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철호 의원) (10시 05분) 다음은 5분 발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지역현안 및 군정 시책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 신청에서 기재하신 발언취지 및 내용의 한도 내에서 발언하셔야 하며 의장께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내용은 발언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기창, 성낙철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기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김기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6항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5조, 6조, 7조에 보면 장려지원금에 관한 조례 있는데 이거 보건소하고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요? 보건소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자녀 이상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비 지원했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5만 원내에서……』 우리 첫째 놓든가 둘째 놔도, 셋째 놓으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고, 세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아니 이것도 지금 장려금 지원에 관한 5조, 6조, 7조에 보면 셋째 자녀에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한번 보시고, 충돌이 되지 싶은데.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9항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주요 업무보고 가. 총무과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민원과, 재무과, 가족행복과, 지역경제과, 대가야박물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장협의회 이취임식이 있죠?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게 왜 일정을 왜 이래 갑작스럽게 잡았냐 그러던데 오늘 아닙니까? (『월요일』이라는 공무원 있음)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도 업무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야유회 갔을 때도 이장님들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총무에서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데…… 총무과 가지고는 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정은 사회단체일정은 협의, 집행부하고는 협의를 보잖아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군수님 일정만 보고, 저희들 일정은 안 보잖아요. 군수님은 혼자 입장이지만 저희들은 몇 분입니까?

일곱 분이나 되는데 일정을 그래도 다 맞춰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주셔아죠. 아니 딴 사회단체는 안 돼도이장이나 주민자치단에 이런 데는 사실은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회관보수에 있습니다. 사실은 본의원이 매년마다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군 총무과에서 하고, 보수 사업은 면 새마을계나 하죠? 보통 보면 과장님 불법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불법으로해서 군에서 지원 해줘서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하면 건물에 대한 증축이라해서 안 맞다고 다시 벌금을 매깁니다. 그래갖고 다 뜯어내든가 벌금을 매겨서 완화를 시켜서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거는 벌금을 물든가 이럴 때는 동네 돈으로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해 왔어요. 지금도 보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면 불법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불법은 군에서 다 저지르고 나서 돈은 동네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내고 이걸 좀 과장님 파악을 해서 어떤 완화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회관에 물 샌다고 지붕해 줬다가요. 지붕해 줬다가 다시 리모델링 사업한다고 건축 어떤 안 맞다고 불법이라고 뜯어내 버립니다.

벌금 안 내려고 하면 뜯어내라 이러고 군에서. 지붕해 줄 때도 몇천만 원해준 겁니다. 군비 들여서.

하이튼 그걸 부군수님 파악을 해서 완화를 시켜서 또 주민들한테 동네 요즘 돈도 없는데 잘못하면 십시일반 거둬야 될 상황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필요한 벌금 안 내면 뜯어내 버립니다. 동네 돈 없으면 그것도 또 우리가 예산줘 갖고 뜯어낸다하는 그것도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걸 충분히 파악해서 완화를 시키든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앞으로 사업 보수나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11시 21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에 대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회 중지) (13시 30분 회의 속개) 다.

재무과 (13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족행복과 (13시 50분)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역경제과 (14시 18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의원님 5분 간 화장실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55분 계속 개의) 바.

대가야박물관 (14시 55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