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민영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동일 환경과장입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병관 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럼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계획, 일반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실시간 위기징후 감지 및 신속한 상황 전파․공유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모든 재난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초기대응을 도와 동작구 재난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대비 실전훈련 및 교육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의 대응역량을 높여 앞으로도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5쪽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 이전보다 진전된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생활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순찰 강화입니다. 15개 동과 협업하여 시기별, 분야별 등 상시순찰뿐 아니라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사고에 대한 기능부서별 안전관리 자구책을 확보하고 융․복합 재난․재해 대비 다각적 견지에서 안전순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4시간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및 각종 사건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 CCTV 및 관제센터 장비 등의 주기적 점검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지관리요원 상주로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축공사장(민․관) 합동점검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시기별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공사장 및 사고 없는 고품질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취약공사 안전계획 검토 및 현장관리 강화입니다. 건축 인허가․착공 등 행정절차 이행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분야별 전문가의 기술검토 지원으로 선제적 안전확보와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준공 시까지 공사장 점검 및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의무가 없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 사용승인 50년이 도래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공사장 정기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습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9쪽까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등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부서목표는 안전 최우선, 안심이 되는 동작입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한 24시간 상시대비태세 확립 및 현장대응 총괄, 인적․물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관리 시행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총력을 기울여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안전과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쪽 인력 현황에 보면 기술직 2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 행정직 3명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기술직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토목, 건축 등 기술파트가 되겠습니다. 방제, 정보통신도 있고 그런 기술직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5개의 팀으로 도시안전과가 운영되었는데 지난 1월 15일 자로 서울시 기술직 인사발령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기술직에 대한 언급을 해주셔서 그와 맞물려 보다 전문가적인 파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에 건설행정과에 있었던 건설관리팀, 건축과에 있었던 건축안전팀과 공사장안전팀이 지역건축안전센터 1팀, 2팀으로 해서 저희 도시안전과로 팀이 이관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부서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 기술직으로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히 부족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으나 동작구 전체적인 인력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많이 보강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동작구가 더 안전하겠는데요.

도시안전과 욕심으로는 100% 다 채워줬으면 하는 욕심인데요. 구 인력운영의 전체적인 걸 봐서, 그나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3명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실제 업무 수행하는데, 이게 정원과 현원 그런 부분인데요. 결코 많은 상황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요? 뭐 넘쳐나서 쉬거나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의용소방대 지원이 있어요, 14쪽에. 8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쓰는 예산인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가 작년까지는 행정자치과 소관의 단체였습니다. 조례가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금년부터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맡게 됐고요. 의용소방대는 말씀 그대로 소방의 영역과 가장 근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화재 예방에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비상구 점검 등의 부분, 예방 순찰 그리고 비상 소화 장치 등 저희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는 안전 관련 단체들이 약간 중복성을 띤다는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단체에 대한 역할 부여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 화재나 이런 쪽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단체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주요 역할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소방대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우리 구에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 관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도 않고, 거기도 사람이 많은 단체이다 보니까 협조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 때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투명하게 하셔서 그분들 불만이 없게, 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사보다는 좀 더 큰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쓰는 용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금년도부터 처음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개선에 대한 부분, 의용소방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의 불만이 있는데요. 실제 활동하는 데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할 때 살펴봤고 신규사업 중에서 건축공사장 정기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예산이 470만 원 정도, 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보통 우리 관내에 있는 공사 현장에는 건설회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공사 면적 대비 몇 명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안전요원이 무조건 한 곳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요원의 명수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다만 규모가 큰 데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는 큰 부분도 있지만 중․소형 공사장이라든가 규모가 크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습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신규사업이니까 공사 현장에는,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데 법에 정해져 있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엄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새롭게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관련 규정이라든지, 부족한 게 있다면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해서 동작구 관내에서는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하는 거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아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회계 불투명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물론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넘어왔습니다만 행정자치과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행정자치과에서 했던 게 맞죠?

그렇습니다.

지난 3년간,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2022년, 2021년 3년간 사용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 내 지역 지킴이가 4월에 우리동네 살피미에서 “내 지역 지킴이”로 확대․개편됐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동네 살피미라는 명칭에서 작년에 내 지역 지킴이로 확대․개편됐습니다. 주로 하는 내용이 현장 민원에 대한 개인 신고 활동인데요. 서울시 스마트 불편 신고 사이트라든가 앱을 통해서 혹은 11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서 생활 불편 분야에 대해서 지킴이 요원들이 신고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데를

아닙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녹지 등 가로 정비, 청소 등 생활 분야에 대해서, 현장 민원으로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킴이 요원들이 하면 신고사업 처리부서에 접수되는 시스템입니다.

무급으로 156명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살피미에서 지킴이로 확대․개편됐다고 해서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가 작년에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명칭부터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동별 10명 내외로 명단만 올려놓고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신고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다시 정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장 민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15쪽 서울시 안전보안관은 예산도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통․반장 등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우선 선발인데 통․반장님들이 겸직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예산 지원 부분보다도 봉사 성격입니다. 매달 일정 숫자 이상의 신고 행위를 해야, 실제 활동한 실적에 의해서 집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안전에 대한 것들을 주로 하시고 내 지역 지킴이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현장 민원을 살피시는 건가요?

비슷하기는 한데요. 신고하는 방식이나 생활 불편에 대해서 크게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내 지역 지킴이는 애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이었나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자체는 우리동네 살피미라는 명칭으로 실제 활동이 거의 없었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4월에 확대되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동네 살피미는 제 기억에 고립 가구나 1인 가구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주민센터나 집행부에 제보하고 챙겨줄 수 없는 부분들을 챙겨주는 류의 사업이라고 그동안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활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 분야가 공원이나 가로 청소 이런 생활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사각지대”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런 지역에 대해 합동 순찰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 자체가 복지업무도 하시면서 기존에 자율방재단이 순찰하시면서 파손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신고하는 것들까지 다 두루두루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김효숙위원님 질의에도 답변했지만 안전 관련 유사 단체들이 8-9개 있는 상황인데 금년에 저희가 그런 단체가 중복성 있는 일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전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할 조정 및 관리를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단체의 사업 방향이 복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맞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소관 부서도 달라질 것이고, 지금 명확하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크게 관내 안전단체를 전체적으로 9개 정도로 구분하는데 재해 예방성이 강한 단체, 사고 예방, 범죄 예방 나름대로 이렇게 역할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빗물받이 점검이라든가 배수로, 차수판 점검 등을 주로 하고 폭염 시에 그늘막을 점검해 주고 제설했을 때, 그런 활동이 주라고 보면 의용소방대는 보이는 소화기 점검이라든가 고시원 옥상 문 개폐 여부 등을 점검토록 하는 등 화재 관련 특성을 줬고요.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도 발굴하고 안전 행동 요령 등 안전 의식 제고 홍보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역 근처 통행로에 불법 적치물 등의 신고행위를 하게 하는 식으로 역할을 보다 명확히해서 단체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건 좋은데 너무 세분화시킨 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율방재단이 지역에 내려가서 같이 순찰하실 때, 매번은 아니지만 같이 돌아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외에도 맨홀 뚜껑이 조금 잘못되어 있거나 도로가 파손되어 있거나, 정말 갖가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발굴하시고 주민센터에 제보하시고 신고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너무 세분화해서 단체를 쪼개서 업무 세분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성을 가진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명확한 역할을 줘야 할지,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내 지역 지킴이는 녹지나 가로정비, 청소 민원 쪽에 상대적으로 집중하게 하고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시설물이나 공사장 위험시설,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 쪽에 역할을 하라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질의할게요. 5쪽에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 마련 및 시행인데 법 시행이 되면서,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종사자 의견청취 강화, 의견청취함을 1개소에서 6개소로 늘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사자는 우리 구, 관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종사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동작구 소속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 소속?

예.

그러면 구에서 용역을 준 공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사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 소속 근로자라고 하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시근로자의 구분에서요. 현업종사자라고 해서 임기제를 포함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공공근로, 이렇게 해서 현재 2,276명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청취함은 어떤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1개소에서 6개소로 늘렸는데요. 구내식당 앞에 실제 함을 설치하고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예, 그리고 저희 공무관 휴게실이 있습니다. 공무관 휴게실 옆에도 있고 그다음에 흑석 적환장, 대방 차고지

굉장히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그런 함이 설치되어 있으면, 게다가 관 내부에는 곳곳에 CCTV가 있는데 의견청취가 제대로 될까요?

그런 방식도 있고요. 의견청취함을 설치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방식이 아날로그지만 정식으로 사람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제로 의견청취함에 접수되는 건수는 몇 건인가요? 저는 몇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거는 사실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설치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의견청취를 차단하는 방식 아닌가요? 법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 의견청취함을 몇 개 만들라고 되어 있나요?

의견청취함 설치 개소수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지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요즘 방식에 맞게 익명게시판이라든지 단톡방 같은 것도 많잖아요.

SNS 사례 전파도 하고 있는데요.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보험에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망, 사망, 사망 이렇게 해서 중대하게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장기간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끝나면 또 공백이 있나요?

이번 연도가 5차 연도인데요. 2019년도에 1차 들어갔을 때 시점이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로 그 당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몇 년 전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회계연도 마감이 안 되는 경우에 너무 애매하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재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12월 말까지로 한 거고요. 당연히 단절 안 되고 연결성을 갖게 계약행위를 할 거고요. 덧붙이자면 사고에 대한 신고 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요. 3년 내에 신고하면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하면 당연히 해당되는데, 작년인가 저희 관내에서 어떤 분이 산에 갔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가 9월 1일 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냉정하게 딱 잘라버리니까 그분이 되지도 않는 거 귀찮게 왜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이 뜨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연결이 돼야 되고 또 1억이나 들어가고 우리 동작구민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적극 홍보를 하시고 다쳤다고 하면 조금 친절하게 상담도 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고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5건, 1억 이상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몰랐는데 위원님들이 회기 때마다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이제는 여러모로, 그래서 작년 보장항목 2개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다만 보험회사도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 푸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구민보험이 서울시 보험과 중복되는 부분도 고려해서, 서울시민보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써주십시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건축공사장 (민․관)합동점검 강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건축과에도 민간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라는 같은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기점검, 특별점검,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건축과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점검하는 내용 자체가 흡사한데 도시안전과에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하고 건축과에서 특별히 보는 사항이 다른가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업무 수행 관련해서 중복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난 1월 15일 자 기술직 이동 때 건축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1팀․2팀으로 팀이 이관된 상황이고요. 건설공사장을 담당했던 건설행정과 건설관리팀이 저희 과로 이관돼서 총 3개 팀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찌 됐건 간에 법령상의 건축물관리법이든 건설관리법에 관련된 공사장 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건축공사 점검 개소수가 건축과는 다 합쳐서 200개, 40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기별로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에 보면 개소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건축과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도시안전과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도시안전과 자료에 개소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그럼 지금 건축과에 있는 것도 나중에는 도시안전과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소 자체가 소형․대형, 건축과에서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이 2023년도에 21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건축에 문제가 있다면 도시안전과에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 거죠? 앞으로 민원이 있거나 건축공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건축과보다는 도시안전과에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의 기본적인 역할 수행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로, 인허가 부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착공 분야 점검, 사용 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공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안전을 지켜가면서 하느냐에 대한 점검이 저희 도시안전과 건설관리팀에서 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빙기죠? 2월 지나면 해빙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동작구에 상당한 건축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안전 펜스 치고 제반시설을 갖춰서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한 예로 노량진 삼거리 쪽 주유소 건물 쪽에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추락방지망 있잖아요, 보행 통로에.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하는 통로에 추락방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추락방지망 자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망이 있잖아요? 그걸 법적 허용치가 안 되는 망을 쳐놓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관내 모든 추락방지망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행하는데 추락방지망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졌을 때, 그 추락방지망에 구멍이 나서 바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해 놓은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지금 한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도 주민들한테 받았는데, 거기가 또 학생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락방지망을 그렇게 해놨는데 아무도 지적 안 하고 고쳐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빙기 합동점검 강화 때 전반적인 동작구 전체 건설현장의 추락방지망을 점검해서, 그것에 대한 점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아까 인․허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건축 심의나 허가․접수․처리 단계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조치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도리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인․허가 단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서류가 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4쪽에 나와 있어요. 구에서 총 40개 기관, 26개 부서에서, 이건 구 자체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지요? 서울시에 제출하는 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때 수립할 때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도 추락방지망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락방지망이 상당히 위험한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료도 도시안전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마지막에 서울시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점검할 거고요. 그리고 16쪽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이란 게 있습니다. 이때 위험성 평가라는 이 사항이 굉장히, 요즘 대형건설사 쪽에서 위험성평가 많이 하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대세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해서 무슨 위험이 있나 평가하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위험이 있을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위험성평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거기에서 그런 모든 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현장에, 쉽게 얘기해서 통행로에 이동로가 많다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게 위험성평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게 연 1회에 2,1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외부기관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사전에 이런 인지를 주면 충분히 사전에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 위험성평가 자료를 제가 나중에 요청할 테니까 이걸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아져서 우리 지역, 구청 주변만 보더라도 이쪽에 상당히 많아요. 여기 사전 점검, 아까 얘기했던 위험성평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일선에 서 있는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추락방지망 부분은 철저히 점검해서 해빙기 끝나고, 3월 말쯤 자료를 전반적으로 사진까지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및 차량 2부제 시행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운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용차량 무시동 난방기 설치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관용차량 16대에 시동을 걸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한 무시동 난방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40가구와 복지시설 10개소 건물에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등 지역에너지 신산업 모델을 발굴․추진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작구 2050 탄소중립 사업 추진입니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과 탄소중립 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녹색실천운동 전개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친환경 EM 발효액 보급 시범운영으로 녹색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80개소에 설치된 251대 공기청정기에 대한 유지관리로 실내환경 오염물질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석면 건축물 및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구 소유 석면건축물 19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과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그리고 석면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 활동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확인하고, 영유아보육과와 협력하여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부터 17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에 관용차량 무시동 난방기 설치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유 차량을 사용하는 대형차량은 공회전이 필수거든요. 공회전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무시동 난방기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난방기를 차량에 설치하면 시동을 걸지 않아도 난방이 될 수 있는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터치만 하면 난방이 됩니까?

그걸 차량 밑에 설치해서 그걸 켜면 바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연료는 어떻게, 연료 없이?

예, 연료 없이. 시동을 걸기 전에 따로 난방기만 돌릴 수 있는 장치거든요.

조금 궁금한데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이게 연료 없이 난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시동 난방기, 원래 일반 차량은 시동을 걸어야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시동이 걸리면 기름이 소비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연료 없이 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예, 무시동으로 걸 수 있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나요, 1-2시간까지 되나요?

바로 난방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동안 무시동으로 난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동을 걸기 전에 날씨가 추우니까, 보통 석유 같은 건 좀 오래 틀어놔야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시동 난방기 자체는 애당초 바로 타서 난방기를 켜게 되면 그게 차량 내부에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 차에는 다?

올해 관용차량 16대에 보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형 청소차량, 경유를 쓰는 차량에

이해는 잘 안되는데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지난 회기 때 EM 발효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건 신규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부터 개정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회기 때 얘기가 돼서 이걸 알아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저도 집에서 이걸 사용하거든요. 쌀뜨물에 원액을 넣고 설탕을 조금 넣어서 이걸 발효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기계에 물을 넣고 합니까? 어떻게 EM 제조하나요?

EM 원액이 있거든요. 원액을 갖다가 섞어서

원액을 희석해서?

예.

그러면 이게 친환경 녹색실천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유용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굉장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많아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하라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얘기할 때 위원님들이 부작용 같은 것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부작용을, 종전에 설치했던 타 구나 언론을 계속 봤는데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부작용이 있다는 보도는 없더라고요.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물어봤는데 타 구도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책자에 버젓이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이 EM이라는 건 미생물인데 유해한 미생물이 아니에요, 나쁜 미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설거지에도 사용하고 꽃나무에도 주고 하수도고 어디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사용해서, 가히 나쁜 건 아니에요. 집에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단지 원액만 넣어 주신다고 해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지, 이 EM 자체는 상당히 권장할 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시험해서

부식되는 건 없습니다. 일반세제로 설거지 했을 때와 EM을 섞어서 설거지 했을 때와는 차이가 굉장히 나요. 아주 뽀득뽀득하고

두 가지 여쭐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지원이 우리 예산으로 있는 게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수소 차량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나요?

수소차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 수소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현대와 맺어서 넥쏘 차량에 한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언론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특히 관용차량이나 관내에 있는 여러 산하기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게 다 우리 구를 위한 거니까. 두 번째로 관용차량 무시동 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저도 여쭙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뒤져봐도 무시동 난방기 관련해서 장점만 나오지 단점은 없어요. 혹시 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단점?

저도 단점은

혹시 이걸 설치한 거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총 16대인데 지금 14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 KBS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서 이 위험성에 대한 뉴스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오늘 보도요?

예.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시동이지만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그 부분을 잘못해서 흡입구로 빨아들이면 차량 안에 일산화탄소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염려를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물건을 팔기 위한 장점만 있지 단점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그걸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해서 차량에, 그것도 대형차량만 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 운반 차량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했지만 잘못했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단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잘 봤는데 환경과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 이걸 보고 싶었는데. 환경정책팀에 소음․먼지․진동 등 생활민원처리가 있잖아요? 이건 환경과 주요업무가 아닌가요?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을 전혀 언급을 안 하셨어요.

생활민원이 앞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 발생 관리거든요.

이건 미세먼지와 소음․먼지․진동은 전혀 다른데 미세먼지라고 하세요? 소음․진동은 지금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 전담 인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아까도 제가 도시안전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동작구에 인․허가가 갑자기 확 나다 보니까 공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걸 유기적으로 환경과에서도 인지하셔서 생활민원이나 주위에 있는 소음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예상되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그 내용 자체를 언급 안 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전담 인원도 투입하고 거기에 가서 점검해야 하는 시점인데, 예산도 잡혀있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따로 소음, 먼지, 진동 이런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중점적으로 건축 쪽에 인허가가 난 공사 현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200개 넘는 건설현장 주위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위반내용이 5건이나 돼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시설이잖아요. 개선 완료된 게 2곳밖에 없어요. 3곳은 어떻게?

2월 말까지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요. 2월 말까지 개선하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된 게 2곳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이니까 형식적이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청소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문나영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구민 중심의 스마트 배출․수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환경공무관과 함께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으며 동작365 클린기동대 운영 및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동별 배치를 통해 빈틈없는 청결체계 유지 및 청소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폐기물감량화 추진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 감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RFID 종량기 보급 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확대를 통한 자원선순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분야별 추진과제를 설정․관리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감량 대책으로 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효과가 높은 RFID기반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을 공동주택 등 공동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30대 추가 설치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제고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주민이 공동 배출․자율 관리하는 거점형 분리수거 시설인 클린하우스 총 23개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할 지역주민 자원관리사 채용 등을 추진하여 재활용률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아이스팩 수거함 총 56개소 운영으로 오염 및 훼손되지 않은 아이스팩을 재사용하여 전통시장 등 수요처에 제공함으로써 환경 오염 방지 및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재활용자원 회수율 향상을 위해 2021년도부터 지역 주요 거점에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설치된 총 23대의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를 통해 재활용 실천 문화 정착 및 자원 선순환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무단투기예방 이동형 CCTV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예방 및 단속을 위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이 용이한 이동형 CCTV 총 11대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무단투기 취약시간대 청소 공백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청소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운전원 휴게실 정비, 폐기물 적재함 자동안전덮개 설치 등 노후, 고장 등으로 작업에 불편을 주는 청소시설 및 장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나영 청소행정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 관할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통 밑이 부식됐다고 이거를 좀 바꿨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받아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 보니까 이거는 부서에서 바꿔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만 우리 구에서 해주는 건가요?

예, 설치하고 종량기 구입 및 전기공사비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하고요. 유지관리비가 대당 월 1만 7,000원이 나가는데요. 전기료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초기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초기비용만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설치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이 다 부식됐다고 얘기하고, 카드리더기가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통 하나의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월 유지관리비 1만 7,000원은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좀 더 봐서 유지관리비 1만 7,000원으로 그게 되는 것인지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통이 한 대당 얼마인가요?

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입비하고 전기공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질을 바꾸면 안 되겠어요? 오래되면 부식되는 재질 말고. 이거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카드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은데

계속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알아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이게 180몇만 원을 들여서 다시 교체해야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카드기 때문에 통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면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바꿀 수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교체 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로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드리고 유지관리비 정도만 하는데 향후 기기 자체의 교체는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 맞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물이다 보니까 상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빨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밑에 다 녹이 쓸고 부식돼서 바꿨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는데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보통 아파트에 10대 이상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에서 설치해 준 거니까 어떻게 못 하잖아요. 바꿀 때가 되면 괜찮은데, 이 재질을 조금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수명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고요. 음식물 종량제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적어졌다고 생각하던데 이 적어진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갈까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보통 음식물 쓰레기를 꼭 버려야 될 것만 버리고 찌개 국물 같은 것은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다 화장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그럼 물이 엄청 오염되잖아요. 저희가 한강 같은 곳에서도 수질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기름 찌꺼기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화장실에 부어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다 한강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우리는 몇 킬로 버렸는데 보통 이런 거는 다 화장실에 가서 버렸다, 이렇게 자랑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후대에 한강 물이 다 오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꼭 맞는 정책인지조차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봐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는 3시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 있고 동에 배치돼서 동을 청소하시는 거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동작 365 클린 기동대는 동마다 한 분씩 뽑기는 하잖아요. 이 열다섯 분이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기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동에 1명씩 15명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 특성대로 해서 인원수를 다양하게 하고 특성별로 차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이번에 운영할 때는 한 명보다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3시간씩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으로 동당 4명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당1동이나 2동은 식당가도 많고 이수미로가 워낙 지저분해서 사당1․2동은 2명씩 더 배치해서 6명으로, 그러니까 각 동에는 4명이고 사당1․2동은 6명으로 64명으로 3월 4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시간을 짧게 해서 여러 명을 모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내내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동네 주민분들이 본인들 사시는 곳 주변을 돌아보는 취지여서 오전에 한 번 돌아보시고 오후에 하시는 분도 돌아보시면서 동 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꼼꼼하게 운영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에도 나왔던데 우리 동작구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차면 문이 닫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노량진역 3번 출구 이디야 빌딩 앞에 1대하고요. 노량진역 5번 출구, 우리 구청 근처에 있는 롯데리아 쪽 1대하고 흑석역 중대 정문 맞은편에 있고요. 전체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한 대당 600여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으로 3대를 설치했는데 의외로 주민분들에게 호응이 좋아서요. 이번에 상가거리 있는 쪽에 추가적으로 서너 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지켜보고 그 부분이 괜찮으면, 그게 자동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깔끔할 것 같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했다가 후반기에 추경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그 외의 곳에도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좀 운영해 주시고요. 나중에 추경할 때 잘 살펴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네프론 기계 설치가 곳곳에 되어 있는데 고장이 왜 이렇게 잦습니까? 네프론 관리하는 회사가 한 곳인가요?

2-3개 있습니다.

네프론을 설치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차면 쉽게 가져가지 않아요. 수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자주 고장이 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자주 고장 나고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옆에서 할머니들이 다투기도 하고 옆에 쌓아놓고 기다리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용역이죠?

예.

1년에 받는 돈이 있으니까 늦으면 어때, 이런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그런 업체는 절대로 우리 동작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쪽에 인공지능(AI)이 아까 태양광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산서에 이 내용이 있었나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태양광도 못본 것 같고 이것도 못 본 것 같은데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1대는 예산서에 있고요.

있어요?

예, 2,300만 원.

1억 3,264만 6,000원이잖아요.

그동안에 들었던 총예산

이번 소요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소요예산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게 그동안에 썼던 예산이에요?

일단 주요업무계획 10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동안 23대가 설치되었고요. 추가로 1대가

상부에 보면 내용, 방법,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소요예산에 1억 3,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올해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네요.

1억 3,200만 원, 제가 이거 때문에,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장순욱위원님 얘기한 태양광 설치 비용도 예산서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신문에서 보고,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전혀 없었던 돈인데 갑자기 설치하더라고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없었던 것들을 갑작스럽게 하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도대체 우리 위원들은, 아까 장순욱위원님도 묻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몰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1대 2,700만 원은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고요. 태양광 수거함은 예산서에 없는 거 맞고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산 심의도 없이, 아무 승인도 없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매번 예산서 가지고 며칠을 싸워서 했는데 의미가 뭡니까? 앉아서 심의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어요.

태양광 예산은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기금에서 쓰신 거예요?

태양광은 작년에 이디야 빌딩 앞에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하고 상가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두 달 동안 그 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그러던 참에 어떤 태양광 업체에서 책자가 하나 우연히 왔는데 그 내용이

예산을 어디에서 쓰셨냐고요.

그렇게 고심하던 차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서에 없어서, 종량제봉투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하려고 고민하다가 예산이 남아서 이월해서

팀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고요. 구청장님이 잘못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때문에 예산서를 다 뒤져봤어요. 1억 3,200만 원이 어떤 항목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잘못 쓰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팀장님 시간 없으니까 그거는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태양광 설치할 때 노량진에 설치해서 가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으니까 이런 전용 등의 사항이 있으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번 예산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서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보니까 과장님도 자주 바뀌고 팀원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청소행정과에 위탁경영이 있어요, 위탁경영 아시지요?

예.

그 금액만 해도,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위탁경영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그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아시지요? 2억이 넘어요. 이거 관리 잘하라고 예산 심의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 싹 뺐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냥 이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보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어렵고 불편한 건 뺀 거 같아요. 상당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위탁경영에 2억이 넘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에 대한 청소용역 부분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이것과 맞춰보고 다시 한번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동별 클린하우스 설치․운영현황에 보면 사당1동과 신대방2동은 설치가 안된 걸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이동형 CCTV 관련해서 전에 직원분과 민원 관련해서 접수를 받으셨을 텐데, 지역별로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동형 CCTV가 지역별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필요한 위치가 여러 곳이잖아요? 주민분께서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골고루 지역별로, 또 기간을 정해서 잘 배치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추가로 구매를 하세요.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무단투기단속 하실 때 적발이 됐다고 하면 지도를 먼저 하세요, 아니면 바로 부과를 하십니까?

먼저 계도를 합니다.

어제 타 부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걸 단속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도를 먼저 하고 유연성 있게 해야 하는데 바로 부과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상도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놓은 사진이에요. (사진 제시) 여기 보면 가구도 있고 스티로폼,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지요. 분명 클린기동대나 환경공무관이 치우거나, 보통 클린기동대에서 치우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그것도 당연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저는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쓰레기 안에 누가 버렸는지 인지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로변에 버렸으면 분명 CCTV가, 요즘은 사각지대 없이 CCTV가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뒤져서라도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대로변에 버리는 비도덕적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고 과태료든 이런 걸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버리면 어느새 치워져 있고, 버리면 어느새 치워져 있고, 재발을 계속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좀 철저히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원 활용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단속은 지금 무단투기단속 전담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 저는 계도하고 과태료 물리는 이런 절차는 지키되 좀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단속하고 적발하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CCTV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까? CCTV를 뒤져서 무단투기범을 찾아내는 게 가능해요? 현재 행정적인 제도상?

CCTV로 부과를 정확하게 하기는 약간 어려워요. 형태나 얼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홍보용이지요.

이동형 CCTV 말고 관제센터 CCTV, 그건 경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CCTV를 뒤져서 범인을 색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반 고정형 CCTV는 관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서 관리는 되고 있지만 100% 부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냐고요? 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 CCTV가 계도형이고요.

아니, 이 보이는 이동형 CCTV 말고 관제센터, 우리 구청 지하 관제센터에 CCTV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경찰에 고발해서라도 이런 파렴치한들은 색출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무단투기를 경찰에 고발할 수 없어요?

예, 고발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계도형이예요. CCTV가 주로 계도가 주목적이고.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잖아요?

행정벌이지요.

행정조치만 가능하지 법적 조치는 어렵다?

예, 형사벌과 행정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위해서 CCTV를 활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활용은 가능한데요.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거지요. 경찰 쪽에, 사실 무단투기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조치를 위해서 CCTV를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게 예방의 목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인력 증원만 해서 버리는 대로 치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신동철위원님 아까 그 2억 위탁경영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 그 용역이요?

그게 2억 6,600만 원입니다.

말씀하신 건 일반업무 제일 뒤에 보시면

개방화장실 관리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로 예산액 4억 3,05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자세한 걸 원하시는 건가요?

예, 자세한 거. 지난번에도 제가 공원녹지과와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지 크로스체크해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정책과 노인일자리에도 보면 화장실 청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크로스체크해 봐라,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크로스체크해 봤고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분들과 어르신일자리, 여러 가지 중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청소행정과에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그걸 상세하게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태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3쪽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쾌적하고 행복한 공원환경 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환경 보전 등 구민과 함께 누리는 녹색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부터 21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부터 5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된 토지에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및 인구 변동 등 공원 이용 여건변화와 구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동공간 및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6쪽부터 7쪽입니다.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은 도로개설로 인해 단절된 국사봉의 녹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동식물의 생태통로 회복은 물론 동작충효길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입니다. 상도․까치산근린공원 보상지 단계별 공원조성은 보상이 완료된 공원토지에 남아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생활밀착형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료 10쪽입니다. 맨발황톳길 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 소재인 황토를 이용하여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원, 산림 및 녹지대 유휴부지 포켓쉼터 조성은 산림, 공원, 녹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식과 힐링을 주는 주민편의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서달산 해맞이광장 및 한강조망쉼터 조성사업은 일출 및 한강 조망이 뛰어난 공간을 활용하여 동작구 대표 해맞이 명소를 조성하고 그 일대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은 놀이시설 정비로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주민에게는 휴게 쉼터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4쪽부터 15쪽입니다.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은 중심 가로변, 교통섬에 가로등주 등을 이용하여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품격있고 다채로운 경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입니다. 산림불량지 꽃피는 숲 조성은 산림불량지에 적합한 꽃 피는 나무를 선정하여 꽃피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가까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꽃 명소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자료 17쪽부터 18쪽입니다. 등산로 및 숲길 정비사업은 서달산, 국사봉 및 까치산 일대의 노후되고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이용 안전과 편의증진을 비롯하여 산림생태환경 보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9쪽입니다. 공원 내 CCTV 확충사업은 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사업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20쪽부터 21쪽입니다. 2024년 산사태 예방사업은 주택가와 연접된 산지의 위험사면을 정비하는 것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안정된 산림환경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8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국사봉 단절 녹지축 연결사업이요. 이게 연결이 되면 이쪽 저쪽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은 하겠는데, 지금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국사봉중학교 교실 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식재나 이런 게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목 식재가 다 끝나게 되면, 그쪽에서 우려하는 게 수목 식재로 다 차폐가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식재로 인해서 그 안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심어서?

그렇지요. 나무로 차단을 어느 정도 해 주니까요.

그걸 많이 우려하고 있던데 나무가 12개월 동안 푸른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 눈이 올 때는 나무에 낙엽이 질 테고, 제가 거기 서서 봐도 교실 안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러면 늘 푸른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키도 어느 정도 커야겠고 교실 안이 안 보이게,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는 너무 학교 쪽으로 붙여서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미 계획된 상태이고 시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와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푸른 나무를 심어서 12개월 동안 푸르다는 보장은 못 할 것 같은데요. 거기를 차단하기는

측백 종류나 사계절 푸른 나무를 심게 되면 잎이 1년 내내 있으니까

키도 좀 커야 되잖아요?

사람 눈높이 이상으로, 1.8m 정도로 하면

그건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고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자암이란 절을 제가 방문했는데 거기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국사봉 안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노후해서 나무 수종을 바꿔야 하지 않나, 그 계획은 있습니까? 국사봉뿐만 아니라 서달산이나 동작구 관내 나무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걸 수종갱신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하려면 일단 사유지가 많은 데다가, 시유지라고 할지라도 나무 자체를 새로 심고 벌채해 내고 가야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부담 자체도 크고 환경 자체를 많이 바꾸기 때문에

멀리 바라보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그냥 뒀다가 나무들 수령이 다 돼서 죽거나 하면 어차피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노령나무를 제거하고 좀 공기도 정화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가까이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거기에 35년 정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고 그냥 기르고 치는 것만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국사봉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만 열어놓고 아닌 곳은 좀 조치를 취해서 다 발 붙이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너무 여러 군데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무도 다 훼손될 테고 국사봉 자체도 유지가 힘들 테니까 좀 멀리 보고, 유지하려면 나무 수종도 그렇게 해야 하고 등산로를 제한해서 차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록 국사봉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공기가 깨끗해지려면 남아있는 공원이나마 저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에 있는 서달산이나 대방공원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사봉중학교 안이 보이는 건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종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유지는 좀 차치하고 국․공유지만이라도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2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수종 자연천이가 보통 100년 정도 가는 사항이라서 이건 전문가와 상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샛길 차단은 저희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아무튼 저희가 이용도를 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상 많은 업무로 수고하시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와우산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시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와우산은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산이라서 관리권 자체는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저희가 필요 시 요청하는 경우는 있고요. 우리가 요청한 게 타당한데 그쪽에서 여유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간혹, 정말 간혹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그쪽에서도 요청하면 싫어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건데 왜 그러냐고. 구민이 원하시니까,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 일부 소나무를 전지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산사태 예방으로 수로 정비 같은 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수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낙엽이 수로에 다 쌓여서 언제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곳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막히면 물이 아파트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정도이고요. 그리고 우성아파트 이면도로 있잖아요? 뒷길에 보면 항상 매년 비가 오면 산사태가 조금씩 납니다.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사유지가 있는데 그걸 고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산을 가림막으로 해놨어요. 사유지니까 접근하지 말라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건물도 좀 짓고 싶고 집도 짓고 싶겠지만 어차피 거기는 녹지로 묶여 있고,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분이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건물을 지으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진전도 없고 제가 그걸 본 게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직접 관리가 안 된다면 공원관리 쪽에 연락해서라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쪽에서 고의 고사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적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쪽에 요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고사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의 고사 같은 경우 해당 산지를 사고 발생 산지로 지정하게 되면 산림복원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행위자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뒤에 보면 가림막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다 버려서 환경도 엉망이 되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20쪽 2024년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게 있어요. 6억 5,300만 원이나 되네요? 이게 시비 100%로 되어 있는 거지요, 20페이지.

예, 시비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있었나요? 예산서에 아예 없었잖아요.

구비, 시비

시비 100%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게 맞죠, 그렇죠?

예.

이번 신규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럼 2023년도에도 있었어요?

규모는 조금씩 있는데 매년 시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했던 건가요?

연간단가는 아닙니다. 개별 사업으로 계속 2022년, 2023년, 2024년 자료가 매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예산서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낙석방지망이 있어요. 이게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낙석방지망인가요? 제가 일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요즘에는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여기에는 망으로 되어 있잖아요.

낙석방지망 재질에 금속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망으로 되어 있어요. 망이면 철 종류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철망도 있습니다. 재질이 철망도 있고 플라스틱망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어떤 재질을 사용합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속이 들었고 겉에 PVC 피복된 망을 씁니다.

파란색 피복제로 되어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예.

설치되어 있는 곳 재질 자체를 점검해 보신 적 있어요?

점검을 매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혹시 점검했을 때 피복이 벗겨져서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피복이 벗겨져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 점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산사태 예방, 낙석박지망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세요.

규정에 따라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도 사전에 점검해서, 처음에 설치된 부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치해 두면 그 부분에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점검한 내용 있잖아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점검한 사항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리니까

업무보고에 추가해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질의는 하시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못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얘기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거든요. 제가 질의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도림2-6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86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개량․보수하고 배수 흐름을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 2024년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여 우기 전에 수해 취약지역 및 방재시설물을 꼼꼼하게 사전 점검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도림천 정기순찰 및 위기관리시스템 운영, 침수피해 중점관리구역 중심의 지원계획 수립 등 침수피해 최소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성대시장과 사당동 일대의 침수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침수 저감대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림천 하천제방에 주민 필요시설물을 설치하고 친수 산책로 조성과 노후 하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내 저지대 침수방지사업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에 물막이판,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빗물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의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 하수관 통수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예방과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림천, 반포천, 대방천의 하천시설물 정비와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도로함몰 등 노후․불량 하수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주민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하수악취 집중 발생지역 중심으로 하수관로 청소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효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량진 지하배수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지하보도 및 근대 토목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시설을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여가 공간 제공과 수산시장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반포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반포천에 친수 산책로를 조성하고 진․출입 시설 설치와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하천 접근성 향상과 인명 고립 우려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한 친수 여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18쪽 수방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빗물펌프장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중점관리와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빗물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량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의 수문 등 노후된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방재성능을 향상시키고 재난상황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입니다. 수방기간 전 보유 중인 수방용 양수기를 전수조사하여 작동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수리하고 집중호우 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관 치수과장님은 1월 8일 자로 동작구에 오신 것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회의 진행하기 전에 10번 노량진 지하배수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서 1억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구비의 출처가 어디인지 뒤에 계신 팀장님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는지, 보통 과에서 이거를 인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보험회사 쪽에 보내버리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구비가 들어간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수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찾아오면 완전히 숙지해서 안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증권 갖고 보험사로 가라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신민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10번 지하배수로 복합문화공간은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지 놀랍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저는 눈속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놀랍고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서 꺼내 쓰는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작성됐지만 비예산 사업이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쪽 통로 부분이 사유지이고 막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아서 방향 설정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고자 예산을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폭이 그렇게, 작년에 얘기했듯이 열쇠를 갖다가 묶어놓거나 이렇게 시설을 화려하게 할 만한 공간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몇 년도에는 그게 물 흘러가는 수로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예산을 책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 시설비로 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위원들을 사그리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2024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시면

추경에

추경을 누가 준다고 하는데요?

추경은 누가 줘요?

추경에 한 번 건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복합터널 있지 않습니까? 노량진로 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게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고 다 있는데 현재 수산시장 쪽에서는 시야 확보가 안 돼서 문화복합 공간 장소에 대한 인지가 안 됩니다.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저는 이렇게 할만한 길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아요. 폭도 그다지 넓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꽤 여러 번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이라고 사업비까지 책정해서, 돈은 어차피 구에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경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무슨 능력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중요한 사업처럼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방 양수기 유지는 지난번에도 뜨겁게 얘기가 됐었는데 양수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없어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철저하게 하셔서 비가 많이 오고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업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의하고 보고하는 자리인데 지금 잡히지도 않은 건을, 지금 과장님께서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올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업무보고 자료에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3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돈으로 하실 건데요?

전용하시겠지요.

지금 업무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추경을 계획하고 계시면 그때까지의 계획을 상세하게 짜셔서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올리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빗물받이 청소를 전담으로 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런데 지역을 돌다 보면 빗물받이 청소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을 하시나요?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

준설공사 말고, 그거는 나중에 기계 들여서 하는 거고, 일단 빗물받이 위에 보면 각종 이물이 담배꽁초니 뭐니 위에 많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로 빠져서 하수구가 막히고 그러니까 다시 준설작업해서 기계 돌려서 빼내고 흙을 파내고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구정 맞이 대청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하나도 청소가 안 됐어요. 이주현위원님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전담으로 관리한다고 여기만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셨는지 확인은 누가 하시나요? 가까운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청과 가까운 곳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와 우리 직원들로 순찰 조를 편성해서

그날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같이 청소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나 치수과에 부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자료인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담배꽁초가 빗물로 빠져나가면 환경오염 아닙니까? 엄청난 환경오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시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쪽 도림천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못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2024년 6월에 1차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분까지 준공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차 공사는 6월 30일까지 준공할 예정이고요. 2차 공사는 11월 31일까지 공사 예정인데 그 부분은 조금 당길 거고요. 그다음에 3차 벚꽃마당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시와 상의해서 3차 벚꽃마당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께서 도림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수면은 관악구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악구청과 협의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악취 민원은 오래 있었던 민원이에요. 신경을 계속 써 주시고,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거죠? 1차도 원래는 6월보다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은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이 안 된 건가요?

정상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설에 아까 장순욱위원님도 청소를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상도2․4동에 청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돌다 보니까 담배꽁초가 주로 떨어져 있는 곳이 CU편의점 앞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 앞 빗물받이에는 담배꽁초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편의점이 있는 곳 주변은 특별히 자주 청소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2024년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주형 흡착분해식, 하수박스 스프레이, 포토존 산화장치가 있는데 우리 구에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이 세 가지 타입이, 맞나요?

예.

세 가지 타입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추진일정을 보면 2024년 2월에 악취 저감시설 특정제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무슨 특정 제품,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입니까? 다른 제품을 선정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악취 저감시설은, 모든 제품에 1억 원 이상 제품 선정할 때는 특정 제품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데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겁니까?

예.

동작구에 설치된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시연하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올해는?

제품에는, 두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직급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계획팀장 황재호입니다. 지금 이 특정 제품 선정위원회는 일단 물품구매 단일품목으로 해서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지주형 흡착분해식, 하수박스 스프레이 이런 것이 제품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능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걸 선정해서 공사 지역에 맞게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른 제품이 있으면 시연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 설치했던 제품은 지금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 못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시연하는 그런 선정위원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취 저감시설을 최신 걸로 개선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우리 구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지주형 흡착분해식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으니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시연회나 동작구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번 사업에는.

저희가 신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주형이나 흡착식 이런 부분은 사실 개발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걸 업그레이드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지주형 흡착분해식은 1개 업체 걸 다 쓴 게 아니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신제품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선정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새로운 제품을 동작구에 설치한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구비가 5억 8,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시비가 추가로 1억 8,500만 원이 들어간 건가요?

예, 시비 재배정을 받은 겁니다.

시비 재배정 받아서 7억 7,100만 원으로 된 사항이지요?

예.

시비 추가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사실 동작구에 악취가 심한 지역에서 팀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상가나 이런 지역에 이번에는, 타 구에서도 똑같이 이 제품 세 가지만 사용하나요?

거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개인이 운영하는 건 어떤 식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공기공급장치를 의무화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 제정 이후에, 시행일 이전에 있던 데는 법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 아파트라든지 200인조 이상 쓰는 정화조 같은 경우 강제 펌핑 시설이 있는 데는 거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서 아파트에 일단, 이것 같은 경우 유지관리는 아파트 쪽에서 하고 저희가 시설물 같은 걸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취 저감장치를 최신형으로 찾아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지하배수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작년에 2024년도 예산 할 때 저희가 여러 근거를 들어서 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예결위 차원에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반대 의견과 권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무시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린, 절차를 무시한 부분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도 EM 발효액 조례, 추경을 예상하고 신규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넣었다고 하시는데 예산편성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사업 구상을 먼저 하시고 더구나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부탁도 드리고 강하게 경고도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지도부 차원에서 의견을 좀 교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계속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고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게 옳은 건지, 이건 주요업무계획이지요. 어떻게 보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 때 “이번에 이걸 추경에 반영할 테니까 도와 주십시오”하고 얘기하려고 업무계획에 올린 건데. 쉽습니다, 그냥 업무계획에 안 넣으면 돼요. 추경 때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언짢으셨다면 방법론의 문제거든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때 이미 이 사업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삭감까지 된 사업이잖아요?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재차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도전하는 걸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좋은 의미의 도전으로 받아 주시면, 막말로 개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좀 더 저희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추경 때 한번 뵙겠습니다. 그때도 안 된다면 사업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경에 올리신다면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똑같이 반대 의견을 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 임병관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전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정세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입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과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조한근 건축과장은 2월 18일까지 사무관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께서 서울시 공모사업 관련으로 인해 업무보고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2과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교통국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2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 동작구에 오게 된 도시교통국장 전기현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사실 구청 근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빠르게 적응해서 동작구가 발전하는 부분에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정비2과에서는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한 삶의 질 및 도시 가치 향상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9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자료 3쪽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택건설헬퍼 360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정비사업 법률 및 절차 등 모든 방면을 전문가가 1:1 법률상담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자료 4쪽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도래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건축 멘토단을 통하여 신대방우성1차, 명수대현대, 한강현대아파트에서 예비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하였으며 금년에도 재건축 정비사업 희망 아파트 신청 단지에 대하여 현장컨설팅 및 자문을 위한 멘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자료 5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신규 모아타운 발굴입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노량진동과 사당동 일대에 대하여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도 상도동 일대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1월에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도동 279번지 일대 등 모아타운 추가 발굴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7쪽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사당3구역, 동작1구역, 사당5구역 총 3개소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당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동작1구역은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사당5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8쪽부터 10쪽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도현대메트로, 동작하이팰리스, 상도스타리움은 착공하였으며, 사당3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한강․장승배기역․대방동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등 16개소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1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2개소,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 재건축인 대광연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인정아파트는 건축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사당동 206-1번지 일대는 건축심의, 신남성연립 일대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 12쪽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 공급을 위해 3개소의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도동 산 65-74는 사용검사 신청 준비 중이며, 본동 441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개정된 장기전세주택에 의한 당초 대비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서울시 사전 검토 신청하였고, 신대방동 498-9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이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여 서울시 건축심의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3쪽 리모델링 주택조합사업 추진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수․극동, 우성2․3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 이후 1차 안전진단 및 건축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 14쪽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난 해소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4개소의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대방동 351-5, 노량진동 19-6 청년주택은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노량진동 56-1, 노량진동 117-2는 해체허가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6쪽 일반업무는 연 1회 실시하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현재 주택건설공사장 9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단 운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 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제공해야 하나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에 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빈집실태조사 용역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에서 산65번지요. 상도4동이 조금 낡은 주택단지가 많다 보니 도시정비2과가 굉장히 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네요. 항상 많은 민원사항을 다 싫어하는 표정 없이 잘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서 참 고맙고요. 올해도 보니까 도시정비2과 업무가 엄청 많네요. 도시정비2과가 열심히 해야 동작구 지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도 될 것 같으니까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택건설헬퍼 360 신규사업이 주요사업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인데요. 이게 작년에 2024년도 예산 하면서 삭감했던 주민아카데미 운영을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요?

주민아카데미는 490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주민아카데미는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일정한 교육 내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었다면 그건 주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됐고요. 이건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1:1 멘토로 해서 동사무소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법률상담 내지 주택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한 번씩 찾아가는 걸로 해서 15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예산은 재건축사업관리에 잡혀 있습니다. 찾아가는 무료상담소

여기 있네요. 운영수당에 있군요?

예, 운영수당에 33만 5,000원에 15회이기 때문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아카데미는 불특정 다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주택건설헬퍼 360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요?

사전에 미리 주민들이 궁금한 법률 자료를 미리 받아서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신청하면, 신청 위치는 구청과 각 지역 주민자치단체 쪽에다 신청하시면 그걸 수합해서 날짜를 잡아서 그날 찾아오시면 법률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거고 조합에서 단체로 해도 되는 거고. 15회면 동별로 1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인 거네요?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동안 신청 받아놨다가 그 하루에 다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계획을 목표로 3개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1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상위계획 및 도시정책 변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등 6대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여 동작구의 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노량진 일대 신도시계획 체계 수립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한강철교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노량진동 13-8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서울시 수도자재부지와 우리 구 동작주차공원 토지교환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물리적인 단절을 극복하고 우리 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수방사가 위치한 본동 320번지 일대 군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35층, 556세대의 군 관사와 신혼희망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3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3년 12월 오염토 반출을 위한 환경 관련 용역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 하반기에 오염토 반출 완료 예정입니다. 9쪽 역세권 일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지역 현황을 고려한 개발 여건 분석과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동작구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지난 2023년 8월 사당․남성지역 12월 상도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역세권 일대 중심성 강화 및 고밀개발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및 지역에 필요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7호선 보라매역 등 6개 역세권에 8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남성역과 대림삼거리역이 추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0월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최종 결정고시가 되었고 2023년 12월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착공 등 역세권 사업의 실현화와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의 실현을 위한 용역으로 노후․저이용 부지에 대한 구체적 개발계획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상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상위계획 및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동작구 미래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체계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상도동 36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월 용역 발주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구 합동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4쪽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세계적인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수변공간 활용방안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흑석동 내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024년 3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6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동작구 도시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동작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동작구 상징경관 형성과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인허가 시 시설물 관련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040동작구 도시경관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용역사를 선정하여 경관개선을 위한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는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어린이집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적용 사업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해 대상지 특성과 이용행태 등에 부합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개발, 적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중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이며 시범적용 대상지를 모델로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17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틈새 취약공간 개선 등 주민체감형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중 용역계약 및 착수 예정이며 주민과 동작경찰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셉테드 디자인을 개발 제작하고자 합니다. 18쪽부터 20쪽의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를 보기는 했지만 예산 심의할 때 많은 용역이 살은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 많이 살아서 그나마, 일을 많이 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4쪽 보겠습니다.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용역금액이 4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2개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맞죠?

예,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입찰할 때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었나요?

예, 도시하고 건축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사업추진 부서가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제안을 먼저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먼저 제안을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서를 어느 정도 주는

후자가 되겠습니다. 동작구에 모든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주고 동작구를 진단한 다음에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방향, 발전방향을 그쪽에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녹지과 업무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추가로 반영해서 공원의 녹지라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다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황톳길이라든지의 사업도 여기에 다 반영돼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전체 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예, 7월 준공이니까요.

여기 보면 2023년 11월 28일에 구청장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쓰여 있어요, 2023년에 하셨습니까?

진단받으려고 전체 방향을 한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변화된 내용을 우리 구의회에 통보한 적 있습니까?

아직 통보는 못 드렸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빠진 게 있는지 아니면 걔네들이 문제를 제시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별로 안 좋은 방향이다, 용역에 쓸데없는 돈만 들어간다고 지적했었잖아요. 그것을 불식시키려면 중간중간에 이런 사업이 변할 것이고 동작구가 이래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중간에 설명회를 하시는 것도, 꼭 구청장님만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에 넣어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의회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 투입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를 최종보고보다는 중간중간에 1차, 2차, 이 용역으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서 위원들에게 보여주면 추후에라도 예산 심의할 때 편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추가로 이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12쪽에 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약 방식이 제한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무슨 이런 계약이 있죠? 그럼 사전에 업체와 협의해서 협상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선 협상 대상자를 고른다는 겁니까?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제안서에 대한 협상이 아니고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한 경쟁입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정해놓는

그거는 아닙니다. 일반 공개경쟁

제한 경쟁입찰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가하는 용역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발전 기본계획이 도시냐 건축이냐 했을 때 도시와 건축 이런 부분들을, 자격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주는 거고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과업을 이해했느냐는 평가를 한 다음에 몇몇 사람을 추려서 가격 협상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순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쟁입찰이 되도록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용역사업 같아요. 금액 자체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도록 향후에 이거는 제가 꼭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14쪽에 보면 흑석동 수변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2024년 3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민 중간보고회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으로 이쯤에는 안이 나오지 않겠냐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도 아직 보고가 안 된 거고 그런 보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간보고회가 내부 보고서를

내부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말이 잘못된 거 맞죠?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하기에는, 내부도 아직 보고는 안 됐지만 3월부터는 내부보고, 주민설명회 등의 진행을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차피 중간보고회라고 해서 이 내용이 얼토당토않아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내부이고요.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하는 위원님께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사업이 전반적으로 많은데 중간중간에 구 자체적으로 보고회도 많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지만 구의회에서도 보고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료라든지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상임위 때 열정을 가진 그 마음 아직도 가지고 계시죠?

예,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13쪽에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역세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게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장승배기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상도동이기 때문에 장승배기역 일대로 올해 말에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주변부가 많이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의 개발이 있는데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부분을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서 해야겠다고 서울시에, 재정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1 매칭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재정비가 필요한데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하라고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 저희가 반 해서 사업비가 5억으로 선정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구비가 2억 5,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시비 2억 5,000만 원, 저희 2억 5,000만 원 해서 5억입니다.

구비 2억 5,000만 원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위원님,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이게 원래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재정비하겠다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핵추단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와 조직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포함된 겁니다.

핵심정책추진단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건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비로 책정해 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2억 5,000만 원 미리 잡아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에서 조건부가결로 해서 받은 거네요?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핵심정책추진단에서 하지 않고 여기로 넘겼을까요?

그쪽은 사업 위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통틀어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저희 과에 지구단위계획팀이 있으니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간단하게 메모를 한다든지 해서 원래 핵심정책추진단인데 넘어왔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예산 찾느라고 한참, 우리 때는 이게 분명히 없었는데

저희 착오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열정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건부 가결이에요. 조건이 뭔가요?

동작구가 공공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5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진행해라, 왜냐하면 오래된 지구단위계획 중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숭실대라든지 보라매라든지, 신규로 하는 것들도 2019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가 나지 않다 보니 빨리해라, 이것도 빨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해서 조건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으면 시비가 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일은 없나요?

그거는 아닌데 다음 것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해서 받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15쪽에 동작구 도시경관개선 디자인 계획이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작구 간선도로변 경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동작구는 개발이 간선도로에 있는 건물들을 제외한 이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직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면부가 오히려 개발되고 전면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되면서 간판이라든가 지장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선부에 있는 각종 시설, 보도나 펜스가 각양각색이어서 100m 갈 때마다 시설의 종류가 다양해서 통일된 경관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동작의 어떤 가이드를 만들고 시범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일제히 정비해 보자, 간판 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보도 정비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중화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를 줘서 다 같이 협력해서 그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경관이 쫌 깨끗해지지 않겠나, 개발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러면 올해 시작하고, 계속사업인가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먼저 선정하고 걔네들에 대해서는 시범으로 각각의 부서들이 사업을 할 때 가이드로 하나하나 먼저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용역 끝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우선 필요로 하는 디자인, 가이드를 그때그때 각 부서와 협력해서 하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범 공간은 전체가 나와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게 맨 나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 외에 펜스라든가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통일된 것은 우선해야겠다, 디자인이 여러 가지여서 경관이 많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선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도 동작구에 살고 있지만 타 구에 갔다가 들어올 때 노후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반가웠어요. 시작을 하는 구나! 계속사업으로 해서 변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1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정비총괄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총괄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직무대리 정비총괄팀장 서상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도시정비1과는 구민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모형 구축이라는 목표로 노량진․흑석 재정비사업, 도시정비형과 신통기획 민간재개발을 비롯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노량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은 총 9개 구역입니다. 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마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구역과 6구역은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건물 해체 작업 중에 있습니다. 3구역은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4구역, 5구역, 8구역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이주 과정에 있습니다. 7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타당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신노량진시장은 시공사 가계약 후 시행자 변경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변경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 사업 단계에 따라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흑석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총 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구역은 현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마치고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2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전기획 완료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구역은 작년 2월 임시사용승인 후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준공 처리할 예정입니다. 9구역은 건축물 해체공사 및 학교부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11구역의 경우 이주가 완료되어 건축물 해체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각 사업단계별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개발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정비구역 내 취약시설물 129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분기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재개발 공사장 및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해서는 매월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촉진계획 변경의 주된 사유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정과 건축배치 변경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촉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노량진3․4구역과 흑석1․2구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신대방역세권은 2015년 구역지정, 2020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충족됨에 따라 상반기에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성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남성역세권사업은 남성역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서울시 사전검토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구역계 확대 등 보완사항이 미조치되었고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지난 6월 30일 운영기준 개정으로 인해 상반기 중 사업대상지 제외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입니다. 본동 47번지 일대는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7월 사전기획을 마쳤으나 도시재생지역을 포함한 기존 구역과의 통합 개발을 위해 서울시 및 SH와 협의하여 통합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통합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징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도동 244번지 일대 민간재개발 사업입니다. 가칭 상도14구역은 2021년 12월 후보지 선정 후 지난해 6월 30일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정비구역 입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당동 288번지 일대 민간 재개발사업입니다. 사당4동 288번지 일대는 2022년 12월에 제2차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서울시 MP회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에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도동 279번지 일대 상도15구역은 2022년 12월에 사당4동과 함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 6일 주민설명회까지 마침에 따라 조만간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정비계획 입안을 마치고 하반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수역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이수역 및 구 태평백화점 일대 역세권 지역에 대하여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 및 상업 기능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정비계획 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 등 입안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입니다. 2010년 7월 16일 기준 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총 14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지원․협력업체 선정지원, 추정분담금 검증 및 융자금 지원, 총회 등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등의 공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노량진1구역 시공사 선정 및 노량진5구역 정비업체 선정을 지원하였으며, 추정분담금 검증 3회와 융자금 지원 3개 구역 그리고 총 59회의 조합 총회 등에 공공변호사 입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부터 18쪽입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상도동 내 장미골, 빙수골, 성대골 일대 총 3개소입니다. 장미골의 경우 2018년 사업대상지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및 주민협의체 구성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 사업해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수골의 경우 2015년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민협의체 대표 사퇴로 인해 추진동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주민 의견수렴 및 서울시 협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대골은 주차장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2017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2월 준공되는 양녕주차장 및 청년주택 복합건물 준공과 연계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흑석10구역은 2014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후 2021년과 2022년 신통기획 공모에서 미선정됨에 따라 지금 별도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개략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의견조사 후 요건 충족 시 서울시 선정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2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당4동은 2019년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로 선정되어 3개 분야 9개 단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세부적으로 총 20개 마중물사업 중에서 키움센터 조성 등 4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금년 말까지 마을카페 조성 그리고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공사 등 나머지 사업들을 완료하고 사당4동 복합청사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동 역시 2019년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로 선정되어 3개 분야 6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금년까지 앵커시설에 대한 서울시 협의 및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4동의 경우 2019년 사업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상도어울마당, 열린스튜디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년에 구비 1,100만 원 편성하였고요. 어울마당의 경우 상4랑과의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작년 12월부로 문화정책과로 관리․이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영 정비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보다 설명이 기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신대방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2월 말 기준으로 동의율이 약 75%다. 이후로 이쪽에서 보고 받거나 진전된 모습을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말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추진위 쪽에서 와서 동의율 가지고는 75%에서 거의 80% 근접하게 동의서가 징구되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세부내용은 나중에 동의서가 들어와야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일정은 저희 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창립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인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립총회 경우도 총회 일정 산정하는 것이 있는데 공교롭게 4월에 총선이 있는 관계로 선거법 관련 부분들을 검토해서 일정을 잡아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적극 지원해서 창립총회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거법과 연관이 있나요?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집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법에 명시돼서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선거법에 상관 없이. 그런데 창립총회를 언제 해야 하느냐 이런 여부는 달리 법에 딱히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잘 검토해서,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 할 테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흑석10구역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이 1억 6,400만 원인데 시비가 7,000만 원, 구비가 9,400만 원인데 9,400만 원이 어디 있는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것도 다른 데서 넘어온 겁니까, 처음부터 있던 사업입니까?

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저희가 신규로 했지만 작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착수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일단 올해 예산은 없고 작년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금년 말까지 진행할 부분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2021년, 2022년에 신통에 미선정됨에 따라 사업성이 정말 있는지 또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팀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자료를 낼 때 검토하고 냈습니까? 아니면 작년 거 그냥 갖다가 붙여넣기했습니까?

흑석10구역의 경우 금년에 처음 작성한 자료입니다.

처음 작성한 자료가 2023년도 상반기 주민설명회 개최, 요건 충족 시 시 선정위원회 상정, 이렇게 합니까?

이건 오타인데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아니라, 이게 작년 예산이라면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붙여넣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최소한 한 번쯤 검토한 다음에, 이게 주요사업이에요. 주요사업인데 어떻게 2023년도 걸 붙여넣기해서 주요사업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일정을 보시면 하반기에

일정은 그렇다고 하지만 보면, 좋다 이거예요. 붙여넣기 한 걸 오타라고 하자 이거예요. 오타면 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셨어야 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역할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이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쪽 상도4동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도어울마당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예산에 1,178만 5,000원이 전액 구비로 잡혀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 어디에 쓸 건가요?

일단 상도4동에 조성했던 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나 기반시설, 도로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열린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운영비 부분이 좀 편성되어 있고요. 재생사업 설치시설물, 도로 부분에 혹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유지관리 비용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문화정책과로 재산관리관이 이관됐잖아요?

그건 어울마당이라서 어울마당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어울마당에 대한 걸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울마당은 도시정비1과와는 안녕했습니까? 관리는 지금 도시정비1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 이관 자체는 문화정책과로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은 다 넘겼는데요. 1층에 카페 같은 경우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문화정책과로 다 넘어갔는데 왜 도시정비1과에 책정해서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또 어울마당에 대해서 해마다 보수가 굉장히 많이 잡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걸 제가 점검을 속속들이 했어요.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건물 자체에.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정책과로 넘어갔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1과에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카페 같은 게 다 해결이 되면 문화정책과로 완전하게 넘어갑니까?

위원님도 아시지만 어울마당이 지하1층과 지상3층인데요. 각 층마다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운영 방침이 정해졌었고요. 지하1층 같은 경우는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지상2층은 보육여성과, 지상3층은 장애인정책과, 1층은 카페라서 저희가 관리 부서로 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에 다 예산편성을 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여기에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문화정책과로 완전하게 이전됩니까?

문화정책과로 일단 관리 이관을 다 한 상태입니다.

관리․이관을 다 하면, 지금 여기 도시정비1과에서는 뭘 한다고 이걸?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마당도 조성했고 열린스튜디오에 대한 유지관리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로 저희가 1,1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 계획을 말씀드리다 보니 상도어울마당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요.

그러면 문화정책과에는 그런 데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 해보셨어요?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로 문화정책과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에, 도시정비1과에서도 책임을 진다고 하고 문화정책과에서도 책임진다고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한 군데로 몰아서 통합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넘기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다 관리를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층마다 과가 다 다르잖아요. 키즈카페도 들어올 테고 장애인시설도 들어와 있고 또 아래에서는 문화 공연도 하고 또 카페가 또 하나 있고 이렇다 보니 너무 여러 과가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한 군데서 해야지 여러 과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나눠져있지만 전체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1과에서는 올해 업무로 안 잡아야 하잖아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업무보고할 때 어울마당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1층 카페도 문화정책과로 관리․이관을, 민간에 위탁관리를 다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저는 위탁관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문화정책과로 완전히 업무를 넘겨야 할 것 같아요. 도시정비1과와는 무관한데 여기서 사업내용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업무 보고할 때는 어울마당에 대한 보고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진짜 상세히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넣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은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많이 넣은 케이스는 맞아요. 참 잘하신 겁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지금까지의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위원들한테 모든 걸 다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상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쪽에 보면 재개발정비사업 공사장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분기별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재개발 구획할 때 펜스 있잖아요? 공사장 가림막이 있잖습니까? 그 구획도 최초에 구획이 정해질 때 펜스의 경계면을 정할 때 혹시 거기 가서 보십니까? 과에서 안전관리하면서 펜스 구획 면, 왜냐하면 그게 도로변으로 너무 들어와서 이동할 때 주차나 차량이 이동할 때 불편한 구역이 여러 군데 생겼거든요. 처음 과에서 이런 구획정리할 때 펜스나 시설물 점검할 때 도로변을 침범했다거나 아니면 더 나와서 시설물에 지장이 있는 부분을 안으로 이전 설치하는 그런 조치는 과에는 안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안전 쪽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생기는데 취약하기 전에 벌써 도로를 침범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걸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에서?

일단 정비사업 구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주가 완료되고 나서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철거가 완료되면 본 공사 착공하면서 가림막 펜스를 설치하게 될 것인데 말씀하신 위치는 구역별로 철거할 때도 저희가 펜스를 설치할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경계나 이런 부분은 담당별로 다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라든지 말씀하신 다른 구역 경계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재개발정비 사업이니까 도시정비1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주민 불편사항 및 공사장 안전관리 상태 점검이니까 그걸 도시정비1과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예, 저희 과에서 안전 가림막 설치부터 시작해서 설치하는 모든 건 저희 과에서 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구역이 두 군데 되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최초 할 때부터, 물론 구역이 나눠져있지만 도로를 침범해서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뒤로 좀 후퇴할 수 있는,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당히 불편한 구역이 많거든요.

말씀하신 위치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주민 의견이나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시공사나 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하실 때 그것도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공사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내가. 보통 펜스를 치는 걸 보면 거의 90%는 경계선 밖으로 치더라고요. 밖으로 쳐서 인도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의 불편을 너무 많이 사요.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2과하고도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쳐주시고 안 되면 조금 안쪽으로 넣어서 쳐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도 드렸고 밖으로 쳤을 때는 우리 땅을 사용하는 도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사용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기 와서 건축하고 돈을 벌어가지만 왜, 그분들 때문에 동작구민 전부가 왔다 갔다 하는 주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 많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지적해서 펜스를 안쪽으로 다시 고쳐서 친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신경 써서 정확한 선을 그어서 그 선보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밖으로 내서 허가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정비총괄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정종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으로 먼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주민의 보행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상도로 등 5개 구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한전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도로 1단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되어 2월에 정산 처리하고, 상도로 2단계와 사당로 신남성초교 구간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상도로 3단계 구간은 공사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은로초교 통학로 구간은 3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지중화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국유지 등 공공용지 관리 대상은 3,828필지이며 전년도에 점용료 41억 3,100만 원을 부과하여 39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3월 공공용지 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대상 확정을 추진하겠으며 점용료 체납 관리와 일시도로점용 허가 등 민원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불법 노점과 노상적치물의 고착화 차단과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관리 특사경과 단속반 그리고 가로관리 용역 인력으로 연중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습 발생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정비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일 야간, 주말 등 단속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구 정비반 확대 추진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년도 중앙대학교 앞 상가 일대에 흑석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99개소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6월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선정 후 디자인 간판으로 70개소를 교체 설치하여 상권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13건의 손실보상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사업 18건을 보상 추진하여 6건을 보상 완료하고 32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5쪽에, 상도2동 도깨비시장 맞은편에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있어요. 항상 도로에 오토바이를 진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이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바이 수리점이 아주 협소하고 오토바이 수리도 인도에서 다 해요.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될까요?

저희가 정리하기에는 사실 업주의 자발적인 게 필요한데 저희가 더 행정을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가 탈 것이어서 경찰하고도 연관이 되나 봐요. 그렇게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질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계도하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대형 화분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저희의 행정지도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쪽에 점유를 못 하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전신주 이설사업이요. 거기도 상도2동인데 아주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박혀있어서 제가 사진 찍어서 부서에도 드렸습니다. 전신주 이설사업 계획이 많이 잡혀있나요?

현재는 10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을 가봤는데 옮길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신축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마땅치 않고 옮길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옮길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곤란하더라고요.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어떻게든 협의점을 찾아서, 개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는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 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추진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작년에 흑석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잖아요. 올해는 신청을 안 해서 계획이 없는 건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거고요.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입니다.

예산을 잡아놨었나요?

옥외광고물 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예산이 없는 계속사업인데 왜 이 사업을, 공모를 언제까지 받는 거죠?

이번 2월까지 받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은 있나요?

현재는 신대방삼거리 쪽에 한 군데가 있고요. 만약에 다른 구역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사업이니까 순차적으로, 시급한 곳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50개 이상이죠?

예, 50개 이상입니다.

50개 이하는 안 되고 50개 이상에 한해서 신청했을 때 검토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0개 사업에 50개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록 건설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