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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예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4-02-15

김예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사

인사신임간부공무원

1.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덕종의원발의) 3.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보고)의 건(의장제의) 5. 구정질문의 건(임금택의원)

14시09분 개의

이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예나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예나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예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의 전통시장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정1·2·3·5동 지역구 김예나의원입니다. 울산 남구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여전히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임대료와 공과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는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입니다.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의 과잉영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면 울산 남구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형마트는 물량 공세로 인한 가격 파괴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더욱 쇠퇴하고,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많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면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는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마트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된다면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를 없애면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이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 마트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구청장님! 전통시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켜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 김예나의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예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훈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부구청장

울산의 중심 남구에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서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국 안전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1월 1일자로 남구 안전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오세국입니다. 앞으로 서동욱 구청장님을 잘 보좌하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세밀하게 경청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가 되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김동훈 부구청장, 오세국 안전도시국장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정인숙 국장님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강준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종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본회의 보고 1건,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남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3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본회의 보고 건으로는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 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영수의원, 김대영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및 구정질문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임금택의원께서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2월 8일에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남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질문서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ㆍ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덕종의원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ㆍ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4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소영의원, 임금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보고)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지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2월 7일 제256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208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울구의회 간 우호교류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구의회와 항울구의회는 고래축제와 나담축제 등의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돈독한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23년 10월에 체결된 울산 남구와 울란바토르시 항울구 간 우호교류협약식에 남구의회 의장단이 참석하였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우호교류를 통해 의회 간에도 공식적인 교류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호교류협약 추진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항울구의회에서 남구의회를 사전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24년 1월 25일 양 의회 간 공식적인 우호교류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의회 간 협력을 확대시켜 다양한 분야에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동반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제208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이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정질문의 건(임금택의원)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금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동욱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거·삼호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임금택 의원입니다. 서동욱 청장님과 본 의원은 비록 소관 업무가 다르긴 하나 남구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동등한 공직자입니다. 31만 남구 구민들로부터 4년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구민들의 머슴입니다.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기 동안 이 점 서로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현재 22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장이 의원의 구정서면질문 및 구청장이 사용한 예산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해 ‘답변도 못 하겠다’, ‘자료도 못 주겠다’라고 한 기초자치단체가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아마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자치단체가 유일할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2023년 12월 20일 청장님의 구정활동에 관한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에 해당하는 자료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은 본 의원의 서면질문 및 자료 요청에 대해 설명 한 번 없이 무시했습니다. 이는 31만 남구 구민을 하찮게 여긴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끄러움을 남길 만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에 또렷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정질문의 이름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청장님은 일행들과 함께 2023년 12월 1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그 사실을 확인코자 같은 달 20일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장님은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청장님의 이번 행정행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지 감사원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요청드립니다. 감사 사항에 해당될 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에도 요청드립니다. 청장님의 이번 행정행위를 취재하여 보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31만 남구 구민에게도 호소합니다. 청장님의 이번 행정행위에 대해 그 부당함을 규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청장님의 23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4개월간의 행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장님은 23년 9월 1일 2차 추경에서 업무추진비 30% 상당을 증액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7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월 1일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10일 후인 같은 달 11일 사임서를 철회했습니다. 물론 의회와 사전 논의 한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경과한 같은 달 19일, 한 해를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일행들과 함께 2박 3일간 일정으로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청장님은 1박만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의 이 같은 갈지자 행보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서면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의 이번 강원도 일정은 누가, 언제 계획한 것입니까? 그 계획서 그리고 비교 견적서는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간 일행이 개인인지 단체인지 구분해 주시고, 개인이라면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단체라면 단체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장님과 함께 간 일행의 이번 강원도 일정은 업자에게 맡겨서 한 것입니까? 맡겨서 한 것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적법한 행위입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갔고, 정산은 업자와 주관 부서 중 누가 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산은 어느 부서, 어느 편성목을 사용한 것입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 일정에 지출한 총 예산 금액은 얼마이며, 인원 대비 경비 상한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청장님! 31만 남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구청장

임금택의원께서 질의하신 태백시 일원 벤치마킹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저 역시 임금택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질의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는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권한이자 책무이고 구민들께서 제게 내리신 준엄한 민심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의 큰 뜻을 높이 받들어 무한한 책임감으로 구정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일이라면 여야도, 의회와 집행부도 따로 없기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위기를 넘어 지방소멸과 마주한 엄중한 시기에 다다라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구 전 직원들은 ‘남구가 살아야 울산이 살고,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소멸을 지혜롭게 이겨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나가는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은 우호교류도시인 태백시로부터 태백산 눈꽃 축제 홍보를 위한 우리 구의 기관·단체장 초청이 있어 총무과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벤치마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목적은 태백시의 초청에 따른 상호 우호교류 활성화 확대 방안 논의와 태백시의 주요 시설 방문,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체험시설 조성과 관련된 우수사례 벤치마킹, 우리 구 특화거리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구 미래에 대한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 벤치마킹을 구정에 잘 접목하고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는 마음은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남구와 남구의회는 오직 남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호흡하며 지혜롭게 위기를 헤쳐 나갈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갑진년 한 해, 집행부와 남구의회가 서로 예우하고 존중하는 데 있어서 남구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분 한분이 구민의 대표자라는 책임감을 가지며 함께 윈윈하는 건설적이고 모범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구민들께서 원하고 바라는 정책들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정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서동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4시36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