정적인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금리인상등의영향으로부동산거래감소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나부동산경기상황을철저히파악하여세수결손이발생하지않도록세원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개별주택가격의공정성을확보하고마을세무사운영등납세자를위한편의시책의계속추진으로납세자에게다가가는세무행정을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신규사업입니다.독촉중인체납자에게체납처분등불이익사전안내강화로체납처분대상자의납부협조분위기조성및민원마찰을해소하고잦은인사이동에따른세외수입담당자의부과‧징수업무에대한이해를돕고착오부과방지및신속한업무대응을위하여세외수입업무간편매뉴얼을제작배부하겠으며종업원분주민세와사업소분세원을철저히관리하여탈루‧누락세원발굴및공평과세실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5-10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조선업경기가회복되었으나고물가및부동산경기하락등으로서민경제는여전히어려워체납세징수환경이결코쉽지않으나적극적인징수활동과효율적체납액정리를통해자주재원확보에최선을다하겠으며,지방소득세및주민세세원관리강화로탈루‧누락세원방지와현년도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신규사업입니다.공무원업무처리에대한서비스만족도를조사하여우수사례는널리전파하고불편한사항은개선토록하겠으며관내학생대상으로드론체험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드론에대한관심유도및다양한진로선택의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드론으로촬영한공간영상자료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드론공간정보미디어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효율적인행정업무지원에노력하겠습니다. 6-12페이지계속추진사업입니다.대민친절모범공무원격려,전직원친절교육실시등으로직원친절마인드향상에노력하겠으며,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및지방세납세자보호관운영등다양하고편리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여권수령안내문자발송,취약계층여권무료등기배송등언제어디서나맞춤형여권발급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주소정보시설확충,지적재조사사업지속추진,지능형공간정보화추진,정확한개발공시지가결정및부동산거래질서확립등으로정확하고편리한지적정보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만얘기하려고하는데요.여기보니까우리관에서는굉장히좋은제도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만들어져있습니다.하지만주민들이모르고있는것이너무많아요. 그래서주민들에게알리고주민들에게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데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있는지의문스럽고요.그리고이번에도주민들을만나보니까“아,그런게있었어?”그렇게얘기합니다. 그래서해피콜도그렇고,다양하게여러가지있지요?그런것이홍보미흡이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앞으로주민들에게어떤방법으로알리려고하는지,거기에대해서궁금합니다.

저희들이구에서새로시작되는제도나시책이런부분을별도로홍보지를전부제작했습니다.홍보지를제작해서전동에현재새로시행되는제도에대해비치하고홍보하고있고,그다음에구정홍보지나반상회를통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고,유튜브채널을통해홍보한다든지지금다양한방법으로홍보는하고있는데,아직덜홍보된부분은저희들이신경을좀더써서널리주민들에게홍보될수있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반상회가없어졌잖아요.반장이없어지고통장만운영을하기때문에,반상회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알수있는방법이별로없더라고요.예전에는반장들이있어서통장이“언제,어느집에서반상회를하자.”하면그것이운영이됩니다.지금반장없어진제도가엄청오래되었습니다.그렇게되다보니반상회를안하고있고,통장이홍보지를갖다넣어놓는것이다입니다.그래서과연그것이홍보가되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다른방법으로강구해봐야되는것이맞고요.저도주민들한테반상회가없어져서어떻게하고있냐고물어보니통장을통해서하는데,반상회보그책자를통해서하는데그책자를통장이전해주지않으면알수가없다고합니다. 그래서다른방안으로강구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요즘홍보지가지고는안되고요.만약어디에소통을한다든지문자를보낸다든지,아니면TV나……유튜브도하는데유튜브를잘안보는경우도있으니까어떤제도를이용하고있는지,어떤제도를활용하고있는지,어떤제도가있는지이런것을전혀모르고있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좀해주었으면하는마음입니다.

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홍보방안을강구해서널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그리고여섯분의과장님,올해사업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총무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총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직원들복리증진에예산이계속적으로많이잡혀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잘되어서주민들을위해서잘일하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중의일환으로‘대상포진예방접종비지원’해서이번에사업비가올라왔잖아요.저번예산에서200명을대상으로했는데,이200명이45세이상인원이그렇게되는것인지,아니면다음에도또순차적으로진행해야되는사항입니까?

저희들이대상포진에대해서전문가의견을들어본결과,사실상대상포진접종대상자는50세이상인데,그래야대상포진을접종했을때항체가보유도되고효과가좋다고했는데,다른구‧군과여러형평성을살펴보다보니까저희들도45세이상으로해서접종을하게되었습니다.

다른구도대상포진예방접종이다있어요?

예,구마다다양합니다.남구같은경우전체직원을대상으로하고있고,중구와북구는50세이상으로범위를정해서적용하고있더라고요.

대상포진때문에저도한번찾아보니까한번맞으면되더라고요.그런데유효기간이5년이라고이야기는하는데보통한번맞는것으로하는데,사실우리가아까과장님말씀처럼50세이후에가장많이되기때문에뒤로가면효율이조금떨어지기는합니다. 그래서나이는보통50세정도가적정하고,한10년이지나고나면효과가조금떨어지더라도신경계쪽을예방할수있다고나와있기는하던데,의학마다조금씩설이변동이있기는하던데제생각에200명이렇게해놓은것이매년이렇게되는것이아니라한번맞으면그다음에는안맞은사람이신청하고이렇게합니까?

일단은공직생활하는동안한번이라고보시면됩니다.이것이5년∼10년동안지속이되기때문에……

그러면200명하면직원들의몇퍼센티지정도가커버됩니까?

200명하면20∼25%정도라고보시면됩니다.

그러면4개년정도계획을잡아야된다는말입니까?

예.그런데이게또안맞더라고요.맞으신분들도있고,맞지않으시는분들도있고해서……이번에시범적으로하니까저희들이한번체크를해서올해모니터링을해보겠습니다.

안그래도우리조례에도보면65세이상대상포진접종을놔주는조례도제정해서예산도만들어지고했지않습니까?거기는65세이기도하고취약계층같은경우는245명해서무료접종까지해주는예산도확보를했는데,하여튼일선에서열심히일하시는우리공무원들이아파서주민을위해서일못하는경우가안생겼으면좋겠다는바람이고요.대상포진예방접종비에대해서궁금해서제가한번여쭤보았습니다. 이것외에도어차피사기진작을위한부분,무리하지않는한도에서좀많이해서직원들의사기진작이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의원님들이다말씀하셔서저는이것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을보니까이번에체계적으로운영,관리하겠다고예산을편성해놓으셨는데여기에대해서행감때지적한것처럼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으니까차계부를사용한다든지,그것을구체적으로관리‧감독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안그래도의원님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공용차량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다음회기에다양한공용차량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조례로제정하기위해서기획실에조례제정을의뢰해놓은상태고,다음회기때는저희들이의회에도설명드릴기회가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운전하시는분들을보면제가교육을필수로시켜야된다고얘기한대목이,가만히서있는차를갖다박고,보니까운전을굉장히험하게하세요. 그리고청소차량같은것은빨간불인데도그냥지나가고그뒤를이어서오토바이도그대로따라가고합니다.거기에대해서정말안전수칙을지킬수있게끔해야됩니다.‘울산동구청’적어놓고그렇게하면주민들은‘저사람들도저러는데우리도저래도되나보다,여기는카메라없는곳인가보다.’이렇게인지를하기때문에더욱더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의원님말씀처럼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들도심각하게받아들이고있습니다.앞으로차량운전자규정에따라서시설정비나안전교육을철저히시켜서그런부분들이최소로,발생하지않도록운전자교육에대해서는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총무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치행정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자치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마을관리소를운영하고있는데,실태는어떠신가요?

잘운영되고있습니다.

어떤식으로잘운영되고있나요?

마을관리소는화정동과일산동을운영하는데,오전에는마을을순찰해서공원가,주택가,도로나인도,공공시설이런주위를순찰하고오후에는주민들로부터간단한소수리신청들어온것을처리하는체계로운영하고있습니다.

공구대여는잘되고있나요?

첫달에는홍보가조금덜되어서미비했는데2월에들어와서공구대여가좀많이되고있습니다.

과장님이보시기에몇프로정도홍보가되었다고생각하세요?

저희가처음에는홍보를많이는안했습니다.인력은조금한정되어있어서조금씩적용을해서2월부터는저희가본격적으로홍보를하자고해서2월부터홍보를하고있는데,처음에는9개동에현수막과매달반상회회보와여러가지홈페이지,카드뉴스이런식으로해서홍보는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달에는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전체홍보물을제작해서배부하고있습니다.

오전에출근해서마을을돈다는것은어떤의미이지요?

마을순찰입니다.마을에보면일시적으로경계석이런데가돌출되어있거나보도블록같은것이튀어나와서주민들의안전에위해되는게,이것을그대로놔두면나중에예산이많이투입되어수리가될것을마을순찰하시는반장님들이그때그때수리를합니다.그래서반장님들도많이뿌듯해하시고저희도계속나가서안정될때까지보고있는데……

그러면그것은생활불편을위해서미리해소해주겠다는뜻인가요?

그렇지요.

일단알겠습니다.왜냐하면저도마을관리소운영하는것에예산을주고도그렇게빨리이루어지지않은점도있지만저는해피콜이랑같이부딪히는것이너무많아서‘왜이중삼중으로들어가나.’하고,‘저게제대로운영이될까.’하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여쭤보는것이고요.제발운영이잘되기를바랍니다. 그리고조금전에제가국장님께도얘기한내용인데,해피콜을보니까정말마을관리소라든지해피콜이것굉장히주민들을위해서잘만들어진제도입니다.하지만주민들이이걸모르고있어요.“취약계층에게해주는것아니냐.”이러며지금바뀐제도를또모르고있는거예요.그래서거기에대한홍보가필요하고요. 그다음에접수받으시는분도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분이전화받으면서자기가인지해서된다,안된다를얘기하지말고접수는일단받아서전문가가이게‘되겠다’‘안되겠다’를현장에가보고판단해야하는데그분이받으면서‘안됩니다.’‘됩니다.’이것은조금미흡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해피콜을접수하시는분이상당히오래됐고노하우가있으신분입니다.보통전화하시면저희가간단소수리는가능한데우리가할수없는분야에대해서요구하실때는안된다고이야기를합니다.현장에가보지않아도그런부분은저희가그렇게하고있는데최대한접수를해서한번현장에가서수리를할수있는지보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은이게간단한것인지어려운것인지모릅니다.그리고자기한테는굉장히큰것으로다가올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크게얘기할수도있기때문에가서확인을해본다든지이래야되는데접수받는데서“안됩니다.”이렇게해버리면,해주기로해놓고왜안되냐고그러면서로마찰이생기니까일단접수를받아보고“저희들이확인해보고다시연락드리겠습니다.”하고현장방문도해서접수하는것이,제생각에는그게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교육을통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통장운영활성화’라고했는데제가조금전에도얘기를했지만주민들이몰라요.통장들이반상회보라든지이런것을꾸준히다니면서하시는분도물론그와중에계시지만통장회의때가서그때만확인하고,그게너무귀하고소중해서자기만알고싶은지주민들에게안알려주는통장들도많이있습니다.지금주민들이알수있는것은통장이하는일이무엇이냐면민방위,예비군나눠주는것으로만알고있어요.그정도로그것하는데만집중되어있다는것이지요. 그래서만약중요한것이있으면주민들만나고반상회보주면서설명도해주고이렇게해야되는것이통장의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게맞습니다.저희가동에그런면에대해서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전에는반장이있었지만그것이사라진지수십년되었잖아요.이웃이모여서반상회하는제도가없어졌습니다.그러면지금제도는뭐냐면,통장들만모여서하는제도예요.그러면이통장의역할이그만큼중요한데안하고있으면주민들이모른다는것이지요. 그래서통장운영활성화,통장한테만자꾸혜택이라든지이런것을주는것은좋아요.하지만통장이다니면서주민들에게하는역할또한열심히해야한다는것이지요.내가이만큼의대우를받으면이만큼주민들에게나눠줘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어서조금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행정복지센터에서지금하고있는각종운동프로그램들있지요?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하는데민원이,인원수를더보충해달라는말많이안들어오나요?그러니까“회원수를늘려달라.”지금만약에25명이하고있으면30명으로정원을늘려달라……

그것은동에서동별로세칙으로정해서그렇게프로그램별로할수가있습니다,동별로.

그게많이오고있어서그것좀체크해주시고요.그리고제가저번에얘기한것,몇세부터할인되지요?

65세요.

그것조금수정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서알아본다고했는데어떻게되고있지요?

저희도그것때문에조금많이고민했는데,저희뿐만아니라전구·군과전국적으로다65세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만했을때조금많이문제가발생할수있어서저희도추이를보고있습니다.

복지관에도어르신들이가서운동을하지않습니까?다양한프로그램이많이있는데거기에계시는어르신들이주민센터로계속내려오시는거예요.거기의프로그램을여기서받으면더저렴하니까,거기서는1만원에받을수있으면여기오면5,000원에받을수있으니까,그렇게하다보니까정원을늘려달라는이유가그런이유인것같아요. 보니까어르신들이여기로오니까기존에하던사람들이다못하게되는경우가있거든요.어르신들프로그램도거기에맞춰놓고복지관도잘지어놓고거기에서운동을안하시는거예요. 그것은분명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산을그만큼투입해서어르신들복지관,경로당다만들어놓고거기에서프로그램을안하시고센터에서할인해주니까조금더저렴하다고거기로다몰리는현상이생기니까분명히그것에대해서대책이필요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조금더심도있게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관에도프로그램이그렇게많은데,그러니까그것을같이연계해서형평성에맞게운영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아니면복지관도할인혜택을적용해서하든지,그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거기는1만원받고센터가면5,000원받으면누구나다센터로가고싶어하지요.거기에맞춰서해주기를바라고요. 그리고제가얘기한것이,좋은제도아무리많으면뭐합니까?홍보가안되고있으면주민들이첫째로모릅니다.통장들은다알고있어도주민들이모르니까거기에대한대책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9개동전체를관리‧운영해야하는자치행정과고생이많으십니다.몇가지조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료기본현황에대해서는설명안하고참조하는것으로해서넘어갔는데,일단기본현황중에우리주민자치위원,민간단체,자율방범대이런현황들은다나와있는데자치행정과에서또챙길단체,저는북한이탈주민들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예전에는북한이탈주민의현황이자료에나와있었는데어느순간빠졌거든요.북한이탈주민에대한인원,현원이런현황도조금파악해서자료에기입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어떻습니까?

지금현재북한이탈주민은92명이있습니다.

전년대비어떠한지,줄어드는지,더증가하는지혹시출산하는과정이있을수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다함께바라봐야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지원조례가있기때문에거기에근거해서이런시책들펼쳐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역시나관련해서우리구에서북한이탈주민을직접적으로지원해주기가조금어려운부분이있어서민간단체,특히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통해서보조금을지원해서이탈주민에대한사업들을펼치는데,북한이탈주민보듬이사업을500만원예산들여서계속진행하고있는데,작년에어떻게진행이되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보듬이사업은15세대에반찬을해주고,필요한것을제공하는,지금대한적십자사에서그렇게보듬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여성자원봉사회에서도기초수급자를비롯한차상위계층,좀거주가어려운분들위주로해서밑반찬이라든지,이런봉사활동을꾸준히하고있거든요. 그런데대한적십자사같은경우는북한이탈주민들만대상으로반찬같은것,보듬이사업이밑반찬이라든지이런음식을제공하는것이주된것입니까?

예,맞습니다.

거기에치우치는것같아제가우려가되어서요.조금업그레이드를해서북한이탈주민과소통하고이분들과대화하면서교류할수있는실질적인지원이필요할것같아요. 음식만주고밑반찬만주는것으로해서는이북한이탈주민들이계속집에서그냥거주하는느낌의,그런쪽의사업내용들에너무치우치는경향이있는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보완을좀해야하지않을까……

대한적십자사에서보듬이사업으로그렇게하고있고요.민주평통은북한이탈주민과소통나눔으로해서저희가550만원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렇게하고,저희가보통문화탐방이나이해교육과홍보물을제작해서자체적으로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회원수가굉장히많더라고요.동별로다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밑반찬만이렇게주는부분들은조금아쉬운부분이있고,조금더확대해서,지금500만원의사업비가있기때문에반찬만제공하는것은적정하지않고필요하다면예산을더확보해야하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 민주평통에서는다양한활동들을많이합니다.북한이탈주민만을위해서있는단체가아니고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역할을하는단체이기때문에하나의북한이탈주민사업이들어가있는것이고다양한사업들이많이되고있습니다. 주된것은대한적십자사에서이런사업들,북한이탈주민에대한사업들을진행하기때문에여기에조금더보완할수있는사업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그런부분들을함께좀살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과관련해서지역협의회10명으로구성해서운영합니까?

예.

작년에지역협의회를몇번열었나요?

두번열었습니다.

지역협의회는사실10명내외다보니여기에있어서여러가지사업에대한부분들도협의하고이렇게하는위원회성격입니다. 여기에서다양한거리들이많이나와야된다고생각하고요.올해같은경우에지역협의회운영도역시나회의수당까지합쳐서370만원정도의사업비가이렇게있는것같은데,북한이탈주민에대한실질적인논의가좀이루어질수있도록협의회를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자료2-14쪽에동행정복지센터9개동을담당하고있는부서로서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을3개동,올해같은경우대송동,전하1동,전하2동을계획하고계시는데어떻게실시하는가요?

저희가전문업체에위탁을해서실시하고,여기서나오는사항을보고보강공사를한다든지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어떻게되나요?

사업비는이게……

전문업체를통하면용역비가있을것아닙니까?

3개동에600만원정도이렇게……

3종시설물에해당되는것이몇개동이있는것이지요?

대송동,전하1동,전하2동3개동입니다.

정기안전점검이기때문에얘기를하는것인데,매년이렇게실시를하는것입니까?

2∼3년에한번씩이렇게하고있습니다.올해했다가괜찮으면그것에따라서매년할지,아니면……이렇게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이라서매년하는것인지,격년으로하는것인지이런부분들은정확하게나와있을것같은데요.매뉴얼이라든지지침이있을것같은데요.

이것은제가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진행이되었는지,아니면가장최근에3종시설물에대한정기안전점검이어떻게진행되었는지자료를주셔야이해가될것같습니다.

예.

9개동비롯해서동주민센터에각종프로그램전체운영한다고많이바쁘시고,여러가지법에근거한자생단체들전체다컨트롤을해야하는부서로서참할일이많습니다. 올해’24년도는특히국회의원총선이있어서더바쁜자치행정과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거기에차질없이준비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의원님께서이야기가대체적으로소통부분이잖아요.어차피자치행정과에서“주민참여와협력을통해주민이주인되는자치행정을실현하겠다.”이것이목표인데이런부분에서는소통부분인데,제가보니까다른지자체도이런소통부분에고심을좀많이하시던데,원래문자가편하게왔다갔다할수있잖아요. 콜센터로전화하기도하는데전화받고이렇게하면시간적으로도전화받는분도우리가많이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콜센터에서민원을해결하기는힘든데문자는좀쉽게할수있는데,우리는알려주는역할밖에안돼요. 그것도박문옥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축제라든지이런부분만알려주고,저도신청을해보니뒤에구정홍보라든지체험이라든지평생학습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홍보는본인이클릭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기때문에아마축제나재난문자만이렇게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다른데활용을잘하는데가보니까양방향으로문자가왔다갔다하는그런지자체가있더라고요.되게활성화되어서지금은우리가은행이나다른국가적인사무가조금큰곳은요새디지털시대이지않습니까?AI챗봇으로해서모든소통이가능하고본인이궁금한사항들을그냥디지털로해서다커버를하고민원인이직접적으로,양방향도물론우리가답을해야되잖아요. 우리직원이그내용을보고답을해야되는데디지털시대이기때문에이것도한번고민을해봐야될것인데,사실지자체에서이렇게양방향으로디지털로챗봇을하는곳은아무도없어요.하려고준비하는데가한곳이있긴하던데이부분도우리가고민을해서예산이조금들더라도선도적으로나가는지자체가될수있도록해야되고,국장님도계시니까이부분한번검토해보시면,이부분이구정홍보라든지이런부분뿐만아니라세금부분이라든지모든부분에서이것이다가능은해요. 안내해주고상담까지다역할을하기때문에이부분을고민해서하면홍보역할부터시작해서우리가알수있는부분다가능하기때문에이하나로써모든소통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되는데,요즘사회가그런사회로변해가고있잖아요.그래서이것을한번관련과와같이고민을해서해보면저는이런문제들이해소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아까앞선의원님말씀에반상회도있었다가없어지고이런부분들을이제는디지털시대로가기때문에저는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생각이들고요. 앞에도다물어보셨지만마을관리소부분과해피콜이중복적으로주민들의민원을해결하는기관인데이부분들이이전에도우려사항들이많았잖아요.마을관리소와해피콜이상충되는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진행해보고한번정리를해보겠다고했는데아직시행한지얼마안되어서뚜렷한것이나와있나모르겠습니다.

저희가실적을매월평가해서6월에저희가내년에확대를할것인지,조금심도있게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제생각에구분은조금되는것같고요.어차피두개다같이이끌어가더라도주민들이편리한부분에해야될과이기때문에이것을잘이용해서해주면좋겠고요. 제가앞서이야기한디지털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깊게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도그부분한번심도깊게생각해주시고요.우리울산동구가작은구지만선도해갈수있는그런구가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직원들과해피콜생활민원서비스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감사하다는주민분들의말씀이계셨습니다.그리고자치행정과와함께하는민간단체들이많잖아요.하반기에사업이몰리지않도록이런부분에조율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평소구정발전을위해협조와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교육지원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2024년도교육지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적극적인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보’해서5-10페이지있지요.거기에보면‘생계형체납자를위한적극적인경제활동지원’이라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자동차,트럭을이용해서영업을하시는분들이경제상황이어렵다보니체납되는경우가많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그생계차량을압류해버리면경제활동이어려워지니까이부분에대해서분납을유도하고자동차번호판은돌려드리고,사실무재산이나무능력으로인해서체납되신분들이많기때문에이분들에대해서는공공일자리같은것을알아봐준다든지홍보한다든지그런식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제가작년에도얘기를했는데여기보니까조금세금에관해서정리보류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요.거기에대해서구체적인계획좀설명부탁드립니다.

자동차같은경우체납이되면자동차압류를해버리기때문에압류를해제하기전에는시효소멸을할수있는명분이약하기때문에,일단차량가액이현저히낮아지거나연수가오래되어서체납처분하기어렵다고판단될경우에만저희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제가보니까수십년동안체납되어있는경우도많이있거든요.그런것에대해서정리보류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어요.

차량연수가오래된차량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정리보류를검토하겠습니다.

징수도중요하지만여기보니까생계형이게있어서제가관심이가서질의드리는거고요. 세금을재산이많아서일부러안내시는분도많지않습니까?그런데정말못내서그런경우도많이있거든요.그런경우에는재산조사를한다든지정확하게해서그분들기간을정해서정리보류기간을주는것도괜찮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우리구세입을위해서늘노력하고계시고또여러가지자주재원이라든지방금체납액에대한이런부분들여러가지신경을많이쓰는세무2과인것같습니다. 신규사업이비예산으로3개나올라왔는데의지가대단한것같고요.그중에한가지신규사업으로‘세외수입업무간편매뉴얼제작배부’가있는데요.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세외수입담당자가여러가지이해하는데부족함이있고사용미숙이런부분에따라서매뉴얼이라든지이런부분을다루는책자를만드는것같은데요.분량은어느정도생각을하고있나요?

아직거기까지는검토를안해봤습니다.

매뉴얼책자를편찬하겠다고해서2월추진계획에이렇게나와있어서요.비예산으로도가능한지,분량이100페이지이상초과될수도있고50페이지미만이고,어쨌든책자를편찬하는부분이어서비예산으로가능한지의문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기존매뉴얼은있는데그매뉴얼중에빈번하게발생되는사례들을위주로해서20페이지정도를생각하고있답니다.

어쨌든세외수입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이런부분들신경을써야되는데여기에잦은인사이동으로인해서실제로업무담당하시는분이업무미숙으로계속오류가난다든지이런부분들은시정이되어야될것같고,여기에따라서어쨌든자체적으로이런노력들을하시는것같습니다. 간편한매뉴얼을보기좋게잘제작해서공유화시키려고하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비예산으로추진을하는부분이어서조금확인을했고,일단2월중으로하겠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오면우리의회에도전달해주시면저희도참조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