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김미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입안(안) 의견서 채택에 대한 동의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과 방청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과 현안 관련 주민분들께서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박영철 의원님, 박양희 의원님, 윤재구 의원님, 박운서 의원님, 김미경 부의장님 모두 다섯 분입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영철 의원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읍·면 행정의 발전과 주민 건의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말초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질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읍·면장은 주민들과 늘 밀접하게 생활하며,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과도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예견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의 건의사항은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본청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해당 부서에조차 민원 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읍·면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시급한 주민의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에 재량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 및 포괄 사업비를 편성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건의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양희 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과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을 근거로 저의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 위기로 인한 비상사태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 가뭄·폭우·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불과 50년 전에 비해 4~8배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천군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시행계획에는 놀랍고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후반기 연천군의 강수량 증가율이 현재보다 약 36.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수치는 경기도의 평균 30.9%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입니다. 연천군 내에서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전곡읍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도 전곡읍의 연 강수량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사태에 대한 위험도 전곡읍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산사태에 의한 임도의 취약성 평가가 전곡읍이 0.47로 연천군 전체 평균 0.25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산사태 위험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내 사업 예정지는 한탄강과 1.5㎞ 남짓 떨어져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이러한 청정 이미지는 연천의 경쟁력이며,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 생태평화, 완도 등 다른 생물권보전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반대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사업자들은 완벽한 기술과 시공, 관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기술은 무력합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3장 도시 미래상 설정에서도 도시계획 목표를 대한민국 통일 심장 한반도의 통일중심도시로 정하고, 구체적인 4대 계획목표로써 통일교류 협력도시, 친환경 건강도시, 안전한 경제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이러한 목표와 상충되는 선택이며, 연천군의 발전 방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아름다운 연천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연천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노력하여 청정 연천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중하는 군수님과 군의원 여러분!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연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정산업폐기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연천군과 같은 청정한 농촌 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연천군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자원 덕분에 ‘청정 연천’이라는 브랜드화를 이뤄 지역농산물 홍보와 관광 홍보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와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도 우려가 됩니다. 이처럼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홍보와 관광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고, 대신에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폐기물 재활용,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천군민이 지켜온 연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박운서 의원 맨위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연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시는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숭의전이 소중하고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물론, 복원 가치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숭의전은 남북을 통틀어 유일한 고려 태묘라는 사실만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연천군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의 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숭의전이 숭의전으로 문화재 지정도 받지 못할뿐더러 숭의전지로 불러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숭의전을 검색하여 관련 내용을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왕조의 종묘라고 문화재청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규모와 시설이다.”, “연천 숭의전,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여행지.”로 표현하는 흔적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숭의전은 고려왕조의 창립자 태조 왕건의 위패와 16공신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단지 이분들의 위패를 모신 것만으로도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크지만, 왕건의 고려 건국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권력을 안정시키는 현실정치의 결과물로써 그 과정과 결과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의의가 큽니다. 1397년에 건립하여 한국전쟁 때 전각이 손실된 후 1973년에 후손들에 의해 복구되었고, 좌우로 나란한 건물의 배치가 조선의 사당에서 찾아보기 힘든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의전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 시굴조사를 하였는데 공병부대로 인하여 바닥이 많이 훼손되긴 하였으나 숭의전 터로 확인받기는 하였지만, 현 건물이 예전의 건물터보다 조금 작다는 이유로 그 터에 근거한 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정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왕건의 후손들이 어렵게 간신히 지켜오고 있으나 이미 고령이고 이어받은 후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그 존재가 퇴색될까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은 숭의전이 50년이 지나면 문화재에 준하는 건물로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해당년이 2023년이라는 것에 희망의 끈을 간신히 붙들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숭의전이란 문화재는 전쟁 속에 화재로 전복되어 사라졌지만, 후손에 의해 복구된 숭의전이 당시의 규모보다 작다는 이유로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까? 고려라는 역사는 역사의 서적의 기록보다는 흔적과 문화재로 다시 상기되고 그 속에 교훈을 얻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유일한 고려 태묘의 현장이라면 우리 지자체는 역사적 고증자료를 토대로 다시 되살려 문화재 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숭의전이 담고 있는 고려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100년, 200년 후 후세에 두고두고 고려 역사의 흔적을 남길 책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의원은 집행부에 호소합니다. 숭의전을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지정받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미산면에 숭의전지가 있는 한 숭의전이 본모습으로 복원되면 적어도 “한 시대를 풍미한 왕조의 종묘라고 문화재청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규모와 시설이다.”, “연천 숭의전, 고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여행지.”로 더 이상 낯 뜨거운 표현으로 일컬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역사·문화 관광지로 가볼 만한 곳으로 만들고 가꾸어 경치가 좋은 연천군에서 경치와 역사가 어우러진 연천군으로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중 안 제13조 제2항을 수정하여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군사편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연천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서 채택에 대한 동의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안건은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원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진입도로 신설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입안 여부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발생될 문제점과 조건부 이행사항 등에 대한 기타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의회 의견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연천군 군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진입도로 신설 등을 포함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의 입안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발생한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입지 선정 과정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유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안은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요인 고려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정의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 평가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어 지역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전후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동·식물상, 대기, 악취, 수질 등 사후 모니터링 계획을 반영하였으나 이는 다수 주민의 환경피해 우려를 해소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수행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보다 간소한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입안 제안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외 잔여부지에 대한 매립장 증설계획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기후변화 시대의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와 매립 하중 영향 등으로 침출수 유출 및 매립 제방 붕괴 등의 환경재해 발생 우려, 반입폐기물 기준 준수 여부, 사후관리 대책, 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군의 도로 관리 부담 등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의 우려감 해소 후 입안이 결정된다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의 철저함을 기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인근 자연환경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비롯한 주민의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시 주의도 중요함은 물론, 폐기물 처리 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따른 예치금 및 관리계획 등 방안을 철저히 세워 주민과 연천군이 고충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의 철저함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 감시원 체계를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주민 상생 방안을 검토하고, 상생협의체 구축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로 예측되는 주변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다수의 주민 의견을 고려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입안 의견서 채택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들 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는 등 고심한 끝에 결정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