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관광문화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광문화과는 총 7개 팀이 되겠으며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으로 직원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또한 30명의 공무직 직원이 관광 및 문화, 전통시설 15개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사무분장부터 14페이지 문화 기반시설 현황까지는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관광문화과 업무목표 과제는 평화와 치유의 관광 거버넌스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섯 가지 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역점 및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7페이지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DMZ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면적은 17만 9,143㎡가 되겠으며 크게 안보교육 지구와 DMZ 생태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관광지 지정 용역을 최초로 착수한 이후 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7년이 경과한 금년 1월 24일 통일전망대 일원이 관광지로 지정 승인 고시되었고, 향후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거친 후 금년 6월까지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상 산림이용 진흥지구로 통일전망대 관광지가 우선 포함되도록 조치함으로써 보전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시키고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산림청 부지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안 절경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명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진포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공군 부대 입구까지 2.9㎞의 해안데크 산책로를 설치하고 전망대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1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인허가 및 실시 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초까지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마친 후 4월 중 공사발주 및 착공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 어민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죽정폐교 매입 및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교된 죽정초교 부지 1만 3,305㎡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죽정초등학교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고성교육지원청과 교환을 통해 죽정초교 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였고 12월 18일 죽정폐교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치고 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후속 조치를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 통일전망대 출입 체계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 수비 형태의 출입관리 방식을 사전예약 및 현장 출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스템 운영 중인 접경 지역 타 시군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22사단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전문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후에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탑동리 농산촌체험관광 마을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탑동 2리 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총 2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우선 5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탑동리 개발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등산로를 개설하고 화장실, 관리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등 1단계 및 2단계 사업을 이행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3단계 1차 사업으로 야영장 실시 설계용역을 상반기까지 마치고 캠핑장 데크 설치 등 선도 사업을 신속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대진항 일원 관광 명소화 사업은 고성 북부권 신규 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6년까지 48억 원을 투자하여 등대 관사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등대탑 미디어아트 설치 및 해상탐방로 550m 개설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 접경지역 특화 자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고 등대 관리기관인 동해 지방 해양수산청과 작년 11월 1차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동해지방 해양수산청과 3월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상반기 내 마친 후에 하반기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현내면 번영회가 운영하는 초도리 94-3번지 일원 군 유지 내 내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행정사무실, 샤워장, 특산품 판매장 등 복합 용도의 건물을 1동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고 금년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적기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거진 해변 힐링 명소 조성 사업은 예전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사용하던 송포리 1번지 일원을 2026년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카전용 캠핑장을 조성하고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 후 국방부와 토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였고 12월 하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 등 사전절차를 모두 마치고 5월 달에는 공사 발주 후 신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고성 DMZ 평화의 길 주노선 개통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은 강화군에서 고성군까지 약 524㎞의 도보 여행길이며 이 중 우리 군 해당 구간은 인제군과 함께 운영하는 30구간부터 34구간까지 총 5개 구간으로 금년도 3월부터 강원고성 갈래길본부에서 위탁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인제군, 행정안전부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금년 2월까지는 군부대 및 관계 기관 추가 협의를 마치고 3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지호 관광지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각종 투자 사업이 활발한 송지호 해수욕장 내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확보된 14억 원의 사업비로 경북횟집 입구에서부터는 르네블루호텔 앞까지 450미터의 도로 구간에 대하여 노폭을 확장하고 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계속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 생태관찰 전망대 조성 사업은 통일전망대 일원을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전망대 2개소를 조성하고 출렁다리 22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 공사를 착공 후 노동부에서 요구한 산업안전 위해방지 시설 보완을 위해 10월 26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나 금년도 1월 3일 심사를 통해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모든 장애 요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3월 초 공사 재착공을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성 온천힐링 캠핑카 전용 캠핑장 조성 사업은 급증하는 캠핑카라반 수요를 반영하고자 원암~천진 간 4차선 도로 회전 교차로 인근 지역 군유지에 내년까지 45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카용 캠핑장 45면과 온천족욕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2년 특수상황지역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용역을 준공하고 인허가 협의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에 신속히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 사업은 금년까지 60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 데크로드 및 송지호 비지터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부족 예산 18억 원은 도와 협의를 통해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로드 500미터 등 1단계 공사를 지난 2022년 7월 준공하였고 2단계 공사 중인 송지호 비지터센터는 2022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 용역 준공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송지호 황톳길 포장공사 570m 구간도 작년 12월 말 준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탐방로 2구간 650 m는 작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생태탐방로 2구간 650m는 금년도 6월까지 준공하고 송지호 비지터센터는 금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 대진 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 사업은 국유지인 대진리 16-10번지 일원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캠핑 사이트 8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하반기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연도 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화진포관광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내 노후된 관광 안내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말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에 연면적 999㎡의 커뮤니티센터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후 2022년도에는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해에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결핵사업의 선구자인 닥터 셔우드 홀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8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하여 내부 전시 설계를 작년 5월 완료하였고 작년 9월 건축 공사를 발주하여 11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기존 위탁사업자의 퇴거 불응으로 인해 작년 11월 28일 공사 중지 이후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임된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금년 4월까지 1심 선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성군 승소 시 기존 위탁 사업 자를 퇴거 조치한 후에 신속히 재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억 원을 투자하여 화진포에서 초도항까지 해안데크 607 m를 설치하고 포토존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도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거진항 북쪽 해안도로 입구에서 거진 등대 공원까지 55m 높이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부대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7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지난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70%이며 금년도 8월까지는 본 공사 준공 후에 12월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등 모든 부대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운영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레저 체험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행정에서 직영하는 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과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오호 VR해양모험관 2개 시설이며 매년 이용객과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학교 수학여행단과 여행사 그리고 관내 콘도, 호텔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안내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설 보강 등을 통해 체험시설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고성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운영은 한반도 평화 관광 상징 사업으로 추진된 DMZ 내 탐방로 2개 구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오호항 활어회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은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어촌마을 먹거리 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2층인 오호항 활어회센터를 4층 현대식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작년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차분 공사인 건축 공사 등을 발주하였고 금년도 1월 2차분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이 적기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고성문화재단의 금년도 위탁 운영비는 17억 5,600만 원이며 상반기 중에 직원을 일곱 명 추가 채용하여 종전 두 팀 여섯 명에서 네 팀 열세 명으로 크게 확충함으로써 기존 문화예술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축제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0페이지 달홀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개관한 달홀 영화관은 현재 고성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개의 상영관에 93개 좌석 규모로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5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LED 전광판을 영화관 외부에 설치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고 작년 관람객은 18,764명에 수입금은 1억 5,800만 원으로 지난 2022년 관람객 16,584명 대비 2,18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내실있는 영화 상영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연례 반복 사업들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통일전망대 운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위탁 운영을 내실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관광 홍보 마케팅 전개와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관광지 내 주요 관광 시설에 대해서도 내실 있게 시설관리를 해나가고 고성통일 명태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고성 산소길 걷기 행사하고 해안선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도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삼포 해변서핑 축제는 올해 5년만에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교실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장소에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말굽폭포탐방 행사도 금년도 10월 달에 예년과 같이 진행을 할 거고 고성 DMZ 통일걷기 페스티벌도 역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고성 갈래구경길걷기 대회하고 하트썸 축제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을 보강 해서 차별화 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공공 캠핑장 운영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봉수대나 명파 오토캠핑장은 자체 시스템이 돼서 저희가 통계 파악이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관광객의 민원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금을 일부 상향을 해서 사업자의 수입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약간 감소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시설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들 교육 때 만전을 기해서 작년보다는 증가된 관광객이 오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지 같은 경우에 특히 도원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때문에 작년에 운영을 못 했는데 올해는 토성하수 처리장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육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양한 계속되는 행사라든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중에 고성군립도서관은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모든 공사가 끝나서 저희가 3월 5일 날 정식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 문화제 행사도 매년 하는 행사인데 9월 달에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무 번째 왕곡마을 전통 문화보존 및 활용도 역시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한옥 숙박체험 등도 아주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고성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도 및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22개소가 되니까 지속적인 정비 및 복원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간성향교 지원사업도 역시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무형문화재 각자장 보유자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전수 교육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역시 무형문화재인 고성 어로요 보유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2건만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광역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424억 원을 투자하여 해상길 630m 등 해상특화시설과 해중 네이비 공원 등 해중 특화시설은 물론 오션애비뉴 등 육상 특화시설을 함께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2022년 7월 기본 및 시행 계획이 고시되었고 2022년 9월 해상길 조성 공사가 선도 사업으로 착공되었으며 지난해 8월 오션애비뉴 건축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탁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물론 시공사 감리단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문화재 해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화진포를 문화재에서 해제 또는 등급 완화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규제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화진포 문화재 해제가 본격 검토되기 시작하였고 작년 9월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30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및 행정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5월까지는 화진포 문화재 해제 또는 등급 완화를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원팀장 최선숙입니다. 작년에 대만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인도 단행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저희가 강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위탁 사업자 만나서 설득을 최종적으로 하고 안되면 저희가 늦어도 4월까지는 강제 집행을 법원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빨리 공사를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통일전망대 생태안보교육 관광지 지정 부분이 있어요. 산림청하고 토지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지금 통일전망대가 임대하고 있는 부지를 관광지 지정되면 협의해서 저희가 임대받고 나중에 매입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건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여부만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용도지역 변경하고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입니다.

이 건은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이것도 저희가.

6월 달에 이걸 계획으로 보게 되면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러려면 환경 재해교통 영향평가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것부터, 먼저 관계기관을 다음 주에 방문하거든요. 환경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 전에 방문하고 해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제쳐 놓더라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도하고 협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관계기관하고 협의는.

고성군에서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 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인데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부분 이걸 짓고 나면 번영회라든가 이런데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전에 한번 얘기를 했고요. 이번 달 중에 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우려스러워서 얘기드리냐면 어떠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만 1년 내내 상시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거진 같은 경우는 해 놓고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여름 한철 한 2개월 딱 쓰고서 숱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그렇게 하고 거진 번영회 쪽도 같이.

그래서 일 전에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하다못해 마트든 내지는 카페든 커피를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저희가 협의 마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고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걸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검토를 안 했단 얘기에요. 하다못해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을 한다든가 내지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백날 얘기해봤자 집행부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화진포, 현내 쪽에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활성화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냥 얘기 듣고 훌렁 넘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한 네 번, 다섯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에 보면 경관형 엘리베이터 이게 금년 8월에 준공이 되고 12월까지 내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일전에 군정 설명회 때도 질의를 거진에서 했었는데 이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그날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익자들이 부담이 맨 처음부터 가중되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운영유지비를 같이 할지 따로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안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지휘부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결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휴유증이 따라요.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또 하시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을 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무분장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예.있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업무분장이 다.

아니. 지금 답변을 해달라는 건 아니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광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데크로드가 항상 들어가요. 데크로드에 대한 문제점 한번 고민 해보셨어요?

일부분은 합성목 일부 구간은 천연목 이렇게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적정한 구간으로…….

데크로드는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이게 한 1년 내지는 2년까지는 그럭저럭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시기가 지나게 되면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데크로드를 받치고 있는 이런 받침대 이런 게 해안의 특성관계 때문에 부식이 심해지고 그래서 상시 유지보수를 해야지만 온전한 데크로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을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데크로드가 상당량이 들어가더라고. 그럼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지금 완공되었거나 저희가 추진 중인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한번 별도로 강구하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구적인 유지관리적인 측면까지 고민해서 공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울릉도에 해안가에 데크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유지보수가 필요 없겠더라고요.

울릉도요?

예.그래서 저런 식의 로드라면 유지보수도 안 하고 경제성도 있고 또 여러가지 있을 텐데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거 전부 하나도 안 해요. 부득이하게 사면부에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밑에 받침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여기에 데크로드 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건 유지보수 비용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무조건 보기 좋다 또 걷기 좋다 이렇게 해서 데크로도를 설치하는거 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에 맞는 부식이라든가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내용을 선정을 하셔야지 그거 용역사에서 내지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예산 낭비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예.저희가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 내염이라든가 하부 구조물 강화 등을 다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된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리고 50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해수욕장 운영이 있어요. 관광시설팀에서 해수욕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잖아, 그렇죠?

예.

일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무조건 일만 시키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정현원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분들 둘이서 해수욕장 사전점검하고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보수하고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별도 사업을 또 하잖아 별도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담당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이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충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한 게 없어요.

의원님, 지난번에 관심주셔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서 인력 한 명을 충원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또 사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조직관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일부서의 입장만 고수할 수는 없고 현재 팀장 한 명에 팀원 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해수욕장 전에 조직관리 부서가 또 가용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고 두들기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네.알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업무를 맡겨 놓고서 그분들한테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도 우스워요. 그건 오로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네.

네.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하고 문화재 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최종 결과는 6월 달인데요 저희가 기본안은 나왔고 원래는 2월 달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 때문에 4월 10일 날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계장님께서 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관광행정팀장 김남정입니다. 아까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2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총선 끝나고 나서 의원님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예.기본계획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저희 군수님 결재를 받고 나서. 보고를 저희들도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아니. 집행부 보고를 드리고.

예.보고 드리고 저희들도 하도록…….

예.그다음에 의회에 이런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던지시고 해도 좋다고 하게 되면 오셔 가지고 용역사에서 직접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의원님, 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용역 진행 사항이 1년 코스를 잡고 가서 6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역의 의견을 아직 수렴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그런 의견들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안 나와 있는데 착수 보고회를 할 때 여기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의원분들이 이러한 거를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중간 보고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시죠?

그렇지 그걸 해줘야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예.중간보고는 그렇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중간 보고를 해주시든 어떤 식으로든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용광열 의원입니다. 제가 11시 8분에 시작을 합니다. 먼저 19쪽에 볼게요. 죽정 폐교 매입 및 문화예술 창작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고성교육청하고 부지 교환 문제는 문제없이 다 해결이 됐나요?

예.완료가 된 거.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나요?

예.작년도.

이때 여기 민원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나 궁금합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쪽에 학교 운영위원회인가 측에서 부지 문제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결이 됐는지 그다음에 얘기가 없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창작 공간을 만든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죽정 폐교 하나만 가지고 창작 공간을 만든다? 이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쓰임새가 있을까 싶어요. 어느 문화예술인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창작을 할까 싶습니다. 그 뒤에 돈사로 인한 악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늘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늘 얘기했지만 해결 방안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다가 입법예고된 게 하나 있어요. 송기현 의원인지 박정하 의원인지 헷갈리는데 악취방지법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사실이 있어서 혹시 그게 끝나게 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탑동리 농산체험관광 마을이에요. 이거는 많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저희들도 나가서 볼 수 있게끔. 이게 언제죠? 올해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제1회 선유술 별밤 캠핑대회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캠핑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게 전 과장님이 해놓으신 거 같아요. 전 과장님이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얘기도 없이 막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 다른 데에는.

거기 캠핑오는 분들의 참여도 아니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 사진 콘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계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예.하여튼 현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세요.

예.

그리고 23쪽에 이건 좀 논의할 문제에요.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 있잖아요? 보셨나요?

예.

구체적으로 거진 11리 해변하고 건너편에 있는 화진포 해변에다가 이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내가 이게 좀…….

이건 현내면 번영회가 운영하잖아요. 다리를 사이로 이쪽은 거진번영회, 이쪽은 현내면 번영회인데 현내면 번영회가 운영하는 구간에 관리사무실, 샤워장, 행정사무실 이것들을 저희가 신축을 해주면서 번영회가 희망하고 수익 증대할 수 있는 상가 시설로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조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번영회에서 제가 혼이 날 수 있어도. 자, 그러면 거진 11리의 번영회에서 요구했던 시설물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 거기 가보셨나요?

기존에 신축해놓은 건물 얘기하시나요?

예.지금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번영회…….

못 하고 있어요.

예.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듣는데 그 해변이 하나에서 갈라진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묘를 한번 제시해볼 만도 해요. 이거 양쪽에다가 건물만 다 지어서 이게 관광 산업하고 뭐가 맞아가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고 그러면 거거에 알맞은 관광 컨텐츠를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관광정책에 맨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도 활용 방안을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이것을 똑같은 것을 지금 하겠다! 그 밑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방안들을 먼저 논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먼저 한번 선택한 다음 이 사업이 들어가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예.검토해서.

논의들 많이 해주세요. 11리 해변도 그냥 행정센터 놀고 있잖아요. 지난 여름에 가보니까 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8쪽입니다. 오호항 활어회센터 신축인데 이건 그냥 건너갈게요. 39쪽입니다. 고성문화재단 운영인데요. 팀을 늘리면서 축제 부분을 가져 오기로 돼 있잖아요?

예.

어디까지예요? 어느 축제까지를 생각하시는 건지.

명태 축제는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조직이 새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축제가 이쪽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축제를 전문으로 하겠다 해서 전문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제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홍보가 많지 않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많이 안 온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생각들, 기존에 했던 방법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는지를 봐주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그렇게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태축제부터 해서 한번 파격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봐 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40쪽입니다. 달홀문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화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 상영 뜨잖아요? 이번 달에 이번 주에는 무슨 영화 상영을 한다. 이거 누가 결정을 하나요? 상영작 결정.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이해주실래요?

예.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동시 상영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없는 게 배급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홀문화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예.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보는데 근래 들어서 호평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건국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상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시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요? 꼭 부탁드릴게요. 강릉 가서 보고 왔는데 괜찮더라고 내용이. 다음은 44쪽입니다. 관광객 이용편의 관광시설 관리가 있는데 송지호 관망타워 있잖아요? 지금 송지호 관망타워가 창업으로 해가지고 맨 위의 층을 따로 줬잖아요?

예.

나머지 2층, 3층, 4층 공간이 뭘 쓰고 있나요? 담당 계장님.

관광지원팀장 최선숙입니다. 2층은 저희가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플로깅하고 비치코밍 체험 공간으로 조성돼 있고 고성군에 관련된 홍보영상도 거기서 틀어서 그렇게 전시 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팀장님, 거기가 활용도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거기 오셔서 상영 보려고 거기 가거나 플로깅 한다 그러면 플로깅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5층 커피숍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작품들 관람할 수 있는 조류의 생태 이런 거 있던 거 거의 다 철거돼 있지 않나요?

네.철거돼 있고 그게 지금.

그렇죠? 그러면 거기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좋은 건물에 너무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군수님께서도 외치고 있는데 청년창업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어차피 5층이 청년창업센터로 그리로 갔다 그러면 그 아래층도 그런 목적으로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떻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활용도가 없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전시공간으로 조성이 돼 있구요. 지금 저희가 송지호 전망타워 해변 도로로 이용해서 플로깅하고 비치코밍 할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송지호길에 대한 관광명소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관광 명소화 사업인데 거기에 관광명소화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전에 검토하다가 사라진 게 하나 있었죠? 출렁다리. 그건 아주 안 하기로 됐나요?

예.그게 환경부 협의라든가 환경 단체…….

그게 왜 환경부에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부교 형태로 돼 있거나 이런 형태면 문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출렁다리 개념이 왜 환경하고 어떤 문제가 걸려서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송지호에 관광명소화를 하면서 관광 명소화라고 집어 넣을만한 게 없어요. 그냥 걷기잖아요. 무슨 관광 명소에요, 이게? 제목은 관광명소화라 해놓고 그러니까 그쪽에 비지터센터 하나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지터센터 하나 가지고 관광 명소화할 수 있겠어요? 앉으셔도 돼요. 계장님.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을 관광명소화 내지는 창업 공간으로 썼으면 창업에 일렬로 돼 있는 걸로 활용 방안을 찾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의 출렁다리 부분은 원주환경청에서 당초에 환경 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었던 부분을 지금 저희가 다시 원주환경청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월 달에 저희가 접촉이 될 겁니다.

예.감사합니다. 그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가서 사실 볼 게 없거든요. 좋은데. 그리고 49쪽에 있는 거는 자료가 미비해요. 공공 캠핑장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수입현황하고 시설 개선 현황까지 잘 나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난해 2023년도 건에 대해서는 나머지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기 부탁드려요. 여기 또 공교롭게도 봉수대하고 명파는 빠졌더라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본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수입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준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자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일부에서 계속 늘려가 주세요. 그리고 53쪽에 군립도서관 있는데 이건 부탁을 드려 볼게요.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가 지금 도서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죠? 저희 고성군이 도서관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도서관이 단지 일부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아니면 책을 빌리고 책을 읽는 정도에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꼭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키즈카페 이런 것들이 각 군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그렇게 넓게 널려놔 봐야 집중화도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고 그러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도서관에 뭐가 있냐면 가정이 그대로 도서관으로 와 있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와서 거기서 미싱작업도 하고 다 합니다. 수선 일까지. 그런 공간들이 다 제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은 뛰어놀 공간이 거기 다 돼 있어요. 책을 보면서 뛰어놀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리로 이사 온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왕에 하는 도서관 사업이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안에 넣어달라. 이번에 새로 만드니까 그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세 가지인데요. 국장님, 김하인 작가가 올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을 아십니까?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관광과에서 김하인 작가 이번에 책 신간 출간했는데 책 제목 아시는 분? 없죠? 아 좀 그러시네요. 우리 관광과에서……. 「둘이서 하는 혼잣말」이라는 책을 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들도 사실은 관광자원이거든요. 김하인 작가가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히트를 쳤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는 작가에요. 그러면 이 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관광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못 꿰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인적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걸 못 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김하인 작가를 필두로 해서 관광과에서 이번에 한번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해도 됩니까?

네.연구 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같이 연결된 건데요. 여기 모든 서류 내용에 보면 관광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토목,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걸로 우리가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어떤 메리트를 줘서 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 중점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고성관광을 할 수 있는. 제가 이번 주말 연휴 기간에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일이 있어서. 손님이 오셔서. 갈 곳이 없어요. 관광 고성 1번지라고 외쳤는데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진작 나가보니까. 건봉사 갔다 오고요. 해변에 걸어 보는 거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그니까 그런 콘텐츠들이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비용보다는 지역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아마 아까 얘기했던 인적 부분하고 지역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둬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다른 거보다 많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해에 자료에 있다가도 사라진 것들을 보면 콘텐츠 쪽에 하려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K문화 도시는 계속 진행 하는데 노무현 벙커 전망대 조성 이런 것도 물론 근데 거기에 연관된 길거리 사업 이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들이 가면서 자꾸 빠져 버리는 것 같아서 걷기면 걷기 콘텐츠쪽으로, 해양이면 해양 콘텐츠, 산림은 산림 콘텐츠 쪽으로 해갖고 아까 그 문화 예술계는 문화예술 쪽의 콘텐츠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명심하겠습니다.

예.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관광과 업무에 굉장히 관심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성군 관광 사업이 굉장히 발전할 거 같은 기대감이 생기네요. 저는 지난번 투자유치과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성군 전체 공간 구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우리가 관광개발이나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 속에 보면 거의 대부분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간 구성 계획 속에서 유치나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개발 계획도 그렇게 가져가고 이것을 사전에 군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고성군민이라면 아니면 고성군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어떤 공간에 어떤 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미리 계획하고 그러면 군 관리기본계획 속에 용도지역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거고 과거에는 어쨌든 대규모 투자자 아니면 미리 수십 년 전에 서 있던 관광지 조성계획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럴 공간들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자체도 의제처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맞지 않으면 다 반려를 시켜 버리겠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고성군에 와서 투자 사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다들 말씀들 하시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획 속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우드 홀 사업을 하는데 셔우드 홀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구세,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셔우드 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세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

세상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에서 구하는 게 구세라고 합니다. 뜻이. 저도 찾아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강제적인 행위보다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셔우드 홀 기념관의 지위나 이념에 맞지 않나.

예.끝까지 한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경제체육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있어요.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 활어센터 태양광 설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간담회 때도 그렇고 일전에 몇 번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치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에너지팀장 최승용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 융복합 지원사업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설치하려고 갔었는데 마을 어촌계하고 운영주체하고 이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요. 지금도 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사용동의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용 동의라고 하게 되면 건물은 고성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고성군 건물인데 고성군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동의 여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부서로 업무 협의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그러면 이거는 국장님이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관광경제국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장님이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앉으세요. 여름철에 전기료가 통상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현내뿐만 아니고 거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현내는 콘크리트 건물이라서 그 위에다가 충분히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거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쪽으로 쭉 가면서 토성이나 죽왕이나 이런 데도 그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제가 그 얘기는 오늘 처음 접했는데 끝나고 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간담회 때 체크할 테니까요. 추진을 하시게 되면 추진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걸로.

예.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거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33페이지하고 맨 끝에 52페이지하고 같이 할게요. 거진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간에 얼마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도. 보통 몇십억이 기본이고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성은 조금 덜한 거 같아요. 그런데 거진은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금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공중화장실 2개소를 다시 시설 개선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또 뒤편에 가게 되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주형 간판을 2개소 설치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시설 현대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든가 내지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화해서 오는 사람들이 먹을거리, 사갈거리 이런 걸 다 구비를 해놓고 활성화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시설 현대화해도 활성화 안 돼요.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설만을 요구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면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시설도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폭이 좁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들여놓기도 장소가 비좁은데 좀 크게 넓게 보셔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뒤에 있는 건물을 사서 털고 시장을 넓힌다든가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면 작년인가 실외 에어컨인가를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름에 더우면 습도 좀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 둥그런 게 그런데 본 라인은 괜찮아요. 그런데 목욕탕 방면의 끝 라인은 에어컨 실외기가 점포 바로 뒤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대단해요. 그럼 한쪽은 에어콘 시설을 해놓고 한쪽은 그 실외기에서 발생이 되는 열을 그대로 이게 언발란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도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반대편에도 쾌적하게 이렇게 선선한 기운이 도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쪄 죽고 지금 이런 현상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실외기 옮기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걸 옥상으로 올린다든가 위로. 위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더라고 좀 빼서 바깥으로 소음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여기 이렇게 보면요 이 지주형 간판 디자인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에 2억씩 들어갑니까, 예산이?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두 개소에 4억인데?

저희가 예시로 한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계획이고 2개소는 아니고요. 한 개소당 1억 정도로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명태 클러스터 조성사업인가 거기 청년 창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간판이요 보셨죠?

예.

그것도 같은 지주형 간판인데 한 몇백만 원짜리 되는 것 같아. 그게 멀리서 거기에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돼요. 계속 얘기를 하니까 조명을 밑에다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먼 거리에서 거기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똑같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디는 1개소에 1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리를 해주고 또 어느 곳은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광고물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끼워넣기를 하든 뭘 하든 이쪽에도 네온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거기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있는데 그 광장까지 들어 올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죠?

예.

화장실 옆쪽으로 이게 단차가 얼마 안 지더라고. 그쪽 방면으로 진입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얘기한 데가 어딘지 정확히 아십니까?

예.화장실 옆에.

예.거기가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광장으로 딱 들어가는 덴데 진출입이 용이해야지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데 거기는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 좀 개선하는 거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관련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여기래요.

아니. 거기 화장실이라서 주차장 부서도 또 관련 부서가 있어 가지고.

경제체육과에서 주관 부서니까 거기서 그 사업을 한번 멋들어지게 추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유소년 축구 대회 하잖아, 그렇죠?

예.

금년에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했습니다.

학부형이랑 유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그런데 정작 아쉬운 거는 숙박을 콘도에서 하다 보니까 식사도 다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상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렇게 많은 학부형하고 선수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는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식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더면 이게 다 콘도 내지는 어디 특정한 지역으로밖에는 안 간다는 얘깁니다. 이게.

일부를 이용하긴 했는데 너무 극소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만큼 우리가 당초에 이런 것을 기획한 게 지역의 상경기하고 연관돼서 이걸 기획하고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이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찾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민박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북적북적대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예.그래서 이번에 2월 3일 날 전지훈련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이 크더라고 대회는 유치를 했는데 오는 손님은 전혀 없고 그런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행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 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네.용광열 의원입니다. 한 다섯 가지만 서로 부탁의 말씀도 드릴게요. 22쪽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토성면에 공동주택들 중에서 지금 한 군데만 도시가스가 유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군데라면…….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제가 토성에 있을 때 그 건이 이루어졌었는데 아파트 건립할 때 그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사실.

아니. 국장님 그 과정은 다 알고요. 왜 거부한 것까지 다 알고요. 지금 이 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공급 설치기 지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나아진 상황들이 있나 해서.

그거는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일단 공공시설을 유도해서 가려고…….

담당계장님 마이크 좀.

네.에너지팀장입니다. 공급 규정에 의해서 최초 부과된 금액을 5년 동안 유지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5년이 거의 다 도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도시가스하고 이 사업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

협의 잘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5쪽에는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 수영장하고 헬스장은 아마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는데 2층에 보면 나머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계획이 서셨나요?

세부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수립 중에 있어요?

네.

토성면에서도 예전에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번에 경제체육과에서 아마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길래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간조명 시설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관리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하실 계획이죠?

예.

규모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아직 세부 계획을 지금…….

그것도 아직 안 나왔나요?

네.

그러면 세부계획 나오는 대로 그것도 공유 좀 해서. 왜 그러냐면 이건 복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6쪽에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군민 참여 체육대회 개최 부분이 있어요. 고성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 지역의 관내에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난해 못한 대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협조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마 골프 대회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군수기 골프대회를 이런 것도 사실 나무랄 건 나무라셔야 돼요. 고성군 체육회에서 나서주셔서 올해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게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골프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협조가 안 돼서 군수기 골프대회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잘 점검을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4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데 일몰제 하겠다고 돼 있네요. 진행하실 건가요? 일몰제로 적용해서 할 건가요? 성과분석 후 경제파급효과가 미흡한 데는 일몰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실 거예요?

우선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파급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관광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파급 효과 때 잘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48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여자 공기소총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성군 홍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도 물어보면 고성군에서 공기 소총을 육성하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공기 소총 대회 있을 때 경제체육과에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회에요?

네.대회.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

응원이라도? 올해 한번 기획해보십시오. 그래서 화면 나갈 때 고성군에서 뒤에서 와서 서포터즈로 활동해주고 하는 것도 광고 효과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봐달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가 청년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있는 데 있죠, 죽왕면 순포로? 아시죠?

예.

거기 1층에 포레스트 카페가 계약 기간이 &‘24년 6월로 돼 있는데, 맞나요?

(&“…….&”)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위에 책방이 &‘25년 2월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2층은 나중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27년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관리위탁 기간이 그러면 &‘27년까지인가요, 영농법인에?

(&“…….&”)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전에 의회에서도 많이 질타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직접 수행도 가능한데 왜 관리위탁 넘어서 다시 청년창업으로 줬는데 청년창업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그렇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장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본래 목적대로 하겠다고 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못 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를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홍영준입니다. 2024년 안전교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업무추진 방향, 202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는 1개 TF팀을 포함 8개 팀 24명과 정원외 인력인 청원경찰 1명, 공무직 9명 등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부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신종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6개 지표를 기본 방향으로 선제적 재난예방 대응 체계를 구축, 안전한 고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4년 업무계획 부서 역점 사업인 거진지구 도시방재 시설 개선 복구 사업 및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부서 역점 첫 번째, 거진지구 도시 방재 시설 개선 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4,500만 원이면 사업 내용은 고지 배수로 설치 906m입니다. 지난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은 7월 착수해서 2025년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서역점 두 번째, 제6호 태풍 카눈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 2,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남천 시설물 복구 외 30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중 사업 착수하여 우기 전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서역점 세 번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주요과제 추진입니다. 주요 과제는 지역축제 등 인파 사고 안전 관리 강화, 재난 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구축,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재난관리 책임 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및 훈련 강화입니다. 각 과제별 대책을 발굴 추진하여 재난 예방은 물론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역점 네 번째, 고성군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스마트 교통환경에 따른 실시간 운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월 중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연내 시스템 및 안내 단말기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하여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인 대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대진 8&middot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대진리 현내 보건지소 인근과 구 농협 인근으로 사업량은 합벽식 옹벽, 계단식 옹벽, 어스앵커,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원 확보해 2월 중 주민설명회 및 건물 1동 철거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3월 착수하여 대진 8지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진 4지구는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25년 12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두 번째, 어천리 송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어천리 205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비 1.2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3,000만 원이며 작년 7월 착공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죽정리 중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죽정리 1050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축제 0.42㎞, 보축 0.37㎞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행정 협의를 5월 중 마무리하고 확보된 14억 2,600만 원으로 6월 사업 착수하여 202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초계리 쟁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읍 초계리 393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0.614㎞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6억 원으로 계속 사업을 시행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다섯 번째, 장신 1리 장신 큰골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장신리 산 46번지 일원이며 202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0.445㎞이며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해 4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 여섯 번째,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설치 추진입니다. 올해는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당천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주거지 인근에 있는 하천 위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규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진부 및 흘리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군도 6호선 도로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이고 금년 확보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은 내년 1월 착수하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 2024년 도민 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아야진리 132-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계단식 옹벽 400㎡ 등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 사업은 4월 착수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례 반복 재난대응 안전 훈련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훈련 종목은 지진 해일, 산불, 다중 밀집 시설 화재 등 택일하여 훈련을 추진하게 되는데 7월까지 기관 컨설팅을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훈련은 8월 이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1월 중 중대재해 예방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특수 건강검진 사업장 작업 환경 등을 통해 중대 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하천준설 및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금년 확보된 사업비는 11억 3,200만 원이며 지난 10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여 하천 준설 13㎞, 수목제거 50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기 전인 6월까지 사업 마무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능력 강화입니다. 비상시 위기능력 강화를 위해 을지연습이 8월 중에 계획되어 있고 분기별 1회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섯 번째,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고성에서 속초 간 버스 5개 노선에 대해 이용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 확보된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률을 점점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버스 대기소 및 온열의자 확대 설치합니다. 사업 대상은 버스 대기소 8개소, 온열 의자 20 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착수하여 온열 의자는 2월 준공하고 버스 대기소는 5월 마무리하여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고성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등 4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 첫 번째, 고성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2022년부터 49개 소하천에 대해 29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강원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65세 이상 농어촌 버스 이용 금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고성군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으며 시스템 구축 및 손실 보전금에 6억 5,500만 원이 소요되며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12월까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부터 어르신 농어촌 손실 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안사항 세 번째, 교통 소외 지역 희망 택시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53개 마을이며 이용요금은 버스 기본요금인 1,700원입니다. 분기별로 운행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운행지역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네 번째,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증차입니다. 금년에는 9,600만 원을 투자하여 1대를 증차하고 노후차량 1대를 교체하여 총 5대를 운행할 계획에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2024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는 지금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받은 거니까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현장으로 바로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환경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7개 팀에 정원 31명 대비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미화원 28명과 일반 공무직 25명 해서 총 53명의 공무직 정원외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포함해서 전체 81명이 근무 중입니다. 4쪽부터 10쪽까지 사무분장과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생태환경, 청정환경, 행복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금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부서 역점 사업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4단계 매립시설의 사용 연한이 쓰레기 발생량의 반입이라든가 이 부분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 4단계 증설 후 신규 매립지 조성 때까지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관련 행정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두 번째, 송지호 생태계 복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올해 토지매입을 추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기간이 &‘24년까지였는데 2년 기간 연장하는 부분을 환경부와 강원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세 번째, 천진 호수 생태계 유지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도 전환 사업으로 도시 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분뇨처리 시설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3년도에 설치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시설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기본 계획을 실시하고 &‘26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고성군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서 우리 군이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수립을 추진한 사항으로서 예산 1억을 들여서 춘천시 소재 한국 기후 변화 연구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으로서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활용해서 5등급 차량에 대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으로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화진포 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화진포호 생태습지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실시하는 화진포호 생태계 복원 사업지 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과 습지를 유지 관리하는 사항으로 전년도까지 시행하던 화진포 주변 마을에 습지 관리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성장하는 갈대 제거를 통해 습지 내 서식 생물의 다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석호 및 하천 내에 수질과 서식생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석호하고 호수, 하천을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 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통상적인 사업으로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 입는 부분에 대해서 인명과 농작물 피해 보상하는 사업 건으로 최근 농민들로부터 노루 피해 부분이 성행해서 이에 대한 포획이 요청이 있으나 노루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포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타 읍면에서 농작물 피해조사 시 피해 농가의 입장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부분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보다 자부담을 하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목책기하고 울타리 부분에 대해서 상향 금액을 하향토록 조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석호, 하천&middot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입니다. 환경부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작업 특성상 참여 인부들의 안전사고 및 혹서기 열사병 예방을 감안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다른 영서 지방과 경기도 접경 지역보다도 생태계 교란 식물 부분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국도변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울타리에 가시박 성장이 두드러져서 이에 대한 제거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전년도에 능파대, 서낭바위에 대해서 야자매트 등 시설 정비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지질 공원 해설 외에 우리 군의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적극적인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 강화 외 2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 시설 관리 강화, 두 번째, 대형 공사장 주변 주민 불편 최소화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사업장은 438개소로 시기별로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환경 오염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형건축 공사장 및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중지와 조정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에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 비염 등에 대해서 환경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지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38개 대상이 있으며 신설 또는 누락된 시설을 발굴하고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첫 번째,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와 개인 하수처리 시설 관리입니다. 하수도법상 하수처리구역 밖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분뇨와 오수 처리에 관한 업무로 분뇨 발생량은 &‘16년부터 &‘20년까지는 감소 추세에서 &‘21년부터 다시 분뇨량이 증가해서 전년도의 경우 1만 2천 정도로 1일 평균 33톤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안 사항으로 노후된 분뇨체제 기술 진단과 반입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9쪽에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전체 관리 대상은 284개소로 우리 군은 돼지 사육 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퇴비를 노지 보관하고 봄철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있는 실정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전체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121개소 중 97개소를 청소 위탁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규모가 많은 실정으로 전체 예산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서 주기적인 몰래카메라 단속과 안심 비상벨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에 다섯 번째, EM 발효액 보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이 삭감되었지만 자활센터 협업으로 기존 하천방류 사업과 보급 활성화 및 홍보 교육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4천만 원 예산으로 162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관내 슬레이트 지붕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접수는 물론 민원인의 일정에 맞춰 대상자 선정 시 유연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31쪽에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 시설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외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두 번째,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의 경우는 보조금 하향과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의 미흡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는 전년도부터 4 등급까지 확대돼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주민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에 세 번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네 번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개선 비용과 연료를 전환하는 사업장에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도 총사업비 8,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강화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사장 및 레미콘, 아스콘장, 골재채취장 등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불법소각 등 대기질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원 4명을 채용해서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지원사업입니다. 5개소에 1,575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주민 참여 탄소 포인트제는 전체 12,700여 가구중에 2,200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 중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정지와 이장회의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은 한국 기후변화 연구원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적기사업 추진으로 이행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관리 및 효율 극대화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외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운영 관리 용역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 유지 사항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 용역과 자체 처리가 불가한 폐기물의 위탁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따른 정기점검 시 소요되는 각종 개선 보수 사업과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긴급보수 사항으로 주기적인 시설점검과 반입 쓰레기 관리 강화로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통합환경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강원도하고 고성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시설을 환경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통합 조건부 이행 시설 개선을 통해서 부여받은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법정 관리 사무로 금년도의 경우는 토양오염도 검사 항목 중 다이옥신이 추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39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화 추진 및 자원 순환형 체계구축 사업은 스티로폼 감용실 시설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첫 번째, 스티로폼 감용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스티로폼 감용실 시설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기 등 닥트, 휀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상반기 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기기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RFID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분리 선별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우리 군은 강원도로부터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 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분리선별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안전장구 지원과 특수 건강검진 등 업무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유지청결 관리입니다. 종량제와 관련돼서 설치 운영 중인 클린하우스와 RFID, 농촌 폐기물 집하장에 대한 청결 유지 사항으로 RFID의 경우 보다 깨끗한 유지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클린하우스도 배출량이 많거나 관리가 특별히 요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용객의 불편 사항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행위지도 단속 강화입니다. &‘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된 지가 30년이 지났음에도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의 주민 홍보 부족과 주민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감량하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일례로 쓰레기 봉투의 한 30% 정도는 재활용품이 담겨서 저희 매립장에 반입 됐을 때 분리 선별에 어려움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마지막입니다. 매립시설 4단계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3단계 증설매립 시설의 사용 연한이 산불화재 및 수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 양의 증가로 당초 &‘28년에서&‘ 27년으로 단축이 예상되어 신규 매립지 조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3단계에서 수직 증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사용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배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폭설로 인해서 전 직원이 다 제설작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도 시설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질의를 한 2건 정도로 정해서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용광열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이 한 열다섯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 폭설로 인해서 업무보고는 받은 상항이고요. 나머지 질의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수집 및 운반에 관련된 법이 있죠?

예.하수도법이 있습니다.

예.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한 군데 업체가 있는데 재정상도 그렇고 지금 조례를 보니까 9년째 답보 상태로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체적인 고성군의 분뇨 발생량이 &‘22년부터 계속 상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 한 32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15년도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인상을 하고 단계별로 인상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요즘은 클레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 징수나 이런 부분들 민원이 없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 정도에 아마 검토를 해서 부분 단계별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본 의원이 생각해도 지금 9년째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년이라면 물가 상승분이 대단할 텐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지역 사회에 계시는 업체도 숨통 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환경과에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시점이 도래됐고 또 각종 안전사고 등도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행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사업소 신설하는 부분,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고 해서 사업소 신설로 해가지고 청소 행정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작년말에 저희 의회하고도 약속을 한 부분이 그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해서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하겠노라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꼭지 차지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