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사업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 의견수렴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군이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사업과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고령군의회에 보고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예산편성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유공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자녀 학생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하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무관하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장학금 교육원에서 장학금하고 중복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느게 큰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까 제안사유에는 그런 내용을 못본 것 같은데 있어요? 없었는데. 그런 제안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봤는데. 이것을 차후에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학자금 정책보다도 세자녀 인구 정책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도 본의원이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안된다면 개정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2쪽에 보니까 추진 방향에서 MZ세대에 정책소통 강화 부분 하고, 우리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MZ세대는 대체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보다 자유롭게 성장하다보니까 우리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적응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발생하고, 이직 조기 퇴직 한다든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정책 소통 강화를 이야기 하신 것 같은 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직에 대해서 상하관계라든지 업무의 강약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MZ세대 갑질로 인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할 때 꼭 이런 부분 넣어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우리 읍·면 순회 간담회에서 느낀 이야기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대민업무에 대해서 일부팀장급 이하에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업무가 강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갑질로 보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지시를 한다든지 할 때에 담당 직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일부 회피에 대한 부분 답변 안 하셨는데 부군수님 우리 교육할 때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부탁 드리고요.

이렇게 질문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니까 올해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우리 공무원이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죠? 꼭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인건비는 시급으로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언론에서 들었는데요.

하이튼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 공무원 투입이 필요한데 인력투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모니터 실시하고요.

그 다음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모니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모니터링은 7월달에 끝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음 힐링 프로그램 5월달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은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모니터 했는 결과에 따라서 또 힐링 프로그램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그 결과에 따른 힐링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용 방안은 그 시점에 해도 안 되겠나 싶거든요.

아니면 조금 뭡니까 친절도 모니터링을 조금 당겨도 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 구역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노후건물판번호판 교체 정비 재질에 따라서 여기 노후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데 재질을 어떤 것 아직 뭡니까?

받지는 않았죠? 사업하실 때 이제 견적서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시고, 해 가지고 오래갈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년 지나고나면 그 다음에 탈색이 돼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 같으면 사실상 사업에 해 가지고 오래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 뒤에는 거의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견적 받을 때 그런 부분 조달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섬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17쪽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 있는데 이게 17개소 돼 있네요. 17개를 하겠다는 건지 개소가 다른지. 1,530만 원이면 개당 90만 원이거든요.

금액이 사진으로 봤을 때 90만 원 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견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그래도 할 때 한꺼번에 할 건데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뒤에 야간조명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고, 그거부터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가가 봤을 때는 123만 원이거든요. 1개 설치하는 거 사진으로 봐서는 123만 원짜리인지 사실 그 정도 가치로는 물론 설치비도 있겠지만 가치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튼 견적 받을 때 확인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민원실에 이제 안내도우미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았는데요. 원래 기존에 입구에 민원도우미가 1명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 돼 있잖아요. 지금 1명을 더 배치하겠다는 건지 그냥 그대로 배치 현재 인원대로 인원이 변경이 없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안부에서 발표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결과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미흡으로 미흡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 이전에는 한번 더 이런 결과 미흡이라는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2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고령군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올해 얘기했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도 받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행정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도 평가를 잘 못 받는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대가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 는 걸로는 이게 파악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섬세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가지고 이야기 이런 정도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번 더 다시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실질적인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 파악해 가지고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8쪽에요.

다산에 아이누리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있어가지고 아이맘행복센터 건립 이후에는 통합하죠? 그죠? 제가 그 다음 물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군에 있는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는 나중에 행복맘센터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난감도서관에 이관되잖아요. 그죠? 아이맘행복센터 그리로 옮긴거 아닌가요?

다산에서 하죠? 다산에 이번에 옮긴 데가 어디죠? 장난감센터 옮긴다고 그랬는데.

건강검진. 승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요.

하고, 27쪽요. 어차피 25쪽에 보면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일단 도서 관리는 해야 되지요. 도서 승계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해야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관리 부분을 27쪽에 보면 독서, 동아리 운영 지원하는 부분 있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런 부분 말고요.

어차피 그쪽으로는 전문 신설했는 업체에서 할거고요. 도서관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서관리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것아닙니까?

도서 가져다놓고 정리를 반납한다 하더라도 정리가 안 되게 반납할 수도 있을 거고, 책을 정리되게끔 꽂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전문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7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에서 동아리 하는데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곳에 선택이 된다면 그쪽으로 같이 정리를 해서 한다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데 이 정도 봉사 정도는 할 수 안 있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9쪽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고령군 교복지원조례가 개정이 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면 사업은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례의 절차가 아직 안 됐는데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튼 질의에 대한 답변 받으셔가지고, 조례에 지원을 빨리 끝내시고요.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14쪽에 보면 똑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고, 하나는 보급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융합복합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관내 대가야읍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앞서 하셨는데요. 야간에는 또 단속하지 않잖아요. 몇시부터 안 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시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에 있어가지고, 유료화 지금 하고 난 뒤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두달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어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없었는지 하고, 그리고 가끔 이래보면 주차할 때가 업어가지고 배차내는 차량을 제가 지금 볼 때 있거든요. 혹시 이게 주차대수 알림하는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 추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은데 한번 생각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표지판 있는지 아직 여러번 가봤지만 사실 본기억이 안 나거든요. 회전길은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위치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설치부분 있는데 작년에 축제기간 전에 어떤 이런 안전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도로도색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은 좀 확실하게 도시미관이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했는데 축제기간 임박해서까지도 사업을 하는 바람에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 한번 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제도 기간이 단 며칠이 당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튼 차질 없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큐레이팅봇 구축 사업에 있어가지고 로봇제작 및 운영시나리오 작성해 가지고 1월달에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시나리오가 상당히 본위원 볼 때는 시작이 있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비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시나리오 제대로 되지 않는다그러면 하나의 뭡니까? 그냥 굴러다니는 고철덩어리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잘 하셔 가지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 작성 되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정도거든요. 가능하다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 유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래가서 보고, 다른데서 보고 하는데 설명하고 이러면 구분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게 언제 유물이다 설명 하는 것보다도 어떤 설명에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야기 곁들이고,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 밖에 안 되고 지루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 재미를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 한번 해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봤으면 싶은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보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작년에 예산 중에 제가 통화를 한번 했지 싶은데 키트 블루투스 뭡니까? 가야금…… 우리 고령군의 역사를 잘못 알리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그런 사람에 어떤 키트산다는 거 아니되니까 그런 거 앞으로 구입하고 할 때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