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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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해 첫 회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 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월 30일 김병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 동물 보호 관리와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월 6일 영주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 1건 및 「영주 도시계획 관리 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1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5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원관리과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시장 제출)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 공원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제 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기업지원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단장님, 기업지원실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에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영주시를 위해서 예, 영주시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농업용 로봇 기술융합 기업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사업 설명회할 때는 자부담이 2,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1,300만 원으로 줄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자부담 그 총사업비 관계를 경북도하고 이제 최종협의를 하면서 부담 비율이 좀 안맞아서 다시 경북도 하고 최종 수정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수정해서 그러면 자부담이 1,300만 원이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김병창위원

아, 그럼 700만 원에 대해서는 뭐, 우리시에서 더 부담이 되는건가요? 2억 몇천에서 1,700만 원 줄은건가요? 그러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담비율이 줄었고요, 그 부담 줄었는 만큼 영주시가 더 부담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요, 작년에도 말씀 드리는데 기업지능형 농업이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인데 업무분장 사업설명서에는 3월부터 진행하게 돼 있는데 1분기에 또 1억을 집행을 다 합니다. 그렇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건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그 경북 북부 지식센터에, 에 그 협의를 해서 그, 그쪽에 이제 예산을 지원 해주는거 사전에 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선정은 언제 공고를 언제 내셔서 선정된 건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고는 저희들이 이제 경북 북부 지식센터하고 협상이 되면은 아마 3월경에 공고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병창위원

사업기간 표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설명서에는 3월부터 되어있는데 또 여기 보니까 바뀌었어요. 지금, 하여튼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22페이지 보시면 산업 인프라구축 신규사업 기획 연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22페이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병창위원

가칭 가칭해서 지금 친환경 모빌리티 베어링 실증화 기획 용역 뭐 미래차 경량소재 용접 접합 플랫폼 기술 개발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용역을 지금 2천만 원씩 2번 주실 계획이신거 맞죠. 여기 밑에 보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2번 이제 연구기관이 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있고 경량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에서 어 친환경 모빌리티 베어링 실증 기획 용역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용역을 해서 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경량센터에서 한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용접 접합 플랫폼 기술개발에 따른 어 용역을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사업설명회 할 때는 다른 용역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고 이제 가칭에서 해서 확정적으로 하는건지 그리고 2번째 보시면 미래차 경량소재 용접 접합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 용역이라고 있는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미래차 경량소재에 대해서 용접 접합 플랫폼 기술이 저희가 베어링하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요구 용역이 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미래차 미래차 경량소재 용접 접합 플랫폼은 그 풍기에 있는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모빌리티 베어링 실증사업은 그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말씀 알겠는데, 2번째 풍기에 있는 그 미래차 경량소재 용접 플랫폼이 혹시 뭐 연구 용역하고 우리 산단하고 뭐 이렇게 관련 이익성이 있는지 접근성이 뭐 유효한지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이 국가 산단을 추진하면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 산단 첨단 베어링 국가 산단에 베어링 관련 기업만이 100%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15개, 16개 업종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영주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베어링 산업과 베어링 전·후방 기업들은 물론 들어와야 되고요, 또 경량소재 산업이 비철 금속쪽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 분야에도 기업도 많이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용역이 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실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립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김화숙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업지원실이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능력 있는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잘 할 것이라 믿고요, 여러가지 그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국비가 다 달려있어요.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예 많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비를 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마 그 실장님이 엄청나게 중앙을 오르내리면서 고생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음은 어떠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이제 국비사업은 연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만 어 현재 이제 2024년도 국비는 이제 거의 뭐 지금까지 저희들이 �i아다니면서 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김화숙위원

그러면 24년껀 확보가 된 겁니까? 국비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또 국비라 하는 거는 확정이 됐다해도 전체 예산에 의해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변경사항이 생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어 경북도와 또 국회의원실과 협력을 해서 뭐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국비확보란게 내 내손에 내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또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균형도 맞춰야 되고 시·군이 다 더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우리 영주시가 이 많은 돈들을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어 이 기업들이 예 다 성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 수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예, 작년에 한해동안 뭐 그 산단 승인을 위해서 다들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24년도부터는 또 유치에 대해서 전력투어를 해야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데 어 고생을 계속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간단하게 2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에 그 사업내용에 보면 그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으로 돼 있고 브랜드 디자인개발 및 제품디자인 샘플 제작된 지원이고 뭐 이런 홍보 영상이고 이렇습니다. 그 실제 우리 지역 관내에 중소기업이 어 제품 디자인을 통한 샘플모형 이라든지 디자인개발 하고 하는 대상업체가 그리 많지는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사전조사가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적용대상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저희들이 이 사업이 인제 그 올해 처음 시행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을 한번 해볼려고 인제 몇년전에도 준비를 하고 추진하고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협의 최종협의가 돼서 이 국비 50% 지원이 되었고요. 그 사전에 저희들이 컨설팅을 잠깐 했었거든요.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제 그 경북 북부지식센터에서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기업들이 많은 이제 도움도 되고 참여기업이 좀 있을 것이다, 그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얼마나 지원이 좀 그 그 저기 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처음하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한번 잘 해보고요 이 호응도가 있으면 앞으로 내년, 저내년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게 제품 일반 시각디자인도 아닌 제품디자인 같으면 굉장히 그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또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중요한거는 자체 기업자체에서 어 이 전문인력을 수용해서 하느냐 안그러면 외부용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느냐 요것도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요러한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저기 해야되고 어 제품 관련해서 그 업체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방향성은 좋은데 현실에서 지속 가능하고 이 사업이 적용되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또 그리고 가장 좋은 기업에서 원하는 목소리를 들어서고 맞춤형으로 좀 그렇게 무조건 이게 어 뭐 국비 50% 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컨설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개 업체라도 어 건질수 있는 그러한 세심한 부분을 집고 좀 투자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리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28쪽에 보면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조성 홍보 그리고 거기 보면 발전포럼 운영이 있습니다. 정기포럼 1회하고 소규모 포럼 1회 이 정기포럼, 소규모 포럼 이게 포럼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한 것들이 조금 추상적으로 이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음 포럼 이게 그러면은 어떤 형식으로 정기포럼하고 소규모 포럼은 어떤 개념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저희들이 국가산단 관련해서 어 시민추진위원회에다가 이제 포럼 이런 예산을 주고 인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럴때 이제 시민들을 전체대상으로 할거냐 또 소규모로 모여서 또 연구 및 요런 거에 대해서 포럼 할거냐 하는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뭐 기업유치 관련 관계나 또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기포럼이라 하면은 이제 전체 우리 뭐 시민들을 을 모시고 하는 그런 포럼이 될 것 같고요 소규모 포럼은 어떤 한분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때 그런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때는 정기포럼보다는 그런 면은 취지가 소규모 포럼이 문제를 직시하는 방향성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반 시민들 상대로 했을 때는 물론 뭐 이야기 전달을 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형식에 치우칠수도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집을 수 있는 방금 얘기했던 소규모의 포럼이 그러한 부분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얼마전에 그 저저 지난주에 기회발전 특구의 선정을 위한 그 용역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때 오셨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유충상위원

그거와 맞물려서 이게 연동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네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들 오랜만에 봬서 1년 만에 뵙네요. 첫 업무보곤데 짧게 제가 2가지 정도를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다른거에도 뭐 사업이 많지만도 최고 큰 것은 우리가 산단이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지금 진행 과정이 보니까 보고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상에 대해서 그렇죠. 추진이 최고 얼마면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200, 200명이라 해야 될 거냐 224명에 대한 동의를 다 받고 보상을 할라면 지금 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뭐 순조롭게는 뭐 어차피 된다고 보지만도 지금 날짜에 우리가 계획 날짜에 대해서 다 된다고 보십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보상은 정말로 참...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이상근위원

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내놓고 나가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지금까지도 개발 공사와 저희들 또 주민분들은 많은 이제 대화를 지금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요 어쩌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법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최대한 도와줘서 그분들이 이 이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향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충분한 보상가가 나와서 이주를 해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 터주들 오랫동안에 지속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이주한다는 건 참 사실 그 쉽지 않다 말이죠. 그죠, 어차피 긴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음적으로 어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도 어떤간에 그 그렇게 쉽게 보상이 되더라도 쉽게는 안되겠는 것 같드라고 이 들어보니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 잘 검토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공사 착공이 하반기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계획은 추진계획을 잡아 놨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추진계획은 8월달부터 잡아놔도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게 시 뭐 일부 정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지만 8월까지 하면 좋긴 좋죠.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음 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또 사실 자꾸 시간을 미뤄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이제 그 국가산단은 모든 사업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투 트랙으로 보상과 공사가...

이상근위원

공사가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진행이 되고요 공사는 공사대로 지금...

이상근위원

진행하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이제 앞으로 원가심사라든가 조달청에 발주 의뢰라든가 요런게 진행이 돼 가지고 8월달이 되면은 시공업체 선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요. 보상은 보상대로 또 추진해 나가고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실장님이 이제 저가 이건 개인적이 아니고 영주시에 있는 우리 업체들 인제 쉽게말해 소규모 업체들이잖아요. 그죠 뭐 거기에 대한거는 뭐 관내에 물품공급 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쉽게 말해 중장비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소상공인 같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는 우리 영주 관내에 것을 많이 선호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한테도 어 가끔씩 전화가 와서 그 우리 영주 지역에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들어오니깐 이건 저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 소수적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터를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시고, 그리고 저 베어링산업에 컨퍼런스 및 베어링인의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한번 질의를 한 적 있는데 24년도 올해 11월 중에서 이제 그 베어링인의날을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게 이제 얘기해보면 한 3번째 하는거죠.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베어링인의날 행사는 그 굉장히 오래되었구요.

이상근위원

이게 뭐 난생처음이라고 정하지 않았더라도 행사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3번째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요번에 한것까지 해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어린이날 행사까지 계속 있었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영주시가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지정 추진하면서...

이상근위원

어,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영주시가 전국에 이제 저희들이 5년 동안 어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또 전국에 베어링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주시가 그 베어링 도시로 전국에 베어링 관련 기업들은 베어링 도시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예, 예,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베어링인의날 행사에 또 우리 참여를 해보자 라고 지금까지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그 베어링인의날 행사에 저희들이 저희들도 주체가 한번 되보자고 해서 이 베어링 협회하고 영주시가 아 공동으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추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해보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보면 장소는 없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장소는 이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대기업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주로 서울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하는게 좋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은 질의 한 적이 있는데 그 대기업들을 인도해서 올 수 있도록 현지에서 해서 현지 현장도 한번 보고 라고 한 것이 어떤가, 그 어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여기는 베어링인의날 행사도 있고요,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어 그러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전국에 있는 기업과 연구원들 이 이 이사람들을 뭐 몇 백명씩 모아놓고...

이상근위원

거 보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몇 개 방을 모아놓고 거기서 세미나 같은 이런걸 하거든요.

이상근위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일정을 우리 그 회기하는 그때를 빗나가게 맞춰가지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혹시 뭐 또 우리도 시간이 되면 또 의원들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베어링협회 베어링산업협회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어 도저히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거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야 이거 뭐 이런 행사에도 우리 가서 보고 그분들이 했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마인드도 생각 할 수 있는거고 그런 부분도 그 실장님한테 우리가 듣는건 듣는거지만 현지에 가서 보는거도 그 실제 좋지 나쁘지 않다. 그렇죠. 실제 영주에는 또 베어링인의날 이라면서 영주시의원 하나도 없고 말이야, 요 참석, 의장님 참석안하셨나요? 두분 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까지는 참석 안 하셨어요.

이상근위원

의장님이 없네요. 참석이 시장님은 참석하셨네 국회의원님하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 특별한 뭐 사유가 있지는 않으실꺼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제 영주 베어링인의날, 영주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도 참석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 이 이게 이제 행사를 지금까지 11월말을 넘어와서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다보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항상 회기중이라서...

이상근위원

예, 회기중이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이 이 내용을 협회하고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에 어쨌든간 지금 뭐 어깨가 무거워요. 진짜 실장님, 실장님이 정말 많습니다. 그 실장님이 이거 팀장들을 잘 아시니까 이게 끌고 나가고 이렇게 이러는건데, 역사에 남아요. 진짜로 하여튼 앞으로 추진하신 부분하고 또한 보상관계 하고 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진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박정락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작년 한해 좀 여러가지 이렇게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고, 저 보충 질의를 좀 한두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먼저 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96쪽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이죠, 실장님? 이 사업이?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성공전략 정책토론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이잖아요. 우리 맹 그 시민추진위원회에다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민간위탁을 줬는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주체 주관자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부 지금 수정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민간 경상 보조사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그래요.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우리 국회의원실과 이게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에?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없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사전에 보고는 안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이라게 계획성 있게 계획이 되어 갖고 해야되잖아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급조된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공동으로 분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최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했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자료를 좀 제가 좀 제출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게 왜 앞뒤가 좀 약간 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지난 작년에도 국회에서 좀 포럼을 한 적이 있죠? 있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주최가 누구죠? 거기 주최은 분명히 영주시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최가 박형수 국회의원님이에요. 이거는 표나게 영주시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때는 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예산을 준게 있습니.까? 민간 경상보조 사업인데 민간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실장님 추후에는 좀 고민을 해주시고 사업을 원하면 원사업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애초에 변경이 됐을 때는 저희 의회에 그래도 알려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토지 보상 관련해서 또 하나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수요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면적도 뭐 대략 평수만 해도 32만평이 넘고 그렇죠. 실장님, 국가산단 토지보상...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사업 계획을 보상을, 어 올 상반기에, 마치고 8월달에 공사 착공을 하실 예정이다, 사업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보상을 상반기에 마치는거는 아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그래, 다는 할 수가 없는데 보상을 방금 말씀처럼 투 트랙으로 가셔서 보상과 동시에 이렇게 가시겠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전에 저희들이 부석사 인근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표준지 설정이 지나치게, 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자 표준지라는 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위치가 떨어져 있는데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답도 있을테고 그런데 표준지를 가장 비싼 땅을 그때 지정을 해서 사실 굉장한 이 잡음이 많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요번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하면서 그런 사례가 또 재발되지는 재발되지 않는지 우려가 범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좀 개발공사와 협의를 잘 해달라, 그리고 지금 향간에 듣기는 얘기가, 뭐 이거는 설입니다마는 저 본인도 들었습니다. 어 뭐 소비자분들께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뭐 내용에 말도 이제 돌고 있습니다. 왜, 땅값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보관이 안 맞으면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면 해주되 거기에 정상적인 타당적인 합리적인 보상이라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을 잘 참작을 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16쪽에 탄소중립형 비목질계 셀룰로스 소재 생태계 육성 풍기인견 관련해서, 어 한국 섬유 개발 연구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굉자한 이렇게 애를 쓰셔서 경상북도와는 지금 협의가 잘 되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셨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하게 되면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제 이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습니다. 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은 영주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서 최종 정리가 됐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최종 정리도 이걸로 정리가 됐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고가 노고에 감사 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9쪽에 지능형 로봇 농업용 로봇 이거 기술융합 신규 사업입니다. 어 저희들이 영주시, 안동시, 상주시가 이렇게 사업 저 대상이 되어서 하는데 이 사업 대상지에 보시면은 지금 관내 스마트 농업 및 자동차부품 분야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관내 스마트 농업에 대한 대상 지역이 지금 저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뭐 이게 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지금 뭐 스마트농업과 자동차, 제가 봐서는 기계 관련 뭐 부품 관련 이런 부분 이제 그 기업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관내에 에 조사해서 참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업들은 한 9개사 정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스마트농업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스마트농업이 아니고요, 전체 뭐 기계 관련 다 합쳐서요.

풍림

전풍림위원

합쳐서 9개 기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가 농업 부분은 이제 크게 봐서 한 3개 정도 보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6개 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자동차 부품 관련입니다.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농기계 부분에서는 저 본 위원도 굉장히 이게 유효하다, 물론 그 자동차 부품 분야의 기업은 제가 뭐 저 우리 여기 산단쪽에 아 산단이 아니다. 공단쪽에 몇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관내 스마트농업 관련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는 일손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어, 또, 이렇게 사업자를 선정하실때 전체 다는 또 우리가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객관적인 자료와 어 명확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어 우리 기업지원실이 국가산단이 지금 승인이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고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동료 위원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 토지 보상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토지 보상 부분이 원만하게 잘 이렇게 어 해결이 되고 해서 국가산단 준공이 어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영주시의 미래가 국가산단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만큼 이제 우리 또 실장님도 사실은 이제 또 이렇게 뭐 정년이 되면은 뒤를 이어서 실장님 어떤 일을 하실 분이 또 영향이 있는 분이 되어야만 우리 국가산단 준공까지 원활하게 이렇게 업무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또 실장님도 많은 어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재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24년도 한해도 작년에도 수고들 많으셨고 24년 한해도 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매진 부탁 드립니다. 어 23년도 업무 그 하기 전에 보자 감사 음 지적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110쪽에 승강기 실태 점검 부실 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아까 어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처럼 운영이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그 유지 관리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자체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으로 해야 되는데, 시장 입장은 이제 운영을 못한다 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이제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 결과에 보게 되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저거 하실 건지.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요 이제 저희들이 그 상인회장하고...

유충상위원

예, 예 .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연락한게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결과 유지 관리비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없으니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 공단에다가...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그 이제 일명 뭐 휴지라 그런 용어를 쓴다는데...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중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이야기 합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아마 1년이 올해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계속 이 진행형이었습니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우리가 그 국고를 지원받아서 가장 기본적인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 놨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거는 시장에 어떤 의식문제거든요. 이 시장이 지금 운영관리비도 전혀 안 거두고 있어요. 한푼도 안 거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자체적인 자생력을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이제 상인회 회장님한테 이제 제가 그 여쭤봤는데 그 뭐 혹시 단독적인 생각이냐.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어 그래도 상인회라도 같이 의견을 물어 봤느냐 하니까 의견을 물어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검토를 참 해봤지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저 제 생각은 사실상 이렇습니다. 그 시장이 자구책의 노력에 최소한을 여지를 이제 성의도 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전통시장이 거기가 한 점포가 88개가 있는데 실질적 운영이 한 60여개라고 봤을때에 최소한에 단돈 1000원이라도 그러면은 관리비를 징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인 그 저 뭐 상점에 어떤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 이유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무관심하게 나둘 놔둔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도 이것도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패널티를 주세요. 패널티를. 시장 시장 측에서 들으면은 뭐 화를 많이 내겠지만 이거는 최소한의 뭔가 자구책을 세워라는 얘기에요. 그 자체를 몇천만 원을 사업을 그때 당시에 17년 정점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전혀 안 쓰고 있다라는 건 이것 또한 진짜 이거 큰 문제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의원님이 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또 회장님하고 다시 한번 또 어 그런 활성화도 활성화하고 그런 어떤 뭐 자구책을 마련을 해보라고 다시 한번 또 건의하고 하도록 소통을 열어 놓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그런 방법은 아주 그 집행부에서 뭐 관리비나 이런 거 징수하는 건 전혀 모르고 계셨잖습니까? 그렇죠. 디테일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참고로 하시란 얘기에요. 제가 팁을 드린 거를, 그렇게 해서 그쪽과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방법론을 이제 끄집어내야 되죠.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쉽진않은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게 모든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지원도 해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 일방적인 생각만 들어서 그거를 나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네 그 그러한 부분들은 좀 염두해 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아 23년 업무성과에 보면은 거기 소상공인지원 추진 재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재창업 폐업에 대한 거,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한번 짚어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거에 대한 거도 이번에 좀 그때 그 보완한 사항을 소통했잖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모한 부분을 좀 바로 잡아서 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수혜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공고할때라든가.

유충상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이제 공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도시가스가 사실상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또 해야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어 이 부분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많은 일이라 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 실적으로 이제 경제성 미달이라는 그러한 명분 아래 이거는 사실상 기업 이윤추구의 입장에 이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 실수요자에 어려운 부분들은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모색을 해주셨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안 그래도 작년도에 맹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또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그 뭐 어쨌든 금액은 미미하지만 6대4로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대성 그 가스공사 거 해서 하고 매년 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47쪽에 보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 부분이 보면은 23년도에 인삼 성분 활용을 해서 바디워시하고 바디로션을 이제 상품화했잖습니까? 이게 시 개발한 거죠. 시제품 시제품이죠? 유통은 아직 안 됐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도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상품 시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게 결과적으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소비층에 얼마만큼 체감이 되어서 가치를 느껴가지고 이에 소비 촉진 될 수 있는지 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복합지원센터 운영 짧게 좀.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작년도에 준공이 되서 저 이제 작년 한해 사실 이제 운영이라면 운영이고, 이제 발판을 마련하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제 장비도 그걸 1개를 더 해야 그런 어떤 검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이제 이 어느 정도 정비를 구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브랜드화 해야하는 어차피 홍보가 잘 돼야 판매가 되니까 그런 방향도 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뭐 3년간 국비 1억 5,000에 그 사회성 마켓팅 홍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제품에 그쳐서는 안된다 라는 거죠. 한 동에 그때 가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소비자에 어 손에 갈 수 있는 체감되고 이제 어떤 구매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가치적인 상품을 이제 그만큼 브랜드에서도 중요하고 마케팅홍보 이걸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시제품 만드는 거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예산 낭비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게 복합지원센터에 어떤 운영에 기본 목적 취지에도 안 맞는 것 또 그 일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전반적인 부분이 여기에 전문 인력들이 또 투입되어 있는 것이 원활하게 가치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 50쪽에 보면은 문화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00만 원을 어 균특비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어 이 실질적인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거의 공동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잘 뭐 쓰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터라고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요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어려울수록 요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수요자들한테 돌아가야만이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고 이상한 쪽으로 써버리고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53쪽에 보면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이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어떤 시 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의해서 사업이 발굴되고 현실화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니저 운영하는 목적 취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매니저를 사실상은 역량이 있는 사람 그 부분까지 그 선정하는 부분까지는 터치가 불과하죠. 지금 체제에서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상인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유충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맹점인데, 어 경영매니저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경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매니저의 역할을.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부터는 조금 더 어 그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건 매니저를 잘 활용해서 사업을 그 선정이 되어서 발굴해서 현실화시키는 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효자 노릇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여기에 6개소 사업대상이 올해 6개소가 선정되었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올해 4개소 입니다. 아 3개소 입니다.

유충상위원

3개소예요? 가만히 있어봐 아 그럼 작년에 올려가지고 선정된 게 3개소란 얘기예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그 중복된 게 있어서 그 이제 중복지원이 된 데가 있어서 이제 고 나중에 빠졌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218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공간에 앉아 가지고 할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부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것 만큼은 정말 그렇게 좀 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외 최대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일자리경제과를 많이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는 47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일단 저희 사업 설명서랑 지금 보았을 때 업무 보고서하고 좀 내용이 상이하게 좀 많아서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2023년도 8월부터 9월까지 뭐 HACCP 기준서 작성해서 인증을 준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봤을 때 뭐 1월부터 다시 또 컨설팅을 맡겨서 인증을 하는 건지, 지금 인증이 절차가 만료가 된 건지, 기준서가 나왔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준비를 해야 했고요. 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컨설팅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운영비 그 6억 안에 그 예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거잖아요. 그 제가 그 작년에 우리 처음에 준공식하고 한번 가봤는데, 그때도 과장님은 그때는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HACCP을 기준에 맞게 지었나, 처음부터 HACCP 기준에 왜 안맞게 지었는지, 그래서 그때는 뭐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후에 받을거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보니까 GMP까지 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동시에 뭐 인증이라든가 인준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동시에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컨설팅이 거의 지금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HACCP 기준에 맞춰서 지었어야 되는데 라고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기준에 조금 부적합한 게 조금 있는 것 같다 라고요. 봤을 때...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뭐 사실 건물 관계라든가 그까지는

김병창위원

저도 또 이렇게 되면 설비 비용이나 이런 게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그 건축이나 이런 거는 절차상으로 그 규정에 맞게 어 건축이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제 지금 인증을 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절차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병창위원

음 절차만 남았다. 하여튼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GMP까지 인증 받게 되면, 이제 건축이 만들어 지고 한 3년간 지금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만, 뭐 우리 인증을 받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HACCP 이라든가, GMP 이런 뭐 조금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뭐 준공은 저 작년 12월에 해서, 작년에 이제 5월에 개장식을 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준비를 좀 한 단계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런 사업을 점차 하나하나 좀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회원도 이제 2027년도에...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끝이나고 보니까 뭐 상이한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뭐 GMP까지 올해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영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 증세가 있어 가지고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짧게 좀 질의를 몇가지 좀 드릴게요. 우리 저 현안사업에 토종시장 인삼시장 주차장 조성공사는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해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최대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어 지금 이 부분은 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잘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 그 풍기역 앞에 보면 또 풍기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에 저희들 중앙선 복선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에 주차장이 한 3분의 1로 줄어 들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철도청 부지들 다 차 찾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인들께서, 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요구와 그, 갈, 저 이렇게 민원 요구가 계속 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읍사무소에도 아마 많이 이렇게 요구를 받았는 거 같아요.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 좀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가 있거나 이러면은 어 한번 검토를 한번 같이 이 사업에 같이 맞춰서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안된다 라고 하면은 전통시장하고 좀 연결이 안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추후에 또 교통과 하고도 한번 해볼 테니까, 협의를 한번 두 부서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보통 장날 때 나가보면 거기 사실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장날 말고도 그렇지만은, 그리고 거기 도로가 다 이렇게 새로난 그 도시계획 도로가 다 이렇게 점령이 돼 가지고 차 교행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이라든지 저희들이 TP, 경북TP,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 경북TP는 제가 자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수익을 내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 국장님께서 계시지마는 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어 경상북도 출자 출원 기관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러니 저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수수료라든가 이분들에 컨설팅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그 그 금액에 따라 이제 8%도 있고 뭐...

풍림

전풍림위원

8% 외에 또 있죠. 본 위원이 지금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이 20%가 넘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이 금액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과거에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저희들은 이제 6%로 지금 수수료를 좀 남아도...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수료를 그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어 뭐 기프트라든지, 이런걸 다 만드는 비용, 해보니까 지금 이 일자리경제과 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실에서는 제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25%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경상북도에 출자 출원 기관입니다. 우리 열악한 시·군의 제가 표현을 조금 강하게 해도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혈세를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보조지원이 몇% 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경상북도에서?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통상 한 15% .

풍림

전풍림위원

15%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수익이 더 많아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원 기관에서 이거는 강력하게 저도 맹 뭐 도의원님이나 우리 도지사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부분은 장사를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업적인 구조로 이렇게 나가는거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는 22개에 경상북도 시·군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대응을 하시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뭐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전달해서 하여튼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저기 두분 계시니까, 한번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주시는게, 전체적으로 총 지출 한번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그거를 해보시면은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그건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운영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HACCP 인증 컨설팅 추진은 이거는 기업 지금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이 자체? 음 자체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게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분석장비를 해서 납이라든가 유해 중금속을 검출해야지만이 HACCP 인증에 어...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업 저 소공인들 대상으로도 어차피 지금 적용업소를 인증을 시켜주는 사업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자가 품질 위탁기군으로 인증을 받으려면은 그 분석장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건 제가 아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이 건물 자체도 하지마는 지금 향후에 지금 그 저희들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여기 소공인들이 제품을 그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라면은, 여기 반드시 거쳐가지고 다 등록을 하는 절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뭐 늘상 이렇게 저희들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문제점과 여러가지 뭐 이렇게 복잡한 사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빈점포 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45쪽에. 실제로 이게 실질적인 저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인데, 여기가 여기도 이제 수행기관이 경상북도경제지능원이에요. 점포 임차료지원 실질적인 임차료지원 3,600만 원, 10%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다 인테리어 뭐 물론 컨설팅홍보, 마케팅 지원비용이 2억, 홍보비, 이벤트운영비, 대행수수료가 1억, 저는 이 사업이 뭐를 목적으로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민들이 빈점포를 창업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경제생활을 위해서 하겠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나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뭐 혜택이 조금 있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 한번 잘 좀 이렇게 우리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좀 잘해 보십시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고 잠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여러가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경제진흥원하고 할 때 어 이제 인테리어나 임차료 부분은 좀 한도를 정해 놓았고요, 매월 지원하는 것도 12달, 그리고 재평가를 해서 추가 지원할지도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 점포 임차료는 10개 소에 30만 원 해가지고 12달 주는걸로 거의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다만 이제 그 우리 지역에 한 113개 전통시장에 행 140여 개가 점포가 빈걸로 파악이 되잖아요.

풍림

전풍림위원

140개가 비어 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풍기 지역이 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전통시장으로 접근할 것인가, 어느쪽이 좀 효율이 높을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고민중에 있는데요. 아직 이제 사업신청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어보고 어느쪽이 나을지도 한번 검토 그 피드백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좀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저 시작부터 또 이렇게 여러가지 또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거 같은데, 저는 여기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그 명절전에 저희 늘상 이렇게 전 시장 장보기하죠.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저도 본인도 뭐 매년마다 이 참가를 합니다마는 가장 불편한게 이 편의시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도 뭐 조금 사버리면은 양손에 들면은 사실 2, 30kg씩 되면은 여성분들이나 노약자들은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이용 편의성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소가구잖아요. 1인 가구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대 트렌드에 맞게 소포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지원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용기라든지 한 그런것도 고민을 같이 한번 해주셔야, 왜냐하면은 대형마트들은 가보시면 더 잘 아시지마는 조금 조금씩 매입이 되지 않습니까? 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전 전통시장에 가면은 뭐 계란도 3개, 2개도 안돼요.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잖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을 하지마시고 좀 이렇게 집행을, 진행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여기 일반사업에 제가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아 65쪽에요.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진행은 안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개 지금 이제 올해 할 사업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할 사업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라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202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안정, 봉현쪽으로는 아직까지 사업을 지금 개시를 했나요?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하고있던 거예요? 아, 내가 그면 착각을 했나? 저번에 그면은 그 저 우리 그 저 장수에서 나오는 그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입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 태양광발전소...

풍림

전풍림위원

아, 발전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용량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

풍림

전풍림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기 사업인줄 알고 착각을 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게 2,000kw 초과되는 경우에...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네, 네, 그 뒷장에 보시면은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사업 1억 4,400만 원인데 이건 신규 아닙니까? 이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죠?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아크차단기를 한 360개 정도 이렇게 저 설치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주로 이제 지원 대상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에 하는데, 이게 지금 복지시설 쪽에 아크차단기가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단상용 아닙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 단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건 누전을 위해서 차단하는. 새로운 쪽에 신형 최신형 버전으로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아뇨 그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복지시설 쪽으로는 그런 3상쪽이 없나요? 그것도 갈 일이 없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3상...

풍림

전풍림위원

봐, 차단기가 3상도 있습니까? 암페어 수도 다르고?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할 예정이예요? 과장님? 아니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이 발언권도 안줬는데 그 팀장님이 할 수도 없고,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업체를 가급적이면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관내 업체에 그면 이거를 그면 관내 업체에 저 저걸 할 겁니까? 입찰을 하실 거예요? 아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좀 분산을 해야 되죠. 골고루 뭐.

풍림

전풍림위원

분산으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수의계약을 할, 이게 이제 사업량이 총량은 정해져 있지마는 신청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수의로 할지 입찰을 할지 뭐 관내, 일단 관내 위주로...

풍림

전풍림위원

1억 4,400만 원인데 이걸 수의계약 한다고 하면 되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안 되는 게 분리 발주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목이 딱 나와 있는데 그거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요건 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를 하시든 저는 문제가 좀 있는거 같고. 안그래도 제가 뭐 여기에 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지금 여 러가지 사업부분이 지금 뭐 분리 발주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조금 의회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전에 또 뭐 여러가지 또 설들도 많고 이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 법리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에, 그렇게 시행을 하시는 게 맞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81쪽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2,100만 원, 이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최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이죠. 과장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다행스럽게도 추진계획은 저희들 관내 지역서점을 연계를 하셔서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오프라인 서점을...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오프라인 서점을 연계를 하는데, 지금 저희 영주시에 한 서너게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독립서점까지 하면 15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직접 운영하는지 안하는지는 아직 그 확인이 안됐는데, 등록된 건 15개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등록된 곳이 15개다. 자 얼마전에 이 선비인재양성과에서 저희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자 영주시의 예산을 가지고, 안동에 타 지역구에 타 지자체에다가 이 사업비를 줄없는 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지금 회사가 영업권만 가지고 있고 운영을 실제로 안하는 곳이예요. 이거 굉장한 또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공분을 사기고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철저하게 관내에 오프라인 서점에 아예 공고를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신 게 맞습니다.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 사업이 좀 많아서 일들이 조금 뭐 지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 영주 시민들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분발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예, 짧게만 내용은 많은데 짧게 할께요. 짧게. 시간이 벌써 점심 시간이 됐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이 질의 하신 내용에서 조금 보충을 좀 뭐 하자면은 어 한가지 이제 행복경영매니저에 대한 제가 지난 본예산 때에 한번 질의한 적이 있죠? 상가를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거를 그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도에서 뭐 승인 받아간다, 아직 아무 얘기 없어서 제가 진행을 늦게나마, 과장님 답변도 바로 해도 됩니다.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좋은 의견이라고 저희도 그때 생각을 해서 도에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니까요.

이상근위원

예, 예.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도에다가 승인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도 우리 임의대로 뭐 이래서 뭐 뭐라고 하노 부탁을 해야된다 하나 매니저한테, 이 분들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거기 상가에 있을 순 없자나요.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뭐 근무시간 내에는 상가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아 근무시간 내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매일와서 매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을꺼 아니냐, 그러니 고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이제 우리가 다른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요개 이제 그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시장을 지정해서 내려오기 ��문에, 거기 자부담이 상인회 자부담이잖아요.

이상근위원

우리시 상인협회장하고 얘기해써라도 한번 이렇게 뭐 뭐라고 하노 그러면, 좀 약간 편법을 쓴다고 하나?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상인회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이상근위원

자부담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부분이 또...

이상근위원

몇% 들어가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비율은...

이상근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되기 ��문에, 계약 당사자가...

이상근위원

한번 그건 알아봐 주세요.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정말로 다른 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게 더 좋잖아요. 그죠. 활발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좋은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셔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빈점포 창업지원사업도, 그래요. 이거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을 3억 3,600만 원 들여가지고 인테리어에서 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옆에 상가에서 1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알지 그래 한도가 30만 원인데, 그 점포 우리 인테리어 했을때 30만 원 주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서 창업하기 위해서 10만 원을 받았을 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상가에서는 또 옆에 상가하고 같이 레벨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근위원

이해하시죠? 제 얘기가. 월세를.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 가지고 잘 확인하세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짚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근위원

괜히 우리 시에서 청년이라든가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창업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과를 올리는게 아니고 새로 올려 주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야,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해야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것은 안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로 꼭 그런 부분은 지켜드리고. 우리가 지금 신규로 좀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반사업에 보면은, 81쪽에 보면은 중간에 청년 자기개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구입 도서는 뭐 어떤? 예를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어 주로 이제 청년들이 그 자기개발도 있지만은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이상근위원

취업?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편이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응시료까지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깊이를 보니까 신규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구입 자체가 우리가 자격 쉽게 말해서 자격증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뭐 주로 그렇지만은 지기 개발을 위한거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기능사 이런쪽으로 이제 구입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한계가 돼 있잖아요. 책,책이란 것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응시를 하고 싶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굴삭기를 운전조정 자격증을 따고싶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라고 하면은 똑같은 자격증이 한개만 있으면은 여러명이 볼 수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즘은 전부 개별 시험을 다 쳐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시험 개별 시험은 치는데, 내용이 다 바뀌는게 아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도서관에다가 구입을 해 놓던가 어떻게 하면 200명이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다 볼 수 있다. 그 어떻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도서관에는. 글쎄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가져가서...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가도 되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인 그 사람들만 신청하기 때문에 도서 싫어하는 분은 신청 안할걸로 보여집니다.

이상근위원

몇 명이예요? 200명이잖아요? 200명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200명 정도지마는 실제 이만큼 성과가 매년 나는 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위해서 뭐 A기능사에 응시를 했을 때 이 자격을 땄어. 그면 이 책은 어디로 가는거예요? 다시 보관해 주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아, 회수하지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자격이 필요 없잖아요. 그분한테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근데, 옛날 같으면 뭐 다른데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불 붙이는 데도 못쓰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매년 법령이 바뀌고 해서, 도서관에다가 구입하는 거는 만약에, 한정이. 그리고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이상근위원

그것이 법령이 바뀐다고 하면 인터넷을 뒤져 보면은 사실 법령 바꿈으로 다 나온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사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타겟이 청년이기 때문 한정돼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글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지마는...

이상근위원

아 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청년을 여기에...

이상근위원

아이 뭐 도서관 가든지 해서 책을 뭐 자기들 가져가서 집에서 보면 되지 그걸 굳이 뭐 안 가지고 가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이 그 많은 종류의 책들을 다 구비는 못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네, 자격증이 워낙 많거든요.

이상근위원

우리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취업한다고 생각하는거는 뭐, 창업 해가지고 하고 뭐 농사 지어가 하고 아 진짜 이거 우리가 하 어 어떤 맹 마인드가 커같고 뭐 생각하시더라도 폭 넓게 생각 할 수 있는데 한번 더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검토를 해보시고, 정말로, 예 뭐 짧게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공유에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조금 보완했을 때 그책을 잠시 본다든가, 이런거도 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함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사업을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태서 1월달에 3월부터 해서도 12달까지 한다. 그러면 거기서 순차적으로 봤을 때 다 매진 다됐다 쉽게말해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또 그 다음해로 넘어가야 돼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그렇게까지 소진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근위원

안될꺼 같고? 더 많으면 좋지 우리야 사실. 그렇죠. 청년들이...

웃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예.

이상근위원

청년들이 어...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정부나 도에서는 또 지원사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복 지원은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이상근위원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건데 또 청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영주를 안 떠나고 자기 일자리 창출, 창출해서 한다면은 우리 영주로 봐서 좋은 거예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이상근위원

안그래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간에 그런 현안 사업을 한번 더 짚어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제 바램은 이게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청년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대해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남을까봐 걱정이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하면 좋은데 영주를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된다.

웃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상근위원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검토해주세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짧게 71쪽 보시면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 2회차 재지정을 한다는 거는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마을 기업 육성 사업...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또 3차에 고도화 마을기업을 선정한다 이 얘깁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영주시에 지금 몇 개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작년 연말 기준해서 13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3개 있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잖아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이게 이제 뭐, 예비나 인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걱정이 많은 게 지금 뭐 국비 도비 얼마 되지도 않고 시비가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마을기업이 도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자체 있는 곳에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게 몇 개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들어오고 말이 마을기업이지 살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운영이 어렵습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지정 기간 2년내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안되면 자동 취소되고...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14개에서 작년에 1개 취소 돼 가지고 13개로 줄었거든요. 이게 자구책을 마련해서 좀 상향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그 공공건물 아닙니까? 계속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13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다문화 가정도 다문화센터나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운영 업체도 있습니까? 마을기업?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에는요?

김화숙위원

없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다문화 관련되는 거는...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다문화쪽에도 좀 활성화되도록 이분들이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거의 다가...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뭐 8~90%가 돈 벌기 위한 다문화 그 가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 이 마을 기업이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면 계속 있는거 유지를 잘하는 게 목적이지 계속 재지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한번 영주시에서 고민을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뭐 신청 들어 왔는걸 신청하지 마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마는 자격을 좀 더 꼼꼼이...

김화숙위원

차라리 취소됐는, 지금 한 개 취소됐는데 주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 다시 보완해서 새로 새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 가족이나 이런 데서 뭐 마을기업 신청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적극 검토를...

김화숙위원

몰라서 못하나 보더라구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내주시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센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시에다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취소된 게 한 개 있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예, 저희들이 그 뭐, 재료비는 주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계속 그 마을 기업을 늘리는 거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고 잘되는 것도 몇 개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 지금 동부 학교 뒤에 거기는 중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은 뭐 오픈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영주시에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죄송합니다. 짧게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9쪽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그 전반적인 뭐 경제지원센터 운영하고 마을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 자체가 사회적 목적과 취약 계층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에 목적 취지가 있잖아요? 그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유충상위원

근데 23년 6월 11일 날 보면은 도시 재생 센터 업무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센터가. 알고 계시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13개 마을 기업에 지금 14개에서 장애인 한 개 취소되고 1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공모사업 권역에 전반적으로 이게 활성화 돼 있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어, 그걸 제가.

유충상위원

도시 재생 센터와 협약을 MOU 체결 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에 비중을 두고 이게 간다라는 얘기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 기업은 사실상 주민 조직이 인제 원활하게 돌아가기, 사업 권역에서 자생력을 갖고 관심도를 가지고 마을 중심에 주민들의 어떤 조직 단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마을 조직이 자생적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역량 부족이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사업 전반적으로...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거기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제지원센터 운영이 굉장히 중심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금 보면 일 년에 어 1억 7,400만원이 이제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사업 권역에 몇몇 군데 보면 거의 다가 이게 지금 폐업 위기나 손을 놓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과반이상이에요. 솔직하게.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 인력이 3명이지 않습니까? 센터장 한분하고 직원 두분인데 이분들도 사실상이 전반적인거, 사회적 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어떤 목적 기본에 대한 충실히 아니라 현장 필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이거를 직시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마을 기업과 피드백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그 인력 지원을 한다든지 이 재생핸들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사실상은 경제적 지원센터는 유명 무실하게 껍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을마다 이제 그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실행 단계 진행 중인 것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센터해놓고 그냥 운영 인력 3명한테 월급 주는 게 다에요. 정말 이분들 월급을 많이 주더라도 정말 우리 현실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 걸림돌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여기 앉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집중해서 꼭 운영 방식이 원활하게 가치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도시 재생에 대해서도 그쪽이 너무 좀 이 MOU 체결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에 그냥 뭐 종료돼버리면 다 거의 다 끝인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대열

최대열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저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우리 지금 경제산업국 오늘 첫 그 지금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2월 달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은 어떤 사업 계획을 올리고 해서 또 또 많은 예산이 인제 집행되는 과정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갖다가 이맘때쯤 늘 이렇게 그 개선책을 갖다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12월 어, 저, 우리가 12월달에 행정 사무감사할 때 보면 꼭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행을 갖다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우리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잘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9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업무성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주 기업유치라든가 골프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4페이지 보시면 SK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MOU 체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스페셜티 대규모 투자 MOU 체결되었는데 진행이 뭐 지금 잘되고 있나요?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그 보고서에 추진 사항처럼 저희가 작년 12월 26일 날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1월 2일자로 지정 계획을 고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단축할 수 있는 그 행정 절차들은 최대한 단축해서 어, 빨리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좀 뭐 기업에서 사실 뭐 SK스페셜티 같은 경우 영주에 효자 기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특히 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좀전에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전 과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좀 102페이지 보시면 기회발전특구 뭐 며칠 전에 저희 용역을 들었습니다.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실 그게 결과 보고죠?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착수 보고회입니다.

김병창위원

착수 보고회인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이게 끝나면 2월 30일까지 그게 서류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검증받는 거 아닌가요? 추가적으로 서류 넣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차적으로 도에서 2월 29일까지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을 받는다고 이제 어 공문이 내려왔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도의 입장은 경상북도에 대표를 이제 선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방 시대 위원회에서. 그럴 때 저희는 전략은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용역사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이미 저희는 그 베어링아트가 3만 평 MOU 체결을 해서 터를, 그 부지를 조성해 놨고 또 하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산업단지 21만 평 그리고 SK스페셜티 6만 평,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려고 지금 전략적으로 영주형 기회발전특구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뭐 금방 뭐 과장님 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작년 2023년도 추경에 올려서 선제적으로 한 11월 뭐 10월부터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좀 저희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는 좀 늦지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데 지금 또 보니까, 금방 답변하실 때 영주형 기회발전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산단에 올 수 있는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기회발전특구에 안 들어가게 되면 또 영주시에 맞춤형 이제 기회발전특구로 만들어서 산단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말씀 드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금방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두 뭐 취지가 같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줬으면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요거도 이제 수립 용역을 작년 1억을 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그렇죠. 요거도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요거는 용역사를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지금 이제 3차 연도에 이제 걸쳐서 하는데 1차 연도에 그 1억 원의 예산으로 저 지금 사업을 이제 기업유치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막상 또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현재 그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진짜로 우리가 국가산업단지가 기업유치에 성공적으로 이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지금 검토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과장님 뭐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지금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라고 돼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지원실하고 아래 용역착수보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지원실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백데이터를 받아 오셔가지고 MOU 맺은 회사들하고도 이제는 이제 만약에 기업지원실에서는 만약에 끝나게 되면 나머지 투자유치과에서 다 받아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예.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을 실을 때도 고 내용까지 좀 해서, 그리고 제가 봐서는 영주시는 어 다른 국가산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약하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라든가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모기업이 좋은 기업이 좀 들어와가지고 앵커기업이 좋은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영주에 뿌리를 박게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기업지원실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래가지고 용역보고 실을 때도 뭐 유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실어가지고 좀 지금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기업도 유치를 해서 한번 뭐 저 영주 출향인부터 해서 무조건 좀 해서 뭐 영주에 좋은 기업유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또 103페이지 보시면 2차 공공기간 지방 대책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뭐 당초에 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걸 5분 자유발언도 하셔가지고 좀 이거 잘 하는 거같은데, 지금 용역시행에 또 선정이 되는데 뭐 이것도 지금 용역 지금 시행이 선정됐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도 지금 이제 그 공고를 사업시행자 지정공고를 이제 오늘부터, 저도 이 사실은 1월달에 그 시행사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좀 더 검토 사항에 추가로 더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이 아니고 22개 시·군이겠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전국에 비혁신인구감소도시 공동연대...

김병창위원

아 그게 23개 시·군이란 말씀이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청도...

김병창위원

경북에 있는 경북에 시·군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거도 지금 뭐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디 공공기관 어디 특출나게 이렇게 선정해 둘 때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작년에도 이제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셔서 저희는 어쨌든간에 철도 관련기관 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 그 다음에 또, 농업 관련 어 이런쪽에 좀 중점을 두고 우리 용역할 때 예 좀 어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네, 하여튼 뭐 지금 용역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뭐 철 이제 공공기관을 꼭 이전을 꼭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뭐 타켓을 딱 찍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제가 뭐 기회발전특구도, 교육발전특구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지자체마다 지금 다 지금 거기 경쟁력이 쏠려 있드라고요 보니까 정부시책사업이라 해서 어디라도 따올, 보니까 공동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가, 어느 군이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타겟층을 빨리 정해가지고 어떤 모기업을 잘 선택해서 빨리 공공기관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그렇게 타겟층이 돼서 뭐 타깃이 되면 어떤 지정이 된다하면 뭐 의회 보고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어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유치과에서 발빠르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2024년 일반사업 102쪽에 보게 되면은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며칠 전에 그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이게 보면은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어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대단히 산업단지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곳에서도 선제적으로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러한데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약할 수도 있는데, 미약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조건에 아주 적절하게 부합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기본적으로 규모는 작지마는 밀도있는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메리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 물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따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교육발전 특구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해서 어 정주 여건에 어떤 맞춰 가지고 긴밀하게 움직인 것도 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방시대 그 위원회가 또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중이 굉장히 크죠. 1차적으로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서 1차적으로는 선정을 해서 이제 올리기 ��문에...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실상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하는 것도 하지마는 도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러한 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조금 포항이나 구미시에 그 이상에 어떤 역할이 되고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을 잘 꾸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어 거기 103쪽에 보게 되면은 공공기간 지방이전 대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어 사실 여기에 보면 동향에 보게 되면은 이 지자체간에 과열 확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2차 공공기간 지방이전안 발표도 연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이 내용이 결국은 민감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예 그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제 저희는 그 우리가 영주가 이제 철도의 중심지고 해서 철도 관련시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문화재 관련기관들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해서 그 그쪽으로 저희가 좀 이 포인트를 맞춰서 그 타겟기업, 타겟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금보면 정부에서도 공공기간 지방이전에 발표 연기했는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지역인데 간에 지방 우리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놓고 봤을때에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다 어려우면 뭐 누구나할꺼없이 호소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요런 부분도 어렵지마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차별화된 그러한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105쪽에 보게 되면요. 음 기업 해피모니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은 18개 기업이 해피모니터 18개 기업 해가지고 수시로 애로사항 점검 및 분기별 간담회 개최를 하려고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현존하는 기업이 애로사항이 어 앞으로의 기업유치에 하는데 어떤 반영되어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기업 유치기업 지원사업이란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또 따로 있지마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현재 기업이 목말라하고 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요런 부분 지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요 그 뭐 한시적으로 해서 뭐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현실화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유치 하는데도 사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빈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요런 애로사항이나 요런 간담회 하는 거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 우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조금 어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책 108쪽 보시면 골프장 있죠 두 개. 진행상황을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뭐 위원님, 저 그 골프장 관련은 그 그냥 그 대략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위에 이제 18홀 규모 정규 골프장 조성 추진은...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민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장수면 두전리 일원에 45만 평 정도의 이제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현재는 그 부지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부지 매입 단계에 있고, 고 밑에 하단에 GMI 골프장은 안정면 묵리에 이미 이제 체육시설로 지정된 이 구역입니다. 과거에 판타시온하고 연계된 그 부진데, 28년까지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는 부지고, 어 여기도 지금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님 요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민간 사업자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영주시에서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뭐 골프장이 지금 현재 시부에 이제 영주가 없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영주만 없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는 뭐 그 무조건 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무조건 예.

김화숙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서 유치할수 있도록...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최대한 뭐 기간도 단축하고...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무조건 그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그 앞장에 107쪽에 보시면 판타시온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 요사항도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추진도 이제 민자 개인사업자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최근에 그 이제 민간사업자가...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물놀이 시설을 그 개정하기 위해서 어 일부 내부시설을 그 뭐 수리하고 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뭐 저 불특정 다수에 어떤 그 요구하는 사람들이...

김화숙위원

있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어 이미 이제 그쪽에 초대 뭐 형식으로 해서...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설명회도 가지고 뭐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작년 9월 11일날 판타시온리조트는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고시를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했습니까?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향후 절차는...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현재 낙찰 받은 업체에서 경북 경상북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 절차가 그 새로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사업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왜냐하면 지 지금 현재 상태는 과거에 이 사업시행자 지정 받을 때 계획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한 십 몇년 정도 이제 그...

김화숙위원

지났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차이가 있어서 도에서도 지금 현 상태에 맞는 사업 시 계획을 가지고와라...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요렇게 해서 지금...

김화숙위원

진행하고 있단 말씀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민간 사업자가 예 용역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예, 여기도 어 우리 영주시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다 잘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골프장 두개도 그렇고, 지금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시면 명품 영주명품 농·특산물 서울 전시홍보 있죠. 홍보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김화숙위원

매년 하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하는 건데 말로 명품하지 마시고 명품 명품이 되도록 예 어 뭐 돈을 돈에 물론 뭐 돈이 따라야 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영주시 영주한우와 풍기인삼 뭐 풍기인견이 잘 팔릴 수 있고 또 우리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네 그 너무 돈에 찌달리면 그 행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의원님.

김화숙위원

예, 예 좀 멋있게 품위있게 뭐 돈 돈보다 아휴 거 가니까 잘하더라, 더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국회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 국회의원들 다 보실 수 있고 보좌관들 다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뭐 우리 영주시만 하는 게 아닐 것이고 분명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잠깐만, 어 작년 작년껄 잠깐만 예 말씀드리면...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이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이제 서울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 국회의사당 내에서...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고 이제 했는데 그 유동인구도 많고 상당히 이제 호응도 좋았고 또 이제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회 관계자분들도 많이 이게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구경도 하시고...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뭐 사 가시기도 하고 이래서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올해는 6월달에 하려고 하는게 이제 4월 10일날 이제 선거가 있어서.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조금 지나고 6월달에 어 한번 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음, 그러면 영주시만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한우 또 있을 것이고 풍기인삼도 있고 인견도 있는데, 이분들한테 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시가 우리시의 서울사무소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하는데에...

김화숙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한우관계자 인삼관계자 그 다음에 행경관계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도 선정을 하고...

김화숙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이제 기간.

김화숙위원

전국적으로 축협같은데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나서고 잘하는데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이런 단체들과 잘 협엽해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국회내에서 할 때 전국 국회의원님들이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아 영주시가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하더라, 이렇게해서 정말 명품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우리 뭐 작년에 뭐 소장님 새로 오셔서 잘했다는 얘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뭐 국회 보좌관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전풍림 위원입니다. 어 우리 김영수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임현기 소장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 작년 한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 현안사업 관련해서 저 국가산업단 산업단지 기업유치 있잖아요? 첨단 베어링,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타깃기업을 100개소 선정.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정이 새롭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할 예정입니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제 첨 그 기업지원실에서 국가산단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예 저희들이 해놨는거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해놓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 기업을 활용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또 저희가 뭐 추가로 할 때 있으면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업유치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업을 한100개 정도 예 타깃기업을 정해서 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분양면적이 36만 평에 어 전체면적이 36만 평에 21만 평이 이제 공장용지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맞습니다.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100개 기업을 다 이렇게 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연차별로 올해부터 내년해서 26년까지 그 타켓을 어 좀 줄여가면서 진짜로 이제 영주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면 전체적인 업종은 지금 베어링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업종 15개, 16개 업종에 그 대상이죠. 기업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우리 그 저 현재 그 고시된대로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뭐 우려가 많았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산단이라는게 사실 이게 분양이 없으면은 사실 무덤이거든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페이지에 그 산업농공단지 호우 피해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6억의 예산을 가지고 뭐 지금 일반산업단지 여러 곳을 하는데, 지금 뭐 영주일반산업단지도 있고 갈산도 있고 두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영주일반산업단지 수해복구 공사 부분은 또 임야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 과연 사업비, 물론 이제 임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산림과 하고 지금 협의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이게 빠른 시행조치가 안되면은 올해도 이같은 사항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산림과와 협업을 해서 진행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시면 우리 어 수도권 저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강화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주요 사업에 보시면 또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거는 뭐 우리 부서는 저 세무과가 주무 부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도 어 홍보를 뭐 우리 또 부서 저 투자유치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영주가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적이라든지 저희들 추진성과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경상북도에서는 상당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여기도 소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절실하고, 지원이 절실하다,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게 10만 원이 세금 우리가 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은 세제혜택이 얼마가 돌아가는지 알죠? 총 얼마 돌아갑니까? 13만 원 돌아가요. 10만 원 전에 공제 받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만 원 이하는, 3만 원은 저희들이 답례품으로 드리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히려 기부를 하고 득을 보는 도움을 도움이 되는, 사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하시면 제가 봐서는 안하실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소액기부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고 홍보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어 자치지단체에 저희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세무과하고 또 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세무과는 뭐 당연히 주무부서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여기 인제 마침 우리 그 투자유치과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를 해서 뭐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참을 요청을 하신다고 하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는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판타시온리조트 정상화 추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여기 지금 법적분쟁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직 일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치권, 유치권하고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얼마전에 여기에 대해서 물놀이 시설을 불법철거를 했다라는 근황이 좀 나타나는게 혹시 알고 계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게 저 그 그 사업자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이제 그 해석을 그 사업자가 이제 나름 해석을 했는것 같은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제 물놀이 시설은 과거에 이제 그 허가가 나서 영업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던...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업권안에 포함이 된거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개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 수선을 하고, 수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영업신고를 하는 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인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 물놀이시설...

풍림

전풍림위원

물놀이시설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곳 처를 왜 매각을 할려고 그랬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물놀이 어 그 내용은 제가 잘...

풍림

전풍림위원

모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곳 처를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관련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까지 법적문제 분쟁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나중에라도 이게 추후에도 굉장한 또 이렇게 지역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좀 면밀히 잘 수시로 좀 점검을 하시고 하는 게 필요 할 것 같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풍기온천 휴양단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어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온천 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어 진입로를 좀 개설을 좀 해야만이 인삼박물관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를 저는 봐서는 뭐 사업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진입로 개설을 해야되고, 그래야만이 미분양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셔갖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함 질의를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재작년에 사실은 이제 그쪽에 할려고 도하고 뭐 이제 협의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에서 그 내려오는 저 희방사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쪽에 이제 내리막이고, 또 그리고 이쪽에 올라오는데서는 너무 이렇게 급하게 우회전이 안된다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교통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지금까지 고까지 되어있고,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인삼박물관 활성화차원에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이제 그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추후에 또 협의를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밑에 이제 상단부분 온천 있는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그쪽에도 뭐 미분양이 많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미분양이 많은데 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한번 좀 다시 해야 되고 여기를 장기적으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갖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가 새로운 재검토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활성화 좀 시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저 미래전략실에 그 투자 이 뭐 이런 것도 사업도 지금 신청을 해놓긴 해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휴양단지가 좀 하루 빨리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여튼 여러가지 다각도로 하여튼 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요. 골프장도 뭐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 협상 중이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저기 저기 장수면쪽에 두전리쪽에는 문중땅 하고 아직까지 협상이 안됐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조정이죠?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요한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금액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쪽 시공 어 시행사쪽에서 아마 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다 걸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건이 안맞았어요? 문중하고? 그 말씀을 드리게 하는게 좀 곤란한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저 의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장기화가 될 가능 장기화가 예를 들어서, 땅문제 때문에 오래갈 것 같으면은 이 그 시행사에서는 포기를 하고 다른 지자체로 가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웃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2월 1일날 그 그쪽에 이제 와우...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부시장님이랑 이게 면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갔다 왔는데 그쪽 입장은 그 사업자측에서도 지금 이제 거의 1년 정도 됐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작년 4월 5일날 시청 강당에 와서 사업설명회를 한번하고 한 1년 정도 돼가는데 부지협상이 이렇게 안되면 자기들도 지금 요즘에 이제 경기도쪽에 이제 매물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더 이상 우리 영주에서는 이게 계속 협상이 안되면 어 포기하겠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기를 하고 다른 방...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확실하게 아 그 의사를 밝혔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행정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에 대한 우리가 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지원방안 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게 제가 사실 이분 대행사분들 와우 거기 주식회사 분들하고 함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만날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갖고 그렇게 협업을 하고 가면은 충분히 이분들한테도 사실 아 뭔가 이렇게 영주시에서 할 수 있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면 이분들이 간다고 생각 안하실 겁니다. 근데 시에서도 물론 뭐 적극적으로 좀 하시겠지마는 시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하겠다라고 좀 우리 의지 표명을 해주시면은 이 분들이 굉장히 좀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실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그 개인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매건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질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행정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게 또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안되신다고 어렵다고 하면은 의회에다가 부탁을 하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의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탁을 하셔도, 우리가 같이 가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힘을 모아달라, 견해를 달라 이렇게 해주는게 맞지 않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정에서만 다 이렇게 머리 골머리를 싸매 갖고 해결할라 그러지마시고, 같이 한번 협업을 좀 해보는 방향으로 신경을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5 정회

13: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질생태관리팀장 김우열팀장이 오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분 그 처리시설 설치하고 관계되는 업무 협의차 오늘 참석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2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올한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영주에 환경보호과를 위해서 좀 특별히 좀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32페이지 보시면 생태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2페이지 금방 말씀하셨는 제가 말씀 드렸고요, 또 139페이지 보시면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이라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이제 사업보고를 2개 올리신 건가요? 이게 뭐 중복으로 지금 적은 건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132쪽 현안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맹 13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그렇죠. 내용이 그래서 중복이 됐고 뭐 생태계교란야생식물 가시박 제거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일단 뭐 추진방법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 금방 말씀하실 때도 뭐 권역 단위로 좀 하신다라고 말씀은 하셔서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작년에 저희 23년도에 비춰봤을 때 이제 그 이제 과거를 더듬어 보면 어 가시박 제거를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가시박 제거가 안됐지만 시설이 됐다라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어디라고 구간은 말씀은 안드리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네.

김병창위원

지금 그리고 지금 5월 6월되면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5월 6월되면 이게 조금 늦는 좀 늦지 않나요? 제가 시 사업시기를 좀 당겨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주로 5, 6월 되면은 그 저 유모가 5월달 되면 유몰 정도되고 6월달 접어들며는 조금 뭐 더 큰 상태인데 가시박 특성으로 봐서는 이제 장마기에서부터 또 성체라서 그때부터 이제 제거를 하면은 효과적으로 봅니다. 월 그 박멸을 할라 그러면은 뭐 유모때 제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김병창위원

유모때라면 이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5, 6월에.

김병창위원

5, 6월에, 근데 뭐 항상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 보니까, 뭐 나기전에 좀 싹을 잘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있는 지식인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그 가시박은...

김병창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유모때 어 그 위에 술을 쳐버리면은 그 옆에서 또 순이 그 눈이 촉이 터가지고 자라는 속도가 아주 뭐 몇배에 죽은 번식률이 많기 때문에 유모때 이제 뽑도록 그 권장을 하는데, 또 작업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또 뽑는것도 진도하고 이런 게 상당한 아주 예산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그 유모때 잘 그 안전한 곳에는 유모도 제거를 뽑기를 하고, 그리고 한 7월경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그 덤불을 그 꽃이 피기 전에 또 피고 열매가 맺기 전에 덤불 제거작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이거 가시박 제거가 작년에도 뭐 실질적으로 뭐 과에서는 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은 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또 올해도 저 시작을 하게 되면 오 지금 봄이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전지역으로 봐서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않나 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참고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사전 준비를 해가지고 적기 시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절차가 지금 거의 다 되가지 않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 지금 용역중입니다 용역중인데, 저희들 여기서 용역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제일 그 시공간에 그 경계선으로부터 그 제한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 인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안동, 예천, 봉화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사전에 도청 주간으로 해가지고 시·군 협의를 도내 시·군간에 경계선에 일단 협의를, 회의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어 시·군간에 이제 어떤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어 이제 자체 자체적으로 시 그 이제 뭐 해당되는 시·군간에 이제 자체 협의를 통해서 하자는 결론이 나가지고, 뭐 지금 그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시·군간에 협의해서는 협의가 도에 가 가지고 거기서는 시·군에서 만약에 가축사용제한계획이라든가 뭐 뭐 가축에 대한 그 허가를 받을 때는 시·군에서 뭐 이렇게 협의하기로 그때 말씀 안주셨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근데 이 그러면 이게 이 조례라든가 그면 시·군간에도 지금에 또 왜 갑자기 이게 업무가 그렇게 또 달라졌죠? 상이하게 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저 도에서 시·군간을 권장하기를 몇 개 안이 있었는데, 한 가지 그중에 한 가지 안이 그 시·군 경계로부터 약 한 그 500미터씩 그럼 합치면 1키로 아닙니까?

김병창위원

예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1키로를 전면적으로 다 제한구역으로 묶자. 아 그게 말이 안되면은 또 이 서로간에 영주에서 이제 그 뭐 집단구역으로 주거집단 구역으로부터 몇 키로 이렇게 만약에 됐다, 또 안동에서 몇 키로되고 하면은 서로 간에 지자체간에 그 조례에 이제 가축제안구역에 안을 갖다가 수행해가지고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뭐 여러가지 그런 방법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야되는 자 좀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하여튼 뭐 조례까지 하면 6월이면 고시, 공고, 변경까지 된다 그러고, 위에는 또 8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올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올 상반기까지는 다 지금 할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하마 2년 전에 예산이 나가서 그죠 지금 편입되서 하는 것 맞죠? 그죠, 추경에서 잡아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가축사용제한구역이 참 민감하니까 고시를 과장님이 좀 은밀하게 좀 검토를 팀장님들하고 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용암산 이끼생태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뭐 앞전에도 좀 환경보호과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토지수용 절차가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뭐 그런 문제점 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렇게되면 뭐 저희가 시비를 뭐 이제 뭐 도비나 시비를 다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셨을때 이 올해 업무가 25년도까지 다 되겠습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최대한 어떤 토지보상문제 그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아주 또 좀 또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좀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 뭐 이게 사업을 갖다가 반납하기라는 생각은 버리고 사업을 성사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예 과장님 뭐 항상 뭐 잘 하시니까, 근데 그래도 뭐 지금 토지를 수용하시는 분들이 금액이 적어서 지금 실제 그런 반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본인들은 뭐 얼마에 샀는데 그 이상 받을라고 그 본인보다 더 적게 이제 매입이 되니까 본인들이 좀 이렇게 뭐 좀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한번 과장님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여기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보시면 영주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금 몇 년차 이거 몇 년차 공사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저희들 어 사실...

김화숙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전 준비하느라고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올 2월에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화숙위원

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이게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그 사업비 총사업비가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없어요, 그대로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고, 빨리 하셔야 녹조오염, 수질오염, 녹조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환경 그 단체에서 그 녹조 때문에 계속 신문에 내고 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당기셔야죠.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업체 아닙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대행업체에서 왜 이렇게 늘리냐고요, 공사기간을. 이런건 독촉을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미 88억이란 돈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예, 국,도비 다 돼 있는데, 계속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녹조만 발생하고 문제점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수자원공사를 독촉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지금 뭐 착공 됐으니깐 연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 말입니다.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수자원공사만 믿고 시간을 자꾸 늘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45쪽 한번 보시면, 우리동네 골목대장 운영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작년에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해가지고 올해 2년제 입니다.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 시내 시니어클럽이 엄청나게 몇천명이잖아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화숙위원

이 사람들을 쓰면 될 텐데 별도 23명을 뽑아서 쓰겠다는 얘긴가? 토요일 일요일날? 그 얘기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우리 저희들 그 이제 환경 우리 관리원들 청소구역 이외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게 청소가 안돼가지고...

김화숙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작년에 시범으로 이렇게해서 저 이제 읍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읍,동에...

김화숙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배정을 하니까 또 그러면은 그 해당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동별로 어떤 형평성에 맞게 또 지역사람 지역분들을 또 좀 연세있는 분들을 또 채용해 가지고 그 하니까 아주 뭐 효과가 골목길 깨끗해지고 또 이 분들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배출하는 사람들한테 좀 관여를 해가지고, 똑바로 좀 분리 배출하라고 좀 뭐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장,단점이 과장님 다 있어요. 저도 시골 들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농사 지어가면서 다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야 되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이분들이 내가 몇십만 원 받고 그냥 놀면서 한다 생각하시면 안돼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김화숙위원

예 그런것들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너무 연세 많은 분은 바꾸고, 80 몇 살 되는 분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쨌든. 뭐 80, 60도 일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80살이 더 부지런하면 그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성향에 따라서 어 사람을 교체해야 되고, 하여튼 어 더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시비를 더 투자해서, 그렇죠. 골목대장 운영을 더 해도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빨리 발견해서 영주시에서 운영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이제 도시가 발전할수록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 지고 악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24년에도 어 이부분에 집중하셔서 영주시에 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 신호등 확충,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관내에 동에만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지금 어 동 위주로 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읍에까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지금 보면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검색을 해보면은 어 지역별 미세먼지 순위가 보면 영주가 나쁜걸로 1위가 돼 있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1위가 돼 있어요. 나쁨, 나쁨으로. 그 이부분이 어떻게 보면 뒤에 그 나오는 내용들이 뭐 또 연동되어서 내용들이 쭉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 도심지 내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 안그러면은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 이런한 부분들로 해서 그어 요청이 들어와서 대부분 또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발생요인이 집중도가 높은 부분을 그러한 그 총괄적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요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 많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그 위치는 위치라든가 이거는 저희들이 뭐 요청도 뭐 몇 번 받고 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요청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타당성을 또 검토를 해봐가 봐야겠습니다. 그런 요청도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은 이 그 설치하는 목적은...

유충상위원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저희들이 그 미 신호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측정하는게 아니고...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대기측정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있죠. 거점으로 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서 거점으로 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종합시켜가지고 영주시에 지금 농도가 이러이러 하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걸 보고...

유충상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농도가 높을 때는 어떤 그 그 외출을 자제하거나...

유충상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여기 외출을 하고나서 이 기계가 했을때의 어떤 그 행동요령인가, 이런걸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좀...

유충상위원

물론 앞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습니다. 거점으로 있는건 아는데 거기를 통해서 심각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재난문자를 이용하듯이 다 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거는 그대로 하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한대에 지금 1개소 하는데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1,000만 원이라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영주시 관내에 몇개 설치되어 있죠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13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거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앞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유명무실한 하나에 기계설치물로 그 실추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그 데이터가 이제 구축되어서 통계적으로 이제 그게 활용이 되는건데, 어 각각의 어떤 도심지 내에 거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사실상은 사람들이 위치도 사실상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나치는 경우가 많터라고 저도 이래 함보니까. 고 위치선정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런부분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 안동 같은 경우엔 인근 지역에 뭐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보면은, 이 디지털화 되어있는 그 어떤 이 기기 자체가 사이즈가 좀 커요. 가로로 행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 시설물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 영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획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대도로변이나 이런한 부분들에는 굳이 그거 획일적인 사이즈를 똑같은 어 기종으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한 생각들도 들어요. 거기에 적재적소에 맞는 상황에 어 실익성이나 인지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 좀 부탁드리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음 145쪽에 보면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고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동네 골목대장 운영 145쪽에 보면은 이게 23명이 1억 4,000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은 채용방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기준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 에 그 저 읍,동에 재배정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은...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한 60세 이상으로...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해가지고는 어 하루에 1일 4시간 한 반 그 반일을 하도록 기본안을 좀 내려주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거는 거기 그 읍동에서 세부적인 기준안을 갖다가 만들것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동에 어떤 기본 프레임에 의해서 인제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겠네 그죠? 물론 이런한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도로 주요 도로를 제외한 물론 주요 도로 같으면은 그 담당자분들이 따로 또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이면도로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인제 정리하는 이러한 차원이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도 중요한데 ‘대도로변은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새마을회관 앞쪽에 보면은 철로 하부에 보면 지금 전통형식에 담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m당 20정도 해놓은 거 보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사실상 이게 앞쪽에 그 앞쪽에 어젠가 지나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거기 아예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미스 매칭이가 전혀 안맞아요. 이게. 그런 것부터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지금 난립돼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러한 인력들을 자꾸 투입 한다라는거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반증을 해보면는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분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소관 부서에서 한번 관내를 한번 순찰하세요. 직접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공통분모에 문제가 뭔지,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재적소에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냥 뭐 추상적이지 않겠지마는 맹 계획하에 움직이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사업으로써 이제 전락되고 오히려 그 도심지 내에 보면 환경이 아주 가시적으로 봤을 때 혐오스러울 정도로 난립돼 있어요. 그것부터 정리가 돼야 도시환경이 기본이 되거든요. 과장님 운영할 때 좀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23명이 읍면동에다가 읍동에다가 넘길 것이 아니라 기본 가이드라인 기준을 문제에 대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제시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48쪽에 보면은 환경관리원 사무실 실외 휴게시설 공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기존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신설이죠? 신규사업으로 매 하는데 2,200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은 어 관내 도심에만 적용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환경관리사무실 그 실외...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실안에는 뭐 조그만한 그 좀 앉아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은 좀 있는데.

유충상위원

위치는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바깥 마당에...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마당에는 이분들이 그냥 서서 있고 그냥 뭐 담벼락에 기대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분들도 요청도 하고 해가지고 그 어디를 가나 그 전정에는 뭐 의자라든가, 뭐 비가림, 그늘막, 같은거 좀 있는데 이런게 전무해서 요번에 저 실외 그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라 그럽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오픈된 겁니까? 그러면 위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위에 지붕만 있고 바깥으로는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폐농약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거죠?

장옥

이장옥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처음 어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많이들 선호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많이 하다가 어 지금은 그냥 뭐 한 보통 정도로...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 봐서는 그 목적이 농약병에 원액이 남아 있는 거를...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수돗물로 이렇게 딱 씻어서 하면은 환경오염방지쪽에서는 큰 효과를 가지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또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선호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량이 어떻게 되었죠? 올해는 20대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14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4대요? 자 그러면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비추어본다라면 어 그렇게 이 지원사업이 어 적극적 이고 활용도가 높고 기대 효과는 그리 크지않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뇨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처음에 기대 만큼은...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서로 막 할려고...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막 그 그 저 요청이 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엄청 그 늘려 보기도 했습니다. 늘려 보려고 생각했는데 이런거는 좀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그 뭐야 선호도를 좀 비춰보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조금씩 뭐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작년 대비 이제 대수가 늘어났으니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근데 이게 지금 농가당이지 않습니까? 농가당 이제 이게 기계 자체가는 8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농가대 20대면 20농가가 적용되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우리 관내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은 이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나 전체적인 걸로 봤을때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분들이 그 그 농약병을 그냥 묻혀가지고 어차피 그 안에 그 농약성분을 갖다가 더 농민들이 더 쓸라고 일반 수돗물에다 이렇게 뭐 담가 가지고 헹구고 하는데...

유충상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요거는 그런 자동화시설이 조금 붙어 있는거기 때문에 거기 어떤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봐서는 효과가 좋다고...

유충상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 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이 결국엔 농가가 20 농가에 국한 돼 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사업대상이 이제 20대니까. 자 그랬을때에 영주 관내에 농업 농가에 숫자가 있는데 20대가 과연 이게 우리가 주거하는 이 지원사업에 목적 취지에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에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 뭐...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확산이 되었을때에 점진적으로 전체를 다 확산시켜서 이 대중화할 수 있는 농업에 이제 대중화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은 동시다발로 이게 투자 대비해서 거기 2차적인 문제 발생하는거 환경요인까지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농가가 어떻게 되는데 20대 가지고 이거를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왜냐 이게 처음 시범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범사업 같으면은 명분이 뒤따라 갈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직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봤을때에는 좀 그러한 부분이가 하고, 정작 제가 이제 또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개인 농가별로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계가 정확하게 제가 이게 작동방법이나 그 재원이나 이런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마을 공동으로써 설치를 해서 함께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으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 효과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지 않을까요? 개인가구당에 하지말고 농가 하지말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뭐야 그 마을 마을에는 물론 농약용기를 갖다가...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모으기는 합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모으기를 하면은 공동된 장소에서 이걸 세척을 해서 하면은...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그 농약원료가 되는가 또 폐수로 또 전환이 되어 버려요. 그런 마을단체에서 이 폐수를 갖다가 처리할 때 또 비용이라든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농약을 그 농약을 살포하기 전에 농약을 희석할 때에 빈병에 그걸 세척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그러니 빈병에 세척하면은 농가전체 집중화된 곳에 집하장에서 거기에서 하게되면 그 배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비중이 더 커진다 직접적으로.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작은 숫자라도 그죠 매 그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예, 그거는 맹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제에 촉진제는 똑같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가 저는 봤을때에는 그렇게 기대 효과가 좋다 라곤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함 해봤으면 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저희들이 이게 또 뭐 정부에 정부나 도에서 또 지원한 사업이고...

유충상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좀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뭐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도에다가 아예 좀 물량을 늘리든지 20대 가지고는 이거 뭐 형식이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현안 사업 중에서 그 128쪽에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 배출업소가 상당히 저희 지역 많은데, 3,691개소인데 저희들이 여기 보통 보시면은 이제 배출사업장 관리 부분에서 시에서 점검을 하고 뭐 저 조치를 사후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선 제가 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렇게 차차하고 저희들이 미세먼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그 비산먼지 관련해서 대기 관련해서 이렇게 배출업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좀 넘어서 예를 들자면은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를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도 뭐 그게 제도 지도를 하고 뭐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그게 하는 거보다도 원초적인 그런 부분을 저감 할 수 있는 부분도 행정에서 한번 해주시는게 맞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금을 쓰실 때 운영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작년과 같은 이제 서면회의를 사실 해서 이 금액이 뭐 운영금액이 올해는 뭐 4억 정도가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서면회의를 개최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부터는 사업 계획대로, 그리고 그 부분을 면밀한 검토를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고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통 이제 시골마을에 남녀 새마을지도자 뭐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 사업인데, 그 농약 빈병이나 이런 거 농약봉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수거를 봉화쪽으로 갑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최종 환경공단에 그 뭐야 그 저장하는 곳이 그 봉화 그 환경공단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환경공단으로 가시는데 폐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죠? 폐지는? 폐지, 폐지, 종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 폐지는 여기 그 폐지하고 어 폐지는 저희들 그 일반 그 재활용 업체 그러니까, 고물상...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고물상쪽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쪽으로 좀 하도록...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단가를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 이게 계획 그 종이 가격이 쉽게 말씀 드리면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지금 50원을 키로당 잡아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시정이 이제 그때그때 마다 유동적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이 종이의 종 종류와 또 그리고 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은 골판지 같으면 24년도 1월달에 지금 공식적인 가격에 78원이에요. 키로당.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지라든지 이런 저희들 인쇄지 같은 경우는 양지라 그럽니다. 이거는 128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도 한번 그분들하고 하고 저희들이 물론 이 업체에서도 물론 거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 차이가 너무 많이나요. 두배가 넘게 나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 좀... 이런 부분은 한번 행정에서도 한번 짚어 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웃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서도 이제 저희들이 그 그 폐비닐 같으면 등급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비닐 말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면 등급이...

풍림

전풍림위원

비닐도 예 ABC 등급이 있어요. B등급이 만 많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와같이 이거를 갖다가 등급을 갖다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공기관에서 공단에서 이 설정을 매겨 주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폐지도 그 의원님 말씀 참 그 맞 맞는 말씀인데, 이게 여기에 대한 또 쉽게말하면 등급이라든가 질에 따라 가지고 하는게...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문지나 이런 책종류는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그면 이분들이 매입가격이 그렇지 또 파는 가격은 더 비쌀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요런 부분은 약간 좀 조정을 좀 일괄적으로 좀 할 수는 없겠지마는 그렇게 조금 업체간에 한번 고런부분 조율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또...

풍림

전풍림위원

주민들도 소득과 관련된 일이니까, 한번 고런거도 같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어휴, 장시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를 제가 어 지난 본예산 때도 질의했는 부분이 있고 해서, 노파심에도 한번 더 어 제가 보충으로 설명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그 지역구가 농촌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첫째는 가시박이 최고로 치고, 그 다음에 야생멧돼지 야생동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멧돼지, 고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와요. 지금은 계절상으로 농한기라서 안들어오지만도 하마 한 고추를 심으면 5월 초순에 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이제 고라니 멧돼지가 인제 설친다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포획단을 포획단의 우리가 시비로 전액하더라도 좀더 좀 더 모집하고 어 지금 어저께도 내가 들은 얘기가 야간에 총을 왜 야간에만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시간이 12시간인가 있지요? 몇시간 12시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한 얘기하는 거는 시간을 12시간 그 안에서 뭐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걸어서는 산을 못 간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이제 찻길로 가야만이 산을 가자나요? 인도로 가다가 그죠. 그런데 뭐 이 뭡니까 이거. 열화상 카메라. 그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당초에 있는게 있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이상근위원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드론에 이제 붙어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하나...

이상근위원

그 야간에 되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 그 자 그러자하니 드론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면 예를 들어서 포수가 이분들이 그 드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 태반이 없잖아요. 그면 자, 드론기능사를 가져오신 분이 같이 단 그 단 포획단들 하고 같이 다녀야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이제 포획단들이 이용하는 그 어떤 용도는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자자 제가 이제 딱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열화상 카메라가 시중에서 7,800만 원 가는 것을 보면은 돼지가 400m 안에서 다 보인데요 400m안에서는. 저 그래 들었어요 어저께. 올 그 아침에 8시쯤에 전화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2인1조가 되면은 그분한테 다 사주지는 못하잖아요 한꺼번에. 6,700 되는거를 한꺼번에 다 사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 점차적으로 팀별로 해가지고 A팀 B팀 나누든가 해서 그거를 내년에 예산을 잡으라고요. 요번에 추경을 잡던지. 그런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1개 하는 거보다는 그 근처 멧돼지 잡는게 더 빨라요. 아시죠.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고있죠.

이상근위원

엊저녁에는 둘이 2인1조해가 4마리 잡았대요. 그게 뭐냐하면은 어떻게 잡았나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열화상 카메라가 있대 샀대요 자기 돈으로. 얼마줬냐고 물어보니 650 줬대요. 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봐서 봐 볼라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비추면은 우리 영화보면은 왜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밤에. 그런식으로 딱 찍혀 나온대요 자기 있는데로 그렇게. 그러면 차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총을 사서 사람인가 멧돼지인가 확실히 구별한 다음에야 그래 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무조건 포획단들 풀어가지고 산 산시민들 보고 잡아오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부스럭거리면 쏴 버린다 말이예요. 그러면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 그런 부분을 또 하시고 또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뭐냐면은 팩트가. 포획단들이 자기 구역엔 자기들의 그분들을 보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문수에 있는 사람을 가흥동에 보냈어요. 길도 몰라요. 자 멧돼지가 가는 길을 대충 알고 아 이리로 가면은 전두를 따라갈 수 있겠다 라는 포획의 길을 아는데 가흥동 같은 경우 길이 막혀버리고 남의 우사로 들어가고 축사에 가가 기웃거리고 안 된다 말이예요. 그러니 이산사람, 문수사람, 평은사람, 같이 한조를 만들어 갖고 그 지역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풍기사람 영주 저 문수 데려다 놓고 문수사람을 왜 풍기에 왜 델따 놔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진짜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래하지 마시고, 그 점수를 줘가지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능적인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그 열화상 카메라를 우리가 구입을 해준 다음에야 그러면 인원을 더 써도 안쓸 필요가 필요도 없잖아요 왜? 30명이 할 것을 50명이 하기보다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주면은 그걸 가지고 하면 그 멧돼지 어디 있는지 다 구별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식으로 하시라고. 그런 예산 올리세요. 추경에라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지금은 민원이 덜 들어오지만, 4월달 말 중순부터 말부터 고추 심는 날부터 가을 추수하기까지, 정말 저희들 정신 못 차려요. 전화 오느라 그런 전화 때문에. 울타리도 조치만도 그런거를 부탁드립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짧게 할게요. 가시박 제거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가지박을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여물었을때 하면 절대 안되고, 여물기전에 6월달 6월 7월초에야 뽑아요 뽑아. 제가 팩트가 또 뭐냐, 지금 우리가 가시박 담당팀들 계시지만도 지역구에 주민센터에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자기들 면단위에 보면은 가시박 많이 나는데 다 알아요 이제는. 왜? 워낙에 많이 나고 이제 위치를 해마다 그 뽑으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요점적인 많은 부분을 가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안에서 가시박이 이만큼 자라 있는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뽑으란 말이예요. 가시박이 풀보다도 더 빨리 자라요. 항상. 가시박이 한 1미터 나갔을때는 그때부터는 호박보다도 더 빨리 나가 줄기가 나갑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여물기전에 늦어도 7월달 안에는 뽑아줘야만이 가을되기 전에 여물기전에 열매가 그때는 이제 낮으로 예측기를 해도 된다 얘기입니다. 많은 양이 있을때는 힘들지만도 부락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인력으로 하면 더 낫다. 그리고 작년에 몇번 몇번 말씀 드렸다시피 어 회사를 묶지말고 분산시켜라. 면단위로. 아시죠 그죠. 이해 가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우리 팀장님들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가시박을 우리가 올해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100% 안 돼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60%만 할 계획 60%만, 60%만. 그런 계획을 잡아 하시고, 자 이상 그건 됐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전체적인 우리 현황은 다 뽑아 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하마 2년전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전수조사 전수조사 한거...

이상근위원

전수조사 다 했죠. 그러면 전수조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뭐 양을 뭐 분류하노. 1000헤베다 예를 들어서. 영주시 관내 전체가 자. 허가되어 있든 안돼 있든 간에 전수조사는 다 했잖아요.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허가나, 비허가나, 등기에 있건 없건 전부 다 우리가 처리 다하게 돼 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슬레이트를요?

이상근위원

예. 안그런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것도 이제 그...

이상근위원

분류 하는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무허 무허가에 대해서 뭐 조건이 있습니다. 무허가는 뭐 집을 갖다가 멸시를 할 때는 뭐 지원해 주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전수조사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함 주세요 저한테. 지금 뭐 안가지고 계시지마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는 이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가 이제 우리가 수거를 했는가를 처리 했는가를 나오잖아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 2년전인가 3년전에 전수조사를 싹 다했어요. 읍면동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싹다 했다고. 거기에 대한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서면으로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체계적인 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참 좋아요. 전수조사 자체도 그때도 잘 하셨어요. 정말로 어 그래하시고, 이 사업이란게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갖고 하면은 그 포획단들이 뭐가 불편한 거를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환경 그분들이 바뀌는 게 뭐죠 환경...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관리원.

이상근위원

관리원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자 이분들이 추우면은 장갑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따뜻한 장갑을 끼고 일을 하면은. 외투라도 사줘요. 또 안전하잖아요 따뜻하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되지. 무조건 일해라 너희들은 봉급을 받지 않나. 이렇게 해갖고는 요새는 능률이 안올라가요. 그러니 뭔가에 지금 사업비를 그 열화상 카메라가 한대가 700만 원 줘야 이거를 한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년을 쓰면 얼마입니까? 1년에 70만 원 밖에 안드가요. 어 큰 돈 드는게 아니예요. 맞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뭐 지금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 골목대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두분이서 이 골목대장에 관해서 질의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셨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조금 전에 그렇게 현장을 한번 다녀봤냐는 얘기를 갖다가 하셨었는지 한번 현장 한번 다녀 보셨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이재원위원장

후미진 곳하고 이렇게 여기에 뭐 전봇대가 있는 지역이 후미진 곳을 과장님이 안다녀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아까...

이재원위원장

성과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저는 요번에 설맞이 제가 그 환경정비행사를 상망동에 다녔는데, 이게 지금 골목대장 운영이 되고 있는 어떤 이 그 읍동의 그 모습인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다 올해 처음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있냐고 물었다니깐요.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봐요. 참 질의하는데 왜.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골목에 다니면서 설맞이 환경정비행사를 했는데 담배꽁초가 쓰레기가 상망동에 몇 자루가 나오는지 압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실효성없는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지말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지금 지금 읍면동에 이렇게 풀베기라든가 가시박 제거를 갖다 부녀회라든가 관변 단체에다가 재배정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어었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그르이 이제 재배정을 못해 드린다 해가지고 지금 용역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그죠.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한개 읍동에는 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23명에게 주는 예산을 이래 줘가지고 실효성도 없고 성과도 않나요.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효성 있게 성과를 낼라 그러면은, 바로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관변단체 있잖아요. 그 보수도 없고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무한봉사에 지금 차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아십니까? 봄맞이 환경정비행사, 추석맞이 환경정비 행사, 설맞이만 해도 큰 타이틀만 해도 이렇게 해요. 이분들이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모든거는 돈입니다. 이분들이 전에 그 풀베기, 재배정 사업, 가시박 제거사업 할 때는 이런 불만이 안나왔어요. 지금 읍면동에 가시면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서로 안하려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면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관변단체로서의 어떤 효력 없어져요. 다 지금 그 자발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 안하려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은 시가 쪼갠한 것에서부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해준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렇게 그 한개 읍면 읍동에 3명 2명을 선정해서 선정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서로 달라 그럴겁니다. 이러지마시고,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관반 관변단체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으로써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요. 새마을 이런 어떤 예산을 갖다가 배정 해줘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그런데 이 2,3명을 가지고 지금 그 효과가 났다는 거는 과장님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효과가 아니에요. 성과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설맞이 행사에 제가 그분들하고 상망동 일대를 진짜로 엄청나게 다녔어요. 다니면서 골목골목 쓰레기가 담배꽁초하고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해놓고 성과가 있다 그라면은 골목대장 이거 실패입니다. 이거 지금 과장님 올해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변단체 활용하세요. 활용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상시적인 무한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이 뭐 설맞이 설에 설밑에, 들밑에 안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추석 밑에 다 바빠요. 근데 이분들이 전에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동원이 대해 가지고 나왔냐 하면은 풀베기 그 다음에 가시박 이런 어떤 사업들이 예산을 이분들이 줬기 때문에 이분들은 또 그 돈 가지고 이분들은 또 다른 데에 봉사를 합니다. 김치담그기행사, 불우이웃돕기, 이분들 다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분들을 갖다 활용 안하고 이분들의 사기를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서로 관변단체 안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르게살기, 그 다음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 부녀회, 이런 어떤 저걸 갖다가 사전에 좀 더 영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관변단체 이제 이런 예산들을 좀 이잉. 그 줄 수 있는 걸 이번 어떤 저거에는 골목대장을 그렇게 활용을 좀 해달라는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뭐 충분히 검토하고...

이재원위원장

예, 예.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그 올해 사업을 벌써 이제 재배정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이재원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 있으면 그렇게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사람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리고 어 사업기간이 4월부터 저희들이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10월부터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설연휴 기간까지는 5개월 정도에 4,5개월 정도 공백이 있어 그런데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그런 좀 공백이 또 좀 매울수 있도록 하고요.

이재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4,5개월의 공백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사기를 갖다가 좀 이게 돋아줘가지고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무한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초를 갖다가 우리가 저거 해줘야된다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왜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무엇 때문에 거의 이 동원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저걸 갖다가 시가 이분들 생각 안해주면은 앞으로 이 단체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제가 분명하게 이거는 적은 예산으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좀 이분들의 사기를 좀 진작 시켜가지고 영주시가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있어요. 그러니까 관변단체에 무한봉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할려 그럴라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2 정회

14: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4년 2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호「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상철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동의안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제가 지금 비축 시행 계획에 보시면 우리가 어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토지 비축 사업 동의안은 언제쯤 넣으실 계획이에요? 원래 2월 말까지가 아닌가요? 동의안이 끝나면 바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LH공사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이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지난 어 작년 11월에 협의를 했는데 그 LH공사에 제출하면 거기서 뭐 협의를, 협약을 해서 막바로 이제 저 협약 이후 또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김병창위원

그래서 일 년에 한 번 받는데 보니까 제가 LH, 여기 토지은행사업 들어가 보니까 2월 말까지 접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동의안이 제출해서 바로 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쭤 보려구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거는 진행되는 걸로...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보고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토지 매입이 지금 절차가 진행이 하면 뭐 주민들이 다 이렇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의가 있던가요? 수요 조사하셨죠?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총 52필지 중에, 이제 무응답이 한 22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의하겠다가 18명, 이제 부동의가 7명 나왔습니다. 지금 무응답이 많은 게 토지 대장에 그 실지 소유주 주소지와 현재 그 뭐 제가 판단하기론 상속 이런 게 안 이뤄져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무응답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뭐 우리 같이 LH공사에서 넘어가서 뭐 일단 토지 수용 절차가 또 길어지게 되면 또 사업이 또 계속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또 여기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시행자가 있고 국토부가 있는데 비축 대상 선정 기준이 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 고 내용은 여기에 부기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추후에 이거는 동의안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공원(광승공원) 공공토지비축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박상철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공원관리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학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219페이지 토지 수용 절차는 저번에 앞전에 뭐 일단 주민들과 소통이 다 됐다 그러셨는데 지금 뭐 매입 절차가 다 끝났나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구학 공원 219페이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은 작년에 매입 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다 끝났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때 그게 좀 시끄러워서 당시에 안됐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맨발걷기 길 조성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창위원

여기 뭐 도에 공모사업으로 올리셨나요?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공모는 아니고 인제 도에서 올해 도에서 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시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해서 우리하고 안동하고 이래 시범 조례가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번에 체육과로 원래 왔는데 체육진흥과로. 거기서 이제 우리 저 조례 관리를 하니까 우리쪽으로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안그래도 저도 뭐 2023년도에 맨발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었었는데 동료 의원께서 만드셨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저희한테 왔구나 싶어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도의 시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800m라고 돼 있는데 위치 선정은 어디 쪽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양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벤치마킹도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할 계획이고.

김병창위원

어 800m에 4억. 여기 보면 세족장 뭐 쉼터라고 하면 뭐 정자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으신갑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맨발로 걷고 마지막에는 이제 발을 씻고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정자라기보다는 하여튼 발을 씻을 수 있는, 좀 비 안 맞고 하는 세족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요 도에서 저희가 조례가 있어서 공모사업이 됐다고 하니까 한번 이것도 꼼꼼히 잘 살피셔 갖고 선정부터 뭐 공사까지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CCTV 관제탑 옆입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휀스를 쳐서 CCTV 관제탑 공사중인데 이 지금 가흥 제2공원에 지금 이게 뭐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 공사하시는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또 이제 아까 말했지만 경계 다 됐고 하기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다 협의해서 다른 불편 없이 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그, 저도 설계 도면을 봤지만 이렇게 공원 자체가 좀 사실은 단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일부는 공원이지만 뭐 저 시설물도 많이 못 들어가고 좀 협소해서 그런데 또 CCTV 관제탑 공사를 하니까 CCTV 관제탑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공원을 하는 게 또 맞지 않나 뭐 그 논리도 있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는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협의를 해보니 그래 안해도 그 아까 설계도면, 이 낙차 관계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그쪽 설계하고 맞게 설계를 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 옆에 또 공사 중이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병창위원

또 뭐 또 시설하시는 분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좀 우선적으로 좀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227쪽에 도시공원 유지 관리...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230쪽에 조경시설물 교체 유지 관리 비슷비슷한 게 지금 다 보수 관리로 나와있거든요. 도색도 하고 교체도 하고 뭐 유지 관리 보수 어, 이런 것들이 뭐 예초, 그다음에 뭐 병해충 방제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런 곳곳에 지금 어 처음으로 어 공원관리과가 생겨서 이제 저번에 제가 야외 정자 설치 현황을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게 없어요. 영주시가 여러 곳에서 쉼터도 만들기도 했지만 뭐 이름도 똑같은 게 없고 그다음에 설치 날짜도 없고 또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해부터라도 그 정자에 이름도 붙이고 정확하게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관리,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공원관리과가 관리한다는 관리과, 과도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관리과 전화번호도 새겨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시민들 주민들이 연락할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뭐 정자가 문제가 생겨도 연락할 때가 없어서 영주시로 바로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지만 한꺼번에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조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심 쉼터는 농심 쉼터대로 정자는 정자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아마 영주시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컴퓨터에 두들기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도록 또 파손되고 뭐 노후가 됐는 거는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영주시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표찰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또 230쪽 보시면 실외 나눔 숲 조성 사업 있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죠? 더 사랑의 집.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국비, 전액 국비로 하는데 작은 돈 아닙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해주면 그 더 사랑의 집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화숙위원

관리비는 더 들지 않죠? 더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영주끼리 하는 얘기로 이게 돈 쳐 바른 거예요. 이거 적은 돈입니까? 실외 정원을 이 많은 돈에 하는데 돈보다 더 시민들이 갔을 때 구경해도 돈 값어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죠? 이거 시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하지만 국비나 시비나 다 국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히 잘 해야 되고, 여기는 선정된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작년에

김화숙위원

사랑의 집이 그죠? 올해 지금 3월에서 6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 추진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엄청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문제가 없도록 일 년 지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안 들릴 정도로 문제가 없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224쪽에 보게 되면은 구성공원 개발사업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뭐 설명대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이제 드러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거는 이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결정이 난 사항이고 자 그러면 우리 도심지 내에 가흥공원이나 구학공원 구성공원 이 트라이앵글 3개의 어떤 도심지에 공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학공원이나 어 가흥공원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시설물이 드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러한 걸로 활용되는데, 그러면은 구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개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본질을 유지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맹 말씀드렸지만은 성으로서에 추정되는 부분에 구조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러면은 그 맹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당초는 이제 공원 우리 어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공원을 개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유충상위원

네, 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문화재부분이 있어서 유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시굴조사를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해야 돼서...

유충상위원

네, 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용역 작년 용역을 했는데. 일단 가치 있는 유물이 있는 걸로 판단 이제 되니, 이제 우리가 공원 개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문화재 관련을 이제 어떻게 보존하고 보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바람직하다 이래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인위적인 공간을 인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상황으로, 근데 이게 역사적인 가치는 사실상 이거는 거스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슬러 보면은 두서길 아시죠 그죠. 철탄산에서 내려오는 그 줄기죠. 거기에서 해서 그 골에 관사골하고 그쪽에 쭉 내려와 영광여고 영광여중이죠. 뒤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길이 결국에는 옛날에 이게 연결이 다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사신분하고 제가 한번 이 구역을 한번 오래전에 한번 돌았어요 투어를 했어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에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어 구성공원에 지금 성곽이 존재하는 흔적이 있다 라는거는 거기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것을 이부분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 맥의 흐름에서부터 큰 줄기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이게 하나의 또 우리 지역정서의 이야기이거든요 역사성이고.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화 해서 관광자원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게 현대적인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역사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특별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위적인 내용보다도 이건 가치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적인 것을 연결 지어서 한번 어 계획을 잡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쪽 지역에 관사골이나 이런거 그 근대역사 문화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광복로 장소 향상 같이 이거 연동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그 원도심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25쪽. 그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 요즘 보면 산에 올라가보면 사실상은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분리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뭔가가 이제 체감이 되고 결과적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 사실상 이 장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장소 위치가 중요한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목이나 가로수 이런부분이 있는데는 사실상은 맞지가 않아요. 전문가들도 보면은 유지관리가 안 된대요. 유지관리가. 그래서 장소성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뭐 요구하는 사항이 다 거기에 관철 되어서는 안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요인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잡고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장소성을 감안해서 이거를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226쪽 여기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228쪽에도 보게 되면은 가로수 사후관리도 주민참여예산, 부용대 별빛공원 조성사업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9,000만 원 하고 7,000만 원 9,000만 원 아 7억이네요. 7억 하고 9,000만 원이 됐죠. 그런데 이게 부용대 별빛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이제 1차적으로 수렴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쪽에 부용대 별빛공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유충상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제 우리가 설계중에 있는데 고쪽 저쪽 저 신청인들하고...

유충상위원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잠깐 한번 봤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이 조감도라든가 그 계획하고자 하는 그 그림은 어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그게 안이 제시가 된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당초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그쪽하고...

유충상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했죠? 그러면.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맹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유충상위원

맹 시에서 맹 용역을 준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발주는 우리가 하고요.

유충상위원

왜그러냐하면 제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지나치면서 봤어요. 우연찮게 봤는데 그 제한된 공간안에 사실상은 이게 보면은 9,000만 원 1억에 가까운 예산이 그 별빛공원조성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사실상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 거기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원에서 불빛을, 별빛을 가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시설 가치 있는 부분들 오래된 시설물도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누각도 있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에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설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조금 간과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부분들은 시에서도 주민참여 부분이라고 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수용을 해주셔도 안돼요. 이러면은 이후에 지금은 당장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후에 지속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나타나면 그 또한 누구의 책임이 될 것인가 이걸 사전에 방지책을 두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조금에 부족이 된 부분, 좋은 생각들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집약할수 있는 내용도 정리정돈을 잘해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터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 또 우리시에 경관팀 도시,건설 그쪽...

유충상위원

예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 자문을 또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최종 할겁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진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시설물만 각자의 목소리 해서 막 설치하는 거에 거기에 급급하고 있더라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듣기만 들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 밑에 보면 도시공원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어 여기에 보게 되면은 5억의 시비가 있는데, 노후시설물 보수 및 교체 안내판 정비 있는데 어 사실상 이런것들은 공원 내에 도심공원도 공원이지마는 이게 철탄산이나 성채 올라가는 그쪽도 그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는 산림과 쪽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어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도 보면은 현실에 맞지 않는 현수막이라든지, 노후화된 그 법령에 관련된거 그 개재해 놓은 게 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예

유충상위원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걸. 그런데 보면은 굉장히 정말 추할 정도로 낡아져서 있는 모습들이. 그런것들은 직접적인 게 아니더라도 좀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것들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산림과에 전달하도록...

유충상위원

조금 미관상에 보기가 좀 싫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 한가지 가로수 사후관리에 보면은 거기 주민참여 예산에서 7억이지 않습니까? 인조잔디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순흥하고 단산 이 구간에 92개 구간에만 적용되는데 사실상 이거보면 사업내용하고 위에 가로수 아래 인조잔디 설치. 이게 7억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밑에 사업 내용에 전반적인게 다 포함한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전체 다 포함해서...

유충상위원

228쪽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럼 인조잔디 이 부분도 맹 포함된 거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인조잔디 그거는 주민 참여에 2,000만 원입니다. 그거는.

유충상위원

지금 사업비 7억에 대한건 이게 포함이 된 겁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그 안에 7억에 포함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전체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중에 그 아까 인조잔디는 2,000만 원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조경지 사후관리해서 대상지 가 보면은 그 노블레스 앞쪽으로 조경지하고, 그 다음에 가로미화용 꽃식재 하는거 화분 320여개, 폴리텍하고 서천교에 4개소에 적용되는데. 이게 뭐 작년에도 맹 또 이게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은 이제 이게 관문이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유충상위원

관문이라고요. 폴리텍에서 서천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관문인데 사실상은 이 어 꽃식재를 통해서 도시 경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 부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꽃이 있었나? 하는 것이 머리속에 안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투자는 하는데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에 남는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가 왔다라는 체감도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업은 필요는 한데, 도시 미관이나 경관상 필요는 하되 이게 방법론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뭐 꽃을 무조건 뭐 듬성듬성 그 거점으로 놓는 방법도 있고, 안그러면 집약해서 하나에 상징성을 의미를 부여해서 어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점에다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래서 요러한 어 체감되는 부분이 낮은 체감도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집중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체계화시키고 그 장소성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거를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생각해도 머리 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하여튼 뭐, 배치가 그러니까 한개 한개씩 이리 있으니...

유충상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잘 안보이니 어떤 공간이 또 있으면 조금 더 해서 눈에 띄도록 고거는 다시 한번 위치를 파악 조사를 해서 우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상철과장님과 팀장님들 어 작년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구학공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 전망대 설치예산을 이제 불용을 시키고, 예산이 좀 증액이 불가피하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들 지금 영주시에 지금 공원마다 지금 전망대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지금 구학공원 현재 그거하고 가흥공원도...

풍림

전풍림위원

가흥공원, 구성공원도 애당초에 전망대를 한다고 했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제 구성공원은.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당초 맹 어떤 정상...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정상 부분에 전망시가지라든지 주위 그 자연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그 장소는 필요하다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가 갑자기 전망대에 이렇게 뭐 사업을 집중하는 데가 사유를 잘 모르겠는데, 영주시내에서 전망대를 뭐 2군데 3군데를 만들어서 무엇을 보겠다는 건지, 무엇을 알리겠다는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지않나 싶은데, 이 사업들이 다 대부분들이 유사해요. 뭐 그거는 뭐 저희들 뭐 공원이라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뭐 불편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전망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그 사실 이게 우후죽순으로 막 있어서는 솔직히 희소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한번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보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 풍기 엑스포공원 관련해서 우리 그 그때 본 위원이 한번 저 변경 용도지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요거 추후에 저희에게 지금 뭐 답변이 없으셔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팝업공원은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저 우리가 안내판은 설치를 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현황판은 올해 지금 현재 그 무대 앞 이제 막구조...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막구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공원변경계획이라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이게 이제 또 도시 그...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계획 관리, 설립...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승인도 받아야 해서 고런 지금 절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중입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용역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직 용역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중이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하고, 여유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용역이 마무리가 되는데로...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저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제가 그 지역구 구라서 그래갔고 잠깐 한번 지금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혹시 풍기오거리에 보면 안전 지대 관련해서 우리가 조경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은 내가 드린 적은 없는거 같은데,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거기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농협이 있는데 거 아닙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저 풍기에서 젤 가장 중심지역인데 이부분에서 예전에는 여기가 안전지대였습니다. 안전지대였는데, 여기는 과장님 뭐 아시겠지마는 버스가 교행 교행을 하는 장소입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법정도로 규격이 안나와요. 교행이 안됩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히려 이게 이 정유지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에서 합니까 혹시? 이게 사업을 그때 도시과에서 하는건지.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설치는 거기서 했고, 수목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목관리는 거기서 하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시과에서 이게 아마 저 만들어진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 것 같은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고거는 좀 확인을 좀...

풍림

전풍림위원

10년이 좀 넘었네요. 이부분에서는 사실 이 조경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고거는 도시과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은 도로의 기능을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버리면 다른 차는 못 지나갑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말이 좀 안맞거든요. 그리고 하나 좀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시겠다.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지금 사업계획을 지금 내놓으셨어요. 그죠. 용역을 지금 8,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통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보통 보시면 활엽수 부분이 있어요 활엽수. 침엽수와 활엽수가 있는데, 활엽수 부분을 전정을 하는 거를 안 그래도 금방 그 국장님께서 전정쪽으로 좀 신경을 더 쓰시겠다 했는데, 이부분에서 전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타지자체나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활엽수 같은 경우는 사각형 전정, 그리고 반달형 전정...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뭐 고민을 좀 하셔서 우리 지역에 좀 그 나무 또 수용가도 맞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셔도 저희들도 좀 사실 가로수 전정이라고 보면 특색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외국 같은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을 잘 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대구쪽에도 있고 가깝게는 전주쪽에도 있지만은, 한번 이런거를 같이 고민을 하셔서 요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검토를 해서 좀 진행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 단양에 고런 뭐 시가지 모형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단양도 해놨습니까? 제가 단양은 안가봐서 모릅니다.

웃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부분도 용역 할 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단양은 차가 너무 밀려서 가기가 싫어서 못가요. 하여튼 요부분은, 그 우리 저 부서 그 용역회사와 그리고 또 담당자,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웃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