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과 투자분석팀장 하세진입니다. 현재 예산과장이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풍무역세권 내 대학 및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인하대 측과 협의하며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19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서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과 협의를 거쳐 2021년 7월 30일 김포시와 인하대 등 6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출자료 116 인하대학교김포메디컬캠퍼스 참여의향서 및 MOU 사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의향서에는 700병상 이상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건립하고 보건대학원 공학대학원 등 4개 대학원을 이전하며 시민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과 4차산업 지역 인재 육성 신산업 유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6개 기관은 인하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붙임 10번 인하대학병원 관련한 담당부서 문서 일체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관련한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세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1쪽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486-2번지 일원 87만 3763㎡의 부지에 6743세대와 1만 7797명의 인구 계획으로 풍무역 주변의 계획적인 개발과 역세권 중심의 특화기능 부여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이 49.9%의 출자한 민관합동 SPC 방식이며 2027년 기반시설 및 부지 조성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민간사업자와 공모하여 2017년 2월 시의회 출자동의안을 의결받아 동년 5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2019년 5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동년도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10월에 최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후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고 3차에 걸쳐 보상 협의 실시 후 미협의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현재 토지수용재결을 위한 열람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조성 공사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주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페이지 자료 18번 보건복지부 병상 수급 계획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별 적정한 의료 이용과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하여 적정 수준의 병상 관리와 유지를 위해 2023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병상 유형별 병상 수급을 분석한 결과 김포시가 고양시와 중진료권으로 구분 일반병상의 공급 과잉 상태로 분석되어 병상의 공급제한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책이 시행 적용될 경우 향후 대형종합병원 건립이나 유치 시 설립 제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2023년 10월 11일 중진료권 권역을 고양시와 분리하여 단독 권역으로 분류하는 중진료권 재설정을 요청하였고 10월 17일 병상수급관리계획 발표일인 2023년 8월 8일 전에 병원 설립과 관련된 합의 각서 등이 기체결된 경우 의료기관 개소를 불허하지 않는다는 신뢰보호원칙 인정범위 기간을 2024년 1월에서 2024년 12월까지 유예해달라는 건의사항을 경기도에 추가로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20일 김포시 의견이 반영된 경기도 병상수급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제3기 병상수급관리 시행기간인 2024년 1월 이후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행발표일이 불투명한 가운데 병상 수급관리 시행 전까지 김포시 건의사항 반영 등의 진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입니다. 존경하는 한종우 위원장님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관리공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비롯한 저희 도시관리공사는 본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미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족하신 자료들은 다시 요청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 드리고 검토 후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요, 인하대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토지 보상 관련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은 훼손된 농지에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토지 활용도를 제고하고 김포도시철도 이용 수요 배후 단지 조성으로 철도 운영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26만 4313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1조 4981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이고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이 49.9%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SPC 방식입니다. 토지이용계획들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5월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2017년 2월에 공사와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 PFV 프로젝트 회사 및 AMC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도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4일에 보상계획공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2022년 8월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후 2023년 2월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2023년 12월에 다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현재는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마치고 수용재결 열람공고 의견서 접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에 개발계획 4차 및 실시계획 3차 변경 인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 주요 내용은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7년 하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하대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건입니다. 위치는 김포시 사우동 548-2번지 일원으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대학부지입니다. 사업 면적은 약 2만 7225평입니다. 부지의 용도는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대학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 시설은 인하대가 제안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보건, 공학, 정책, 경영대학원, 오픈캠퍼스, 그리고 대학 부속병원 700병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PFV가 토지조성 원가 이하로, 즉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를 100억 지원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및 현황입니다. 2021년 4월에 정석인하학원이 김포시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7월에 김포시와 인하대 측과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 사업자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합의서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 제1회 대표협의체가 개최되어 인하대학교, 인하대병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공사, 풍무역세권개발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대표가 참석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비 3200억 중 풍무역세권개발에서 1600억 지원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2023년 5월에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들이 의견을 회신해 왔습니다. 내용은 전체 사업 수주 훼손 발생 우려로 인한 현 시점에서의 건축비 지원 여부 결정은 불가하다는 부동의 의견이었습니다. 그후 2023년 9월에 다시 인하대메디컬캠퍼스 지원 여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건설출자자들이 AMC에 회신을 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방안,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현 상황에서 지원 가능 여부 답변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등 상부 건축사업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상부 주택사업에서의 추가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풍무역세권 AMC에 신임 도시관리공사사장이 방문하여 인하대 측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공사는 인하대 측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책임 준공, 확약 등이 담겨 있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인하대가 저희 공사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에 공사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에 회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 1600억 지원이 없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보완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임 준공, 현실적인 일정 계획 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사업계획서에 추가적인 부지 요청 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 2023년 12월 22일에 인하대 이사회에서 김포메디컬캠퍼스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내용은 1600억 지원을 전제로 한 6310억의 사업계획을 의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후 공사는 민간출자자에게 의견을 회신하였으나 민간출자자가 100억 외에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해 왔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하대 측에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을 계속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하대가 결정한 사업비 6910억에 대한 자금계획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민간출자자와 향후 추진 방안을 계속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 토지 보상 관련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24일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11월에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시행자 1곳, 토지주 1곳, 경기도 1곳 각 1곳씩 추천하여 3개 감정사가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차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1, 2, 3차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미협의된 부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23년 2월에 수용재결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주민 측이 지속적인 재감정을 요구하고 감사청구 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집회 등 주민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를 위해서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3년 5월 19일에 2차 감정평가를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변경 감정액을 산출하고 다시 4차, 5차, 6차 보상협의를 통보하며 보상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이후 남은 미협의 보상치에 대해서 2023년 12월 22일에 수용재결 본 재결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4년 1월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공고를 하였고 그후 저희는 검토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 현황은 사유지 기준으로 61.51%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지는 구유지가 9.5%, 사유지가 90.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제23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2월 6일에 개회를 했는데 그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여야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같이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동참 안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이제 간단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하대 측에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요청 말씀하셨죠?

네.

그동안에는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전혀 없으셨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제가 작년 9월 28일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월 5일 처음에 AMC 사무실에 가서 인하대 측과 협의를 했는데 그전에 본 업무 관련된 내용의 서류라든지 그때 현황을 봤을 때는 인하대 측이랑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실무적인 내용 진전이 많이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소장님 작년 9월에 취임하시고 그동안 각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한 어떤 공사 공영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일이 현장 등 철저하게 사업 현장에 나가서 아마 보고 듣고 청취하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이 풍무개발사업도 아마 사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리라고 봐요. 특히 시민들이 여러 가지 궁금해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시민들이나 또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인하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굉장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사장이 볼 때는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뭐 MOA, MOA 하면서 그냥 현실적인 것들만 해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자금조달계획 수립 요청 이랬는데 이게 요청은 했습니다만 올 것 같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존에 왔던 현황들을, 경과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2021년 7월에 MOU를 체결하고 2022년 2월에 MOA를 체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OA라고 하면 MOU 사항들을 바탕으로 계획 이전 단계로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보통 MOA를 체결하고 계약이행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업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MOA까지는 체결됐는데 MOU와 MOA 사이에 단 한 페이지의 어떤 서류나 검토 내용이 없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졸속으로 MOA가 체결됐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요. 그때 MOA 당시 사업비라든지 모두 검토가 돼서 제대로 MOA가 체결이 됐다면 이미 계약 단계로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MOA 당시에 검토되어야 할 내용들이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MOA가 2022년에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검토하기 시작한 게 또 1년 지난 다음 2023년에 사업비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그 사업비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나름대로 신뢰도가 있는 정림건축에 요청을 했는데 정림건축에서 한 6500억 정도의 공사비를 일단 제시했고요. 그 이후에 또 인하대 측에서 삼일회계법인에다가 했는데 한 5000억 이상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에서 3200억이라는 비현실적인 공사비를 놓고 협의를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와중에 저희가 다시 취임을 한 다음에 지적을 많이 했고 공사비부터 사업비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사업계획서를 받았고요.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인하대에서는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본인들이 총사업비를 6910억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910억에 대한 현실적인 여부는 현재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있고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인정한 6910억이라도 정확하게 자금조달계획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인하대에서 6910억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을 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공사나 시에 왜 빨리 진행을 안 하냐고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910억의 조건이 저희가 전혀 합의하지 않았던 1600억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사회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인하대 실무진들과 협의를 해서 이사회에 안건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600억은 합의된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확인을 시켜주고 저희가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한 사업비 조달을 이사회에서 의결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병원 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저희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보기에도 이거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할 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인하대 측에서 협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제스처가 있으셨나요?

제가 취임 후 처음 만나면서 사업제안서를 요청했고 그다음에 사업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적사항을 지적했고요. 그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은 아직 없었던 상황이고 본인들 주장대로 현재 이사회 의결을 하고 그 후에 이사회 의결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다시 보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볼 때…. 저는 그래요, 인하대 측이나 우리 김포시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좀 창구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어떤 추진도 속도가 붙고 할 텐데 사장님이 오셔서 보기에 인하대 측은 이사회든 등등 다른 어떤 조직 해서 창구가 일원화된 느낌입니까? 아니면 산발적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습니까?

인하대 측이 인하대 정석학원이라는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고 인하대병원이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하대 정석학원재단은 뒤에 마지막에 있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대학이나 병원이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얘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대학이 그래요. 대부분 다른 데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뭔가 해 줬는데 이만큼 해 줬더니 또 뭘 더 해달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인하대 측도 그렇고 창구가 일원화돼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꾸 언론 플레이하고 정치인들 만나고 왜 그렇습니까? 김포시는 어때요. 사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또 우리 시 측에서 관련돼서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제가 주기적으로 전적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는 나름 일원화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하대 측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로 협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왜?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도 앞으로 협상을 할 때 사장님, 일원화해라. 너희 대표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현실적인 자금 조달 수립계획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창구 일원화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2023년 3월에 저희 대표자 협의체에서 인하대 측에서 인하대 총장님께서 1600억 지원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이어서 인하대학교에서 나오셨던 정석학원 재단에 있는 상임이사님께서 그것은 대학총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다시 짚어보겠다고 하신 다음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앞으로는 그런 어떤 협상의 과정도 창구 일원화를 해서 거기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죠,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사장님, 한 가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볼게요. 우리가 풍무역세권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할 때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보면 우리 시가 그 충족 조건을 다 부합시켰습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공익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전반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 이 풍무역세권의 문제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원칙과 어떤 규정 그리고 순수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4지구랑 이 개발사업 풍무역세권이랑 비슷한 유형이에요. 지금 감정4지구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왔지만 AMC의 대표자분들의 어떤 사적인 문제가 존재하죠.

현재 저희 AMC 대표자분에 대해서 여섯 개인 또는 법인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아마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과거에 인수위원회에서 풍무역세권에 대한 그런 환수이익금 환수금을 한 450억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 보고한 건 한 2600억 가까이 되죠. 또 별도로 조사한 내용에서는 막 개발 이익금이 한 3조 넘는다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감정4지구와 풍무역세권도 비슷한 유형인 것이 그 안에 실무책임자 그분들이 과도한 권한을 남용한 거죠. 그렇잖아요? 직을 이용해서 감정4지구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도시관리공사가 50.1%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반 이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수주를 담보로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이것은 특가법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풍무역세권에도 사실 그러한 인하대병원 유치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으로 지금 이 조사특위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자료요구를 세부적으로 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외 감정4지구 AMC 대표자에 대한 수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의의가 뭐냐 하면요. 풍무역세권의 개발사업이 부진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학병원은 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어떤 전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최근에 가지고 나온, 그렇게 여태까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왜 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했는데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처분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쪽에서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처분사항도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하느냐, 조사특위를 하느냐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시민들은 이게 처분사항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뭐가 부진했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사특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게 지지부진해졌느냐를 한번 적극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대표이사님이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것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MOA가 잘 됐었으면 벌써 그 사업은 잘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MOA가 잘 됐다면. 그러면 MOA가 체결될 때 조건이 뭔가요?

MOU는 기본적으로 일단 참여자들의 의향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의향서고요.

의향서, 법적인 책임이 없는 정도인 의향 수준이고요. MOA로 가게 되면 MOU에 대한 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에 이르기 직전 단계의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라든지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실려 있어서 사실 MOA를 체결하고 나면 저희 민간사업자들에서는 거의 100% 진행이 된다고 보고 계약 체결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OA에는 상당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 MOA에 이미 작년 11월에 몇 달 전에 제출했던 인하대 사업계획서 정도의 내용은 이미 MOA 전에 다 제출이 되었어야 하고요. 거기에 공사비 지원 문제도 사실 MOA로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다 봐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MOA 단계에서 그게 다 담겨 있었다면 바로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어떻게 준공을 할 것인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시 환수할 건지 이런 조건들을 담은 구체적인 계약서 체결 조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MOA 자체에 내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 궁금한 게 뭐냐 하면 MOA를 체결하는 주체가 누구와 누구입니까?

MOU 때는, MOU 때는 저희 공사하고 그다음에 학교 측 인하대 측하고 김포시가 참여했었고요. MOA에는 김포시는 빠지고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PFV하고 그다음에 인하대 측 병원, 학교, 재단 세 군데가 같이 여섯 곳이 참여했습니다. MOA에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공사와 PFV와 병원이 다 해서 MOA를 체결했는데 왜 이제서야 PFV가 그것을 부동의한다고 말을 할까요?

지금 부동의하는 부분은 그 내용입니다. 인하대병원 유치함에 있어서 지원 조건에 일단 대학부지 2만 7000평을 무상 제공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MOA를 할 때 거기다가 공사비 지원을 100억을 더 지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MOA 단계에서. 그런데 인하대 측이 지금 추가로 100억 외에 추가로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추가로 공사비 지원 요청은 저희 공사도 아니고 김포시도 아니고 민간사업자들이 부담하게 저희 협약서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 이외의 돈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민간사업자들이 봤을 때 약속했던 100억 이외에 지급을 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이죠. 저는 이게 MOA라는 것에 대해서…. MOA가 도시관리공사가 MOA를 체결함으로써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 준다든지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MOA를 체결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MOA의 체결 당사자인 도시관리공사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건 인하대병원 유치 관련된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MOA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협약 내용은 양 상대방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아무 법적 책임 없이 그냥 통보로서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아직은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일단 대학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염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가 와서 검토한 지도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인하대병원 측에 계속적인 유치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갈 경우에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청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준공 후 3개월, 청산 후 3개월이 지나면 그때까지 대학부지가 정확하게 인하대라든지 특정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 땅은 김포시에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의사결정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가면 자동적으로 김포시에 채납이 되는 거고 그 도중에 저희가 인하대랑 계속 독촉을 하면서 협의하다가 도저히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인하대 측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사 측도 마찬가지고 어느 측에서인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MOA라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MOA가 체결이 돼서 지금 PFV가 다 들어가고 그랬는데 PFV에서는 의결을 안 했습니까? 그 MOA를 체결하면 PFV에서 무슨 의결 과정은 없나요? 민간사업자도 있잖아요, 거기 안에.

원칙적으로 MOA를 체결한 상황이 되게 되면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제가 와서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사회의 정상적인 보고나 설명도 없었고 단지 PFV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저희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다 날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따지면 이사회 민간사업자들이 다 앉아서 MOA 내용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 여부를 따져서 이사회에서 일단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그런 절차 없이 저희 PFV 대표이사가 날인을 한 상황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그렇죠, 그 자체도 문제가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부동의하는 것도 MOA 과정에서 보면 벌써 민간사업자가 의견을 벌써 청취하고 다 됐을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부동의한다는 것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다음에 PFV의 대부분의 의견은 거기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의 의견이 거기에 다 반영되잖아요, PFV에서 이사회 의결을 하면.

대부분의 사항들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그냥 해서 진행을 했으면 3200억은 언제 결정된 건가요, 그러면? 이 MOA 당시에는 그 3200억이라는 말은 나와 있던 건가요?

MOA 당시에 3200억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3200억이라는 건 처음에 인하대학교가 정석학원이 김포시에 의향서를 제출할 때 사업비를 한 3200억 정도로 일단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것은 굉장히 어바웃한 거고 일단 MOA까지는 그 상황이 없었고요. 말씀대로 사실 MOA 쓰기 전에 공사비가 다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공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게 검토된 게 MOU 이외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대표가 날인을 했고 그게 MOA가 체결이 됐다는 사안에 저도 사실 좀 의아하고 민간 사업자들은 보면 대우건설이나 호반건설 같은 경우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의를 제기 못 하고 일단 MOA 체결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MOA 체결이 2022년 2월에 됐으면 그다음 제가 1년 뒤에 2023년 1월에서야 인하대학교가, MOA 체결 이후 1년 뒤에야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인하대병원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나름대로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인하대학교 병원이 청라에 지원했던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월에 지원했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랑 진행하는 거랑 작년에 시기가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청라에 지원을 하고 아산병원이 되자마자 한 1개월 뒤에 저희하고 MOA를 체결하죠?

그 차이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간이 겹쳐 있어서 언론에서도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대병원은 청라에 지원했을 때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은. 아마 거기는 저희 수준의, 상당 수준의 지침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야지 공모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지침서를 한번 좀 봐주세요. 그 지침서를 봐야 해요. 그 정도의 상당한 걸 가지고 우리하고 MOA를 체결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의향서잖아요. 그때는요, 그렇죠?

저희한테 제출한 것은 의향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청라 건 같은 경우에 아마 공모에 들어갔을 경우 공모지침서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거의 상당한 부분이 추가되는 굉장히 정확한 내용이 들어갔을….

그러니까 저는 인하대학교가 청라지구에 떨어지고 나서 우리하고 한 달 만에 MOA를 체결한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떤 서류가 오고 갔었냐고 제가 계속 공문을 요청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아마 여기 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누구죠? 하세진…. 맞죠? 하세진, 그때 당시 미래전략팀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김포시가 MOA를 체결하기 위해서 한 달간 무엇이 오간 공문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공문이 없었어요. 공문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한 달, 급하게 MOA를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 한 달간의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청라에 준하는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계획서가 있었는지 그냥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왜 MOA까지 체결을 했는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하대학교를 가지고 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3200억도 그냥 의향서에 조그맣게 3200억이라고 썼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말을 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커다란 공사에서 그냥 어바웃으로 쓴 금액을 가지고, 이게 무슨 떡값도 아닌데 너가 1600억, 내가 1600억 이렇게 나눠 갖는다든지. 자세하게 지금 5000억씩이나 들어가고 본인들이 6000억에 5000억, 본인 스스로 5000억 이상이 걸려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떡값 나누듯이 그냥 배분해서 MOA를 체결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의향서에 3200억 아주 그냥 조그맣게 써놓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1600억을 내지 못해서 인하대학교는 김포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라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 그걸 제시해달라고 하세요. 청라와 우리 것 비교 좀 해보게, 그 당시에 한 달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그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 요청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게 차차적으로 들어갈 것은 저는 그래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지경이 났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순간순간에 절차를 잘 밟았으면 인하대학교는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다 감춰지고 듬성듬성 건너뛰게 하니까 지금 인하대학교가 붕 떠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냥 잔뜩 기대만 품어주고. 결과는 뭐예요? 처분사항 없음. 처분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이것은 사기야, 사기 이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수용 절차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수용 절차도 하나하나 다 따져볼 거예요. AMC에서 도대체 수용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렇게 여러 번에 재결까지, 몇 차까지 계속 올라갔는지 이런 부분도 샅샅이 다 찾아봐야 합니다. 왜 지지부진했는지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번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했지만 풍무역세권의 부진함은 도시관리공사와 AMC, 저는 AMC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PFV는 페이퍼회사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 조사 과정이라든지 본인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그분이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끝까지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해요. 누가 사과할 사람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여기 이 과정에서 누가 됐든지 그것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일단은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10시에 딱 두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보고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PFV나 AMC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니 지급수수료 부분이 각 회사마다 수십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가지급금도 다른 자산에 숨겨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증인 요청 및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계시죠. 누구, 누구입니까?

김광호 실장하고 현재 정상운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강성일 팀장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김광호 실장만 이번 감사원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저희가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3개월 정직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출근하고 계시고요?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일에 증인으로 모시는 데 출석이 가능합니까?

지금 김광호 실장만 출석 여부 확인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모두 출석합니다.

출석 가능하시고요. 제가 언론에 났던 보도 하나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올해 2월 6일 감사원 감사에서 시네폴리스 이 얘기 아시죠?

네.

우려되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59억의 손해를 끼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가 언론에서는 대장동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례가,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는 풍무역세권에도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감정4지구든 풍무역세권이든 이런 사업에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이 그다지 캘 만큼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개연성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아직 진행은 안 돼서 감사원에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그럴 수 있죠?

AMC 관리를…. 저희도 일단 PFV, AMC라는 자산 관리 법인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AMC는 대우건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강시네폴리스보다 AMC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AMC 내에 자체 별도의 PM 용역을 한 출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증인으로 채택된 분도 계신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언론에 딱 나오면서 풍무역세권이나 우리 시에서 공영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에 이런 것들이 내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AMC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감사원 감사의 결과는 없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이 그만큼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볼 수 없고 결과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민찬 위원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자료에 대해서 오늘 받은 자료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와 함께 지금보다는 정회를 하고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이형록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근수 국장님, 구영미 과장님, 하세진 팀장님 다 감사드리고요. 사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인하대학병원이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장에서도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형록 사장님, 혹시 그런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풍무역세권 사업에서 가장 큰,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PFV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면 PFV가 이사회 정도 기능을 하고 실무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기능을 위해서 AMC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AMC는 사실적인 실무 경영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풍무역세권은 AMC 내 자체 PM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PM 회사가 하는 역할 자체가 사실 AMC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AMC를 못 두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그래도 AMC의 대표사가 대우건설, 메이저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PM 회사를 따로 뒀다는 것은 저희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는 저희가 일단 20% 지분을 가지고 절대다수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지만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다수 특별결의 사항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MOA 건이라든지 아니면 PM사를 따로 두는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근수 국장님, 마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셨는데 또.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토지수용재결이 진행되면 하반기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한 걸 열심히 해서 정상적인 사업 궤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구영미 과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별도로 없으시죠? 유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요?

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MOA 체결 이후에,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2022년 2월에 MOA를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는 별도 중요한 사항 제안들이 없었고 2023년 1월에, 약 1년 지난 다음에 인하대학 측과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공사비를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에. 그리고 1월에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정림건축이라는 곳에 일단 공사비를 한번 의뢰했었고요. 그때 정림에서 평균 한 6500억 정도를 제안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이 많다고 해서 인하대에서 삼일회계법인에 2023년 2월에, 한 달 뒤에 다시 요청을 했는데 삼일회계법인에서도 약 5000억 정도 이상은 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래서 1월에 6500억, 2월에 5000억이라는 전문 용역사들의 제안을 받은 후에 3월 대표자회의에서, 저희 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참여한 회의에서 3200억이라는 공사비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3200억이 모자란다는 부분은 양측이 다 인정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3200억을 했던 이유는 추후에 시의회에서 전임 김동석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황성석 의원님께서 “3200억이라는 공사비가 현실적이지 않다.”,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5 대 5냐.”라고 했을 때 “5 대 5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시의회에서 답변하신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억이라는 것은 당연히 모자란다는 것에 양측이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도 5 대 5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양측이 협의를 했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약서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행위를 봤을 때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3200억에서 추가적인 게 있으면 5 대 5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계신 대표님은 안 계셨고 김동석 전 대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5 대 5로 판단하는 그 수준인가요? 그런 것 관련된 일체 서류가 없습니까? 서류가….

실무자협의체에서는 아마 처음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측하고 인하대 측하고 배분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처음에 인하대에서는 6 대 4 정도를 지불…. 저희가 6, 본인들이 40% 정도로 제안했었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공사가 그건 좀 힘들다, 5 대 5로 하자는 퍼센트에 대한 내용들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오간 적은 있습니까?

네.

그 공문도 그러면, 공문도 여기 지금 있습니까?

만약 없으면 제출 바로 하겠습니다.

공문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MOA 체결 이후에 실무협의체가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실무협의체가…. 사실 대표자협의체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가고요. 실무협의체는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협의체에서는 인하대학교에서 저희가 100억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인허가 부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돈을 100억을 먼저 주면 안 되겠느냐는 걸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그 100억은 사업이 갈 경우에 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 지금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매몰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인하대 측에서 100억을 먼저 달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게 1차 실무협의체 내용이니까….

1차 실무협의 때요?

네,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러면 지금 어떤 내용이 정리된….

아마 실무협의체 회의록에 제출한 협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회 협의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특위는 그냥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선에서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정리를 하면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하대가 청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우리 김포시에 제출했던 조건에 대한 비교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지급 수수료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김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과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이 부분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규명을 통해서 올바른 사업의 진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참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이근수 국장님, 이형록 사장님, 구영미 과장님, 하세진 팀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3.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