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시설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 관광정책실, 세무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계속사업 9건으로 총사업비는 5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입니다. 고석정 꽃밭 부지 내 구석기 유적 대상지 보존과 유휴부지 내 계절별로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힐링 공간 제공을 통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전국 제일의 명품 꽃밭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관리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꽃밭 조성·관리 기간제 운영, 꽃밭 포토존 설치 및 시설관리 유지·보수 및 상·하반기 다양한 초화류 모종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및 은하수교, 한탄강 주상절리길과 연계한 철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입니다. 고석정 꽃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한 봄가을 축제 개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총사업비는 14억 1,800만 원으로 올 상반기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 하반기 9월 초에서 10월 말까지, 3개월간 고석정 꽃밭을 운영할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꽃밭 개장 운영 위탁사업비 교부, 상·하반기 환급용 철원사랑상품권 구입, 꽃밭 개장 운영 홍보물 게첨 및 홍보, 꽃밭 개장 및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을 통하여 봄가을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하고 천만 관광객 방문을 선도하는 고석정 꽃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 대상인 일반 공공시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외 5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보수로 만족도 제고 및 유지·보수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 조경 유지관리 비료 구입 및 평생학습관 지하층 보수 등 4건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 등 이용객의 만족도 증대 및 쾌적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인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현충시설 등 3개 분야 131개소에 대한 소규모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6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간이 화장실 위탁관리 용역,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및 근남면 아카시아유원지 화장실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전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철원 관광의 상징적인 명소 고석정 관광지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추진과 방문객 중심의 공간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추진계획으로 고석정 경내 산책로 및 안내판 정비,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시설 개선 및 휴게 공간 정비를 통해 관광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통한 주변 상가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DMZ 내 안보관광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DMZ 내 안보관광시설 평화전망대 등 7개소에 대하여 훼손 등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안보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관광 운영입니다. 민간인통제구역 내 특색 있는 관광 제공 및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접경지역 관광 중심지로서의 철원 DMZ 평화(안보)관광 명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DMZ 평화전망대 및 승리전망대 안보관광코스를 연중 운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2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보관광 운영 차량 임차 및 유지비, 안보관광 홍보 리플렛 제작, DMZ 관광 출입초소 및 관련 부대 위문, 매표 및 안내소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DMZ 관광 명소 이미지 확립과 안보 관광지 중심지 철원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통한 철원군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백마고지 전적지 및 화살머리고지 일원의 유해발굴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인통제구역 내 도보 탐방 활성화 및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57통문 구간, 총 15㎞ 구간을 4월부터 10월 말까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5개월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테마노선 인솔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방문객 인솔 셔틀버스 임차, 도보 구간 내 이동식 화장실 등 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DMZ의 특수성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철원 평화관광 인솔 및 해설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본 소양 및 해설 기법 등 지속적 교육을 통한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연중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소지자 20명에 대하여 보수교육 등 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와 DMZ 평화관광 인솔 및 노동당사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올해 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상해보험 가입, 해설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 참석 지원, 해설사의 집 운영 물품 구입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철원의 관광자원 정보를 생산·확산시켜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1 화훼 구입 현황, 2 고석정 꽃밭 운영 관련, 3 수의계약 내역 관련, 4 백마고지 전적지 일원 관리 관련 등 총 4건이 되겠으며 세부 처리계획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정 꽃밭 개장 행사 및 운영. 추진실적에 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이 있잖아요, 소장님!

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하셔야 될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시면 세종강무행차가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이거 하나만 빠져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꽃밭 개장 때 세종강무행차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 내용에?

이거를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같이 관여를 해서 그거를 문화체육과랑 같이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완전히 이거를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뺐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협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협업이?

저희가 잔디광장하고서 고석정 광장, 저희는 장소 제공 협조……

장소 제공만 하시고 운영, 모든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거기는 문화재단하고 같이, 문화재단이랑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그러면 강무 행사는 진행되는 거죠, 올해도?

네.

그리고 페이지 12쪽 한번 봐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DMZ 내 안보관광 시설물 정비, 7개소를 관리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백마고지역 전적기념관이랑 전적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게 5사단 관할인데 5사단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봄맞이를 맞이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또 백마고지에 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 철원군이 관리를 못 해서 지저분하다는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협조를 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봄맞이 손님들 많이 몰려오기 전에 청소라도 하기를 주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도색도 벗겨진 데가 많고 의외로 또 5사단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지저분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맞이 대청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관에서 그걸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제가 주요사업 계획 소요 예산을 봤어요. 총 9개 사업을 하시고 그중에 3개 팀에서 9개 사업을 하셔요. 그리고 1개 부서에서 4개의 사업을 하고 1개의 팀에서 4개, 2개, 3개의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보면 총예산이 한 56억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한 73%가 1개의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4개의 사업에 걸쳐서. 그중에는 꽃밭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죠. 32억 정도가 넘어가니까 총예산에서 73%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소장님! 부서장의 입장에서 한쪽으로 너무 비중이 많이 가 있다라는, 사업의 양이나 예산이나 그런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생각한 건 없고요. 하여튼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꽃밭, 저희 전체 예산이 꽃밭 56억 중에 이 중에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꽃밭만 보면 그래요.

꽃밭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 꽃밭에 당분간은 여기가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 투자라든지 유지·보수 그런 면을 계속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그걸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꽃밭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적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개의 팀에서 4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의 포지션이 73%가 돼요. 그리고 꽃밭만 놓고 보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32억 돈이 들어가는데 56억 중에 32억이면 꽃밭에만 50%가 들어가고 그 사업도 많은데 나머지 두 가지, 꽃밭 관련 말고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나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가 과연 이 부서에서 하기에 지금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2개 팀에서의 사업을 보면 사업의 예산이나 사업량이나 현저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직 내부에서 나누어줄 수 있는가라는, 나누어서 업무 분장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체계에서는 이거를 나눌 수는 없고요. 부서가, 팀이, 고석정 꽃밭을 담당하는 팀이 별도로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 전북 고창군 같은 데서도 지금은 고창읍성 뒤에 한 8만㎡에 대해서 꽃밭을 만드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꽃밭 TF팀이 있어요, 전담 팀이. 그런 걸로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꽃밭이 철원군에 끼치는 영향과 봄가을에 지역의 관광을 주도하고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하지만 일하는 쪽에서 보면, 일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전담 부서가 됐든. 그런 쪽으로 한 번은 일을 나누어주시는 쪽에, 한 팀에서 너무 많은 일을 갖고 있으면 거기도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팀에서의 어떤 협업을 이루기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니까 그런 점을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꽃밭의 좋은 영향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중에 좋은 현상을 주고 천만 방문객을 유도, 선도하는 꽃밭 이용객들 또 관광객들 그건 당연히 이어가는데 우리가 방문객의 숫자와 세외수입과 또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효과를 본다고 해서 혹시 시설사업소의 본연의 기능들을 놓치고 가는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놓치고 간다는 말씀이 조금 전에 강 의원이 얘기하신 예를 들어 백마고지역 건이나 조금 전에 이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건이나, 본연의 임무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소가 꽃밭의 모든 것에 모든 인력이, 모든 자원들이 그곳으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철원군의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본연의 업무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저희가 고석정 꽃밭 이거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저희 직원들이 업무의 한 50% 비중을 사실 이쪽으로 다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 저희 주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일반 공공시설물, 주차장…… 그것도 다 또 특히 민원성 업무가 많은 업무라서, 거기다가 그것도 계장 포함해서 거기가 현재 저희 정원이 5명인데 이렇게 봐도 아무튼 많이들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저희가 고석정 꽃밭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별도 팀이 신설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추진실적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비둘기낭하고 하늘다리 앞에 꽃밭 조성하는 계획은 혹시 들으신 바가 있나요?

따로 별도로 들은 바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 꽃밭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제가 거기도 수시로 갔다 오고 저도 또 트레킹을 좋아해서 그쪽 비둘기낭이랑 해서 계속 저도 걷고 그걸 보고 지금은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비교된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그러면 가보셨으니까 비둘기낭, 하늘다리 그 위에 전망대 같은 것, 가람전망대인가요, 그게 있는데 거기서 그 앞을 보면 작년에 거기도 꽃밭을 했다가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포천시에서. 그런데 지금 그곳에 다시 꽃밭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거기는 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죠, 계획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도 계획적으로 하고 싶으나 제한사항이 있을 수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창도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입찰 용역에 의해서 설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적으로 한다. 그렇다고 우리 고석정 꽃밭이 계획이 없다는 뜻은,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꽃밭을 만들고 할 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런 것보다는 더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먼저 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올봄 꽃밭을…… 지금 준비는 했지만 타 시군에, 인접 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좀 더 나은, 좀 더 새로운,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그런 꽃밭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13페이지 DMZ 평화관광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안보관광 안쪽으로 들어갈 때 회차가 2회로 고정되어 있죠? 몇 회로 돼 있나요?

어디……

안보관광, 제2땅굴에서부터 안보관광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양지리에서 출발하잖아요.

4회, 1일 4회.

1일 4회로 돼 있나요?

네.

제가 관광객 오신 분을 어떻게 하다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하룻밤을 아예…… 휴일이었어요. 하룻밤을 아예 여기서 체류까지 하시고 그다음 날도 계속 관광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왔다가, 아무래도 쉬는 날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날, 당일 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순차 번에서 밀리셨나 봐요. 그러시다 보니까 안보관광에서 순번에서 밀려서 놓치시고 그러면 여기서 놓쳤으니까 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소이산에 가서 모노레일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셨다가 거기서도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시니까 순번을 놓치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관광을 하시겠다고 오셨는데 사실상 들어가는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온다고 저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제한된 인원도 있고 해서 순번에서 밀리게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하면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도 예약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 한번 질문드려 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DMZ 안보관광 같은 경우는 현재 단체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사전 현장 신청해서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작년 가을 이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50대 이상, 일단 시간대별로 50대가 넘더라도 다 받았었는데 6사단 측에서 아무래도 군사작전도로 민통선 안쪽으로 50대 이상이 가다 보니까 사단장이라든지 여단장들이 작전상 다닐 때 봤더니 통행을 하면서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한 게 하여튼 셔틀버스를 가급적 운영을 해달라고 계속 6사단 측에서 왔었는데, 협조 공문도 오고 왔었는데 저희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건 힘들고 하여튼 50대 이내로 줄여서 그걸 운영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50대 이내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이내에도 지금 군부대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너무 많다, 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사전 예약, 저희가 이것도 사전 예약 하루에 1일 30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50대는 저희가 봐도 많더라고요. 한 30대 이내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할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한창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연결해서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셔틀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 말씀하신 50대라는 게 개인 차가 앞에 인솔 차, 우리 운영 차를 따라서 들어가서 관광을 돌고 나오게 되게 하는 차원이잖아요. 한 가지 또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가는 동안, 진입하는 동안 관광지를 옮겨가면서 시간 텀이 비잖아요. 빌 때 해설사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유래나 아니면 역사적인 내용들을 알려 드릴 때 아무래도 대 수가 여러 대가 연결해서 가니까 결국에는 침묵의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설사의 안내 멘트가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뭘까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게 어려운 게 어떤 것 때문에……

셔틀버스를 저희가 계속 힘들다고 사단 측에도 얘기하는 게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자가용으로 안보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대 이상이 왔을 때, 두루미타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간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9시 반 타임, 10시 반 타임 시간대가 또 그렇기 때문에 전방을 한번 출발해서 들어가게 되면 3시간 동안을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3시간을. 그리고 저희가 또 나오는 동선도 노동당사로 나가서, 일단 자가용 같은 경우는 노동당사로 나가서 바로 또 거기서 역사공원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하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셔틀버스가 다시 이쪽 두루미타운으로 오게 된다면 이 자가용들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노동당사를 통해서 역사공원을 안 들르고 바로 그냥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차장도 한계가 있고. 저희가 시간 타임이 9시 반 타임, 10시 반 타임인데 9시 반 타임이 셔틀버스가 만약에 들어갔다 치고 그러면 오신 분들이 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10시 반 타임에 그분들이 또 오는데 그 차는 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지금 이다은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주차 공간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관광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양지리 센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등록을 다 하신 다음에 대기하시거나 기다리실 때 더 이상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한시적으로 주차장 공사 때문에 DMZ마켓 앞쪽에 주차장에서 임시적으로 저희가 발권을 했었잖아요. 했을 때 드는 느낌은 뭐였냐면 그래도 여기서는 잠깐 동안 DMZ마켓에 들르거나 아니면 고석정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상가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식사도, 대기하시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여차하시면 거기서 꽃밭 길이 개장했을 때는 꽃밭 길 개장에 대한 관광까지도 다 누리시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런 운영 차원이라면 차라리 작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매표소를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루트가 더 길어져서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만약에 은하수교 같은 경우도 가을 꽃밭 때라든지 또 은하수교 한창 단풍철 같은 때는 거기도 사실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쪽 두루미타운 주차장하고 사실 똑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도 그곳에서 운영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결국에 양지리의 주차 공간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관광의 루트를 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소돼서 나아가는 방향을 역사문화공원, 노동당사 쪽으로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루트를 잘만 잡으면 돌아 돌아서 이 방향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DMZ마켓 쪽에 있는, 은하수교 앞쪽에 있는 주차장은 분명히 넓었고 그때도 고석정 꽃밭 길 운영할 때의 시점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때도 남는 공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문사항 1번에 보시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관내 화훼농가 구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번 주문사항에 보면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처리계획에 보면 두 번째 줄 후반부부터 초화 파종에서 개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년 자재 구입했던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백마고지 전적비 일원 관련하여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계획을 보면. 총 6개 부서가 백마고지 전적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회계지적과에서부터 녹색성장과, 관광정책실, 자치행정과, 기감실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시설관리사업소로 한 부서로 정리가 안 되면 최소화 부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를 실무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고.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주문사항 4번에 관련돼서는 여기 답변 처리계획에도 있듯이 6개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꽃 심은 거는, 저 맨 위에 길에, 평화의 길 출발지에 있는 화초류는, 나무는 녹색성장과에서 심었어요. 그리고 관련된 유지관리 5사단과의 행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또 거기는 관광지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실에서도 관여하고 또 DMZ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도 관련하고…… 이것이 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어떨 때는 어디에다가 질문해야 될지 헷갈릴 수도 있고, 물론 다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부분이지만 경계가 모호해서 이를 놓치거나 늦어지거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로 못 하면 2개, 3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13건으로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2건이며 총사업비는 10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 기획 및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으로 철원군정의 현안 역점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중앙부처·유관기관과의 대외 협력체계 강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조직 성과 극대화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통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지표 이행과제 신설 등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별 목표 성과시스템을 도입하고 내외부평가단, 정량·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이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내실화로 군정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 제안공모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지방소멸 극복과 철원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공모를 통해 전 군민 누구나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구 시책 및 지방소멸 대응, 경제, 관광, 복지, 군 관련, 기타 등 6개의 제안 분야를 대상으로 군민 제안을 받아 철원군 현안 문제 해결과 당면 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지자체 간 현실적·실용적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3일 베트남 동탑성과 자매결연 연장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및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네팔과의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국제교류사업과 베트남 허우장성, 몽골 농업 분야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확보로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8억 5,200만 원으로 관내·외 언론사, TV, 태봉소식지 등 온오프라인 군정 홍보와 하반기 준공 예정인 횃불전망대, 고석정 꽃밭 등의 기획보도를 통해 군민 공감대 형성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생동감 있는 군정 홍보로 천만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정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4억 1,400만 원으로 지상파, 케이블TV, 스포츠 마케팅, 옥외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마케팅과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홍보 및 영상 제작, 철원군 상징물인 철궁이 홍보대사, 쇼핑몰인 철원몰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긴축재정으로 교부세 및 보조금 등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절차의 적기 이행과 이월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행정의 기본 원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 감찰 및 자체 감사활동,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충 민원의 신속 해결, 청렴 의식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5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소송 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법률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과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불부합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현행화 및 적법성 제고, 지방세 납세자 고충 민원,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등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DMZ 평화문화광장을 활용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 기관인 국제평화재판소를 설치·운영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과 국내외 전문가를 연계한 모의재판 경진대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프로그램과 향후 경원선 연장과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정상의 선언적 장소를 활용하는 등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철원군 평화의 중심지, 국제평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2022년부터 10년간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기금사업으로 우리 군은 금년도까지 광역기금 117억 원, 기초기금 220억 원 등 총 337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6월 중 투자계획서 제출 및 현장실사, 대면평가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에 따른 중앙부처 동향 파악 및 포천시와의 업무 공조를 통한 주무부서 업무 지원을 통해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축산악취시설의 재창조, 지역활력공간 조성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포레스트 건강정원, 고석정 꽃밭과 관광지 그리고 갈말읍 문예리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여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돈사를 인근 관광자원과 국립원예특작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활력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4월까지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및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발표에 따른 대응 사업으로 우리 군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생활 거점을 조성하여 인구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해 이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서면 와수리 구변동 대대 일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3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3개 사업을 선정하여 일괄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선정 방식은 기초지자체에서 선정한 공모 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신청 사업 중 최종 10건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관계부처 연계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국비 지원 규모를 제안하고 각 부처 검토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오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에서 투자 검토를 위한 사전 현장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감실장님! 행정사무 처리계획 이어서 보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서 공통사항 1건인데요, 이거는 사고이월 관련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 저희가 예산집행 제고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를 하고 또 회계 및 사업부서 간 연중 지속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서 사고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자금 운용 내역 관련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낮았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보통 3.25%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고 계약부서인 세무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기금 재예치할 때 최고의 이율을 통해서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은 이거는 예산과 회계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관련해서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실무 교육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중에 8급, 7급 대상으로 예산 관련, 집행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간주예산 관련은 저희가 정리추경을 빨리 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시기를 조정을 해서 간주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관련은 저희가 민간위원을 1명을 더 추가로 추천을 해서 그 비율에 맞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태봉소식지 관련은 저희가 6개 읍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또 개인주택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배달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보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한 1,200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부를 저희가 감축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모집만으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위촉 대상자를 선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원군의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한번 찾아보고 또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계약서 관련은 경영성과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심의·보고 절차 등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정이 돼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입니다. ‘축산악취시설의 재창조, 지역활력공간 조성’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철원군의 현안에 대해서 딱 적정한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 위치가 갈말읍 내대리로 나와 있는데 이거 사업 선정할 때 사업 위치 선정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변 마을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또 어떤 관광지하고의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을 주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철원군의 공통된 현안이잖아요, 악취 문제로. 그리고 권역별로도 냄새나는 곳이 특정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관광객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 지속된 주민들의 민원을 또 기준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어차피 선정이 된 거잖아요, 지역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차후에…… 어차피 이거는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거든요. 3개 권역의 공통된 숙원사업이에요. 철원·동송지역도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장을 또 이런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철원·동송뿐만 아니라 갈말권, 김화권도 계속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시죠?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갈말 내대리 하나만 여기에 계획을 넣었는데 지금 동송 쪽에서도 하나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토지를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쪽이 선택이 되면 다른 축산악취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들이 분명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결정을 하시고…… 한꺼번에 과도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자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우선 강세용 의원님이 저거 했길래 그것부터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매입·매도 절충이 돼 있습니까?

소유자들하고는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다 했는데 총 8명인데 초입새 두 분만 지금 아직……

초입새 토지 소유자가 지금 거의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먼저도 한번 사업 1차에 보고하실 때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만약에 토지를 매입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때는 나머지는 또 그러면 취소가 돼야죠, 그게?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 소유자가 어느 분한테 자기는 안 팔겠다 그래도 우선 감정가가 뒤에 토지하고 거기 초입새는 도로하고 붙어 있으니까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받았으면 하는 취지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 뒤에 토지 소유자들이 앞에 토지 소유자를 많이 저것 했을 때, 금액을 상승시켰을 때, 예를 들어 그랬을 때 또 반론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이 있습니까, 초입새 토지 소유자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일단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요.

그러게.

동의를 하셨는데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초입새여서 저희도 이거를 빨리 매입을 해서 아니면 동의를 받아서 하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앞에 부분까지 전부 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렇다 보면 저희는 안 되면……

아니, 초입새 토지 매입을 안 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공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법을 쓰시겠다?

네.

그렇게 절실한 개발할 건가요? 그게 절실한가, 우리 철원군이?

거기 돈사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진 돈사예요. 거기에……

하여튼 실장님! 알았고요. 그거는…… 그 대신 문혜2리 전 이장님하고 언제 대화를 한번 나누어보세요, 초입새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 조만간에 가셔서 절충, 중간 역할 해달라고 한번…… 그게 힌트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7페이지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추진 관련인데 지금 몽골, 일본, 호주, 네팔, 베트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간단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교류를 다섯 나라하고 했을 때 우리 철원군의 실질적인 성과와 기대가 개인적으로 있으시면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면……

지금 저희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가 많이 줄고 노년 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영농하시는 분들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외국에서 계절근로자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고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네팔 또 베트남하고의 계속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몽골, 네팔…… 베트남은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네팔하고 몽골 같은 데가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몇 명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네팔은 금년까지는 지금……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몽골하고는 일단 들어오는 걸로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간단하게 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종-포천 고속도로 철원 연장 지원사업 관련인데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사업 보고가 올해 마지막이신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동안 세종-포천 고속도로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은?

저희가 당초에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상절리라든지 은하수교 이게 생기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고속도로가 되지 않을까,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만큼 또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노력하고 계시느냐 그게 사실은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6개월 안으로 많은 성과를 내놓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제교류 확대 추진에 대해서 주문드리고자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물론 기대효과나 이런 걸 보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는 해소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철원이 굉장히 관광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거기에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고 또 그로 인한 경제효과에 굉장히 일조를 하는 게 외식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농촌 일손 못지않게 지금 외식업자들의 일손 부족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부터 E9비자로 음식점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허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싶고요.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도 이미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거는 농업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같이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하고 한번 접촉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100개 지역에 금년도는 한정이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철원군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해 주시고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에요, 법제 업무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6배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DMZ 국제평화재판소 조성하는 것 때문에 더 추가가 됐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여기 보면 결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도 저희가 국제평화재판소 운영하는 것에 16억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사업 발굴의 방침 내용을 보더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제시된 내용들이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라기보다는, 기금 특성보다는 저희가 그냥 운영했던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창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더 굵직한 사업성에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저희가 국제평화재판소를 콘택트를 한 이유는 저희 철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돼 있고 또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설치돼 있는 그런 지역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전 세계적으로 철원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또 평화의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한 겁니다.

저는 국제평화재판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유일한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을 갖고 있는 철원의 장점을 잘 활용한 거라는 거는 동의는 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에 과연 이 사업에다가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이 생활인구라든지 아니면 또 정주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늘리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국제평화재판소를 설치함으로써 대도시에 있는 각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의재판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이런 부분을 개최를 많이 해서 생활인구를 많이 끌어들이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을……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 사업이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운용에 우리가 사람에 더 집중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드려봅니다. 청년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청년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될 거예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에 정주해 있는 인구들, 경제활동 하거나 아니면 또 가족을 이루거나 그래서 인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데 이런 것들, 결국에는 사람에 집중해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는 데 가장 적합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에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9개 정도 그 사업 중에 저희가 콘택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 청년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총액을 해서 올리면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S부터 A, B, C 등급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상당히 커요. S 등급을 맞으면 저희가 사업계획 올린 대로 다 100% 사업을 하는데 보통 등급이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수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불리한 그런 입장이에요. 89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한 76등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타 지역이 등급을 좋은 걸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등급을 아주 좋게는 받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구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창업할 때 지원하는 비율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국·도비 매칭이나 아니면 도비 매칭해서 받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고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만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그런 쪽에서 범위가 크게 아니면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금 운용에……

그런데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SOC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지 다른 부분은 금액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SOC의…… 물론 금액만 크다고 해서 저는 100%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억짜리 300억짜리 해와서 좋은 건물 더 짓고 어떤 SOC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이 물론 철원군에도 좋을 수는 있겠죠. 허나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획한 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 특성상 이게 도시재생사업하고도 굉장히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아 보여서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여기도 지금 주거 관련돼서 민간 임대 및 분양에 관련된 내용하고 제대군인 주택과 장기복무 제대군인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전부 다 분양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무상 임대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다 분양 임대입니다.

다 분양 임대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어떤 차원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거의 비슷한 결인데 그렇게 해서 위치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가지랑은 또 많이…… 이것도 군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 땅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업성이 과연 잘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번에도 양지마을인가 거기도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잘 진행해 봤더니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진행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계획을 한 게 지금 말씀하신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관계는 아마 지금 현재 동송에 건물, 아파트 짓는 것 있잖아요. 원래 그 계획이 와수리에 있었어요, 처음에. 와수리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다가 아마 진입로 때문에 토지 매입이 안 돼서 와수리를 포기하고 동송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수리 지역이 지금 아파트가 신원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아파트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파트 시공하는 데서도 와수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아마 내비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 수요조사도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기관, 군인공제회를 저희가 끌어들인 이유도 저희가 여기에 국방부 땅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맞으면 거의 안 들어와요. 저희가 작년에 GS건설도 만나봤는데 거기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 아파트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인공제회를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할 계획은 있어요.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또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도 저희가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구변동 대대는 저희한테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환경정화가 지금 거의 아마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려고 그랬다가 법상, 저희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먼저 우선권을 줘서 입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법상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 했어요. 그렇다 보면 군인공제회를 끌어들여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부사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제대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철원군에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타 지역으로 안 나가게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사업계획을 잡은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연천 쪽에서도 저희 철원군 제대군인들을 많이 모시고 가요. 그쪽에서 조건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철원보다는 그쪽이 조건이 더 좋은가 봐요, 거기 부지라든지 아니면 건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대하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머무를 수 있게끔 저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무튼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에 많이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한번 저희랑 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7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확대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중국이랑 결연을 하고 20여년이 지났는데 그간의 교류가 없는데 이게 휴면기인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상태가?

사실상 중국하고는 교류가 끊어진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재개하는 것이 좋은지 절연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9페이지에 보면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실장님하고의 질의응답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그랬더니 실장님의 답변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게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저희 홍보마케팅 팀장님도 아마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아마 제일 좋은 브랜드가 아마 아이러브서울인가 거기가 제일 홍보가 잘 돼 있고 또 성공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상절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이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조금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오대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더 활성화가 되면 그때 저희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대표 브랜드를 만들려고 용역을 줬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아이러브뉴욕 같은 것,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이 황폐화되고 힘들었던 뉴욕의, 슬럼화되고 마약화되고 방화, 살인사건이 많아지는 그곳에 그냥 공짜, 거의 10달러 정도 주고 만든 로고거든요, 아이러브뉴욕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준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심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실장님! 저희는 철원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혼재돼 있는 거예요. 소이산, 꽃밭, 주상절리길, 한탄강, 오대쌀, 두루미, 철원평야, 전방, 백마고지…… 그러나 외부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의 손길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프러포즈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면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그 앞에까지 갖다 줘서 그들이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작년에 업무보고 중에 그러면서 브랜드를 디자인하거나 철원을 디자인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같이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 디자인 직렬이 있습니다. 디자인 직렬이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 있고 그다음에 의회사무과에도 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조직을 만들어서 철원군의 어떠한 대표 브랜드라든지 이런 업무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과거에도 브랜드 관련해서 디자인 팀을 하나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때 그게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같이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라서……

한 팀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한 직렬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철원군 전체를 한번 디자인해 보자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필요하다, 우리 내부 인력이 됐든 외부 인력이 됐든 한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맞춤형 저비용·고효율 홍보활동 제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실장님?

저희가 통계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빅데이터를 보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이 미약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원 전체에 대한 통계를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실 같은 경우는 아마 빅데이터를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시로 변경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빅데이터에 관계되는 거는 각 실·과에서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걸친 부분이라는 말씀에, 실장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농업부서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특히 판매 부서, 유통 부서에서 우리 철원 5대 농산물들이 어떻게 팔리는지, 예를 들어 도매시장에 나가서 어떻게 경매가 이루어지고 소비자까지 갈 때 어떤 식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철원군에 적합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MZ세대 관련해서 혹시 우리가 철원군에서 관광이나 기감실 쪽에서 타깃으로 하고 전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길게 하는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쇼츠라 그래서 1분 이내, 30초짜리 이런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오래 보는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에 맞게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짧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감성에 맞게, 네. MZ세대들은 짧은 것 좋아하고 그다음에 간결한 것 좋아하고 특히 사진 찍고 나만의 그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필요하니까 맞춤형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산물 상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모든 우리 상표는 기감실 홍보마케팅팀에서 디스플인가요,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루웰 관련돼서 한번 이거 제가 유통과랑도 얘기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두루웰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두루웰 상표를 저희가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원군의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 이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제가 조례도 보고 확인해 봤더니 위원회에서 두루웰 상표를 줘요. 그런데 그 상표는 단지…… 단지라기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 철원군수의 인증마크를 주는 건데 거기에 지원되는 건 포장지 지원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두루웰 상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은 이미 HACCP을 취득한 업체이거나 GAP 인증을 다 받았던 업체거나 유기농으로 뭘 한다거나 그들만이, 그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정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단지 두루웰 상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를 한번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없애거나 존치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활용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단지 포장지 하나 때문에 그 상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더 많이 확대시켜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말씀을 드리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걸쳐서 지방소멸대응 투자계획 수립 및 기금 확보 관련해서 인구 관련된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관계인구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생활인구, 정주인구도 말씀하셨고 교류인구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게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말 그대로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는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관계인구는 이주나 관광이 아닌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철원군을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라고 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말이 2024년도 코리아 트렌드 열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서 인구를 유입하고 사람이 오게 하는, 그래서 지역에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단어로, 용어로 소개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인구 발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관계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철원군도 지금 작년에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7개 지역에 포함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교육 쪽으로 된 것 같고 어떤 데는 통근…… 그런데 우리는 기타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타. 기타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지정이 된 건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관광 쪽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쪽이요?

그다음에 아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여기 와서 면회도 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된 게 기타로 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거나 진행되는 게 있나요, 실장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그 기사가 난 것 같아요. 철원의 관계인구가 22만 명 정도 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또 여기 오는 사람들의 체류 목적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에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많은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것 알지만 인구 문제 그리고 아까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그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관계인구, 생활인구 그렇게 되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페이지 3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보고 행정감사 결론부터 보자면 태봉소식지 관련해서 지금 한 1,200부가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고 그리고 향후 더 줄일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왜냐하면 이게……

낭비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줄인다고 시비 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모니터링해 봤는데 이게 보통 1년 비용이 태봉소식지 한 부당 한 1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줄이면 줄일수록 이건 상당히 좋은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 주문서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어떤 경우에는 우리랑 공유를 해서 우리가 추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연·출자기관,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의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안 계시죠?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아마 우리 의회 추천해서 추천한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출연·출자기관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특정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분명히 있으셔서 냉정하게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 의회랑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천을 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심의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공유시스템 손상에 대한 답변도 잘 주셨는데 이게 2022년도에 시스템이 손상이 되어서 공백 기간이 한 1년 이상 있었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죄송한데 어디 말씀하시는……

3페이지 태봉소식지 관련 밑에 6번.

네.

공유시스템이 망가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못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근 한 1년 이상 정도가 지금 그게 확인이 못 된 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원군의 역사가 없어진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로 인해서,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인해서 그걸 근거로 또 연임하신 분들도 있고 그걸 근거로 어떤 계약을 또 성립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관리 감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이거는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거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서 1년 동안의 우리 철원군 역사가 아예 흔적이 없어진 거거든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고생하시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여쭤볼게요. 4페이지 보면 특색 있는 철원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하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열쇠고리, 세트, 피규어, 컵받침 해서 이걸 주는데 이걸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판매는 아니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다음에 부서별로 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이런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스탬프투어 추진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나요? 지금 실적에는 500g짜리 9,000포를 소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 연말에 조금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동절기에 시설 설치를 미처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설치는 다 끝났고 운영을 또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탬프를 찍어야 되는 입장인데 잉크가 얼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서 3월 초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이건 하면 보도자료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내겠습니다.

이건 홍보용 오대쌀을, 우리 관광자원화에 홍보용 오대쌀을 투입해서 진행한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소이산 지하벙커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소이산 벙커는?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도 말에 사업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많이 지연돼서 10월 말경에 해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착수를 못 했고 지금 현재는 또 미군 막사가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어서 원시취득으로 해서 지금 건축물대장 복원을 저희 철원군 소유로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나 이런 행정절차는 다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2월 말이라도 아니면 지금 착공, 전기·통신 다 발주가 됐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면서 보면 지금 동대문, 남대문에 걸쳐서 벙커도 하고 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공사를 알리는, 우리가 관광자원화하는 것을 알리는 알림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설치하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공사 시작이 되면 공사 알림판 작성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보는 분들이 “이게 뭐지?”, “저게 뭘까?”라고 해서 물어보게끔, 관심을 갖게끔 하고 거기 승하차장에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감도라든가 이런 걸 조금 해서 설명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이산에 상하수도 설치는 어떻게 준비된 바가 있나요?

상하수도는 아직 지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검토는 안 했고 상부에서 물을 쓸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그거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더라고요, 충분히. 예를 들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는 쪽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또 기존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가압식으로 해서 밀어서 수도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물탱크식으로 받아서 쓰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미군 막사 리모델링 하면서 또 다른 용처가 생기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하수도가 필요하니까, 아마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되나요?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에 저희가 요금체계를 준비를 해서 소이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00원이었던 거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1월 달부터 7,000원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이산 모노레일 타는 거는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담장이 설치가 되면 역사공원 입장료 식으로 조금 받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어차가 또 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징수 조례에 작년에 다 담았기 때문에 완공만 되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체계가 그렇게 되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지금 금액대로 그대로 하나요, 증액된 요금체계가……

소이산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지금 이미 올렸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 입장료가 없던 거를 시설 사용료 식으로라도 해서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볍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0페이지 보면 궁예 태봉국 역사체험공원 조성사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9월 달이면 시범 운영 예정인데 확실해요? 이게 지금……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다행히 또 연말에 조금 날씨가 아주 춥지가 않아서 주작대로라든가 연못 이런 것들 지금 완료가 되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미니어처 부분만 완공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어처가 10월까지 예정인데 미니어처가 조금 덜 되더라도 역사체험 공간은 다 조성이 되기 때문에 9월 중에 개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시범 운영하고 오픈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의원들이? 그런데 보면 너무 딜레이되는 것 같아서, 그게. 두 번째 갔을 때도 큰 뭐 해놓은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작년 10월 달인가 현장 갔을 때도.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늦어지지 않나…… 물론 확실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너무 진행이 늦는 것 같아서 그것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인데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태봉교에서 승일교까지 손님들이 와서 세 번을 물윗길을 걸었는데 한 팀은 남자들끼리 와서 점심 식사하면서 반주해서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소변이 마려워서…… 중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더라고. 또 왜 늦냐 하면 경관이 좋으니까 사진들을 그렇게 또 찍으시니까 늦어졌는데 급하니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이번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내년에 다시 10월 달부터 할 때 그것 연구해 봐야 될 대상 같아요. 화장실 같은 게 하나라도 중간에 어디 좀……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계속 체크도…… 이게 지금 화장실 문제가 오늘내일 얘기 나온 게 아닌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음트레킹 할 때 승일교 하단부에 저희가, 상단부에……

끝에 가서는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또 소화가 되고 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승일교 하단부에 지금 화장실 조그만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추가로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심히 세 번 걸으면서 봤는데 간이 화장실이라도 놓을 수 있는 위치 그게 부적절하더라고요. 좋은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어떻게든지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탄강,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인데 여기 보면 관광실에서는 횃불전망대 준공에 따른 개장 준비를 3월에서 4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게 지금 그쪽 부서 것이지만 4월 중에 완공 예정이라고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4월 달도 힘들 것이다. 그렇죠? 6월 말도 넘어서 내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서 아마 개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러면 관광실 사업도 이게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연차적,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나는.

지금 현재 저희가 1월 달부터 건설도시과하고 실무선에서는 계속 협의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협의해서 나가고 있고요. 3월 달 정도 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리 뽑아서 그런 매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페이지 12쪽이랑 미디어파사드 그다음에 페이지 25쪽, 페이지 28쪽 보시면 공통된 주제가 미디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삼부연 쪽도 미디어파사드가 운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5쪽, 28쪽, 야간미디어가 주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 부서가 두 팀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거의 토털이 한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두 부서에서 각각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승일교하고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광기획부서에서 관광정책에 의한 사업,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기획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또 선정이 됐고 확정이 돼서 관광개발부서로 넘겼고 그다음에 승일교에 대한 부분도 기본 행정적인 사항이 처리가 되면 다시 관광개발로, 이 사업이 관광개발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개발에 대한 부분은 다 일원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서는 나누어져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진행할 거죠?

네.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8쪽 보시면 신규사업이요,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기본 구상 용역 추진 밑에 ‘군수님 지시사항에 의거’ 이렇게 해서 타당성조사 중이라는 멘트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미디어파사드가 삼부연, 승일공원 그다음에 또 역사공원 이렇게 3개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군수님께서 또 통영 야간 관광 한번 답사를 다녀오셨고 연말에 또 부군수님하고 제가 제주도에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고석정으로 사업을 집약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지시를 내리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사업비가 하나는 국·도비 사업이 있고 두 개는 순수 강원도 지방 이양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사실은 사업장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실적에다 “검토도 하고 있다.”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신규, 야간미디어 멀티파크 조성은 원래는 관전리로 하기로 하셨던 거죠?

야간미디어 멀티파크는 지금 역사공원과 노동당사 그쪽으로 하는 걸로……

그런데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이게 용역 통해서 변경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변경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라.” 하셨으니까 저희는 한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 군데다가 또 이렇게 집중화시키면, 야간 관광에 대한 부분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는 쪽에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을 지휘부에 보고해서…… 사실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승일교든 삼부연이든 그다음에 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근대문화거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철원읍이나 동송읍은 거의 다 수익 창출에 대한 많은 부분이 도외시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소문이 났기는 났거든요. 야간에 들어오면 숙박업소도 좋아하는 입장이고, 지금 철원읍이나 동송읍 쪽에서는. 왜냐하면 주목적이 하루를 자게끔 만드는 이유가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 명분을 확실히 세우시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철원·동송읍은 야간을 함으로써 또 얻는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분 없이 만약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런 스토리로 인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 또 지역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를 하셔서 용역을 담아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페이지 23쪽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철원군 역사공원 활성화 추진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공원 내 먹거리 등 판매시설 운영, 상가 5개 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편의점 포함해서, 문화상점 다 포함해서 다섯 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 역전식당, 복고다방, 디어팜 그다음에 문화상점?

네.

그러면 이게 다 서로 간의 계약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알기로는 중앙 문화상점인가요? 가운데 있는 법인체가 하신다는 그거 있죠?

네.

그쪽들은 어떤 조건으로 왔나요, 혹시? 계약서를……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그거…… 저희가 그러면 임대계약 한 걸……

임대계약서랑 세부 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도. 왜냐하면 어떤 여론들이 나오냐 하면 나머지 4개 업체는 계약을 할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모든 걸 자부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상점 이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특혜의 시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농촌 관광 저희 부서에 있었을 때 저희가 이거를 착안을 해서 그걸 이렇게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초창기 때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다시 기술센터 관련 부서에 지금 업무가 넘어간 상태인데 현재 거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쪽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이 자꾸 부각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다시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빈집 활용 특화관광자원 조성.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집당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고, 대상자가 지금 청년 대상자인가요?

네, 청년도 되고요. 지금 현재 2월 말까지가 공고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접수하신 분은 1명이 접수를 하셨고요. 접수하신 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와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위탁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자격 요건 선정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정은 거기하고 협의해서 선정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전제조건이 이게 빈집 매각 또는 임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지금 어떻게 레이더에 걸리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전화 문의는 여러 번, 몇 번……

전화 문의 오신 분들이……

전화 문의는 좀 왔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약간 유사하신 줄 알고 그렇게 또 문의하신 분도 있고 그런 건 안내를 해드렸고요. 하여튼 문의사항은 있었고 현재로서 접수하신 분은 1명……

1명 있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접수하신 분들은 사업 마인드가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분들이 빈집을 찾아내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제일 중요한 게 빈집이 먼저 섭외가 돼야지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빈집 섭외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빈집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공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시겠다고 하거나 적정, 어쨌든 신청자가 또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조건이 맞는 사람이 부합이 되면 행정적인 지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귀촌하신 분들 중에 이 사업 때문에 인구 유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 또 귀촌을 하고 이 사업도 하면 어떤 여러 가지 산업에 연관돼서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콘택트를 잘하셔서 사업계획처럼 인구 증가에도 유입할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고석정 내 지질공원 테마 놀이시설 구축 이것 기본계획 내지는 진행된 바가 있으면 세부사업 추진계획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15페이지 보면 우리 대표 축제·행사 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원체계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축제지원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추진하는 건 직접 수행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당초에는 축제운영계였었습니다, 명칭이. 정식 명칭이 축제운영계였었고 재단이 생기면서 명칭이 다시 축제지원부서로 명칭 변경이 됐는데요. 현재로서 재단에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골자는 어쨌든 기본 단계에서부터 추진까지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축제지원부서에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인력이라든가, 어쨌든 재단 자체 인원 가지고 사실 축제를 운영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축제지원부서에서 그렇게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실장님하고 말씀 나눈 기억도 나고요. 당연히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주었으나 우리가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또 예산은 다 출연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디까지 투입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도 하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축제지원계로 바뀌었는데 축제 행사 추진을 한다고 하니 지원체계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뒤에도 보면 물윗길 트레킹 운영도 재단에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만 다 해주고 인원만 뽑아주면 운영 전체는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 물윗길 트레킹 운영으로 보면 이건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실에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운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지원체계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당연히 도와드리고 같이해야 됨이 맞지만 과연 그 성격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언제까지 우리의 체계로 그 체계 속에서 문화재단이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서부터 해서 그렇게 지원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도와줘야 되는 건 맞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재단의 설립 목적과 우리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 물론 효율성에는 또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단이 아닌 행정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나 그런 민원들…… 또 민원을 사실 받으면 사람들은, 주민들은 재단 얘기 잘 몰라요. 행정에 얘기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행정하고 재단, 지원의 체계의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그런 능력까지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전년도, 22년도 하고 23년도하고 이런 대표 축제에 대한 위탁금을 주고 운영을 해본 결과 사실 22년도보다 23년도에는 또 재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기본 틀이 조금 향상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또 향상이 됐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면 사실은 적절한 정리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 시기를 정하기란 사실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내년쯤에는, 내후년쯤에는 예산을 지금보다는 한 20~30% 증액시켜주면 잘하겠다. 더불어서 인원도 더 지원하면 되겠다. 전문가적인 소양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외부의 어떤 전문인력이 문화재단과 같이하면 더 상승효과가 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지금 이것이 불합리하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해서 홀로서기 내지는 문화재단의 본연의 임무에 다할 수 있도록 관광실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5페이지에 철원 스탬프투어 추진에서 홍보용 오대쌀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구매해 놓은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해서 지출만 해놓고 일단 창고,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농업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쌀을 저희가 가지고 포장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일괄 구매를 해서 갖다 놓으면 저장의 문제도 있고 쌀의 미질이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어느 정도 양을, 저희가 보관창고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갖다 놓고 그때그때 약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미리 구매를 해놨을 경우에 보관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번 질문드려 봤던 건데 혹시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농협에서 제공하는 그거를 그대로 쓰고 있나요?

네.

혹시 그래도 이게 500g 정도면 한 가정의 한 끼 식사 정도는 되는 양이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철원몰이 있잖아요. 강원더몰에 철원몰이 있는데 그게 연계될 수 있도록 QR코드나 이런 걸 박아서, 아무튼 농협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면 농협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왕에 우리가 철원 쌀을 이렇게 해서 홍보해서 스탬프투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할 때 어차피 이거를 쓸 거라면 더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또 판매에도, 재구매에도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의견들을 서로 주시면서 협의하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4개 농협이 안 그래도 RPC 통합 때문에 디자인도 아마 지금 하나로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럴 경우에는 기능성의 이러한 재구매라든지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번 의견 삼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좋은 게 스탬프투어를 통해서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까지도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가령……

네, 무료 관광지까지 같이.

그렇죠. 무료 관광지에서부터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부분들이 선정돼 있는, 우리가 또 양지리에 있던 외식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행정이 그냥 단편적으로 한 가지의 효과로 끝나는 것보다 이거는 계속 파생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이런 게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추가 질문 하나…… 실장님! 아까 승일교 야간미디어 관련해서 강세용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게 지금 보면 우선 잔도, 꽃밭 그다음에 물윗길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고석정 주변은 열두 달 내내 장사가 잘돼요. 지금 갈말은 잔도도 약해지고 저거 하니까 요새 주말에도 없어요, 손님이. 그래도 잔도, 꽃밭 성행할 때는 고석정부터 밀려나서 와서 그래도 갈말에 식당들이 주말에 찼는데 지금은 아시려는지 몰라도 거의 비어 있어요, 주말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봐요. 그러면 또 고석정에다가 이게 또 묶어서 사업을 하나 진행하시겠다, 군수님의 한마디에 또 진행을 하시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사업 목이 틀리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발상을 하시면 안 돼요. 삼부연폭포도 지금 갈말 주민들이 조명 시설을 하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피자 하나 시켜 먹어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서 시킬 데가 없어, 신철원이. 그런 지경인데 그나마 또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를 또 한데로 묶어서 없앤다? 군수나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지 어떻게 예산만 갖고…… 분명히 군수님은 내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번 묶어서 한데다 하자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 내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렇지만 실장님은 또 그렇다고 “네.” 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물윗길 때문에 아주 고석정은 지금도 계속 쉽게 속된 말로 노나. 잔돈 노나, 꽃밭 노나…… 포괄 상태예요. 지금 그걸 내가 어느 식으로든지 저걸 하는데 큰 식당이 요새도 너무 잘되니까…… 식사를 다 하고 한 5분이고 앉아서 여담을 하게 돼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짜증 내면서 나가달라고 그런 식당이 발생됐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 군수님 지시라고 그래서 따르지 말고 사전에 의원들하고 얘기하고…… 통합은 안 돼요, 절대로. 고석정도 지금 난리인데 왜 자꾸만 거기다만 사업을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설명 잠깐 드리면 어쨌든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야간미디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저희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어쨌든 1차 저희가 보고드린 것들은 각자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 사업이 있고 사업 선정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이 됐고……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거나 이러면 또 저희가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김광성 의원께서 역사공원하고 노동당사에 미디어사업을 할 때 안 했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셨어요, 사실은. 그렇죠?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렇지만 사업비가 설정됐고 책정되고 진행 중인데,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특히 문성명 실장님은 참 힘든 부서예요. 그렇죠? 관광, 진짜 우리 철원 정책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욕도 먹고 칭찬받는 거보다도 욕먹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무척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철원군수가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는 따르면 안 되고 우리 의원들하고도 논의해야 된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역감정이 지금 외지,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께서 지금 무척 아주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해서 앞으로 참고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세무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세입 목표 달성 지원에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3억 8,400만 원이잖아요.

네.

2024년도는 얼마나 되나요, 재산매각수입 금액이?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조금 예측이 어려운 세입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 큰 세수가 올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혜리에 새로 들어오는 북부원예출장소 관련해서 한 75억 정도가 매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4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작년보다 엄청 큰……

그래서 저도 작년에 매각 대금 20억인가 추경에 잡힌 것 같고 당초 예산서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퍼센티지 700%가 늘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것 말고 작은 군유지 매각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잡나요?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하기는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일단 100% 나오는 세입을 잡기는 잡는데 여기에 조금 가다 보면 관련 부서에서 예측 못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9.93%예요. 전년도보다는 한 1.4% 가까이 늘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도도 65%고……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18개 시군에 15위쯤 되고요. 자주도는 7위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늘어나는 걸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10%대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내년 가서 이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추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 이거 갖고서는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철원군이 재정자립도가 9.93%인데 우리 철원군과 같은 20개 대한민국의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 평균은 11.83%예요. 우리 철원군과 비슷한 인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같은, 컨디션이 같은 지자체 스무 군데를 비교해 보면 거기보다도 아직 2% 정도가 적고 유사 단체, 그러니까 비슷한 다른 유사 단체보다도 0.01%가 얕아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재정자주도나 자립도를 높여야 되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옆에 11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징수 강화에서요, 과장님! 징수팀 연계 번호판 영치활동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활동이 있는데 영치판은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주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혹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에 직접 대면해서 체납처분 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외수입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 지방세하고 다른 게 일단 먼저 관련 공무원들이 다 다르고요. 이거 보면 고액,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8억 5,000만 원이 가장 큰 체납액이거든요. 이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회계과에서 발생한 100% 받을 수 있는 세목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계약을 했다가, 계약 자체를 했다가 계약을 해지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8억이기 때문에 엄청 큰 세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송금 반환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일주일 내지 한 한 달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공제조합에다가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채권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자가 고액이건,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체납자가 생기면 현장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뵀지만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이거 위험하겠다.”, 번호판 영치 같은 건 경찰이랑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니까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면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상황에서 체납자들 만나서 직접 대면해서 환수 조치를 하기 위한 고지를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했을 때의 안전장치가 우리는 있는지 확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현장 징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액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자동차 번호판에 관련된 것하고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1건도 아니고 10건 이상 밀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현장에서 내려가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휘두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일단 금융이라든지 채권, 직장 이런 거를 조회를 먼저 하고 진짜 가능하겠다, 징수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들 때에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하는 그 과정에서 그 정도만 일단 맞닥뜨려지는 거고요. 일단 나머지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서 체납처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답변이신데 혹시라도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 및 체납자 대면해서 설명하거나 그럴 때 안전장치를 매뉴얼화해서 갖고 있고 그걸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아주 가볍게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액이 당초는 10% 그다음에 7%…… 올해는 4.5%인가요, 4%인가?

4.47%……

아니, 그 이유가 왜 점점…… 10%, 7%, 지금 4%……

그것이 저희가 세율을 인하, 공제 세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시행령이 나열이 된 것 보니까 시장 이자율하고 이렇게 거의 접목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차이가 10%일 때하고 4.5%로 됐을 때하고 이게 아무래도 연납 차량이 할 수 있는 게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면 10% 했을 때하고 1월 말까지는 끝났잖아, 4.5%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납한 차량……

네.

그러면 그거를 차 종류, 화물, 승용, 승합 그거를 구분하셔서 연납 몇 프로, 몇 프로, 몇 대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