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부구수 의원 발언
이원철 제가 보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산곽촌지구에 개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공고를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날 그날 토지거래허가지구 지정 했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함으로 해서 부동산에 극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자 지정했고요. 조금 전에 유희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대가야읍에 지구 단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급격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토지거래허가지구를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허가거래 지구 지정은 경북도를 통해서 공고 다 해서 유지관리만 민원과에서 하는 거지 토지허가지정은 경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도에서 지정해서 곽촌지구지구를 지정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