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첫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힘들고 지친 구민들 위하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구민의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주신 사회도시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구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더욱더 촘촘한 복지보호막을 짜고 살기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동구민 여러분, 남동구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뜻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21일에는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5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소통을 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소망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4년 한 해도 우리 복지국 6개 부서는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또 협력해서 남동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희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조미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현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복지국 2024년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받은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유진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8쪽,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특색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여 시행하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25년도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민관이 함께하는 남동복지한마당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해 구와 동 협의체 위원 합동 역량강화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민주도력 강화를 위해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 매뉴얼을 정비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동 협의체 중심의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복지자원 발굴을 활성화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평가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해 권역별 주민 맞춤형 복지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겠으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7개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 힐링워크숍과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으로 사회복지 기반이 부족한 장수서창동, 서창2동의 거점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창마을 어울림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쪽,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올해 1월부터 신설되어 지원중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포함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의식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5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복지뿐 아니라 건강 욕구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으로 차세대 행복이음 4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고독사 위험이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에 안부 전화를 통하여 위기상황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원 발굴·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연합모금 및 정기결연, 협약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신규 후원자 발굴에 노력하겠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간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 2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직접 물품 수령이 어려운 거동 불편자에 대한 물품 배달서비스인 띵동 푸드마켓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사업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 담요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송해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돕겠습니다. 23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의 서비스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쪽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1:1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건강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그리고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5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고독사 위험군 또는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자로 선별하여 각각의 위기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0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주소득자 사망, 중증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가구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대해 시기 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하며 담당자 및 사례관리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에서 35쪽, 저소득 탈빈곤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코자 자활참여자 345명을 대상으로 6개 유형 21개 사업의 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자립역량강화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중 취업·창업 성공자에게 성과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와 구 직접 시행 사업인 복지도우미사업 참여자에게 자격증취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고독사예방 관리체계, 신규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1인 가구, 고독사위험군인 1인 가구를 선별해서 그 대상자별로 유형을 네 가지 유형으로, 여기 보시면은 네 가지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각각의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뭐 질병이나 그런 것으로 수시로 안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유형1에 안부확인서비스를 실시할 거구요, 그리고 뭐 청년들 보통 1인 가구 청년들을 보면 흔히 가정에 실내에 청결상태나 아니면 식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식사나 청소도움을 통해서 생활환경 및 생활형태의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려고 하구요. 그리고 고립이나 은둔으로 사회생활을 못하시는 분에게는 복지관을 활용해서 사회 관계망형성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고독사로 혼자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각각의 유형별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독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심화되고 많이 고령화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남동구에서도 보면 혼자,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만수1동을 예를 들어서 7단지 8단지나 서창2동에 1단지쪽 가시면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분들도 뭐 장애인에다가 고령자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좀 많이 필요하실 거 같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안부확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확인하시러 다니시는 분들은 동에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인원을 확인해서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사전에 관련기관이랑 뭐 TF를 구성을 하든 협의를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할텐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통장님, 복지통장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방문을 하시면서 안부확인을 하는 방법이 좀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구요. 하여튼 특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복지정책과가 많이 일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도 혼자 진짜 돌아가시는 고독사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17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신설된 거죠?

시비하고 구비사업이네요.

네.

국가지원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하고만 사업이죠.

네네.

1월부터 지급해주셨다고 하셨어요.

네.

몇 건 정도가 지급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4백 칠, 팔십 건 지원 된 걸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4백 한 70명 정도의 유공자 배우자분들이 지금 수당을 수령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월 5만원이면 1년 기준 한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60만원, 1년에 수당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죠?

네.

추가소득이 생겼을 때 어떤 국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다른 혜택이,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나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자수당을 받으시는 그 대상자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수급자로서 급여, 주거, 그다음에 병원, 기타 그런 수급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2인에서 1인으로 줄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소득 또한 2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2인 소득기준액과 1인 소득기준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은 소득, 1인으로 소득이 재산정됐을 때 1인 기준 소득액하고 이 수당을 추가로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주거혜택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병원진료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급여에 대한 부분이 빠질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전에 좀 뭐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은 따로 안 갖고 계세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제가 온 이후로 들은 바는 없었는데 아마 이분들이 수급자 선정될 때는 소득기준이 초과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지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자세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시구비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사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나는 받아야지, 나라에서 준다니까 그냥 받으면 되겠구나 하지 아 내가 이 돈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하나 잃을 수도 있다는 거를 계산을 잘 안하신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확하게 판단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페이지 보시면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하고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재가 돌봄·가사 이런 거를 해소를 하겠다 하는데, 그 기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분들의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 동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건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동에다 모집을 요청을 하면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는데, 청·중장년은 19세∼64세가 대상이구요. 그리고 가족돌봄 청년은 13세∼39세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일종의 바우처사업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고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아, 본인부담금이 계층별로, 뭐 상위 160%나 뭐,

네네, 그렇죠.

저소득층은 무료로 해드리고 그 위에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바우처로 대신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돌봄에 필요한 청·중장년층은 동사무소에서 할텐데 그 고독사예방 관리체계하고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신규사업이?

이 지금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정에 어떤 가족 때문에 혹은 본인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에 지원을 요청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뭐 고독사예방은 1인 가구가 대상이 되고 이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제한이 안돼있기 떼문에 본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상돌봄은 1인 아닌 다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요 띵동 푸드마켓 사업이 물품배달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예산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해마다 월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었는지 아니면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5백만원씩 해마다 조금씩 계속 느는 이유가 그 받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일텐데.

아마 운영비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거 같구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약 7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네.

이거 그러면은 푸드마켓사업 내용하고요 월 대상자하고,

띵동 푸드마켓 대상자, 네.

네, 물품 배달서비스 관련된 내용을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페이지 48쪽입니다. 내용 보면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작년 대비?

2240만원이요? 네. 저희가, 아,

23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가 23년도 예산은 파악하지 못했구요 업무보고 관련 24년도 업무보고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책자에 있잖아요,

아, 2960만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23년도 예산이 2960만원이에요?

네네.

올해 24년도 예산이 2240만원이에요.

네.

그 차액이 왜 생겼을까요?

아 이게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인데 그 시비 50% 구비 50%고 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내려주는 거 대비 여기서 50% 매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줄은 상태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쓰다가 부족하면 시에다가 다시 돈을 달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시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이 이게 시비 50% 구비 50%이구요, 시에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2240이잖아요, 1120만원을 내시를 해줘서 저희가 50% 50% 매칭해서 1120만원 해서 2240만원을 세운 거구요. 사용을 하다가 부족하면 시에다가 다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시에다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작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줄었잖아요.

네.

근데 시에서 내시를 적게, 작년도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 50:50 맞추다 보니까 이제 작년보다,

매칭사업은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세울 때.

우리 이번에 장례, 그건 제가 자료로 받을 거구요 장례서비스가 추가가 됐어요?

네.

근데 이 장례서비스는 추가된 장례서비스는 어떤 대상자로 이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의 모든 장례 절차에 추가가 된 거예요. 대상 상관없이.

일단은 저희가 무연고자, 전에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면 장례절차 없이 그냥 시신이 생기면 안치했다가 화장장으로 바로 가고 이게 중간이 박스에 있는 장례서비스 없이 그냥 했었는데 그, 어쨌든 고인에 대해서 그게 예의가 아니고 사회적인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장례서비스를 중간에 하나 절차를 넣은 겁니다.

음, 유가족 지인 등 장례 희망, 의식 희망 시 참석 가능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그럼 유가족, 우리가 이거 무연고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시신을 그러니깐 장례를 거부하거나 그런 때 저희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근데 여기에 또 희망하는 유가족이나 지인들을 또 참석을 시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신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경제적인 사유라든지 어떤 생전에 어떤 관계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가족을 찾잖아요, 찾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와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긴 하세요,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또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또,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지원사업이 목적에 맞는지 잘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무연고자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고도 돼있잖아요, 저소득층이 사망을 했는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심한 중증장애인같은 경우에 사실 뭐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장례를 치르기 힘들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지원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그 분들 유가족이 당연히 그때는 와야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무연고자라는 말을 빼세요. 사업목적에 지금, 아, 과장님 그게 오는 게 잘못됐다 안됐다를 지금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사업목적취지에 맞게 우리가 무연고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고인에 대한 최후 가시는 길에 예의,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차원인데 무연고자라고 하는건 우리가 이 목적의 사업을, 목적에 사업이 있잖아요, 목적의 사업.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이해를 하겠다구요, 그 밑에 있는 지원 대상은. 그럼 무연고자라는 거는 결국은 연고자가 없어서 그런 장례지원을 예의를 갖춰서 해드리는 지원사업인데 거기에 유가족들이 또 배석을 하고 참석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어떤 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않냐 이거죠, 안맞지않냐 이거죠.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 무연고자는 연고자가 없다는 뜻인데 연고자가 느닷없이 나중에 와서 장례식장에 온다고? 그럼 본인 돈으로 이걸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똑같이 생각은 했었는데, 자꾸 저희가 케이스를 보잖아요, 실제 사례를 보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전에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떨어져 살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특히 5, 6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 무연고로 사망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보기 싫어서 막 거부하다가도 나중에는 오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향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서진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고영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어르신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로 구 직접사업인 환경지침이 사업과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4개소 수행기관에 위탁사업을 포함, 사업비 322억2035만원을 73개 사업에 7429명에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노인1935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사업비 28억45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독거노인 안부 확인사업으로 돌봄플러그 및 IoT 지능형 안심폰을 지원,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68쪽 신규사업으로 구월3동 독거노인 1인 가구 100명에게 취침패턴과 위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폰 IoT를 설치하여 고독사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선정 기준에 이하에 해당하는 6만200여명에 대하여 기초연금 2276억5134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기관에 사업비 7917만원을 지원하여 거동불편 재가 노인에 대한 식사 배달을 실시하고 경로식당 11개소를 무료급식사업에 7억5202만원을 지원하여 결식우려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 제공입니다. 경로당 187개소와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의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노후 구립경로당 46개소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 1억8천만원을 집행하여 어르신의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7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 점검강화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외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36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및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확대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급여 175억4690만원 지원과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 향상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의 바우처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비 52억477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82쪽 장애인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6개 사업 14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85쪽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남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86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장애인 편의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1개소 총 10개소의 운영비 및 사업비 72억1606만원을 지원하겠으며, 89쪽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에 17억9727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14억8931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확대를 위한 자립관련시설 9개소에 6억7931만원 지원 및, 92쪽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용자가 체감하는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지속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로 장애인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이동 및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9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마을경로당 신축추진입니다. 2월 중 기존경로당 철거 및 신축공사 착공예정이며 9월 준공 10월 경로당 운영 재개를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99쪽 구립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성화·돌말경로당 2개소에 총 4100만원을 집행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진보강공사는 대우재경로당을 대상으로 3월까지 내진보강설계를 완료할 계획 예정으로 내진보강설계에 따른 보강공사비 2억6천만원은 추후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보다요, 경로당 다 순회 하셨어요?

구립경로당 46개소 중에 45개소 방문을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몇 군데 같이 동행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가 좁은 면적에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다녀가신 경로당에서도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구요. 하여튼 뭐 방문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격려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좋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고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분과가 좀 안돼가지고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국장님, 그죠? 과가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분과가 좀 돼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65페이지요,

65페이지요.

우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게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침에 어떤 환경지킴이가 됐던 어떤 활동함에 있으셔서 어르신들이 이 공공일을 하신다는 어떤 복장?

네.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알수가 없는 거 같애요.

단체복 말씀하시는,

그렇죠, 단체복을 지급을 안하는 건지 했는데 어르신들이 집에 놓고 안입고 나오시고 그냥 사복 차림으로 집게와 그냥 비닐봉투를 들고 거리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일반인 우리 구민이나 어떤 다른 인천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저분들이 자원봉사자인지 거리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르신들 자원봉사자인지 정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세금이 투입된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인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도단속이 돼야되지 않을까 지도점검이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저는 늘 이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건 맞는데, 단순하게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하게끔 만들어놓는 거보다 정확한, 어르신들이 정말 사명감도 가지시고 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점검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수행기관별로 조끼를 제작해서 다 배부해드리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사업명이랑 시행기관을 박아 가지고 배부해드리긴 했는데 착용을 잘 안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시행기관에 한번 재강조해서 일하실 때는 꼭 착용하고 착복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끼가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뭐 입힌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리신들에 대한 안전부분도 있고 어떤 어르신들이 계속 인도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차도쪽에 떨어진 것도 괜히 과욕이나 욕심에 줏으시려다가 지나가는 차도 또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 어떤 안전을 목적으로 착용할 수있게 좀 반사나 이런 부분도 안전을 좀 곁들인 조끼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뭐 굳이 등에다가 뭐 무슨 사회사업도 좋고 뭐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너무 크게 표시한다기 보다는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안전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보행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안전하게 충돌이나 인도쪽에서도 쓰레기 줍다가 숙이다가 갑자기 딱 일어섰는데 요즘 또 핸드폰도 많이 보고 다니는 사람들에 충돌 우려도 있고 어르신들은 또 너무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또 젊은 사람이 탁 부딪히면 또 넘어지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조끼를 만드시더라도 눈에 식별, 확 띄는 색깔 컬러로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우리 85페이지요 우리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네네.

혹시 지급된 사례가 접수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구요 지금 DB손해보험사랑 계약체결을 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금 보상을 받는 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동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홍보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혹시 이런 전동보조기기가 관련된 리스트가 있을까요?

제가 파악한 거는 한 675대 정도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675대.

네네.

그럼 그 675대 운행을 하고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뭐 동부화재에 가입됐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적절하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사고접수나 이런 것들이 뭐 불편함없이 문제없이 진행을 할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인 만약에 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현장에서 동부화재 고객센터에다가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되는 건지요.

네, 직접 동이나 그런 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통화 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런 안내 부분이 조금 어르신들한테 좀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과장님께서 아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 파악된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부착을 해주던지 스티커 제작을 통해서라도, 그렇다면은 아까 670대 가량의 그런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리스트 가지시고 번호들을 다 매기셔서 그런 체계화된 리스트관리를 좀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동별로 저희 675대 보유자들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행정복지센터 쪽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죠 그거는, 1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느 동에 있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기기는 어디 행정복지센터 관리를 해서 그 리스트를 항상 최신버전으로 DB화 돼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만 혜택을 받으시는 게 아니구요 그냥 남동구 주민이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시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도 주위에 그런 사건사고가 나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전거보험처럼 동일한 혜택이라고 봐도 돼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자전거보험처럼 현수막도 많이 게첩 좀 하고,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네네.

87쪽에 하단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잖아요.

네.

보니까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꽤 커요. 그죠. 지금 보니까 16억3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주간보호센터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일곱 군데가 위탁, 전부 다 위탁이죠?

민간시설, 민간시설,

민간위탁이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없는 거죠, 남동구에.

늘푸른동산은 우리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복지관 안에요.

네.

그거 하나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이라는 얘기죠.

네네.

음, 그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거기 지금 7개가 있는데 정원에 혹시 다 차나요?

네, 정원이 거의 찼습니다.

정원에.

네.

일곱 군데 전부 다?

네, 일곱 군데 중에 국손이라고 작년에 신규 지정된 곳은 아직 보조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신고하고서 1년 이상 운영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실적 보고 여섯 군데 지금 지원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곱 군데 있잖아요, 주소 나오게끔 해서 정원하고 인원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제가 8대때부터 사회도시에서 계속 위원회 활동을 하고 복지쪽은 제가 뭐 장애에도 있었고 어르신쪽에도 있었고, 제가 관장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에 있는 현장에 대한 걸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8대때도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노장과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늘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소속된 인원들이 다 노약자라든지, 우리가 약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대상자이 기 때문에 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도 잘 알겠지만은 분과를 한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돼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또 힘들어요. 준비를 해놔서 분과를 하긴 했었는데 안돼있으면 팀장님 이하도 힘든단 말이에요.

네.

벌써 다 준비를 해놓고 가서 움직여야 빨리 서비스가 좀더 맞춤형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제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빨리 뭐 탓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인정하시죠?

네.

네, 빨리 좀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이 이게 질의를 하다 보면 노인쪽에 또 하다 보면 장애인으로 넘어가서 질의하기가 또 애매해요, 이게.

네.

네, 그게 있어요. 하다 보니까는 많이 노인쪽 얘기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장애인쪽 가서 질의하기도 애매하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러실 거야, 한 과면 노인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끝나서 장애인 들어오면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좀 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두 그, 민원도 많은 부서에 노인 하시고 장애인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또 심적인 고통도 알고 있구요, 거기에 또 같이 근무하시는 팀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빨리 분과돼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하고, 다 지금 수행해야 되는 기관들도 많잖아요. 아까 전에 주간보호센터같은 경우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일곱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한 곳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여섯 군데는 지금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저는 또 그런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좋은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거기 가서 관심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과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서 수행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프로그램 진행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의 잡음이라든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수행인력이 바뀌면 그게 고스란히 이용자분들한테 불편함이 가고 피해가 갑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그려면 내부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근데, 사회복지기관 오랜 기간 동안 20년 30년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 매년 2년에 한 번씩 같은 과에 안있고 발령나고 인사 나잖아요, 그죠.

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도감독 기관이에요. 내부적으로 거기에서 또 자리를 군림할 수 있는 거고 높은 위치라고 해서 갑질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수행인력이 자꾸 외부로 나가고 가뜩이나 인천에 복지쪽에 차원에 잘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외부로 빠져나가고, 내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인력들이 훌륭한 인력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에게만 마이너스가 자꾸 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고 준비가 돼있는지 한번씩 검토해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제가 과장님이랑 한 시간 동안 하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힘들게 하시는 거 있고 다음에 뭐 우리 지금 많잖아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오늘 밤 새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을 줄이겠어요,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고생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도 말씀드리지만 조금더 역할 해주셔서 빨리, 빨리 해서 우리 노약자라든지 우리가 늘상 외치는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영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홍윤정 다문화가족팀장입니다. 이주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4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남동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으로 남동구 소재 비영리 단체 및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10쪽 여성친화도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조성자문단, 구민참여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에 여성친화 인식이 반영되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과제 발굴 추진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고자 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에 공무원과 구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9월 양성평등주간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중장기 계획, 홍보물제작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와 전 직원 대상 5대 폭력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남동구,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112쪽 간석오거리역 등 11개소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과, 지역 편의점 230개소를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범죄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대피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통해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폭력피해 여성 권익시설 7개소 운영 지원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남동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보편적, 포괄적 서비스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및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남동구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총 4개 영역에 2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다문화 화합 및 문화행사인 다문화가정의날 행사를 10월 중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화합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부자보호시설인 아담채 운영지원과 117쪽의 모자 및 미혼모 가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돕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미자립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권리증진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발급과 9세∼24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만18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를 5월 중 개최하고 청소년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수련활동 기회 제공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등 건강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120쪽,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단 및 시민명예 감시원을 운영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및 맞춤형 지원을, 꿈드림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등 학업복귀 지원과 직업훈련 등 자립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21쪽, 특별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교육시설인 비인가 대안학교의 창의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가출위기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시설 4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25쪽, 특수시책으로 남동구 안심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중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을 안심귀갓길로 선정하여 LED 벽화, 도로표지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안심드림 사업을 통해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 각각 50개소에 안심홈 세트 및 안심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한 정주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현안사업으로 남동구가족센터 확장이전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가족센터가 그 기능 및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현재 가족센터 시설이 협소하여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있어 구 노인복지관 건물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1,247㎡로 소요예산은 확보된 국비 12억을 포함 총 13억4900만원입니다. 5월에 설계용역 준공 후 7월에 공사착공하고 10월 준공 및 이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국장님한테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가족센터 확장이전 공사가 있잖습니까?

네.

현재 지금 여기 남동구가족센터가 확장이전하려는 장소가 구 남동구노인복지관이죠?

네네.

거기에 지금 우리 가족센터 말고 또 지금 상주해있는 우리,

시니어클럽,

과가 있죠?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있고,

장애인, 1층에,

장애인 1층에 있죠.

네.

여기에 가족센터까지 들어가면 그 포화상태가 안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기존에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이 지금 1층에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고 가족센터는 지하, 비어 있는 지하, 그다음에 1층 장애인단체하고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2, 3, 4층이 있거든요. 2, 3, 4층을 가족센터로 활용하고 또 별관에, 별관에는 4층에 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용도상 각 프로그램 하면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력개발이 어디에 있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번에 그쪽으로 안들어갔나요?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 있죠.

네.

이 지금 신규는 시니어클럽이 지금 사업이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증원이 됐죠?

네네. 그거 감안해서 다 조정을 그,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인력개발센터 하고 가족센터 협의해서 면적같은 거 다 협의해서 다 배치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시니어클럽같은 경우에는 별관 본관 따로따로 근무를 해요.

그 늘어나는 인원 때문에 1층 공간을 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인력들 근무하는 공간을 장애인단체하고 나눠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조금 야근을 하거나, 보통 우리는 부서가 한 부서에 과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어떤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팀장들을 이렇게 통제, 통솔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니어클럽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거기에 시니어클럽 관장은 본관에 있고 일부 부서는 일부 인원들은 별관에 가있고, 한 부서가 아니 한 센터가 그렇게 쪼개져,

근데 그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나누어져서 운영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저는 또 염려스러운 게 우리 과장님 혹시 파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구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 거주지가 어디라고 혹시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전체적인 비중이,

비중은,

논현동에 많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고민을 하나 하셔야 돼요. 우리 남동구가족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이용하시는 대상들이 다 어느 분이실까요. 우리 아직 대한민국의 문화나, 문화를, 언어나 문화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죠?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이 남동구 과거에 남동구 노인복지관, 지금 리모델링 되고 있는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혹시 판단은 안드세요?

기존에 장소에 가시는 거보다는 조금 멀어지시기는 하시는데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존 건물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같은 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현재도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까지 와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불편함을 좀 해소하고자, 확실히 원래 지금 현재는 한 351㎡밖에 면적이 안되는데 지금 이거를 다 리모델링 하고 나면 1,247㎡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물론 그 부분은 저도 상당부분 현재 있는 호구포역 옆에 있는 가족센터의 협소함은 인정하구요.

네.

넓혀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남동구민이나 인천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를 찾아가기 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물며 아직 우리나라 말도 문화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과연 이 장소를 찾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분들이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솔직히 지금 위치가 그렇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인천 여기 의원님들도 쇱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위치는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자국민들도 힘들어서 찾아가기가 힘든 장소인데 그분들은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의존할 수 있는 건 택시밖에 없다라는 거지. 또 좋은 택시기사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또 언어소통에 능통하지 못하다 보니 또 잘못된 잔꾀를 부리시는 일부 그런 잘못된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장 이전에 마쳐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고민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확장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배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문화하고 지금 한부모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다루는 사업이고 내용인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성만 하는 과가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문화 거기 센터가 여태껏 몇 년 동안 있었는데 불구하고 새로운 공간도 비좁고 주차공간 협소하고 안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겼을 때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옮겼을 때 효과가 우리가 잘 옮겼구나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이거는 뭐 그전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완전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장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공감이 가는 게 여러 수행기관이 있다 보니까 겹쳐가지고 이게 또 합의가 잘 되면 되는데 그러지않고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장소를 하나 쓸 때 서로 자기네 위주로 쓴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번 해주시고, 이용편의 대해서 보면은 거기가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의원은 이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나면 말씀드리는 거고 수행은 수행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하면은 거기가 또 주차장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쪽도. 뭐 어디가나 지금 구도심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심각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이용자가 많다고 하면 거기에 셔틀버스 운행같은 경우도 생각할 고려를 해봐야될 상황은 돼요. 거기에 뭐 일 이용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뭐 다문화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든지 했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사업을 할 때 기대효과라든지 결과물이 좋으면 시행해갖고 도전해볼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논현동에서 그 지역의 다문화분들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이 사시는 지역에다가 몇 시까지 여기 셔틀이 도니까 이거 승차하셔갖고 오시면 됩니다라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무료 콜, 버스라든지 무료 셔틀버스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장애인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시하고 협치 잘 해서 노선 받으셔갖고 크로스로 해서 체크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있다,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그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찾아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주먹식으로 막 그냥 한 쪽만 있어서 한 쪽만 하다 보면은 이거를 크로스를 하면은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 낼 수가 있는 건데 그거 하나만 보고 하니까는 아니거든요. 무료셔틀버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서 뭐 이분들이 와서 옮겼는데도 불편함을 말씀을 하면 안되니까 방법을 강구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셔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믿구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문화라든지 한부모도. 여기 뭐 다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분들도 한 부모 될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은 자녀돌봄 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부터 140쪽 아동과 소통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세부과제 이행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유치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2025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및 참여권 증진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단을 연중 운영하고, 놀이를 통해 인권을 배우는 아동참여워크숍을 8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권리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가정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부터 145쪽, 위기 학대 아동 보호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부모, 아동, 공공부문 등 수요자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를 연중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아동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협의체의 적극적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아동 회복 지원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 운영 지원, 가정과 같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 지원, 입양 사업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돕겠습니다. 보고서 146쪽부터 148쪽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간석1동 복합청사에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을 확충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역아동센터 및 지정음식점을 통해 급식지원서비스을 제공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지원으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49쪽부터 152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 통합사례관리 운영, 기본서비스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후원·협력기관 발굴 및 연계 등으로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체계를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 외국어, 예체능 분야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2023년 7월 실시한 남동구 아동정책제안대회 제안을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아동 등과 일반아동이 함께 교류하는 ‘너와 나 모두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조별 활동, 아동정책 알아보기, 아동정책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수집단 아동과 일반아동이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복지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힐스테이트 1단지 개원 했죠?

네, 개원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원하고자 준비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도 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도 다 통과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 1단지에 거주 주민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언제 개원한 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제 연초에 새해 인사를 다닐겸 쭉 한 번 경로당 돌면서 하는데 한번 제가 개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계시더라구요.

네, 세 분,

네, 그래서 제가 복장은 간편한 복장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아저씨는 왜 왔나, 누군가, 이런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모든 게 예산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 8개 항목 이렇게 들어간다고 운영비 인건비 뭐 해서 8개 항목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최소한의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그죠? 앞으로도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개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최소한 통보를 해서 언제언제 몇 시에 개원식을 할테니 시간 되시면 한 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초면 인사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네, 저희가,

그걸 몰래 그냥 하는 거같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별도로 개원식을 개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도 있었구요, 앞으로는 조촐하게나마 개원식을 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 잔치를 하고 뭐 이렇게 막 테이프 끊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입학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있잖습니까, 아동들이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디 보니까 붙어 있더라구요.

네.

여기 뭐 2월 13일부터 뭐 충원시까지 해가지고 15명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본 거 같아요, 어제 퇴근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매년 하라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져서 처음에 딱 오픈하잖습니까. 할 때는 같이 원장님들 얼굴도 좀 봐야 되겠고 선생님들 얼굴도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은 지역이니까, 그죠? 각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서창이든 뭐 어디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 의원님들이 돌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 관심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또 이제 필요한 거 없습니까 부족한 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민원을 받을 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에 아무도 인사 안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어떤 아저씨인가 동네아저씨인가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마무리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미흡했었습니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개원 개소를 하라고 이렇게 전달만 했지 그런 전반적인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니 국장님,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때 서로가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색도 내고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한다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이런 홍보효과도 있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내용인 거 같애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개관하거나 새롭게 하는 거 뭐 노인문화센터부터 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그런 뭐라 그럴까 개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금방 끝나는 그런 행사에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그 예산을 아껴서 실질적인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사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건 다 이해를 하는데, 줄여서 행사성을 줄여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지역구의원께서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그런 말씀인 거 같애요. 전반적으로 제가 저도 의원이잖아요, 들어보면 상대방에 대한 다 입장들이 있는 거 같애요. 의원님은 의원님들로서의 입장이 있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좀 뭐라 그럴까 먼저 얘기도 해주시고 하면 오해가 없는데 괜히 와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서 괜히 이런 상임위에서 질타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복지쪽은 또 많잖아요, 국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라면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아 음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또 말씀을 하고 동네에서 한다 그러면 어 왜 이거 얘기 안했지 이렇게부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전에 충분히 좀 있으면 과장님들 뭐 의회 오시기가 좀 껄끄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미리 말씀해주시면 의원님들 다 인지하시고 거기에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더 서로 예산 아껴갖고 하자고 일회성 행사를 지금 하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다 이해는 하지만 그거는 얘기 좀 드리는 거니까, 있으면 과에서 어디 오픈 하는데 어디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지를 해주실 거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안오셔도 팀장님이나 담당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안내문 같은 해서 이렇게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시면 아마 기쁘게 의원님들이 참고하셔 갖고 우리 과에서 참 노력 많이 하고 일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전용호 위원님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거구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 아 이제 좀 많이 각 과를 저희가 복지국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시행을 못했던 계획이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아동복지과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사업도 많이 하고 아이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하는데 한번 점검 일제히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미리 준비가 돼있나, 사업을 진행했을 때 준비가 안돼있으면은 진행이 안되겠죠.

네.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남동구에서 진행하는 사례관리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심각한 케이스가 좀 있나 아니면 그거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서 어떻게 사례관리를 통해 해결을 했나 종료를 했나 뭐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고 하면 좋을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내 지역에 있을 때 또 피드백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유하세요. 공유하시면은 의원님들 충분히 같이 해결해나갈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남동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훌륭한 팀장님들 계시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159쪽에서 160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게획입니다. 163쪽에서 164쪽 맞춤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보육아동지원사업으로 영유아와 누리가정보육료 지원과 보육이 필요한 필요경비 지원 등 보육지원 10개 사업에 409억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쪽에서 168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청정무상급식지원, 0세반 운영비 지원, 교재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비로 15개 사업에 205억8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9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시간제보육 지원과 장애아 전문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원 등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6억6300만원을 특별 맞춤이 필요한 보육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0쪽에서 17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격려수당, 장기근속장려지원금 등 14개 사업에 156억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 조리원 지원사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수시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예방교육과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어린이집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등 7개 사업에 33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서 182쪽 선진 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시설 1개소로 구월2동 한화포레나에 다복어린이집이 3월에 개원예정이며 간석1동 백운주택1구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올 1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은 한 곳으로 서창2동 15단지 내 키즈트리어린이집이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해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어 운영이 어려운 국공립어린이집은 주변 보육여건 등을 검토하고 6개월간의 휴원을 통해 통폐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만수어린이집은 복지관 공사기간 동안 대체보육시설로 이전하여 운영하겠으며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보강 및 시설장비 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아이와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장난감대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에서 186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곳곳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와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육아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설이용에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필수교육과 역량강화,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와 자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사랑가족축제 등 가족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87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아빠육아휴직장려금 등 출산가정에 재정적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한 5개 사업에 404억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출산장려지원확대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에게 1인당 연 50만원 교통비를 시비사업비와 매칭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24년도에도 보육지원사업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출산이 저조하게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지금 기존의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뭐 사랑꿈 아이사랑꿈터라든지 자꾸 시설, 이용시설은 늘어나는데 아이들은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의원으로 앉아있을 때 그런 거를 이용자 대비 해서 통폐합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자꾸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거기를 잘 통합을 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질에 만족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무조건 뭐 있다고 지역에 하나씩 만드는 거 보다는 있는 걸 이용해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좀더 질적으로 만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은 자꾸 주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늘어난다 이것도 말이 안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이꿈터같은 경우에 소래에 만들어있는 그런 거는 좀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25년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통폐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거 같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없어서 아니면 이용 아이들이 없다 막 계속 힘만 드시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의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원하는 건 질좋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이용자분들 만족도를 높여줘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잘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과에요. 저희가 또 아이들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41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유금미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