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1.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 가. 기획조정관 나. 법무감사관 다. 공보담당관 라. 자치행정과 마. 민원여권과 바. 회계과 사. 정보통신과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금광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2월 8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6건, 시장 제출 15건으로 총 31건을 접수하여 2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훈종, 임희도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하남시 시정 운영의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수입 430억 원 감소로 인해 전년도 예산 대비 380억 원 축소 편성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며, 동시에 지속적인 하남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된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지출구조 혁신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는 건전재정 기조로서의 전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도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을 축소·삭감해 총 46건, 9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삭감액의 약 63%에 해당하는 미사공원 음악분수 교체 사업비 59억 원은 지방재정법 33조 규정에 따라 20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관련 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 2024년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해당 음악분수 사업이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이행했는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행안부 지침과 취지에 적합한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해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하남시 기획조정관은 2024년 1월 26일 자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계획 알림’ 공문을 통해 각 사업 부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알렸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추경은 과거 코로나 유행 시기에 시급성을 다투며 지급해야 했던 각종 지원금 편성과 같은 긴급 원 포인트 추경이며, 편성 대상 사업 또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화·관광 및 투자 사업’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사업은 겨울이 지나기 전 지급되어야 할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 홍수 피해 예방 하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계절의 특수성, 시민의 재산권, 재난 피해의 방지 등과 같이 긴급 원 포인트 추경을 실시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반면, 법적인 절차 미이행으로 예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4년 전체 삭감 금액 중 약 63%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이 긴급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시급성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는 LH에서 45억 원을 들여 설치했고, 2019년 하남시가 인수한 직후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가동 중지되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동한 지 불과 몇 회 되지 않은 음악분수를 5년 만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미사호수공원을 랜드마크화하는 필수 요소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2023년 9월 건설과에서 실시한 망월천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결과를 보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의 음악분수를 유지보수하며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해도 전혀 기본계획에 있지도 않은, 근거 없는 음악분수 교체 사업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떠올랐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존 음악분수 유지보수하는 데 2023년도에는 약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4년도에도 9,700만 원으로 편성되며 매년 약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80억 원 감소 및 일반회계 감소와 노인복지회관 및 덕풍스포츠센터 등 대규모 사업 준공을 앞두고 마이너스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채 240억 원을 발행하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재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더는 데에 시가 앞장서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도리어 예산 낭비로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우선으로, 당장 눈앞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다음 세대의 짐이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1동, 2동, 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최근 시범운영 중인 대중교통 요금 지원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의 통합 정기권으로 서울 시내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출시 15일 만인 지난 7일까지 33만 장의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인천, 김포를 시작으로 최근 군포, 과천까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시의 경우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사에서 카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과천의 경우에는 서울을 오가는 6개 버스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천 구간 4호선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 경기도 지자체와의 협의 역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후동행카드에 반응이 뜨거울까요? 기후동행카드의 도입으로 하남시도 시민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 완화입니다. 하남시는 서울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도시로서 실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21년도 발표된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전체 출근 통행량 중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47.6%로 경기도 내에서 과천, 광명에 이어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이 높은 도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물가가 고공 행진하고 교통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남시민이 하남검단산역에서 강남까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편도 약 1,900원이고 왕복은 약 3,800원입니다. 한 달에 20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퇴근 지하철 비용만 약 7만 6,000원 발생됩니다.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할 경우 하남시민이 굳이 서울시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단순 가정한다면 기후동행카드 비용이 6만 5,000원에서 6만 2,000원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월 최대 1만 4,000원 정도 절약됩니다. 두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르면 하남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05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050년에는 5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일일 약 5만 명의 하남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교통비 부담을 줄인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린다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감축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생존이 걸린 당면과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가 기후동행카드의 참여가 될 것입니다. 교통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생 현안입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은 큰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시급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참여는 어려운 경제에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성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난방비 수요가 큰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90억 7,400만 원이 증가한 9,504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486억 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73억 4,800만 원으로 LH 부담금 8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484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4∼5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 기능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71억 2,000만 원, 한파 쉼터 및 군 소음 피해보상 지원을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0억 9,200만 원,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본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 증액한 4,1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안전 관리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본예산 대비 1억 1,300만 원 증액한 281억 400만 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 학암천 정비, 미사호수공원 분수 교체 등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본예산 대비 162억 5,100만 원 증액한 459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의 겨울철 한파 대비와 시정 발전을 위한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강성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2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안건인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기존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변경하여 특정 지역의 개발을 하는 행위는 지역 간의 갈등과 차별이 야기될 수 있으니 주민들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준수하기 바람. 둘째,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청취 및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이자 중점사업인 스피어와 관련된 세부계획 및 자료를 의회와 적극 공유하기 바람. 셋째,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개발 가능성이 발생하는 미사지역은 문화유적지 보호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의 보고이므로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 등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의 목적과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가 확실시될 때 즉,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을 시행하여 단순한 아파트 개발사업이 아닌 하남시의 2040년 비전을 담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관 박춘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보배 기획팀장입니다. 방현희 예산팀장입니다. 최윤미 조직성과팀장입니다. 이명화 의회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성과입니다. 기획조정관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개, 경기도 도지사상 1개 등 총 4개의 상에 3억 2,7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먼저 기획 분야에서는 감일동 주민들과 함께 ‘내가 만들고 내가 이용하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 사업에 응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산 분야에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조직 분야에서는 조직효율화와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 운영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상과 도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 정책참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과제 지원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격월 짝수 달 정기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적기 대응하는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모니터링단은 권역별 시민대표 30명으로 구성되어 시정에 대한 시민평가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과 불편해소를 위한 제안기능으로 운영합니다. 격월 홀수 달에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권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정을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과 선진기관 벤치마킹을 활성화하여 행정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미사·위례·감일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수립과 제2금융권에 숨겨진 자산을 찾아 조세 정의 실현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여 명에게 시장상과 포상금, 인사가점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으며, 시민과 직원 참여 정책 제안 공모를 활성화하고 채택된 제안이 잘 추진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 재원활용으로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3.7%가 줄어든 47.7%, 재정자주도는 지난해보다 약 4.05%가 줄어든 58.33%로 도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비용이 일반회계의 49.4%인 4,148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공공시설 신축과 위탁 운영, 지하철 운영 적자 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공동주택 공시지가 및 토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난해 대비 재산세 280억 원, 지방소득세 150억 원 등 지방세 43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 또한 부동산교부세 10억 원, 도비 조정교부금 25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자체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불용액 발생 억제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 중요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국회의원, 도의원과 협력하여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고, 각 부서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응모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2024년 민간보조사업은 294건에 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건에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 시행과 금년도 1월부터 보탬e 시스템 전면 시행으로 어느 때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덕적 해이 근절과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개선하고 감사회계 부서 협업과 더불어 보조금 관리 우수기관 직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집행 후 정산까지 나타나는 문제점과 참고사항을 중심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3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및 사업검토를 통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027년도까지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자체 조직 국장급 기구설치 자율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월 7일까지 입법예고 되어 3월 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본청은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을 제외하고 6국, 3담당관, 26과로 구성되어 1개 국 신설 여력이 있습니다. 기능의 유사성과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운영하고 인사부서와 협업하여 부서별 면담과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부진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여 보다 좋은 성과와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이 공정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내실 있게 지도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안건 검토 및 승인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과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강화로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회의 회기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례회의를 활용하여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공유와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구조는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입주로 18세 미만의 아동은 15.8%로 5만 3,000명, 청소년 인구는 9세에서 24세로 15.4%인 5만 명, 청년 인구는 19세에서 39세로 27.2%인 8만 8,000명, 65세 이상 어르신은 14.5%인 4만 8,000명으로 지난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5.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 14만 1,000가구 대비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인구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 상하반기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인구정책 유공자 포상과 사진공모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에 공기업 및 출연기관 관리·소통 경쟁력을 강화하신다고 올해 목표를 세우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우리 지방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나 지방출자·출연기관, 특히 하남문화재단도 있는데 23년도 그동안 해 왔던 소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산계획뿐만 아니라 이번에 업무 내용 같은 부분들이 시와 어떤 공유라든지, 또 시의회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괴리감을 좀 느꼈어요. 자체적으로 아무리 믿고 맡기는 어떤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하남시가 내놓은 지방공기업이고 출자·출연기관인데 어떤 예산계획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들이 자체적으로 너무 비공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의회와도 하나가 되어서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올해 목표를 잡으셨는데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이런 소통 관련된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언론에서 비추다시피 도시공사 관련된 감사 결과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봤을 때 업무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런 내부 감사 결과 자체도 이렇게 비공개로 한다면 어떤 시민 누가 이거를 청렴하고 깔끔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공개 의무도 인정이 되지만 비공개하겠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시민이 출연한 또 우리 시가 출연한 지방공기업이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2023년도 지난 과거와 달리 강화하고 소통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공사 감사자료 미공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문서를 보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또 출자·출연기관과 한번 회의를 통해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시의회에 공유하고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의 공모하고 비공모 부분을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비율 자체가 비공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주요 사업들이 기존에 법정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서라든가 보조사업자의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공모비율은 단계적으로 증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적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말씀드릴까 하는데, 평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노력한 만큼에 대해 성과지표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셔야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올해는 국·도비 매칭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방안들은 여러 가지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국·도비 매칭 TF팀도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을 한 부서나 우수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베네피트 같은 걸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적가점을 좀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성과금도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만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23년도에 국·도비 매칭을 많은 액수를 받아온 부서는 점수가 미달되어서 성과급에서 배제가 된 사항들도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혹여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실무평가단이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도 지난번에 임희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적도 있고 해서 그 인원수를 6급 이상으로 해서 50명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또 1차 평가를 통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이라든가 대상을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방안도 고민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아까 오승철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기업이나 도시공사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외주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철저하게 쓰셔서 오해가 없도록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가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의 계획을 보니까 실무교육이 1회만 있는 건가요?

예, 3월로 계획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조금 평가를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금년 첫해에 보탬e 시스템이 시행되다 보니까 실무자라든가 또 보조사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혼선도 있을 거고 아직 업무에 대한 숙지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강화할 거고요.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시에서 하고 네 번은 다른 기관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무담당자들이 풍부한 경험이나 지방보조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맡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를 들면 일부 기관이나 단체 등이 지방보조금 독식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자 시스템 이해도 차이에 따른 업무처리 격차 등이 우려스럽다 보니까 연 일회성보다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횟수를 좀 더 늘려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강화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한 60%가 7년 차 이내 직원들입니다. 그 직원들이 실무자이다 보니까 보조금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한 번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민들에게 행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이 시민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고, 저희도 앞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평가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3년 전부터 저희가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 재정분석 평가할 때 이·불용에 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불용액 평가를 해서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적은 상황에서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거의 3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너무 줄인다는 불만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BSC, 부서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지표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 불용액 평가를 통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업무보고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확보가 69억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개 정도 부분에 투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는 조정교부금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부서별로 그렇지 않아도 2주 전에, 설 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시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님들이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보고를 통해서 금년도에 대응할 금액,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과 또 저희가 5월까지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는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까지 대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2회 정도 국·도비 확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 직원들 한 30명씩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과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중요 건축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도의원님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리스트는 저희가 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건의를 못 드린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 한 4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필요로 했을 때 저희가 또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거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행정안전부 차관님 면담하면서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건의를 해서 16억 원을 확보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를 방문해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1-12쪽에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구감소나 인구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저희 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구감소는. 그런데 인구구조가 감소돼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지 또 감소된 자체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안을 주고 계시는 건지, 출산장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면 대체적으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구 대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부서를 하나 더 갖춰서 좀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되게 거시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관에 의회인구정책팀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고민하고 있고요. 실무부서에 인구정책 업무가 배치된다면 보다 더 확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거론됐었고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만큼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민 정책참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으면 중복된 분들은 없습니까? 세 가지가 돼 있는데.

지역대표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총 몇 분이나 될까요, 세 군데 다 계신 분들이?

그 통계는 안 뽑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구분했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어떤 목적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복이, 많은 시민대표가 참여해야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복됐다는 건 거의 유관단체나 입주자대표 이쪽에서 나오나요?

입주자대표 쪽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미사·위례·감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라든가 지역에 대해서도 밝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해 주시고 또 문제제기를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만 밝은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밝은 사람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중복되지 않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적극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재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검찰이라든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목적 외 사용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 보조사업 편성 시에 일부 페널티를 정해서 한 1% 줄여서 보조금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편성에 복지도 들어갑니까?

예?

복지요.

보조사업에 복지 분야도 복지정책과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복지 또한 부정수급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거죠, 여기도?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보다도 사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인데요.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교육을 곧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 교육 실시할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타 시군 위반사례라든가 보조단체도 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내는 세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에 이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사·위례·감일 대표하는 총연합회 회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모니터링단, 시민참여주간회의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런 지역대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포함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회의 참여하고 나서는 혹시 수당이 지급됩니까?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은 수당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회의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1억 원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워크숍을 가거나 아니면 회의참석수당 등 이 예산을 사용하실 거죠?

정책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보다도 전문가 그룹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다만, 모니터링단은 각각 원도심, 미사·위례·감일 그 지역을 대표하거나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현안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지역대표성을 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시정운영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행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정이나 중간중간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방향은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요, 시장님께 임명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의 직을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시민을 대표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위원 선발할 때 동의라든가 이런 부서의 추천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법정단체나 유관단체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에서 주민자치협의회나 아니면 통장협의회같이 시의 공적인 업무를 함께 수고해 주시는 여러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들보다 먼저 지역대표가 소개되거나 의전이 되거나 하는 그런 시의 태도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으로 그 주민대표보다도 먼저 그분들이 소개를 받고 의전을 받고 있느냐, 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린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고.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님의 임명장을 받아 시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선거에 특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선거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이 또한, 물론 공직자는 아니지만 시의 직책을 내려놓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 만약 시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시가 준 그 직은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또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제 의미를 받아들여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1-4페이지에 있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라든가 정책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라든가 그 위원회라든가 모니터링단에 직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체 부단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를 소개해 드리고요. 시민참여주간회의에 있어서도 저희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거기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통장단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개한 다음에 각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숭고한 마음이 혹시라도 개인의 욕심이나 또는 옳지 않은 권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본예산 관련되어서 신규예산이 사실 우리 부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거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신규예산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 신규예산과 관련된 오늘 설명이 1-6페이지와 1-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용역을 4월부터 실시하신다고 본예산 때 설명 주셨는데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 지금 다 잡히셨는지, 계약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지연 의원님과 정혜영 의원님께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된 것만 답변,

예,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보탬e 시스템이라든가 지출방식도 변경이 됐고 정산하는 방식도 시스템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일부 부서에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 심사하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재정이 어려운 부분들을 부서에서 충분히 저희와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그 신규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고, 신규예산 중에서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오늘 설명에서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서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이게 지금 시급한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용역을 하게 될 시에 의회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은 통과가 되었는데 부서에 확인을 하니 지금은 시기적절하지 않아서 조금 미뤄야 할 것 같다는 답변으로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신중하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는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그 예산을 집행을 안 하실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로 넘기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삭감시키고요. 그다음에 부서의 평가를 조금 더 부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보완해서 실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으로 본 의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국·도비 사업 역량강화 언제부터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께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과장님들 보고를 드렸고,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번에 통과된 금액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을 심의했을 때는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와 공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유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국·도비와 관련된 TF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큼 부서와 소통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소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서로 추후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되어서 지금 선제적으로 정말 잘하는 부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화정책과에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조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에도 원하는 것을 조금 일부 시행을 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평가제도를 탄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류를 잘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전환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시행한다면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상황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중복된 것은 통합하고 실적이 없는 것들은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가 제일 관건일 텐데요. 아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른 것이 있을 테니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빨리 취합하는 것이 일단 선제적으로 되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용역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락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 받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별로 취합을 받아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아직은 받지 않으셨다는?

아니요, 부서별로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할 거하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 같은 거 취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의 문제 중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 시가 필요한 사업에 저희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시 부담이 큰 국·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또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다음 주 교육할 때 담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과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 주셔야지, 사실 예산이 통과할 때 어렵게 통과한 만큼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다음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의회와 소통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자부담이 많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 협업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기부 사업의 경우는 100% 국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는 과기부를 담당하는 과가 딱 일정되어 있지 않고, 문체부가 될 수도 있고 복지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TF가 있다고 해도 부서에서 관심이 없으면 정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획서는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님과 국·과장님들이 TF팀에 같이 참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민간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 실무직원의 교육,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자료요구 좀 하나 드릴게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부서에서 국내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추진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적극행정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 할 때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예산이 올라올 때 그전에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 시점은 거의 8월에 입력을 해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 계획은 1, 2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타 시군의 우수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공사례가 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개선한다거나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킨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 지금 선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음악분수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서에서 이 음악분수를 다시 재설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업의 추진 과정을 벤치마킹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류지인 상태에서 지금 음악분수가 가동되는 곳이 몇 곳이 있고 또 그중에서도 잘된 사례가 있고 잘못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비교해서 우리 시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부서에서 잘된 거, 잘못된 것을 서로 지방 벤치마킹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른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부서에서 취합해서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최경미 감사팀장입니다. 전도익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법무감사관은 3개 팀, 정원 15명에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으며 얼마 전 시간선택임기제 1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법무팀에서는 시의 중요 소송인 폐기물처리 소송 및 우성골재 소송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고 있으며, 회의 주재, 준비서면 수정, 감정신청, 환경부 사실 조회 신청 등 적극적으로 사업 부서 대리인단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7일 하남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을 제정해 기존의 각 사업 부서에서 선별적으로 진행하던 자문을 모두 법무감사관을 통해서 하도록 체계적,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법률 자문 절차의 일원화 및 체계 구축을 진행하였고, 2023년에 내부 472건, 외부 231건 등 총 703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팀에서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교육재단, 하남문화재단 등 3개의 출연기관과 5개의 동 행정복지센터,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본청 12개 부서 전액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공사와 용역 등에 대한 계약심사 85건을 실시하여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으로 시민감사관 17명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등 9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13건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고 17건의 상시모니터링 제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쪽입니다. 청렴조사팀에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56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및 2023년 1·3분기에 발생한 민원 7만 4,781건에 대한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25개의 부서에 주의 통보 및 업무처리 지연 담당자 1명을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전년도 고충 민원 처리 실적은 53건으로 2022년 대비 2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위 사실 조사·처분 관련입니다. 진정 민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자체 조사로 총 19명의 대상자에 대해 중징계 3명, 경징계 16명의 신분상 처분을 실시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통보된 2건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을 통해 명절, 휴가철 등 주요시기에 총 6회의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팀장 및 과장 13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정직 3월 2명, 해임 1명의 중징계 처분을, 10명에 대하여는 경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신고는 3건이 접수되어 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분리 조치 시행과 피해자 요구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법무팀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무료 법률상담에 법률홈닥터 사업을 새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처분 전 처분의 적법성을 한 번 더 검토하는 행정처분배심제 실시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행정쟁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필수 청문 대상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청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재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시행 중인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및 우성골재 부지 정화 명령 소송에 대해서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소송은 2심 진행 중이며 4월에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고, 시설 설치비 관련 불리한 위례 소송에서 있었던 기존 감정서를 탄핵하고 시설 설치비 톤당 단가를 실질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재감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이 채택하여 조만간 감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성골재 관련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으로 3월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노력하여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로써 보여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팀에서는 금년부터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사전 통지된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현재에는 예비배심원 4명 우선 위촉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전문 분야의 비중에 따라 예비배심원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감사팀에서는 2024년도 하남시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4회, 특정감사 3회, 감사원 대행 감사,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실시되는 경기도 감사가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한 사전 준비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하남시 감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하남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사 참여로 시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총 30명의 하남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2월 5일에 시민감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사례, 감사 기법 등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음 주 2월 19일에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자체 감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감사관 포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을 표창하여 시민감사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난해 옴부즈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들의 평일 활동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15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는 총점 77.9점을 획득하여 전체 5등급 중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취약 분야인 내부 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법무감사관에서는 성숙한 조직문화 및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라인상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먼저 실시한 후에,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대면 교육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리소스를 동원하여 조사 및 대응을 엄정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페이지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에 대해 시행하게 된 계기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법무부에서 공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원래 법률홈닥터 사업은 종래에는 수도권에는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골에 있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에 배치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저희가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남시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이 있죠?

무료법률상담실을 저희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2-5페이지에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그러면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시청 내에 물리적인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보니까 무료상담실이 대면상담 272건, 전화상담 238건 이렇게 또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홈닥터를 하게 된다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상담하신 분들이 또 홈닥터에도 상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교차 운영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형태로 카운팅을 또 별도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원님, 저의 생각으로는 환자도 여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고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보고 그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분의 의견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약을 둔다든지, 제약을 두기 위한 통계를 낸다든지 하는 준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중복 상담을 받아서 제약을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카운팅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상담하신 분들이 또 물어볼 수가 있으니 별도로 카운팅을 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실은 4개소에 순회를 해서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법률홈닥터는 본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정리를 잘하셔서 따로따로 별도로 카운팅, 중복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어떤 형태로 상담이 되고 이분은 두 군데에서 다 상담을 받았는지 기록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처리를 하셔서 나중에 잘 검토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출납사무검사에 대한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서에 본 의원이 지적사항을 발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후속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출납사무검사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경기도 감사가 아니면 출납사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경기도 감사가 있었던 시기는 올해 있지만 그전에는 2018년입니다. 5, 6년간 상당히 장기간 출납사무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경기도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간에 출납사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서는 올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 전년도, 2018년 이후의 모든 자료를 다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페이지의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행정처분배심원단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 제도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사업을 또 잘 알아야 시민들이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홍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좋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분기별로 혹시, 이게 신규사업이니까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본적인 데이터값을, 결과가 좀 좋았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좀 검토해서 분기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접수되는 사건 수가 많아 봐야 한 달에 2, 3건 안팎일 것 같아서 분기별로는 조금 과다할 것 같고 1년에 2번 정도 반기별로 통계를 내서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에 대한 해소가 많아졌고, 그 결과가 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행정적인 위로가 됐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때 예산을 증액한다든지에 대한 굉장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 예비배심원 구성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네 분을 우선적으로 1월 1일에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공인중개사’, 법무사/공인중개사는 한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변호사와 법무사는 이런 업무의 영역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회계사, 세무사도 그런데. 원래 우리 운영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변호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런 분들이 예비배심원단에 포함이 되어야, 실제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배심제에 참여하는 부분이니만큼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위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혹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 선정과 관련돼서는 어느 누구와의 친소 관계가 작용이 되면 이 운영 자체가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잘 가려서 객관적인 분들이 많이 예비배심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조금 하고 싶어서요. 23년도에 우리가 이제 큰 소송 건에 있어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워낙 큰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소송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이 지난 과정에서 아까 3월에 공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다음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 진행된 법률적인, 세부적인 내용 말고요.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자료로 좀 요청을 부탁드릴게요.

3월에 제가 직접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 어차피 판결이 나겠지만 그 전에,

의원님, 3월에 판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예방·대응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직원분들의 갑질 교육 관련된 부분을 실시한다고, 강화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항상 교육을 할 것 같고. 중요한 건 당연히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도 발생이 되었을 때 그분이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제출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피해받은 직원분들이 정말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지, 아니면 어려운 방법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서 쉽게 또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갖추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피해받은 직원분들의 권리와 보호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만큼, 그런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 직원이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좀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참여 감사관제 운영으로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남시자원봉사, 하남교육재단 등 몇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하남시도시공사인데 거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시민감사관 참여계획에 올해 8월에 하남도시공사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민감사관 세 분이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올해는 참여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일반감사관 열네 분하고요.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열여섯 분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다 현업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감사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안내를 드리고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전부 다 감사에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먼저 기획조정관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도시공사는 어떤 자료요청을 하면 절대 내놓지 않는 게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법무팀에는 내놓나요?

사실 저희도 도시공사 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조금 자료를 주는 편이기는 한데요. 한 번에 주지는 않고 저희도 여러 번 윽박지르고 닦달하고 해야 간신히 받고 있습니다.

법무팀이다 보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검토를 좀 해봤는데요. 자료 제출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화하고 해서, 사실적으로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한 곳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감사하실 때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승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갑질 행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먼저 예산에는 전문가 자문료를 2번으로 해서 저희가 1,200만 원이 됐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4회로 해서 1,200만 원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업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회에 1,200만 원이 맞습니다.

4회에 1,200만 원이요?

예.

하여간 저희가 이거는 다른 것도, 먼저 그리고 저희가 이슈가 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남시에. 그분들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분리 조치했나요?

저희가 작년에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의원님. 어떤 사건, 분리 조치를 한 사건은 네 건 이상 있습니다.

분리 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감사팀에서는 수사 중이라 안 된다고, 관여할 수 없다고 거의 표현하신 것 같은데 현재 수사 중에 있나요, 아직도? 그 팀장님이요.

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들에 대해서 분리 조치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분리 조치가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끼리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저희가 매뉴얼상 강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공무원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조치했나요?

……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러나 현재는 분리 조치를 해놔야죠. 그거에 대해서 물러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조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현준 공보팀장입니다. 박승석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김선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전년도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언론사 등록 현황은 289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통신사가 15개, 방송사가 11개소, 신문사가 26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디지털 갤러리는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언론매체와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시 역점사업을 적기 홍보 및 보도로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별 언론매체를 활용한 특집 기획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도 정책 등 정책 참고 사례 및 외신 보도를 적극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올시스템을 활용한 시청 내부 공직자 대상으로 주요 시정뉴스 및 언론 동향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매월 1일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1만 8,8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2만 5,6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 내역은 개인이 1만 3,311부, 기관이 874개소에 5,389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활용해서 시정 홍보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E-book을 게시하고 시정소식 알림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차로 버스쉘터와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정책정보 게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이나 수당 지급, 건강 프로그램 신청 등 생활 정보를 집중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굿즈 이벤트 등 홍보와 흥미로운 코너 구성으로 구독자 수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만 3,300명인데 저희가 1만 5,000명까지 구독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하반기 시민 만족도 조사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을 해서 홍보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브랜드 자원은 서체 2종, 그래픽 32종, 일러스트, 아이콘 등 총 7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자원은 이미지가 272종, 애니메이션이 8종, 디자인, 음악 등 총 283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버스킹, 벚꽃길, 황톳길 등 시민 호응이 좋은 정책 홍보를 위한 디자인 이미지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 시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시 캐릭터를 활용하여 시 접근성 및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와 편의점 TV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 광고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공식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등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총 17만 3,482명이며, 일 평균 조회수는 7만 248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작년도의 3만 512회에 비해 130.2%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상홍보시스템은 저희가 관내 40개소에 4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계획입니다.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인 가볼 만한 곳, 맛집, 주요 혜택, 신청 안내 등을 주요 콘텐츠로 다루어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공감형 콘텐츠 기획 및 이벤트 추진으로 채널별 소통지수를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SNS 어워드 지속적 공모와 수상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공직자 SNS 서포터즈 운영 확대·강화를 통하여 SNS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서포터즈는 전년도에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임무는 SNS 콘텐츠 수시 모니터링과 콘텐츠 소재 제공, 영상 제작 참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서 우수 공직자에 대하여 서포터즈 및 부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PTV 활용 대시민 홍보 계획입니다. 송출내용은 시정 홍보, 안전, 시민 혜택 등 정보제공형 콘텐츠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급성, 시민 파급성 등을 고려해서 중점 홍보 사항을 반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고 알림창을 적극 활용해서 유용한 시정정보 제공 및 신속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으로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8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 작년 대비해서 2,210명이 증가해서 지금 1만 4,415명의 팔로워 수가 있습니다. 클릭 수를 보니까 4만 클릭이 나왔어요. 그 위에 페이스북 6만 4,000명 팔로워 수에서는 클릭 수가 2만 3,000뷰가 나왔고요. 유튜브는 7,300명인데 1,800수가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조회수가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인스타그램이요?

예.

1만 4,415명입니다, 전체.

이용자 수가 1만 4,000명이고, 팔로워 수가. 지금 조회수는 4만 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조회수가 몇 개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전년도 수치는 제가,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이거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합계 봤을 때 조회수가 3만이었는데 7만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대폭적으로 늘어서 7만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맞는 걸까 싶어서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3개월 치를 토털로 해서 데이터 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기준 해서 조회수가 3만에서 7만으로 늘어난 것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인스타그램에서 대폭 는 것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길래 이렇게 대폭적으로 조회수가 늘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 수치를 어느 수치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연말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벤트 한 게 있습니다. 그 수치가 그때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시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좀 수치적인 오류의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예산, 그러니까 우리 인스타그램이 지금 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시적이든 어쨌든 이벤트성이 제대로 기획에 지금 반영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총예산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및 미디어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에요. 주요 예산 배정이 유튜브 촬영이죠? 유튜브 관련된 예산이 주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이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2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저희가 1억 4,000만 원이고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을 해서 2억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유튜브는 너무,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조회수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요, 유튜브가 작년에는 4,300명인데 저희가 7,300명으로 거의 70% 이상 늘려 놨거든요.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투입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데에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여주기 식이 아닌 거잖아요. 일례로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충TV’ 요즘 핫하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사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과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실시간 중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서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24년도 우리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입니다. 시민관심도가 높은 주제, 그다음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감형 콘텐츠 기획 및 이벤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맛집이나 또 명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콘텐츠로 제작해서, 지금 쇼츠로 제작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맛집이라든지 지역 명소 이런 것들은 연간 계획을 통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주 회의를 해서 다음 주는 어디 맛집을 가야 되고 다음 주는 어디, 이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주제를 정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떠한 주제를 갖고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맛집이다, 그러면 각 지역의 14개 동에 있는 행정 구역 안에 있는 맛집들을 발굴해서 공평하게, 시민들이 그 맛집을 감에 있어서 어쨌든 홍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일례로 드는 겁니다. 홍보를 해 주시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그쪽에서 계속 방문을 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연간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무슨 주제로 가야겠다, 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른 5개 채널도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많은 홍보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투입이 되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한다기보다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셔서라도 더 좋은 콘텐츠를 양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화하여서 유튜브를 제작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홍보에도 같이, 어쨌든 하남 소상공인들도 시민들이시니까 같이 연결해서 잘 좀 기획해 주시고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활용해서 시정소식지 홍보 확대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E-book 모바일 소식지에 대해서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정하남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홈페이지에 E-book 해서 게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청정하남 소식지가 전체 다 전자책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E-book을 하남시청 게시판에서 쳤더니 11개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일본어랑 중국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확인하셨다면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비율 확인하셔서 조금 더 소식지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7페이지 보시면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활용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마다 캐릭터에 대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이, 방울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고 인기도 많지만 사실은 방울이가 하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인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축소되어 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한, 활용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남이, 방울이가 사실 일반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인 국민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서 인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특화해서 홍보 같은 거에 접목시킬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하남이, 방울이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남시 시민들도 그렇고 방울이에 대해서 브랜드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있고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요, 하남이, 방울이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시 홍보 차원에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하남시 시 상징물이 은행나무, 은방울꽃, 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 언론사에 기고문을 낸 것처럼 꿩은 환경부에 유해 조수로 구분 지어져 있고 유해 조수로 지정된 시의 시조를 바꾸는 운동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남시 시 상징물에 있어서 하남시를 매년 찾아오는 고니가 시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시 상징물에 대해서, 특히 새에 대해서 하남시에 고니도 많이 날아오고 그런데, 그 부분도 많이 의견 들었는데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약간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정 홍보를 5개 채널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많이 이용되는 게 카카오 채널이랑 페이스북, 그렇죠? 블로그도 있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게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시정 홍보를 할 때 이미지 홍보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카카오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가 하고 있는 좋은 행정들을 갖다가 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해서 그래요. 조금은 더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좋은 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잘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미지 홍보 쪽이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실적인,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정에 관련된 행정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일반시민들, 많은 시민들 중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채널로 인해서 시정 이미지 홍보도 있지만 그런 정보전달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강화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인스타그램도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도 캐릭터를 이용한 거의 이미지 홍보에, 거기에다 정보를 넣기는 하지만 그 정보전달이 굉장히 약해요. 큰 틀 안에서 이미지 전달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가 혜택성 정보라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매달 격주제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가 많은, 그런 것보다도 많이 미흡하다. 더 그런 정보전달에도 그냥 우리 하남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도 좋지만, 정보전달도 하고 있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주는 정보를 이용해서 홍보를 잘해줬으면 좋겠고. 블로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블로그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항상 업데이트되게 되면 지나간 블로그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로 찾아볼까요? 카테고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카테고리 클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 시정 블로그 카테고리가 너무 단순해요. 소식통하남, 이야기하남, 오늘의 하남, 일상속하남, 카테고리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정 홍보의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쉽게 찾아서 그 블로그 내용들을 찾아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볼 수는 있는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면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전달이 직관적이지가 않고 추상적이죠. 소식통하남, 이야기하남, 오늘의 하남, 일상속하남, 출산장려정책을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것을 클릭해야 될까요? 23년도 출산장려정책 많이 홍보했던 것을. 어떤 이런 것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나,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청년, 뭐 어느 계층이 들어갔을 때 쉽게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선거법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알려드릴 수가 없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갖다가, 저희가 블로그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시민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도 저희가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해서 그때그때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잘해주시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클릭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5쪽을 보시면,

3-5쪽이요?

예, 3-5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참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언론사가 한 300개 되고 디지털 갤러리가 30개 되는데 이 언론사는 어떻게, 그냥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언론사 현황을 보면 저희가 289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선정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다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시청 출입 기자라고 해서 등록 절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등록하면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업무계획이라.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전면 개편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가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많은 하남시로의 시민들이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과거 우리 하남시가 잊혀가지 않도록 역사적 지명을 시정소식지 제일 뒷면이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하남시가 과거에는 이런 도시였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여기 읽어보니까 뭐 맛집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알미동이면 배알미동의 위치 그다음에 배알미동의 유래, 거기에 또 부가적으로 어떤 맛집이 있다,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소식지가 전면 개편된다 하니 이런 부분도 월별로 이렇게 좀 게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홍보와 광고는 서로 다르죠? 하남시가 광고도 합니까?

광고가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라고 그러죠?

예.

시정은 홍보라고 그러고 상업용은 광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물과 홍보물이 혼재해서 하남시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하남시가 선도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하남시청 각 부서는 물론이고 출자기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남시에 불법 홍보물이 광고물만큼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가 강남 같은 하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강남에 가면 이렇게 많을까요? 이 부분도 홍보의 전체적인 총괄 부서로서 각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법이 우리 스스로 자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서하고 협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례, 감일, 마천동이 서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회전 교차로가 있어요. 일부는 마천동 서울 송파구, 나머지는 우리 하남인데 거기에 보면 서로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냥 잔디만 이렇게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우리 하남시 감일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조형물을 황산이나 감북이나 산곡이나 이런 데처럼,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요새 새로운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해서 조형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례지구에 실제로 저희가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 해서 조형물 관계도 일단 재원을 LH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곽주희 총무팀장입니다. 유지연 인사팀장입니다. 이광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소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채상호 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5개 팀으로 정원 37명, 현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원 감소한 339억 원입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해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으로는 반기문 총장 등 명사와 함께하는 월례회의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들과 다양한 사회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무평정 시 450명 성과가점을 부여하는 보상 체계를 구축하였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21개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6급 이하 직원 110명에게 월 10만 원의 중요직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GB 해제 지침 개정에 기여한 3명의 직원을 우리 시 처음으로 특별승급시켰습니다. 만성적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하였습니다. 1박 2일 임용 전 교육과 아침 외국어 교육 등 직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직무교육을 하였습니다. 독서 지원, 대학 지원 또 조식 무료 제공 등을 통해서 공직자 소양 강화와 후생복지에도 힘썼습니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하다가 못 했던 ‘풍산동’ 명칭 변경을 ‘미사3동’으로 성공적으로 바꾸었고, 우체국 부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김포에 있던 무인우편접수기를 미사역으로 옮겨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지하철 역사 내 우편기가 설치되는 첫 사례였습니다. 감일 치안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관과 순찰차가 근무하는 치안초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 우대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힘입어서 자발적, 지속적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지급 시간을 조정하고 또 지급액을 1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경기도의 톱에 해당하는 우대정책으로써 저희 하남시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정책을 선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테일한 부분에서 공식행사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를 최우선으로 의전을 해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5페이지입니다. 일한 만큼 확실한 인사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직원에게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또 성과금 지급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과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한 직원에게는 인사가점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에게도 면책과 인사가점을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수처, 환경부 또 경기도에 파견 가 있는 핵심인재들이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운영해서 중앙 및 광역지자체에 하남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4-7페이지입니다. 배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전문인재 양성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과 교통 등 많은 현안사항을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또 구체적인 시각을 가진 스펙트럼이 넓은 인재 양성이 필수입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 또 우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정교하게 준비해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네 번째 4-9페이지입니다. 성숙한 주민자치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14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46개의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6,340명의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별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민 의견에 더 귀 기울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특색 있는 주민자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공명한 국회의원 선거가 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결과, 올해부터는 맞춤형 복지몰이 신규로 도입하였고 또 보장보험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예방접종 지원 등 소속감이 강화되고 건강한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시작된 상조서비스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한 만큼 직원들 사이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시민들과 눈 맞춰가면서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페이지 자원봉사자 우대정책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마일리지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물론 자원봉사자님들께서는 금전의 대가를 바라고 하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하반기에 정병용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를 해서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우수 자원봉사자들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여쭤보고 문의 좀 드려봤는데도 이거에 대한 제도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실까요, 과장님?

예, 내용은 몇 번 말씀하셔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홍보나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써서 자원봉사자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만든 취지 자체가 이겁니다. 자원봉사를 할 시간에는 미리 신청을 하면 그 시간만큼 주차료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과정들이 많이 번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개선의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들이 심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실적 우수자 1명 해외 자매도시 파견근무에 대해서 2023년도에 시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그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하고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틀락시로 파견근무를 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리틀락시 또는 클린턴 스쿨이라는 리틀락시 아칸소주에 소재한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에 우리 하남시 직원이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외문물 같은 거나 아니면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칸소주 소재지가 리틀락시에 있고요, 또 리틀락시에 소재한 국립대학입니다.

리틀락시에 소재한 국립대학에, 안 그래도 직원이 부족해서 절절매시는데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로 인사교류가 되어서 배워서 온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해외 자매결연도시에 그것도 아칸소주에 있는 대학에 우리 직원을 굳이 1년을 보내면서 월급을 드려 가면서 무엇을, 어떤 정책을 벤치마킹하실 건지 사실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관련된 내용은 업무실적 우수자 1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건지와 언제,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와 그분의 체류비용이나 아니면 그분의 월급, 이런 것들에 대한 기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미국과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대학이나 리틀락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아칸소주나 클린턴 대학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의 자매결연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미국 그리고 리틀락시의 아칸소주 그리고 클린턴 대학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셨다는 것은 구체적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의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의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내용을 보니까 2024년도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요, 매년 이렇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한 이후에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들이 어떤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 만족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기준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이 사업을 계속하면 좋을지 아니면 다른 거로 변경하면 좋겠는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성과평가를 하면 결국은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성과평가라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고.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도 동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좋지, 성과평가를 둔다면 아마 주민자치회에서도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쪽 단체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 참여 위주,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자 민원팀장입니다. 송정재 콜센터팀장입니다. 이주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안미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행안부와 권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1년, 22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발급기 4대를 신규·이전·교체 설치하고 24시간 운영기기를 5대에서 6대로 확대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30대를 주택과 등 대민부서로 확대·보급하고 민원실 및 14개 동 민원 창구에 안전가림막도 설치하였습니다. 셋째, 목요야간여권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여권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권 창구를 목요일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은 24년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민원담당 직원의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대민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및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힐링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부서장 주관하에 연 2회 실시하는 등 친절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민원전문상담관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및 취약계층 상담을 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부서 간 핑퐁민원 조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서 민원처리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민원전문상담관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민원행정 경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을 파악하고 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새올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선정의 지표로도 활용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원행정 분야 우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우수자 및 부서에 대한 시상 및 포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부서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처리의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민원담당자와 민원인이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민원실 직원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특이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하여 모의훈련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통합민원처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통합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제증명 발급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새올, 정부24, 국민신문고 민원 등에 대한 통합처리로 민원의 접수·배부에서 처리 상황까지 철저하게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콜센터 운영입니다. 하남시청 대표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상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겠으며, 월 1회 이상 부서 사업담당자를 초청해서 상담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사 품질관리 자체평가와 콜센터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편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친근한 가족관계등록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대한 정확한 등록 그리고 담당자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 강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출생의 기쁨 두 배 서비스, 혼인의 기쁨 세 배 서비스 등 가족관계등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올해에도 매주 목요일 야간 창구를 운영하겠으며, 신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 개통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여권업무 실무자 역량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도 시민의 불편함은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웨어러블 카메라를 쓰고 민원실 내부 CCTV를 활용하고 이러는데 이게 운영주체가 민원여권과입니까?

보급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하고 관리 전환이나 사용 전환을 시켜서 각 부서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녹화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2개 다?

예, 녹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며칠까지 보관하는 거죠?

CCTV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는데 웨어러블은 제가 알기로는 목적이 종료되면 바로 삭제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서 녹화가 되든 아니면 보관이 되는 부분을, 운영주체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남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운영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거는 각 동장입니까?

예, 동장님이 정이 되고 부는 주무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점검은 작년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CCTV는 벌써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CCTV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도 있었는데,

그거는 점검을 누가 해요?

그 점검을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올해부터 저희가 보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겠습니다.

운영주체와 관련된 부분을 물은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다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점검도 해 주시고 운영주체가 외부기관이 서버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외부기관에 대한 정기점검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쪽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체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빈 경리팀장입니다. 조일수 계약팀장입니다. 임혜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 6-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입니다. 23년 3월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 결산검사 실시와 6월 결산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별관 지하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을 설치하고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본관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 시청사 전면 잔디광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의 적기 추진입니다. 11월에는 종합복지타운 공사를, 그다음에 12월에는 감일공공복합청사를 조기 준공하고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를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청사 증축 및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시청사 증축은 민원동 앞 별동을 신축하는 수평증축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7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외의 민원대기 및 민원편의 공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은 신장동 520-2번지 일원 시청 정문 앞 공원 부지를 활용, 사업규모는 연면적 4,000㎡, 지하 1층에 주차장 100면 조성 규모로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은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경기도에 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기획심의 등 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공원 부지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수립용역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청사 증축과 별건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풍동 426-10번지 구시청사 부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721㎡,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공영주차장, 푸드뱅크, 생활문화센터, 시니어헬스센터 등이 있으며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262억 7,000만 원입니다.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48%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505㎡,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노인일자리업무공간, 공동작업실,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시립어린이집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54억 5,3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감일복합(2단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5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32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518억 4,200만 원입니다. 작년 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진행 중으로 2025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44%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751㎡,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4억 3,400만 원입니다. 공공복합청사는 금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위례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49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711㎡,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43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가칭)하남시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07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3,7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며 총사업비는 171억 2,300만 원입니다. 24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70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7,363㎡,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385억 원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후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가칭)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50-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936㎡,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51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하여 2026년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제2노인복지관 증축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4,314㎡,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체험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91억 7,7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설계공모 의뢰해 진행 중이며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관내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 관련돼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추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기업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고 굉장히 미흡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24년도에도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말로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결과물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거는 지금 사항이 아니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확인을 할 겁니다. 기존의 우리 용역이라든지 공사 관련된 부분 자료로 확인할 텐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24년도에는 관내업체들, 우리 기업들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는 9개, 시청사까지 해서 한 10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대부분 보니까 2024년 예산이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다음에 추경으로 또 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료로 그냥 먼저 주세요, 회계과에서 이번에 관련된 10개를 추경에 예산을 얼마 확보해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재정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 것 같고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24년도에 미반영된 차후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공공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미사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분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사호수공원에는 LH가 조성한 공중화장실이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만 개방하는 그런 점이, 청사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로 화장실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리고 그 옆에 짓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건립이 된다면 공원의 화장실은 충분히 확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설계 때부터 화장실 문을 별도로 만든다거나 반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사1동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사3동도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곳에 지나가시는 시민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다른 곳을 찾게 되는데, 시장님이 화장실을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모든 공공시설에 야간하고 주말 시간대를 보안도 보안이지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상해서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김효영 팀장입니다. 행정정보팀 최광숙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윤동수 팀장입니다. 영상정보팀 장준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주요 성과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23년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내 교육장 7개소에서 3,442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장애인,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과기정통부 주최 2023년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 참가하신 시민분들께서 대상과 동상을 각각 수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와 보고서 발간, 투표하남 운영을 통해서 열린시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미사지구와 감일지구에 3D 공간정보 구축 그리고 관내 CCTV와 가로등 시설물 배치 시뮬레이션이 완료됐으며, 고정밀 전자지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CCTV 신규설치와 AI 관제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과기정통부, 경기도와 협업으로 해서 6개의 권역별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에서부터 심화단계까지 수준별 강좌를 운영하고 디지털 배움터로 지정된 권역별 5개의 교육장에서는 20여 개의 강좌를 통해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5개의 테마 체험 부스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기기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디지털 체험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과학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시정운영과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고 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의 사회변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9개의 국가 승인 통계조사 중에서 청소년사회환경조사, 광업제조업, 하남시 사회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까지 총 5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한 정확한 보고서 발간으로 우리 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면서 내외부 환경변화가 큰 도시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화하는 도시환경에서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조사 항목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업무자동화(RPA) 개발과 운영으로 행정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수행토록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RPA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언론 보도자료 스크랩 업무를 개발하고 초과근무 기안 상신 자동화 업무 개발을 시험 운영했습니다. 올해에도 당직 알림서비스나 동일 반복 기안문 작성 업무들에 대해서는 RPA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우리 시의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들에 대한 매뉴얼 이행사항을 61개의 지표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체 매뉴얼 현행화, 파일 일제정비,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서 행정업무 수행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은 2023년 1단계 1차(플랫폼 구축) 단계를 넘어서 올해는 1단계 2차(서비스 개발사업)와 2단계 고도화 및 서비스 기능 확장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올해 5월까지 추진될 1단계 2차 사업은 3D 맵에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들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가로수 식재나 홍수 시뮬레이션으로 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됩니다. 6월부터는 2단계로 들어가서 교통분석이나 국공유지 행정자산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도시관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현재 2D GIS 시스템이 3D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새로 구축되는 3D 지도에서는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등산로나 산책로, 자전거도로와 같은 생활지도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정보들에 대해서도 3D 기반 지도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정보망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단종이나 기술 지원이 종료된 IP 교환기를 교체하고 현재 경기도를 통해서 31개 시군만 연결되어 있는 영상회의장비를 중앙정부나 경기도 외의 시군과도 연결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행정망 품질개선과 통신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자가망으로 전환됩니다. 자가통신망 전환 시에는 회선당 연간 960만 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2023년도까지 관내 자가망은 29개소가 전환 완료된 상태입니다. 7-9쪽 CCTV 운영범위 확장 및 AI 관제시스템 확충입니다. 올해 다목적 CCTV 신규설치는 20개소로 설치지역 선정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의견 또 경찰서 요청 건을 적극 반영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8월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비 매칭으로 설치되는 둘레길 3개소는 등산로, 산책로와 같은 방범 민원지역으로써 검단산 현충탑 입구와 미사대교 산책로 입구 그리고 덕풍교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입구에 설치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지자체 CCTV 관제정책 추진방향은 기존의 선별 관제가 오탐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AI 관제시스템 영상분석모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AI 카메라 설치율은 24.6%, AI 관제시스템 도입률은 11.9%이며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로 인해서 20개소에 100대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서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