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대가야생활촌 입장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생활촌 전체적으로 무료로 앞으로 개방을 하시고 하네요. 그죠? 뒤에 보니까 고령 어린이과학관 과학체험관에 유료 운영하는데 지역인한테는 무료로 개방하고, 유료로 외부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외부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 유네스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무료하는게 어떻는지 본의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면 24년 전망에 행정환경급변에 대해서 인사관리의 필요성의 증대를 가지고 있다는데 새로운 인식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24년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24년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만이 또 우리 업무적인 군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청년세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의 변화를 주도를 해서 편안하게 서로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에 민원과에서도 반영을 했지만, 지적재조사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 해야 되는지, 총무과에서 진행합니까?

TF 구성을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같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행하면 30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인원 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인원을 활용을 해서 TF를 구성을 해야 되지. 이거 TF 구성한다해서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을 최대한으로 잘 구성을 해서 TF를 구성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이 늘 경계지역 땅 경계 측량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실현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에 전담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한 민원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TF구성을,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게 23년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데 완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거 얼마나 차이납니까?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이 990㎡ 이상, 비도시지역이 1,650㎡ 이상 내놨잔항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구분, 도시지역은 어떤 게 포함 되고, 비도시지역은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도시구역에 뭐가 포함됩니까? 도시구역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냐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투기제한으로해 가지고 곽촌지구에는 도시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도시지역이라고 비도시지역이라 하는데 뭐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 구분……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지역, 관리계획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린녹지지역 이런 구분 이 쭉 있잖아요. 그 안에 도시지역이 뭐가 들어가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건데 어째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완화는 시켜줬는데 전과 후를 얼마 차이나는 기준이 얼마냐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9월 1일 이후에 2건 부과된 지역에 2건 있어요? 2건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완화 시켜주는데 입지특례로 인해서 설명을 우리가 해주자면 이전과 이후에 예전의 기준에 얼마에서 이렇게 하면 완화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 잡았을 때 완화에 하기 전에는 얼마에 개발부담금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얼마혜택이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료만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어요. 부과기준이 표준이 있잖아요. 있는데 전과 후에 대한 차이가 설명을 하자면 누가 물으면 아 증가 이렇게 개발분담금이 완화가 돼서 얼마정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면적이얼마나 되길래. 제가 택지 개발해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내 봐서 제가…… 하이튼 2건이 있었고, 부과 사례금액도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어째든 소규모 개발사 업이 이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살림하기가 힘들죠? 제가 지난달에 보니까 고령군민신문에 보니까 12월 19일날 지난해 건전재정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받았던데 고령군 수상으로.

어떤 과에는 평가를 받아서 미흡하다고 받았는데 이 재정수당대상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금이 7,000만 원이고, 고령군 수상 대상에는 5억인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1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농협은행에서 7,400만 원이 증액을 했네요. 그죠?

증액해서 2억 4,800이고, 대구은행에서 600만 원 증액해서 1,7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이네요. 그죠?

하이튼 증액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25년 1월부터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했어요. 4년. 이 4년하면 그동안에는 한번더 이게 올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게 그전에 이렇게 약정을 수정할 수 있는지.

예. 이거 기간이 4년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의 재정예치금으로 보면 사실상 농협에서 보면 제가 잠정 이래 보면 30억 정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예치금 현재 물론 이자는 받겠지만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좀 하는 거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는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 또 잘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튼 우리 재무과에 지속적인 24년 열정을 가지고 군민공감, 신뢰공감, 투명재정이라 되어 있네요. 잘 맞춰서 재무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3쪽에 아동센터 확대에 대해서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공약사항이네요.

그죠? 공약사항이고 비예산인데 이 비예산으로 어떻게 재정을 충당해서 하는 건 지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하는데 비예산으로 예산 충당을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 하나 예로 박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과 그 자체에서 해결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돌봄으로 해 가지고, 정규수업 마치고, 그 이후에 시간은 특활시간으로 미술도 하고, 음악할 사람 음악하고, 특기활동으로 해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돌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 교육에서 예산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고령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령 우리 군에서도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그리고 11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위탁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교육기간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운영에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시행령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적법하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에 위탁이 맞는지 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8쪽 광역환승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5년도 1월에 환승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계획입니까? 시행입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에 이제 이래 좀 되지 않겠나하는 계획이네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주민분들이 자꾸 묻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싶어서 25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광역환승통행 시 요금 할인하고 그죠? 대구, 경북 공동생활권 단일화 요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일화되거나 하면 지금하고 얼마나 할인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1,500원 하면 우리 여기서 타면서 대구시내까지 환승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도 이제 안이 돼 있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하이튼 최선을 다해서 25년도 1월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지금 현재 606번입니까?

운행 실태를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운행 시간별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주말에는 덜 순환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께서 주말에 토요일날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말이니까 알림서비스도 없고, 주중에는 알림서비스가 있습니까? 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에 몇 분에 도착한다는 알림. 대구권에서.

지금 대구 시내에는 그러면 BIS 그게 안 됩니까? 근데 주중에는 주민이 그래 활용을, 이야기를 운행을 그렇게…… 그걸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주말에 뭡니까?

버스가 순환횟수가 전부 주중하고 주말하고 똑같습니까? 주말에는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버스가 잘 안 온대요. 예.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데 주말에 고객이 없다 해서 버스가 안 가고, 또 주중이라도 시간대가 고객이 없다 해서 타이밍이 40분에 가야될 버스가 1시간 30씩 지연돼서 온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본의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표를 체크를 잘 해서 정상적인 시간타임으로 순회를,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사람이라도 또 한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두사람이 네사람이 될 수 승차 고객이 되는 거지. 안 온다 하면 누가타겠어요.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에 잘 체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이번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부지매입 하셨죠? 사실은 우리 주차장이 전부 보면 도로변이 아니고 전부 시장 안쪽에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볼 때 외부인이 찾아오거나 지역주민들도 이 안에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모를거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부분을 조성하실 때, 조성할 때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주차장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안내판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장이 딱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잘 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지난 박물관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6월부터 추진했죠?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의만 하고 해서 그게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의만 하고, 모여서 검토만해 가지고 이게 승격이 되겠어요? 무슨 특단의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립하고, 꾸준히 건의하고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언제될지 모르겠다 그죠? 참 그러네요.

그죠? 하이튼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