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앞서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하여 지난 1월 30일 하남시의회 주례회의 때 또 공청회 때 사전 설명을 실시하였으므로 본 과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주례회의 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K-스타월드 사업 진행을 위해 감북지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감북동 주민들에게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북지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K-스타월드, H2, 신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구상하는 K-스타월드, H2, 신장동 도시개발사업이 조성되는 중앙, 미사 생활권역의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이 없어 변경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기 승인된 시가화예정용지 범위 5.94㎢ 내에서 검토 결과 기존 감북지구 계획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조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금해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감북동 일대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축소화를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28일 국토부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 시는 시가화예정용지 총량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향후 감북동 지역 여건 변화, 특별히 개발계획 등이 있을 시에 인구 배분 약 3만 명을 감일·위례 생활권, 위례, 감일, 초이, 감북동에 미리 배분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님 요청으로 감북·초이 주민간담회를 추진하여 본 과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원도심 및 역세권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었는데 중앙 생활권 원도심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중앙 생활권 활성화 방안 검토 요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올해 4월 27일 시행령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남 신장 택지개발 지구 내에 구도심 20% 포함되었습니다. 대규모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능과 정주 환경을 위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 중앙 생활권 활성화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금해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시켜 주신 도시계획 체계 개선(조례 개정) 용역을 통해서 대략적인 구역 설정 등 원도심과 택지개발된 지역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초이·감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시의회 청취도 했지만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들었고, 과장님께서 감북지구 설명회를 의장님 주재로 주최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시기가 맞지 않다.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획 변경을 다 해놓고서 나중에 통보식으로 감북지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그것도 시 주최가 아니고 의장님 주최로 하겠다라고, 의장님이 하겠다 하면 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 초이·감북지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청취하고 계획 변경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배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화예정용지,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이 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 큰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면 집행하는 거고 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감북동이나 또 초이동, 감일·위례 생활권이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 거기까지만 듣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북동 개발계획이 있을 시에 배분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계획이 있다면 시가화용지를 배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이·감북은 개발계획이 있을 때 주겠다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까지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시장님의 역점 사업인 K-스타월드의 경우, 그것과 더불어 신장동 도시개발까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묶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잡아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토지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또는 수동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시 아니면 국토부 중앙에 개발계획이 있을 때 배분하겠다라고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 간 형평성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우리 과장님과 말씀 나눌 때 시가화예정용지를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림을 그릴 종이를 갖다 놓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종이를 갖다 놓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차후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종이 한 장을 놓고 안 놓고는 개발가능성이 0에서 1로 가능성의 수치가 달라지는 시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있어서 지역 간의 이렇게 불공평한 시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화벽돌 사택에 있어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시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또는 그동안은 없었던 택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시가 종이를 놓는 거잖아요. 그 종이를 놓는 것에 있어서 고민과 우려를 우리 부서에서는 반드시 수렴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미사섬 지난 설명회 할 때 K-스타월드와 함께 공동주택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공동주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전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인구가 없으면 개발계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중이고, 그 외의 사업타당성이나 이런 기본 구상안들은 별도로 하남도시공사가 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전초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데. 공동주택이 대부분 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기반 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시군에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 공기업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 불균형되고 특혜를 주는 것도 이게 개발사업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수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로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현재 시장님의 K-스타월드가 하남시의 이미지 개선, 먹거리 확보 등 여러 가지 이득은 분명히 있을 거라 반드시 또 이뤄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업의 준비에는, 바탕에는, 기본에는 시민의 의견 반영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 환경단체에서 함께 이 회의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있지만 이 생태적인 그런 걱정도 또 역사적인 유물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계획을 종이 한 장을 놓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종이 한 장이 또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따라서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절차와 과정에는 시민의 의견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2040년 계획을 4월에 승인하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또 1년 만에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좀 뭐랄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변경을 다시 하는 가장 큰 팩트가 우리 하남시 2040년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중심권, 초이, 감북, 위례 그리고 교산신도시권, 미사신도시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2040년까지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예상하는 그런 중요한 건데. 이번 변경안은 어떤 기존의 계획에서 K-스타월드 사업이라는 그 팩트,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건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행정적인 절차 밟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변경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K-스타월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핵심인 스피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성공성의 어떤 유무라든지,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전무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변경안에 있어서 어떻게 동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을까,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시민들도 다들 걱정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시점이면 25년까지 스피어에서 착공을 원하고 있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아주아주 행정적으로 빨리 그걸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피어 측이 제시한 인력이나 기술, 사업비, 사업계획서, 수지분석 우리 시가 당연히 그게 준비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있어야죠.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우리가 그 위치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문화재 보존 구역이고 한강 수계지역이고. 이런 지역을 우리 지금 2040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제일 중요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의회가 지금까지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누가, 시민들 또한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좋은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빨리 공개를 하고 우리 시민들께 알권리를 주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그래, 좋다. 그래, 밀어줄게.’ 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행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하겠다.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장사가 잘될지 안 될지 소상공인도 확인하는데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문 먼저 열려고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상식 밖의 어떤 행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을 변경하면서 인구 배분이 당연히 행정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미사 권역에 있어서 신도시 개발법으로 개발 완료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은 용지가 미사섬 하나인데. 그 용지 자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인구 배분에 있어서 인구에 대한 어떤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시민들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치 자체가 문화재 보존 구역이고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이고. 얼핏 잘못되면 K-스타월드 때문에 공동주택 사업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인천 송도에서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SM 연예인 나오고, 그것도 공동주택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K-스타월드 사업이 지나가 버리면 갑자기 인구 배분에 대한 그 문제가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개하기 어렵지만 인구 배분 인구에 따라서 보게 되면 거의 작은 신도시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환경문제라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주가 바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시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 땅이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갑자기 공동주택 사업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부각될 수 있어서. 참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하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도와주고 승인을 하기까지 먼저 선절차는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게 행정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우려되는 사업이 요즘 지자체에, 보통 지자체에서 보증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었죠. 춘천 레고랜드 사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최근에 남원의 지자체가 보증을 서서 지자체가 흔들리는 사고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도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계속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이제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이 정리가 되면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를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받고 그린벨트 해제물량, 이런 아직 정리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자료들이 의회에 공유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2040년 계획,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기본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의회와 다 공유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행정절차니까, 법적인 절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때 의회와 자료를 공유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가 나올 거고 그 조사에 의해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할 텐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는 진행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된 만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료를 갖다가 빨리 의회에 또 시민들께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만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도시전략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빨리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빨리 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생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문화재 이런 문제들을 우려하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 법을 지켜가면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지키고 그에 준해서 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업 목적이 바뀌는 순간 완전 주택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투자자가 분명히 들어온다는 확답을 받으셨냐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언론상에,

아니, 언론상이 아니고. 언론도 어차피 과장님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확실히 어떤 확답을 받았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걸 진행을 하지. 그냥 진행을 하다가 막판에 인구 유입에 의해서 공동주택만 짓고 빠져버리면, 같은 맥락인데요, 오승철 위원님하고. 어떤 기본 목적에 맞는 확답이 있어야죠. 그거는 완전 허공에 띄워놓고 지금 다른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상에 스피어사와 MOU 체결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작년 7월 25일에 개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언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이 42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되고 환경부랑 이런 것들이,

과장님, 저는 언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은 언론을 보고 행정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을 해야 언론에 나가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법에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진행된 과정을 설명드리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 말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약도 될 것이고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시가화 옮기고 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준비는 하고 있되 그것이 확답이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취소가 되는 거네요, 뒤에?

이게 K-스타월드가 진행이 안 되면 취소가 되느냐, 그거는 뭐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라.

K-스타월드 했는데 뒤에 거를 다 해놓고 얘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방침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지, 우리가 행정절차를 이행한다면 된다고 보고 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 이걸 가지고 이 사업을 행정절차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가장 우려되는 게 이 K-스타월드를 하기 위한 계획인데 K-스타월드라는 계획을 충분히 갖고 가다가, K-스타월드를 한다는 개념으로 갖고 가다가 나중에 이걸 해서 무슨 공동주택만 잔뜩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K-스타월드가 취소가 됐어요. 왜, 지금 누군가가 확실히 한다고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투자자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언제든지”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걸 먼저 확실성을 가져야,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 불확실한 건 아닙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이지 이게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 주택이니 이런 게 벌써 밖에서 소문이 돌아서, 심지어는 저도 뭐 확신할 수는 없으나 개발업자들, 투기업자들이 벌써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행위 제한이라도 묶어놓고 확정이 될 때 그때 가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구역이 확정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을 별도로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목적이 바뀔까 봐요. 안 바뀌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청취안을 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부분, 이해를 못 한 부분이 많으니 이런 여러 가지의 걱정과 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좀 더 세밀하게 저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오늘같이 이런, 체계적인 사업 계획이 있냐 자꾸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단계가 공기업 타당성 절차 부분 초기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미흡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이 또 변경이 될까 아니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이 초기 단계가 지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체계적인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항상 와서 얘기해 주시고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더 우리 의회에도 위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변곡점 지점에서 전에 미리 보고하여 상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에 한정된 그 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든지 그 안의 사업 타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양해 좀 해주시면,

지금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듣고 난 뒤에 저희들이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이 안건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방침받고 난 뒤에 종결 처리되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남시 자체적으로 변경하겠다, 해서 경기도에 공문 보내고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지침 개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인구 배분 계획은 최종 단위 30%하고 총량은 5.94㎢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