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모두에게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개최되는 첫 회의이며 2월 21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김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2월 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에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영주 구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작년도에 3등급을 받으셨다고 말하셨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재작년도는 몇 등급이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재작년도에도 3등급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에 보면은 영주시가 4등급으로 돼 있던데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3등급이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3등급이 맞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럼 이게 2등급으로 올라가려 하면은 어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게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에 3등급을 받았었는데요. 외부가 점수가 83점이었는데 작년에는 72점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11.6점이 낮아졌습니다. 그 점수만 전년도처럼 받았으면 2등급도 가능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신문에 나온 게 잘못됐다는 이 말씀이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청렴체감도는 4등급이었는데요. 종합 청렴도는 3등급이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청렴체감도는 영주가 부패 경험치는 20.11％ 이것도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근데 이게 2등급으로 올라가려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2등급으로 올라갑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다른 거는 지금 점수가 괜찮은데 외부 청렴도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확대간부회의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보조금 지원 분야나 계약이나 공사 인허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신경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읍면동은 또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돌면서 교육을 했고 청 내에 인허가 부서는 감사계장님하고 직원이 직접 가서 한번 더 교육을 했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니 그렇게 올해 물론 작년도에, 아니 제가 보니까는 4등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3등급이어서 이러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니까는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해서 어쨌든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좋은 일 많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8페이지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 및 사업 발굴에 있어서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반기 영주시 공무원 6급에서 9급까지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대상은 30명이 되는데요. 총 직원은 6급에서 9급이면은 지금 7,800명 쯤...
김정숙위원
700명 중에서 그러면 30명 이내만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 부서에 있는 그 부분에 계신 분들을 대표성 있게 뽑아서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 발굴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 발굴을 위해 하는데 그러면 한 700명 중에서 30명 이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그러면 교육 수요 파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발적 참여입니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자발적 참여입니다.
김정숙위원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3월달에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했습니까? 그러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할 지는...
김정숙위원
검토하는 사업 어딥니까 그러면 교육기관을 어디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전문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정책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30명 이내에 자발적으로 한다면 좀 그래도 의무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해야되지 않겠나 의무적으로 참여를 시켜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이거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22년도는 전체적으로 3등급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청렴체감도에는 4등급을 했어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청렴체감도에서 외부 평가에서 마이너스 11.6점이 감점이 되어 2022년도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에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시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직원들이 교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조금이나 공사나 계약건에서 그 당해 연도에 있었던 부분이 임의 추출을 해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자기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도 그렇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하는 등급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방향을 좀 바꿔서 실제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다른 시책, 차별화된 시책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추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자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그럼 법률홈닥터에 상담할 수 없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법률홈닥터」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 분이 와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법무부 공무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그 분이 상담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작년에 올해에 2023년도 상담 건수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건수 수치는 저희들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서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담을 해서 서민, 취약계층을 혹시 소송 대리까지 가능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소송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금 우리 시에 법률구조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따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거기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으로 안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법률상담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도 상담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법률홈닥터에 오면은 법 취지는 그렇지마는 오시는 분들은 맹 상담을 하고 가십니다.
김정숙위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거북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법률 상담을 많이 해옵니다. 사실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이 낮게 누구든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성호 위원입니다. 11쪽 더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 구현해서 인허가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 민원인들이 우리 행정을 찾을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행정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민원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처음에 방문을 해서 민원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앞에 민원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좀 친절하게 내용이 정말 얘기해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더라도 그 앞에서 바로 안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검토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CS교육 여기 보면 이제 그 인허가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시는데 점검하실 때에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점검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민원은 행정을 찾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뭔가 좀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민원대에 계시는 어떤 행정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사실 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행정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응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일반사업에 보면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과제 발굴은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실도 해야하지만 미래전략실하고 협업해서 해야하잖아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을 2억 4,000을 편성하셨는데 이 2억 4,000을 편성한 목적이 어떤 목적이신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제목에도 있듯이 중장기 계획 정부하고 도 정책변화에 반영하고 시정에 맞추어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고사업이나 분야별 발전 방향을 연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공모사업이나 급히 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용역비인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거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2억 4,000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용역비로 지금 그러면 이 성격이 풀 용역비의 성격인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풀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지금 용역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집행부에서 정말 목적을 가지고 이게 실행 가능한 그런 예산일 때에만 용역을 해야되지 건질 것도 없는데 용역을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국비 확보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용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 보시면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미래전략실에도 보면 미래발굴추진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사이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 정책자문위원회는 영주시에 큰 정책을 할 때에 자문을 하고 또 사업발굴, 아이디어 발굴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2015년부터 이게 최초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영주시에 어떤 큰 성과,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고견들을 주셔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산림치유원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왔거든요.
손성호위원
예, 최근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심포지엄을 6월 29일에 해서 영주댐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례 검토 및 재현 또 영주댐 관광활성화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토론회도 사실 2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실과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중복성이 지금 미래발굴추진단하고 이게 굳이 2개를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게 맞는지 또 분명히 보면은 예산이 수반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에 잘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이름만 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그 적극행정 건수가 지금 포상도 하시고 하셨던데요. 그렇죠? 작년에 적극행정으로 인한 포상 내역이 어떻게 되시는 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22건이 적극마일리지를 부여했습니다.
손성호위원
22건이라 그러면 적극행정 하신 분이 22분이라는 얘기신가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마일리지는 그렇게 부여를 했고요.
손성호위원
최우상을 수상하신 분의 사례 성함은 저거하고,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마일리지가 사실은 작년에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우수 공무원 선발안과 적극행정...
손성호위원
성함은 제외하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례는 지금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 저에게 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정이 5월 20일에서 5월 31일 10일간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대형공사장에 기동감찰을 10일동안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공사 기간에 대형공사같으면 그래도 공사 기간이 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대형공사장같은 경우는 우수기나 월동기가 지나서 이제 그럴 때에 가서 하는 거고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 공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5월 20일에서 5월 말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여름철에 폭우라든지 혹은 혹한기 이럴 때 공사가 진행되는 거 이런 게 더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5월 20일같으면 이게 대형공사장에 큰 의미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기를 조금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요거는 이제 집중으로 하는 기간이고요. 나머지는 수시로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항상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저는 기간을 정하지 말고 대형 공사장이면 불시에 나가서 감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날짜를 이렇게 5월 20일부터 5월 말일까지 이렇게 기동감찰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날짜를 명기하지 마시고 1년 내에 감찰을 한다 그리고 수시로 언제든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안 맞나 싶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는 있지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기동감찰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1페이지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예산을 3,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혹시 2023년도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2022년도, 2023년도에 부정수급 내역이 혹시 있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현재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없어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정 수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도 기획예산실에서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좋은 전략으로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가지고 영주시 발전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7쪽에 보면은 자치법규 정비 및 생활법령 정보 제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정비를 128건을 했습니다. 올해는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상위법이 개정되는데 재정이 안되거나 용어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현실에 안맞는 법령이 좀 많아요.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찾아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이런 법령은 과감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분쟁 방지 및 해결 위한 법무행정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승소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7,80%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패소도 있기는 있네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협의나 화해, 권고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무튼 소동에 휘말리지 않게끔 사전에 이런 것은 검토도 해보고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과 주민과의 소송 관계인데 소송은 안 하는게 좋아요. 그래서 최선이 이런 부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갑진년 새해 청룡의 힘으로 영주시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관리 시스템이 올해 완전히 변경이 됐죠, 그렇죠? 예, 보탬e 시스템이 다 들어왔는데 보조사업자 몇 분들이 벌써 저한테도 전화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금액의 보조사업들도 보탬e에 본인들이 입력을 해야되고 하니 갑자기 부담이 되고 처리 방식을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하는데 교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시고 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시가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2월 23일날 보조금 단체를 모아서 시스템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조금 정산이 잘못돼 버리면 보조금 관련 규정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다음 연도에 보조사업을 아에 못 할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이 되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살피셔서 교육을 또 진행중이다 하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개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그 Y-주니어보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데요.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했었지만 Y-주니어보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잘 해야되는 일들입니다. 주요 활동이 정책발굴, 조직문화일하는 방식 개선 등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제시가 이 Y-주니어보드 운영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Y-주니어보드 발굴과제 목록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사 내에 소통 휴계공간 마련,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간 조성, 월간 혁신교육 업무 데이트, 신규직원 웰컴 키트, 재사용 가능 명패 제작 등이 Y-주니어보드에서 논의된 의제인데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Y-주니어보드의 목적이 잘못 운영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정책발굴 또는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을 젊은 신세대 직원들에게 듣겠다는 게 원 취지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조금 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웰컴 키트 제작 이거는 노조하고 같이 협약 내용이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직원들의 개선 요구에요. 분명히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 개선에 업무 데이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들이지마는 재사용 가능 명패를 그렇게 하자는 것 좋은 취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Y-주니어보드 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목적에 맞는 것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교육할 때에 조금 방향을 청취...
우충무위원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우리 시의 정책발굴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시정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로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방법론은 직원들하고 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부서별로 직원들하고 데이트 시간도 잡고 잘 하시는데 그러한 데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좀 정리를 하시고 방법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련해서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시스템이 주민e참여시스템이 운영이 되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여기에도 연계를 해주시고 우리 시에 총무과하고 일부 관계되는 것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게 이제 기획예산실이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주민차치회 원 취지를 못 따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주민자치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신규사업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만드는 게 주민자치회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참여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산 학교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첨고로 주민차지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포럼이나 도 공모사업들이 총무과에서도 진행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의제가 만들어지고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거기에 포함이 되고 이런 방법들로 지금 기존에 계속 그냥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진행이 되고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방법론은 총무과하고도 논의를 해보시고 그게 올바른 주민자치입니다. 미국의 주민차지, 카운티의 주민자치는 의회하고 지역구의 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포럼을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예산이 우리 시정에 편성되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입니다. 논의를 주민자치예산에 대한 논의를 다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읍면동 자치회에서도 한번 걸러서 올라오는 예산안이기는 한데 사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이 사실은 대부분이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막상 사업부서하고 얘기해보면 법령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들이 대부분이 다 읍면동에 관변단체에 소속된 그냥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 참여위원회에 인사를 가보지만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에 올바른 취지인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도 느끼고 있으실 거니까 좀 고민을 다시 해야된다. 매년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제가 받지마는 과거 답습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못한다는 뜻이 아니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개선 권고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에 다 송신이 됐을 건데 우리 시에서도 회신하셨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자금 관리 사각지대 발생에 문제점, 이자 수입 손실 뭐 운영심의위원회에 설치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한 권고 사항들이 다 송신이 됐을 건데 우리 시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문은 수신하셨죠? 아직 안하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영주시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들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못보셨다 그러시니까 확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베어링국가산단이 올해부터 이제 4월 착공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시에서는 착공이 되면은 3년간에 대해서 초기에 저희 영주시가 자금을 다 부담을 해야되는 게 협약 사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시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적립이나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시 또 논의를 해야되는 입장이에요. 대규모사업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들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국가산단에 모든게 다 몰입돼 있는 상태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쪽에서 아마 1,800억 정도 토지보상금을 5,6월 안으로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노력보다도 그거는 당연히 집행되어야 될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가 추후에 어떻게 적립해서 또 다른 대규모사업이나 아니면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를 해야될지 논의를 다시 이제는 또 시작을 해야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여러분들게 연도 말에 본 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불편을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처나 입장 표명을 할 거구요. 본 위원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전체적으로, 저도 지역에 선출직의 한명으로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나 법령들을 다 해석을 했는데 영주시에 1,16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해충돌방지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법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022년 5월에 법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회계과나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들을 다시 해달라고 저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관련해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시행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몇 년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법이 바뀌고...
우충무위원
몇 년전이 아닙니다. 2022년 5월달에 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법이 바뀌고 한번 교육은 했는 걸로...
우충무위원
교육을 하셨는데 의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회신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 1,150여 명의 공직자분들의 직계존비속의 해당하는 부분들을 전체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조사를 하시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너무 방대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분하고 재정적 책임까지 다 져야하기 때문에 사실 엄중한 법인 것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지시 유도, 묵인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그리고 정보 공개에 정보를 무작위로 공개했을 때에는 말 그대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한 거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끼리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러면 그 또한 징계 대상이 되고 엄청나게 큰 피해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다 연관 관계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의 직계존비속의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무엇이고 어떠한 업에 종사하는지를 한번 조사를 전체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셔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공직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상기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교육 방법하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청렴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충무위원
일반 청렴 교육하고는 틀려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부서장님께서도 내용들을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구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머지는 뭐 답변들을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풀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들 용역과제위원회에서 풀 용역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자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아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업무보고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이런 거보다는 서로 좀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2024년도 시정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가 얼마 전에 명절 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으로 달라하셔서 공문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전 자료를 좀 받았는데 영주시 행정수요조사 결과, 조사 목적이 성과분석계량화를 통해서 효과적인 정책개발 및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원 취지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께서 2023년 9월 7일날 275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에 2차 추경예산심의 당시에 본 위원의 질의에 “정책수요조사를 위해 통신사 모바일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하겠다.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젊은 층들을 주 타겟으로 하겠다.”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질의에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연령대 별로 나누셨어요. 우리가 60세 이상의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60세 이상 50대, 60대 조사 대상이 조사 표본에 제일 많습니다. 실장님 저한테 답변하셨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조사를 하셨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인구수에서 비율로 이렇게...
우충무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장님이 저한테 이게 효과적인 정책 개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명절 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셨어요. 거꾸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이제 현재까지가 어떤지 평가를 해서 앞으로 가야될 것을 했는데 사실은 시정에 나중에 잘한 사업, 기대 사업 이런 뒷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지면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것이지...
우충무위원
가장 잘한 사업이 무엇이냐? 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영주댐, 영주사랑상품권 발급, 서울역 운행...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기대사업도 사실은...
우충무위원
이걸 가지고 평가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기대사업도 사실은 국가산단이든, 이음이든, 영주댐 개발이든 시민들의 기대치가 성과하고 거의...
우충무위원
제가 설문지를 실제 또 대면 설문을 하셨어요. 설문지를 본 위원이 자료받은 다음에 다시 논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조사 목적이나 거기에 필요성에 맞게끔 우리 시에 발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거지 그래서 상임위원회 삭감됐는 게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다시 또 편성됐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한번...
우충무위원
자료는 제가 따로 받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한번 더 그때 소통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들 또 잘 진행하시려고 계획중이시고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지마는 일부 개선해야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2024년도에도 전 직원 여러분들이 책임성을 가지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2가지만 질의 하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 영주시 전용 서체를 2가지를 개발을 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인삼체는 개발이 돼서 배포를 해서요. 이게 이제 상용 문서체로는 활용이 안되고 있고 광고 업체에 배부를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쪽에서도 쓰고 있고 중앙에 카카오톡 송금 화면에도 쓰고 있고 예천에 농산물 축제 때도 쓰고 있고 과자나 이런 데에서도 전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체는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우리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혀 옛날이랑 지금이랑 글씨체가 똑같더라구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활용을 할 수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책자를 만들고 할 때에는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현수막 제작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게 일반 영주 시민들도 다 다운을 받아서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무료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하여튼 우리가 4,000만 원 정도를 주고 만든 서체니까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영주시청 자체적으로 어떤 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홍보를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이 작년 4월달인가 일부 개정이 됐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전규호위원장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2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와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 수행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와 첨부 서류 및 정산 보고서 등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 한다. 2가지가 바뀌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올해 우리 영주시청에 공무원들이나 노조사업자들에게 교육할 아까 2월달인가 있다고 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월 23일날...
전규호위원장
2월 23일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보통 이거 받을 때에 일반 직원들은 무슨 과에서 이걸 받아요? 결국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보조사업하는 전체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보조사업자들은 어떻게 연락을 하죠 이분들한테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읍면동에서 모시고 오는 것...
전규호위원장
그쵸 좀 어려우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교육하실 때에 많이들 홍보를 해서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하실 때에 법령 지침에 개정 사항과 요번 감사지적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서 투명하게 우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창석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향규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영주시 베어링 U-시티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업무성과에 29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영주시 U-시티 프로젝트 사업 인력양성사업과 주거안정사업에 연관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 1월에 인력양성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 방향 설정을 한다 그랬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이 사업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 대학이 살고 기업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인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인재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학교에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해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도에 제출해논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9월달에는 외국인 재직자 교육과정 일부 시범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2학기부터 일단 외국인하고 재직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부분은 학교에서 그 어떤 수요에 맞게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은 학교에서 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원은 몇 명 쯤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받지는 못했고 나중에 사업비가 교부된 시점에서는 세부 계획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으로서는 모집 인원이 몇 명인가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요. 청년신혼부부 드림 부택 조성에 있어서 그럼 한국전력공사 사택이 매각 결정은 났습니까? 5월 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전에서 재무 부서 개선이라든가 적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큰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택이 4가구에서 5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일단 그거는 비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보유할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매각하는 걸 얘기가 다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윗선에서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5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택 매입비가 43억이고 공사비가 22억인데 그럼 이거 건축연도는 언제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88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88년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리모델링비가 2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우선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 형태지만 전체적인 땅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김정숙위원
대지가 몇 평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4,600㎡니까 상당히 넓은 땅이고 지금은 우선은 그걸 리모델링하고 쓰고 하다가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을 보면 시유지가 확보가 됐을 때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선 리모델링을 하고 향후에라도 거기에다가 주택사업이나 다른 사업이 있을 때 공모회 할 때는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으니까 우선 거기를 확보해 놓으면 향후에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예, 리모델링 쓰다가 다음에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고민한다 이 말씀이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특화형 외국인 지원사업인데요. 1억 3,600만 원인데 여기에 작년도에 얼마나 지원을 하셨어요. 지원 실적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이제 희망이음사업하고 정착비 지원해서 1억 3,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다 쓰지는 못하고 1억원 정도가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조기 정착 주거비 지원인데 뭐 교육비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가지 형태입니다. 희망이음사업 해가지고 정착 주거비 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이 있고 한군데 당 6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김정숙위원
한 군데 당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외국인 1인이 아니라?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외국인 1인 당 예.
김정숙위원
외국인 1인 당이죠. 그렇죠? 1인 당 얼마를 지원하셨다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1인 당 600만 원의 사업비를...
김정숙위원
1인 당 600만 원, 그래서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최고 60명 도가 됐었는데 좀 줄어가지고 51명이 저희가 최종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있는 사람들 계절근로자도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계절근로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외국인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김정숙위원
외국인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에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여기에 와서 6개월 이상 정착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나가게 되고 이제 고용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 폐철도 유휴부지 관광자원화사업 이게 지금 2024년도 2029년도까지 이렇게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은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는 용역비가 6,000만 원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사업비 총 198억 예상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어떻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코레일 그리고 철도 공단에, 크게 보면 저렇게 나눠집니다. 플렛폼 역사는 코레일이고 나머지 선로나 이런 부분은 철도 공단인데 그쪽에 매년 공모를 하거든요. 2월 쯤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 논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 기간이 지금 조기에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영주에 먹거리 정말 굴뚝없는 공장이 관광자원입니다. 그렇죠? 해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빠르게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용한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이제 영주댐 관련해서 지금 하천과하고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하천과 쪽에 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리는 형태라고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개별 사업들을 갖다가 논의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또 이게 관광개발단하고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협업을 해서 하천과, 관광개발단, 미래전략실 반드시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일반 사업에 43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이 부분 예산을 한 2,000만 원 가지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부서별로 1명 정도씩 교육을 하는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서면 보고서 형태로만 공모계획서를 내고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조금 공모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역량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집단으로 모아놓고 지금 부서별로 1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서 공모가 많은 부서에서는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올 수도 있고 없는 곳은 굳이 안 올수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어떤 공모를 우리가 받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은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손성호위원
교육, 워크숍 그런 개념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공모는 지금 현재 국비를 확보하려면 중앙부처에 있는 관계자 분들하고도 소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중앙부처에 계시는 분들을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영주 지역 출신들을 모시고 공모사업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서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립도가 낮은 이 영주 실정에서는 공모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도 큰 국비,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심에 계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올해도 좋은 정책으로 영주시 예산 확보에 또 미래에 과제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였지만은 이 한국전력공사 사택 이게 보통 방이 몇 평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24평 정도로...
김세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달에 임대료는 얼마를 책정하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그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택지쪽에서 원룸이 나가는 게 보통 40~5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보다는 저가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저가로요. 왜냐하면 이게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니까 금액이 너무 높으면 그 분들이 부담이 돼서 아무래도 있어도 못 들어올 수 있는 형편이니까 가격을 좀 적당한 선에서 해서 이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구요. 이 밑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조성 이거는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보상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개발공사에서도 공고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은 사업시행자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정하고 나중에 집을 다 지어서 개발공사에서 매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 지금 20년 임대하면은 월 1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겠다는 건데 이 금액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도 사실 정말 놀랄 정도로 너무 적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 주택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공사에서는 비수익 사업이고 그렇다보니까 그 정도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평수를 보통 몇 평 정도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보통 정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래도 20평에서 25평 정도로 그렇게 큰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거기같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주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너무 적어도 안 나갑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 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 여기도 지금 청년·신혼부부 베어링 근무자들이 온다는데 이거는 지금 지어서 임대를 합니까, 분양을 합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같은 겁니다. 임대입니다.
김세연위원
2개 다 임대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개 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아 같이 연계하는 사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분양가라든가 임대료라든가 그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같은 조건이 될 거구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11개 산단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면은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아까 했던 약정형같으면 올해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 지역활력타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전 사택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매년 50% 정도는 우리 시에서 꾸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기업을 유치하려면 조건이 잘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단 주거가 가장 우선이니까는 영주시에서 많은 집을 마련해서 오시는 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시민 참여 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 시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축제평가를 보면은 한국선비문화축제, 풍기인삼축제, 농특산물축제 등에서 이걸 평가를 한다는데 이거 23년도에 평가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평가는 다 받아가지고 받은 결과를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수렴을 해서 해당 축제나 행사를 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다시 보내주고 그걸 책자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서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책자 형태 말고 그냥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평가 자료를 서류로 했는 것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필요하면 책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거 한번 저를 줘보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는 굉장히 중요한 공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아이디어라는 게 짧은 걸로 임펙트있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몇 가지 말을 갖다가 해놓은 함축적인 의미인데 매년 해보니까 조금 식상한 부분도 있고 사실 그게 우리가 쓰기에는 더러는 아닌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2년에 한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여기서 아이디어에 나와가지고 특별하게 영주 시청에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뭐 예를 든다면 놀이터같은 경우에도 공모 형태로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에서 한 건데 아이 신나 놀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모 형태로 지어진 겁니다. 중복적인 의미인데 “아이가 신난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 신난다.”라는 감탄사의 아이라는 것이 있듯이 그런 정도의 잘 갖추어진 것도 있는데 그 외에 좀 그냥 이거는 “약간 식상하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이 금액도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얼마나 소중한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 7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금액이 좀 더 높으면 물론 금액이 낮다고 해서 응모 안하는건 아니겠마는 이 주제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공모도 안하시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금액도 좀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야 공모를 많이 하지 식상하게 계속 하는 것은 안하는 것만 못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인구정책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 잘 하셔서 영주의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서 우리 영주 발전에 이바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4쪽에 보면은 폐철도 관광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죽령터널은 폐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죽령터널은 옛날에 일제 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장 긴 터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역사적인 문화적 관광 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이런 거를 폐쇄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환경부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사무실하고 여러번 찾아가서 폐쇄만은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폐쇄이기 때문에 폐쇄를 안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지금 실무선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됐냐면은 입구에서 200m까지는 그대로 두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m 붙어서도 그거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라 철문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벽 형태로 막고 나면은 그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는 200m라도 잘 활용을 해서 그게 충분한 문화적 가치 내지는 관광 자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 폐쇄된 부분은 나중에라도 충분히 열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주영위원
네, 여기를 완전 폐선을 하지는 말고 이게 시간이 흐르고 시대적으로 변할 지를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적당히 폐쇄만 해가지고 잘 활용해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여기 희방사 역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진행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까지 폐선 부지에 통해가지고 풍기 이후로는 안정 역사 부문이라든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도로 부분이든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희방사 역하고 문수역 부분은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 자본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 사업비는 200억 정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소 한 500억에서 1,000억 단위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걸 하자면은 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민간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철도 공단에 공모가 있습니다. 공단에 공모를 넣어가지고 우리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에 당선이 되면은 그때는 조금씩이라도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희방사역은 지금 매입이나 임대 협의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코레일에서는 지금 희방사역을 저희가 사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 없고 한다고 해도 예산 수반이라든가 정말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에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당장에라도 대부를 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라도 잘 활성화가 되면은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있는 재산을 그대로 파는 것은 곤란하다 다시 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사용하는 정말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인구소멸기금이라도 투입해가지고 희방사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주시에 미래를 위해서 다각적인 공모사업 또는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셔요. 그렇죠? 영주시의 인구가 1월 말 기준으로 10만 100명입니다. 저는 10만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죠? 저희 전풍림 의원님께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다 같은 생각이어야 됩니다. 집행부는 10만에 대한 기준점을 논하고 의회에서는 10만에 대한 기준점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자라고 하면 엇박자입니다.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구요. 그런 취지에서 다시 이제 2월 정시 발표가 다 끝나고 지금 현재 등록중인데 경북전문대나 동양대에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저희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미래전략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생이 많으실 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좀 개정하자라고 했었는데 준비중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두루뭉술한 답변이 와서 제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름 검토를 하고 있고 이후에 직접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며칠 안 남았는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가 아니고 정보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건데 이걸 왜 관련 법령 검토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정보제공동의서에 추후에 1년간 그러한 사항을 플러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래야 좀 정책이 바뀔 거 같구요. 지금 생활인구 관련해서 어제도 5분발언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내용으로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놨습니다마는 인구정책에 대한 변화를 위해서 생활인구 증가 정책들을 계속 논의중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계속 그냥 신입생 전입 또는 외부 주소를 갖고있는 분들을 지역으로 전입시키겠다는 논리로만 고민중이신지 실장님 시원하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지금 10만이 유지를 계속 시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입학 기간이 끝나고나면 정말로 노력을 더 해야 될텐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달리하셨지만은 풍기 수철쪽에다가도 했고 하나의 주택을 사서 이용해가지고 방문객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해보려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법들이 좋을 것 같다고 보구요. 우선은 우리 시에서는 가장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가지고 접근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에 “영주하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 큰 틀에서 본다면 소백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석사, 소수서원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영주호라든가 무섬마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하나의 관광로로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지자체 행안부에서 자료를 준 지자체 생활인구 증대 사례에 보면 오케이션 농촌 유학 숙박체험 그리고 관광산업, 치유산업 치유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국립산립치유원과 연계하는 생활인구 증가 방안도 고민이 좀 돼야 할거고 오케이션 관련해서는 수차례 오케이션 지원 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민하자 그랬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진행되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서 또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농촌 유학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농촌 유학 조례도 8대 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에서 소규모마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을 넣어서 4억을 투자하는 하늘꽃 마을 일원도 실질적으로 외지 학생들이 농촌 유학을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맞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농촌 유학을 장려한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업무 협약도 맺어있는 상태죠. 영주시에 지금 농촌 유학을 와 있는 학생들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되신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에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아요. 또 힘든 것도 알고 근데 너무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눈에 띄는 거 공모사업 몇 백억 짜리, 몇 천억 짜리 공모사업을 받아 오는 거 그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지방재정자립도를 제일 떨어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매칭사업 일을 해야하잖아요. 매칭사업비를 대려면 우리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농촌 유학이고 이렇게 시범사업까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학생이 몇 명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상북도하고 교육청끼리 서로간에 MOU가 돼 있는데 우리 지역이 어떤 홍보를 하는지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 방향들을 좀 다시 잡자라는 취지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고민하자는 취지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템 지금 하늘꽃 마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주시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U-시티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지사님이 아주 선행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우리 시가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라든가 또 이번에 그저께 용역보고회에 있었던 기회발전특구회도 이러한 사업들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되는데 더 잘 챙겨주시고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구요. 실장님 저희 영주시에 건축 인허가 난 공동주택이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00세대 안팎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가 1,100세대가 넘구요. 전체 4,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인허가가 떨어졌는 게 청년들을 위해서 저가의 임대료 10만 원대에 임대료에 제공을 하는 거는 우리 시가 또 다른 논리이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기존의 건축 허가하고는 틀린 건데 과연 아파트들이 그만큼 또 계획 중이고 또 우리 시가 저가의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을 하시는데 한국전력공사 사택 매입은 충분하게 가치가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이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써야하는 입장이잖아요. 사전에 매입 절차를 거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30년이 넘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모델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컷 저희가 매입을 다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이 안나와서 엉뚱한 논리가 나와버리고 리모델링을 저희,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공모사업들 리모델링비를 받아와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용률이 다 떨어져버리고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쓰지 못하는 건물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좀 미리 사전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다른 예산이라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사적으로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 베어링 근로자 주거 타운을 조성을 한다라고 지역활력타운도 지금 준비중이신대 공모사업을 실수요자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베어링 관련 근로자들 일진베어링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SK 관련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난 번에 한번 들어봤고 요번에 또 새로 수요 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결과에서는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우충무위원
그 수요 조사 결과를 저희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기업체에 근무하는 젊은 부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택지를 제외하고 택지는 맞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원도심에, 어느 지역에 이러한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활력타운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사업이 되죠. 너무 행정 일방적이에요. 지금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5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는 제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전체 예상되는 지금 토지 매입이 포함되는 공모에 넣으려면은 토지 매입에 포함되는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한 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600억 그럼 1,000입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뇨, 다 포함해서 6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포함해서 600억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10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가감정...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니 그거까지는 해놓은 상태는 아니구요. 지금 그쪽은 거래가 그 정도 된다는 것 정도만 감정사로부터...
우충무위원
토지매입비 100억이 예상되는 거 가감정도 금액도 아닌 그냥 예상...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우충무위원
그러면 가감정 100억은 순수하게 지방비 부담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토지매입비 제외라고 표시를 해놓으셔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대한 전체 지침을 제가 봤었는데 영주시가 작년 2023년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거 가지 부지들이 제일 처음이 준비가 되다가 마지막에 좀 틀렸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도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막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특정인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영주시에 종합적인 발전 계획들이 인위적으로 틀려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부지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노출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등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활력타운은 1차로 지금 인구활력타운 부지를 매입을 하시려 그러시지만 진출입 동선이 없는 구조입니다. 하여튼 공모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지 기회발전특구나 아니면 국가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있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주 여건인데 인근 정주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하실 때에 국가산단 옆 부지도 있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전 대처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유감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경상북도 개발공사하고 약정형 매입주택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셨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3월달에 영주시의회 동의를 구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MOU에 저희 지방비 부담이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전 동의 절차입니다. MOU를 먼저 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러 온다는 것은 무슨 논리에서 실장님 보고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송구한 말씀이기도 하구요. 저는 간담회 때 어느정도 사전...
우충무위원
간담회 때 MOU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본 의회에 자료를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MOU협약서를 오늘 오후까지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에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꼭 반기를 드는 것처럼 하시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MOU에 대해선 수없이 논했는데 계속 절차들을 뒤바꿔서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의회의 고유 기능을 묵살시켜버리시는 거에요. 말리지 않습니다.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하시게 합니다. 투자펀드 관려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시라고 하셨는데 착수보고회를 아직 제가 못 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제 막 시작해서 차즘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지역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복합관광리조트 쪽으로 아마 추진을 하실 건데 가장 큰 부분인 체류용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하고 의회하고 좀 계속적으로 논해주셨으면 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정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계신대 지금 현재 50대 이상이 91.7%입니다. 시정평가단에 젊은 20대, 30대, 40대 의견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실장님 요거는 좀 개선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것도 있고 또 다시 더 논의하자는 것도 있는데 올해부터 집행률이 포함이 됩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평가 항목에 집행률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안되는 사업을 무조건 하자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진행하실 수 있는 것들은 더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지만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2024년에도 영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영주시 베어링 U-시티 전문인력양성 사업 금방 우리 실장님 보고에 따르면 경북도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전규호위원장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가 10억이고 도가 6,000만 원인데 뭐 어쨌든 우리 영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영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지방소멸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향규 실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홍보전산실 2024년도 업무보고시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광고비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관광개발단장과 유통지원과장이 참석하여야 하나 관광개발단장은 경북도 내 시군 관광과장회의 참석으로, 유통지원과장은 신병치료로 인한 병원 진료로 담당 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도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서 잘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시민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에 있어서 소요예산 4,100만 원 가지고 저장매체 파기장비 도입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시민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저장매체 파기장비는 얼마정도 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장매체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2,4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400만 원이요. 나머지 1,700만 원 가지고 직원, 시민 교육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피보험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직원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책임배상보험 가입의 대상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직원 대상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민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94페이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여기서 교육할 때 개인정보보호도 같이 교육이 이루어 지면 되지 않을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지금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 이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죠?
김정숙위원
예.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저희가 시민 정보화교육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보보안이라든가 안보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같이 동시에 교육이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등산로 지능형 스마트 안심 CCTV 설치 있는데요.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소요예산이 3,000만 원이라 하셨는데 이게 3억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3억입니다. 총 예산 3억 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3억이 맞는거죠. 3,000만 원이라고 말씀 하셔서요. 그러면 2월, 3월에서 설치대상 사업지구 현장 조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된 지역이 어디어디이고 몇 군데 설치 예정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등산로가 27개소에 산책로 입구를 보면 한 60여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아는데 등산로 입구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3억 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략 한 대당 얼마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6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6개 정도요. 대당 5,0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이 시범적으로 전 구간을 다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구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등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곳.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현재는 CCTV가 설치돼 있는 개소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안심길을 조성해서 시민안전과 범죄예상에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홍보전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등산로 CCTV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셔가지고 생략하고 지금 유튜브 광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금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9,000만 원을 들여서 유튜브 광고를 한다는데 이거 지금 유튜브 광고는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유튜버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우리 영주시를 홍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몇 분이 하십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저희가 계획 잡기로는 4명에서 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영주 분들입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유튜버에 구독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영주 분들이 같이 하면 좋은데 영주 외에 분들이 많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영주의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료를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저희가 제작된 자료를 그 유튜버한테 제공을 하고 그 분들이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에는 그만큼 유능한 유튜버가 없어서 외지 사람한테 맡긴다. 이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구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김세연위원
구독 수가 많은 사람한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영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나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에는 그만큼 구독자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없어서 외지 사람들에게 유튜브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저희도 그렇게 찾아보고 발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걸 9,000만 원을 가지고 4,5명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내용이.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금액적으로 친다면 2,000 정도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사실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고 또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 좀 더 많이 해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영주 홍보를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좀 많이 이용해 주셔서 광고를 많이 해서 영주에 인지도를 많이 넓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셨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12월 준공을 목표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2,006대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통합관제센터가 신축이 되면 읍면에서는 CCTV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를 다 하나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없나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마을에 있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보안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마을에 있는 거 다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쪽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 시내에 있는 모든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마을에 있는 리 단위에 있는 CCTV도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한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있는 CCTV는 어떻게 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노인정 개별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사실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작동도 잘 모르고 노후된 CCTV가 엄청 많아요. 노인정에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새로운 화질이 좋은 기종으로 바꿔야 되고 실제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다 보니 좀 화질도 좋고 관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관제센터에서 가져오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으나 현재 있는 CCTV를 총괄해서 관제하는 인원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일전에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이런 게 있을 때에 사실은 중재할 수 있는, 또 어른들끼리 다툼이 있다보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재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제를 하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연세도 드시다 보니까 안전사고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 등산로 지능형 스마트 안심 CCTV 설치를 6군데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예산이 3억이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손성호위원
그러면 6군데를 하면은 한 대당 지금 5,000만 원 평균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5,000이라는 예산을 잡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잡은 거구요. CCTV 기계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거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설치를 하면 지금 관제센터는 의회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를 12월에 새로 신축하잖아요. 그러면 선로를 이쪽으로 깔았다가 다시 그쪽으로 또 깔아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신축하는 관제센터에 시점을 맞춰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여기 있다가 12월달에 그쪽으로 옮기면 또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거고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나 예산액도 낭비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6군데 등산로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한 등산로에 CCTV는 몇 대 정도를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진출입로에 1대만 설치합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진출입 하는 곳이 1개소에서 2대 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진출입 사실 사건,사고가 나는 곳은 진출입에서는 나지 않아요. 사실은 위험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출입로에만 설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중에 약간 위험한 지역에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등산로 특성상 1군데라도 제대로 된 등산로에 CCTV가 들어가야되지 개수가 여러 군데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등산로라도 안전한 등산로가 확보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진출입에 한 군데만 설치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CCTV가 있다는 것도 알면은 분명 안전한 그런 거는 있지마는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사실 관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한 등산로라도 안전한 등산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하고 다르게 등산로인 경우에는 전 등산로 구간은 CCTV를 설치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중에 하나는 등산로 입구에 QR코드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내 휴대폰에서 카메라를 작동해서 CCTV를 바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QR코드로 휴대폰을 찍으면 내가 가는 동안에 그게 전송이 되는 거죠. 동영상으로 그렇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그걸 통합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검토하셔가지고 안전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농산물 관련해서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유통지원과 팀장님 지금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특산물홍보팀장 박지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0억 7,000만 원인데 11억 6,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증액됐구요.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 서면역에 광고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부산에 해운대 벡스코에 추가로 광고를 할 예정이구요. IPTV는 광고효과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IPTV는 줄이고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청송하면은 대표적인 농특산물이 뭐죠?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사과입니다.
손성호위원
사과, 맞죠? 횡성하면은 뭐죠?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한우입니다.
손성호위원
우리 영주에서 청송의 사과가 유명하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횡성에 한우가 유명하다. 영주에는 어떤 농산물이 유명합니까?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인삼, 사과, 한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영주에 유명한 농산물 농축산물이 청송에 사과가 대표 브랜드인 것처럼 또 횡성에 한우가 유명한 브랜드인 것처럼 이게 브랜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쪼개서 여러 군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주에 한우 농가, 영주에 사과 농가, 영주에 인삼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정말 브랜딩해서 다양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한 농특산물이라도 이게 브랜딩이 되어져야 영주에 농특산물의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영주에 한우가 횡성가서 횡성 한우로 둔갑돼서 팔리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들어는 봤습니다.
손성호위원
들어보셨죠? 영주 사과가 청송에 가서 청송 사과로 둔갑돼서 팔리는 것 보셨죠?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손성호위원
처음 들어보십니까? 어쨌든 영주에 농가들이 많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마는 제값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브랜딩이 안돼서 그런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정말 영주에 있는 농특산물들이 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해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특히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농산물 예산으로 보면 광고비로 보면 근데 좀 효율적으로 잘 써서 좀 신중하게 고민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브랜딩을 시켜주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봅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가지고 영주시 발전에 이바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홍보전산실은 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홍보 전쟁입니다.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거나 해서 홍보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작년에 관광개발단에서 해야하는 건가 풍기라는 영화를 제작했지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게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개봉을 한대요. 개봉을 하려면 우리 어렵게 제작했는 영화를 가지고 전국 국민들이 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가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영화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상영이 되면 우리 영주에 영주 시민들부터라도 전부 다 이거는 감상하게 해가지고 할 때 우리 영주 시민들한테는 지원을 한다든지 할인혜택을 강구해가지고 우리 영주 시민들이라도 먼저 다 보고 입소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홍보전산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영주시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들께서는 항상 오시면 답변하기 힘드신 부분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작년에 홍보비 집행 방안에 대해서 각종 지표를 만들어서 집행 기준을 만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또 진행중이십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저희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지금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ABC부스에 대해선 공신력이 없는 것 최근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내용 들으신 적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예, 그런 방법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규정을 제가 분명히 2월 업무보고 시까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두리뭉실한 처리결과를 가지고 오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달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레스룸 운영 관련해서 지금 “관리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음.” 프레스룸은 말 그대로 영주 시민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브리핑 또는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특정 기자들이 쓰는 지정 공간이 아니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프레스룸은 영주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오픈으로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현재는 오픈하지 않고 계시죠. 그렇죠? 프레스룸의 기자재를 다 영주시의 비품들이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전부 다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공용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공용으로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번엔 명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수수방관 하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보려고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홍보전산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고 계세요. 홍보를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중이고, 영주시에 홍보소요 예산이 지면 포함해서 방송,영상제작 기타 등등까지 45억 500만 원 약 5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쓰이고 기타 또 부수적인 예산이 쓰입니다. 영주 시민들이 과연 영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쓰이고 있는데 과연 홍보 효과가 어느정도 되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솔직히 어려울 겁니다. 홍보비가 그만큼 우리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쓰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KTX 서울역 개통이 작년 연말이 이루어 졌습니다. 맞죠, 실장님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2024년도는 중앙선 KTX이음이 서울역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까지 완통되는 원년입니다. 저금 전에 농특산물 관련해서 유통지원과에서 저번에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 부분을 부산 서면쪽에 그리고 엑스포쪽에 홍보 방안을 강구를 하시고 진행중이라고 하시는데 3과에 제가 동시에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실, 관광개발단, 유통지원과 포함해서 서울역까지 KTX이음이 연결되었을 때 개통행사 그냥 형식적인 개통 행사만 했습니다. 개통 행사는 또 개통 행사대로 해야 됩니다. 부산역까지 가면 또 다시 개통 행사를 할 겁니다. 개통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3과가 협업을 하셔서 우리 지역을 서울역과 부산 해운대역까지 알릴 수 있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행사나 관광 이벤트 행사를 하십시오. 어떤 박람회에 특정 언론사에 박람회 참석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영주 홍보 효과가 발생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올해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대대적인 행사를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시고 12월에 개통이 완료되었을 때에 바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미리 마련을 하십시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관련 부서와 같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서울역에서 지금 현재 경부선을 따라서 부산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이용시간보다 중앙선 KTX로 서울역에서 해운대역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가량 짧습니다. 그럼 앞으로 중앙성 KTX이음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SRT나 KTX에 잡지 광고를 저희가 시작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거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완통이 되면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부산은 산이 인근에 있지만 바다에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홍보에서 시장님이 바뀌시고 두 가지 단어가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합니다. 힐링 그리고 치유 지금 힐링이나 치유는 영주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특히나 세계유산도시인 영주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실장님, 우리가 살릴 것은 살려야 합니다. 며칠전에 세계유산 활용방안 용역이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제2회의실에서 있었는데 세계유산도시를 홍보하는 BI, CI를 만들자라는 의견들도 활용 용역에 도출되었습니다. 아쉬움이 홍보전산실에서는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맞죠,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부서별 연관고리들 이거는 홍보전산실의 문제가 아니고 영주시 전체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러한 연락들을 안 하셨는 거 같고 세계유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쓰면 뭐합니까? 결론은 지금은 다 세계유산도시 지정만 돼 버리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이제 힐링과 치유와 연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립산림치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만 하고 아시아 최대 힐링, 치유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주시가 손 떼버리잖아요. KTX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치유원이라든가 문화유산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쇼츠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숏폼 제작들 뒤에 많이 달려있는데요. 좀 이렇게 세트별로 나눠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도 관광 여러 가지 이렇게 시정 홍보하는데 방안들을, 매년마다 개선 요구를 합니다. 많이 변화는 하고 계신데 어려운 숙제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홍보비 지출은 영주시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영주시가 전국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 홍보체계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확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비 집행에 있어서 패널티 적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패널티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뭐 부정기사가 나온다고 패널티를 적용하시는 거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언론은 당연하게 지역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아니고 부정기사는 잘못됐는 것은 부정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곡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집행을 하십시오. 지금 기준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영주시에서 지명과 인터넷 신문 홍보, 광고를 집행하는 기준 중 하나가 최근 3년간 집행했는 부분과 인근 지자체 집행 현황을 기본으로 해서 문체부 전부 광고 지표 검토에 따른 자체 검토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패널티에 대해서 왜곡 보도나 잘못된 보도에 대한 패널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에 참고 지표 중에 신뢰성이란 부분을 저희가 부여해서 언론 중재나 집권 조정과 시정 권고 등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거기에 패널티를...
우충무위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딸려가세요. 시민들의 혈세를 볼모삼아서 홍보비를 지금 집행하고 계시는 거에요. 집행기관에서, 진짜 좀 개선하셔야 인근 지자체에 홍보비 기준으로 홍보비 집행하고 인근 지자체에 홍보되는 것 만큼 단양이 홍보되는 것 만큼 영주시가 홍보비를 같이 써도 홍보가 된다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발 창간 기념호를 하시려면은 그냥 두리뭉실한 사진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를 1면이나 2면에 개선하셔서요. 영주에 최소한 세계유산도시라도 넣고 창간 기념호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좀 방안을 좀 만드세요. 너무하십니다. 자꾸 말씀 드리지만, 실장님 혼자 바꾸신다고 못 바꾸시죠?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숙제는 누군가는 풀어야 됩니다. 올해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비가 집행되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10% 예산 절감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부분도 없어졌으니까 진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귀농귀촌센터에 영주형 디지털타운 조성 작년에 칭찬도 많이 해드리고 했었는데 준공은 올해 연말까지 착공을 해서 준공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협의체 구성들이 지금 혹시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드림타운팀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진행이 더 되면은 팀도 같이 구성해서...
우충무위원
이거는 공사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요. 사전에 그러한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 선진지 견학들도 보내려고 하시려면 미리 사전 협의체를 구성하셔야 될거에요. 돈이 11억 정도 들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것들을 하자고 시작을 했는 거고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했는 거니까 원 취지에 맞게끔 사전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방안들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현재 귀농드림팀과 귀농연합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가흥제2공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했는 게 있을 건데 2부서가 협업을 하셔서 그 전체가 하나의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장님이 홍보전산실 오시기 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하셨잖아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교통 ICT 정보체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을 시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네, 그런데 홍보전산실과 CCTV 관제센터와의 협력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을 활용하려 그래도 이 자리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CCTV 신축 부지 공간 안에는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들도 실장님께서 2부서를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전문적이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가 봄에 벚꽃 관련해서도 상당히... 저희 군항제하는 곳이 어디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진해군.
우충무위원
진해군항제만큼은 아니더라도 영주에 벚꽃길들이 상당히 유명한 곳들이 되었고 나무도 워낙 많이 심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도 벚꽃 관련해서 영주댐도 지금 현재 준공이 돼 있고 또 영주댐 주변으로도 벚꽃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봄 시즌에는 벚꽃도 철쭉과 관련된 홍보를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방안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통지원과 관련해서는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프로모션 확대하는 방안들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영주시 SNS 홍보단이 1월 25일날 발대식을 가졌죠? 실장님, 85페이지입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SNS 홍보단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 전입 대학생들 그리고 또 국제조리고나 미래산업고 또 철도고에 오는 학생들 항공고에 오는 학생들도 다 대부분이 외지 친구들입니다. 유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러한 SNS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기성 세대들보다 그러한 친구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SNS 지금 새로 발대식에 참석했는 인원들도 보니까 지역에 관계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맹 청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분배를 하셨는 걸로 아는데 좀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이왕 발대식까지 하고 선정되셨는 분들을 다시 논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는 그러한 방안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지금 거기에 홍보단은 현재 올해는 20명을 했는데 관내에는 4명입니다. 16명이 관외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예, 젊은 층과 연령대가 다양한 연령대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지역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쇼츠 프로그램 그런 거 제작 다 잘하잖아요. 좀 쓰일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자주 또 다닐 수 있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달리는 열차에 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릴려고 말씀드렸는 부분이니까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연말에 시홈페이지 대민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도록 함께 고민하셨는 분들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금은 홍보에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전규호위원장
사실은 각 지자체나 기업이 홍보에 미래가 달려있고 내일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충주시 유튜브 충TV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충주맨 말씀하십니까?
전규호위원장
예, 김선태 주무관이 만든 거, 그 분이 저도 보니까 특별한 거는 아닌데 뭔가 간단하면서도 와닿는 게 있더라구요. 짧으면서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영주시도 그런 독창적인 유튜브를 제작을 해서 좀 홍보를 하면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 김선태 주무관이 각종 방송 매체도 나가고 각종 지자체에 강의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전규호위원장
시간이 되면은 우리 영주시도 한번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싶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지난번에 한번 초청을 했었는데요. 원체 일정이 바빠서 대신에 저희 주무과장과 2명이 이번에 교육하는 세미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교육에 다녀올 것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어디든 우리 영주시 홍보전산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영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특별나게 뭐 돈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는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테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영주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홍보전산실장
네, 영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실장님과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