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월 19일 월요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파청소년센터 외 2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은 민선8기 명품도시 송파를 위한 핵심사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정책사항 등의 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복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김현숙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17쪽입니다. 함께여는 미래 발전전략 마련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정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민선8기 공약 6개 분야, 100개 사업을 공약이행평가단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으로 구민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올해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1조 2,083억원으로, 효율적인 재원분배 및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등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15개 기금 1,998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하고 예·결산 재정공시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공약 및 정부합동평가 달성을 위한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관리하는 등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 또한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사전 심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 효율적인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를 운영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물가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농간 직거래장터, 물가 모니터링,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 소상공인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융자와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각적인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신·방문판매, 대부업에 대한 관리·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에서 37쪽, 전통시장 및 농·축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명절 이벤트, 축제형 야시장 개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에서 41쪽입니다.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일자리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성공 19데이 개최 등 구인·구직 연계 및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살이실습터,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2쪽에서 46쪽, 청년 취·창업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권리 확대입니다.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 송파청년네트워크 운영과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자립성장 조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공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국·시비 재정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문적·체계적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불법점용 부분은 적법하게 조치관리하는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를 위해 재산취득·처분 시 공유심의회를 개최하고,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실시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등을 모니터링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000만원 초과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서 57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 통합감정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입니다. 월별 자금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으며, 정기예금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금고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회계업무 능력 향상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 연 1회 회계처리 직무교육 실시와 회계서류 전자대출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자료 관리의 편의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2023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출납폐쇄일을 기준으로 결산업무를 추진하고, 오는 6월 구의회 승인을 받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63쪽에서 64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우리구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구세 2,545억과 세외수입 1,140억 등 총 3,685억입니다. 올해 구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증가요인이 미미하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 수입 증가와 금리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세입분석과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34억 3,300만원으로 현장 중심의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확대입니다. 올해 체납구세 세입목표액은 11억 6,900만원, 체납시세 세입목표액은 111억 3,4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집중 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고액체납 특별징수반 원팀 운영입니다. 고액체납 특별징수 목표액은 35억 1,000만원으로 고액체납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3월부터 1~2회 현장 방문하는 등 고액체납 특별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올해 번호판 영치 추진목표는 5,200대, 6억원으로 2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를 위해 탄력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69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조사 대상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으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산정가격을 세밀하게 검증·심의해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73쪽, 안정적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2,389억과 시세 4,750억 등 총 7,140억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누락 세원 발굴, 신속·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납세자 편의시책 제공으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2,164억 8,600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제 적용에 따른 경감액을 계상하여 20억 9,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75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224억 7,900만원으로 장지동 재건축 및 리모델링 아파트 조합 등 신·증축 등록면허세 증가로 전년대비 16억 1,6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6쪽, 부동산 취득세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액은 2,890억 5,600만원으로,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684억 8,6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쪽,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19억 1,500만원으로, 부동산 중과세 누락 여부 및 감면목적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81쪽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세입목표액은 구세 51억과 시세 5,743억 등 총 5,794억입니다. 효율적인 징수체제 및 세원관리로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2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51억 1,100만원으로, 면허 보유기관 과세자료 및 세무서 폐업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83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은 4,057억 8,400만원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4쪽, 차량취득세·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1,193억 2,400만원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세입목표액은 492억 2,800만원으로, 공공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86쪽,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세입 징수율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구민 대상 무료세무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소관 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22쪽 제일 위쪽에 성과관리 운영하고 밑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에 대해서 이번에 성과관리 운영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도 지금 송파구가 계속 어떻게 받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4쪽,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야시장·맥주축제 개최에 대해서 풍납시장하고 석촌시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9쪽에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부동산을 하면서 아파트가 단독건물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재산세며 여러 가지 세금을 적게 낸다고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산정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적정한 가격 이런 것을 갖다 실거래가로 산정해서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추진에 있어서 세입이 지금 감소됐다고 했는데 감소 요인이 신규 인허가 건수는 증가했으나 저당권 설정액 규모 축소로 세입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 건수에 비해서 저당권하고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나, 건수가 많으면 저당권보다 더 세입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규 인허가 건수가 증가했으나”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앞에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쪽이고요.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에서 저번에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할 때 여기가 작년에 잘못되어 있는 부적합한 업체들이 보여서 업체 수를 줄이고 정말 조금만 밀어주면 더 클 수 있는 업체에 더 기여하라고 업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반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체 수는 그대로 놔두고 지원하는 비용을 반으로 줄였어요.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요구했던 거랑 지금 반대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에서 신규로 세 군데를 뽑겠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세 군데가 될지, 네 군데가 될지, 한 군데가 될지 아니면 뽑지 않을지 이게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건지, 유동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업별로 5개년씩 해서 예산 추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5개년 예산 추계할 때 수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인데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 확실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상인회에서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4페이지입니다. 송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인데 이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지금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여기 있는 청년 창업가들이 관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청년창업 도전프로젝트라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결국에는 송파구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적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별도의 계획이 행정감사 이후에 수립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5페이지, 송파청년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던 사항이기는 한데 수당 지급 계획이랑 책정 현황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단순히 수당뿐만 아니라 열정페이 이런 격이 아니라 실제로 송파청년네트워크의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계속해서 중도 탈락을 하지 않으려면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봉사활동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 송파 청년 축제 개최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 사업 진행을 위해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인데요.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정원하고 현원 표를 보니까 세무·기술직에 보면 6급, 7급이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이래도 괜찮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34쪽에 경제진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주민들과 활성화 프로그램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권. 그런데 방이동에 가니까 요새 거기가 핫플레이스로 떠서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잠실새내 쪽이 옛날에는 핫플레이스였는데 요새는 상권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방이동이 그렇게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활성화 계획을 해서 그렇게 활성화된 건지 아니면 지금 왜 활성화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지, 다른 상권에 적용할 건 없는지 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38쪽 생활임금제 운영에 대해서, 저도 생활임금제 운영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대면으로 안 하고 회의를 항상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면 심사할 계획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 생활임금제 적용 범위를 지금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및 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직접채용 근로자에 한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이 타당한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회의하려면 그래도 대면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대면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60쪽에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3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30일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그런데 날짜를 참 묘하게 잡으셨어요.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의원들 티오도 3명이나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라서 구의원들이 그때 결산에 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거든요. 조정을 요청드렸는데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좀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왜냐하면 저희도 들어가서 열심히 집중해서 보려면 그래도 선거 기간이 주요 행사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예 그냥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왜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럴 수 없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기획재정국 받게 되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4쪽하고 25쪽을 보게 되면 24쪽에 우리 적극적인 소송 관련해서 법률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죠, 구청에서. 이게 지금 어쨌든 예산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그리고 옆 페이지에 있는 또 무료법률서비스라든가 마을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 두 분이서 마을변호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분들의 성과 여부가 또 이용률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34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풍납동 시장이라든가 송파구 관내 6개소에 관련해서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게시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사실 기획재정국에서는 여러 과가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경제진흥과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활성화, 풍납동 시장이라든가 석촌동 시장 약간 낙후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나라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가지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2권역하고 3권역 부분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2권역에 지금 상가 건물을 보상을 받고 빈 건물도 있지만 또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인회 회원들과 상인회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하고 그동안에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풍납동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나라는 걸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덧붙여서 3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벤트 지원 중에 그 대상이 지금 8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안 되시겠죠?

예.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3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재정국 조직현황 중에 직급별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192명, 현원 193명 별 저거는 없고, 행정직도 69명, 71명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세무직에서 6급 정원이 28명인데 현원이 40명, 7급이 41명, 33명 이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7에서 6급 중에 근속승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1년 되면 승진을 시키는 제도가 있어요, 오래되면. 이분들의 정원은 바로 전 직급, 7급으로 관리가 돼요. 현원은 6급으로 관리가 되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무7급에 정원이 41명인데 현원이 33명, 왜 그러냐면 승진한 사람들이 가는데 정원으로 관리되는 게 있고, 6급은 정원이 28명, 40명인데 이 차이가 발생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급, 11년 이상 근속승진한 사람들은 그 직급 전의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됩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성과관리와 지자체 합동평가 송파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관리, 조직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행정조직에서 이러한 성과관리를 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 영역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고민이 많았고 예전부터 그러니까 계속 매년 단위로 이걸 변환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성과관리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서 평가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송파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 하는 방법은 부서 목표, 전략을 정하고, 팀 목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의 3단계에 걸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송파비전 2026 100대 실천 과제와 정부합동평가지표를 반영하여 팀별로 1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고, 성과관리위원회를 운영해 전문 교수의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부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개인평가, 특히 4급은 이 평가에서 성과연봉의 100%가 반영되고 5급은 성과연봉의 50%가 반영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합동평가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달성도가 46개로 설정되어 있고요, 총 25개 부서에서 합니다. 또 노력도 평가가 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A등급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저희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인구수를 대비해서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구에 계속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어떤 식중독 발생으로 정량지표가 미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불리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저희가 지표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개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특화사업 및 실적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론조사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여론조사 결과의 오차 범위와 구민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차이가 있는지,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는지, 여론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구정 전반을 아우르는 조사를 기획·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요 이슈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 의견을 청취 분석하여 구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여론조사의 문항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올해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어떤 의향을 알고 싶은지 조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여론조사는 구정지표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주요현안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분기에는 석촌호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다 중지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2분기에는 주요사업 만족도에서 저희가 엠보팅조사를 했었고요. 3분기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구민조사도 했었고요. 4분기에는 원래 매년 실시하는 구민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조사 결과와 구민들이 직접 만족하는 체감도, 사실 표본을 저희가 정기 여론조사를 한 1,000여 표본을 하거든요.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줄이려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결과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설정하는 데 많은 자료로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를 집행부에서 직접 할 수 없는지, 저희가 ’97년, ’98년, ’99년도에는 직원 여론조사팀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대회의실에다가 동별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정보 이런 게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표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동별로 5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있어서 긴급현안이 생길 때 동별로 샘플 한 20개씩 전화를 돌려서 한번 조사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법 쓰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여론조사 지금 공식적인 전문업체에서 쓰는 내용도 있고 또 따로 지금 설문지 돌리는 것도 있죠?

따로는 저희가 서울시 엠보팅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런 거 없다, 주민센터 통해서 과에서 할 수는 있네요?

공신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설문지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앞에 놓고 주민들이 그거 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물론 계시겠지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다른 단체들 있잖아요.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면,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행해서 나가면 정확하게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용 여론조사 자체가. 그러면 과에서 할 수도 있죠?

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현안 사항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소송 수행 및 법률서비스 추진 현황과 마을변호사 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소송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법률고문 활용으로 적극적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요. 법률고문과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 상주 변호사가 있습니다. 상주 변호사를 활용해서 각종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수행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승소 시에 승소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소송 수행 추진 현황입니다. 총 115건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수행한 경우가 32건이었고요. 직원이 수행한 경우가 29건 있었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게 61건, 종결된 게 54건입니다. 승소한 거 49건, 패소한 거 5건이고요. 승소율은 90.7%입니다. 또 법률고문은 현재 저희가 20명의 법률고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주관이죠, 27개 동별로 월 1회, 동별로 두 분의 변호사가 위촉되어서 54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신청자는 939명이었고요. 월평균 78건의 마을변호사 실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이제 구청에서 몇 명?

스무 분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스무 분 정도가 있고, 지금 마을변호사에 상담을 할 때 여기는 생활 관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범위가 생활 관련에 대한 사항이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또 제가 아는 모 동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마을변호사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자문을 요청을 하려고 할 때 그 범위가 지금 여기 내용도 들어 있지만 생활에 관련된 그런 사항만인가요, 그 외에는 아니고?

전문영역은 아무래도 마을변호사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생활에 관련된 내용만 상담을 받는다라고 간주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아까 그 20명의 우리 변호사님들이 운영하는 것도 내용, 아까 소송 건수라든가 등등 있었죠? 이거는 한번 자료로 저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하는 데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통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고문변호사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 않나요, 무료법률상담?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름만 올려놓고…

그렇죠. 월 20만원이 나가니까요.

실질적으로 무료법률상담 이런 부분도 좀 해주시고 하셔야지 이름만 올려놓고 매일 나가는 사람만 나가고 안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오시면 다음에 위촉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승소 관련해서 승소를 하면 그게 또 승소 관련해서 몇 프로 이런 거 지급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사례금이 나갑니다. 구청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 명단 중에 어쨌든 근무 성적은 아니지만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세세히 자료 좀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강복순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야시장·맥주축제 개최에 대해서 풍납, 석촌시장 어떻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풍납시장 야시장과 석촌시장 맥주축제를 개최했는데 상인들이나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올해는 시비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석촌시장 5,000만원, 풍납시장도 12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만큼 풍납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최 횟수나 내용 등을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주변 주민들이 전통시장 단골 고객이 되도록 고객 유인하는 차원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체험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풍납시장은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12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횟수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희 송파구 관내 전통시장이 총 6개소죠?

예, 전통시장 6개소와 상점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풍납시장하고 석촌시장만?

일단은 야시장이나 맥주축제를 개최하는데 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시장들보다 공간이…

행사할 때 다른 시장도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죠.

그런데 시장 내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은 여의치가 않아서… 차량 문제도 있고요.

상인연합회 쪽에 이런 데다 의견을 전체적으로 한번 타진해 보셨어요, 6개소에? 하실 의향이 있고 공간이 있는지 그런 것은…

예, 다 의견 조회해가지고 의향 있는 데는 저희가 또 기금도 있기 때문에 할 만한 장소나 여건이 된다면 상인회의 의향이 있으면 추가로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저희가, 전통시장 마천중앙시장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많이 죽어 있어요. 예산도 많이 늘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만 계속했던 데, 예산 늘었다고 한 군데 몇 회씩 계속 횟수만 늘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려야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시비 확보된…

이거는 대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세요. 그쪽 전체적으로 늘려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시장 이 두 군데만 중점적으로 합니까?

일단 올해 예산 확보된 거는 시비 2억이 풍납시장 쪽으로 확보된 거라서 시비 예산은 정해진 목적대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시장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구비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인회 쪽에 전체 빠른 시일 내에 확인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추가로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시장도 작년에 이거 할 때 자기네는 소외된 것 같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여기 보면 시비는 아마 시의원님들께서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션이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구 기금도 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구 기금이 1억이나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들이 형평성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비용이 예산심의 때 업체 금액을 높이고 업체 수를 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것 같다, 반대로 지원 금액이 줄어든 것 같다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100억 이상 기업이 혜택받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배점표를 세분화해서 100억 매출 기업은 제외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SNS 홍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기업들의 신청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0개소 지원한다 그러면 3:1 이상 신청이 들어와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SNS 홍보 쪽으로 해서 많은 기업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로고도 없는 회사들이 로고를 만들겠다고 이 비용을 신청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로고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받아놓고 그냥 일단 비용을 받는 데에 중점을 두고 결과를 안 보니까 여기에서 그냥 받는 데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것을 도와줬을 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심사를 까다롭게 하라고 해서 이것을 줄인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이 받아버리면 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을 줄이면 오히려 그냥 푼돈이 되어 버려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정량적으로 평가가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로고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로고 정도는 있어야 되는 회사인 것 같고,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심사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부분을 보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 지원 업체 수가 올해 확정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3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수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심사 과정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키움 프로젝트라고 해서 첫 번째 타가지고 두 번째는 전혀 성장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1년 치를 받고 2년 치, 3년 치는 거의 그냥 끊어져 버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키움 프로젝트도 그렇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심사를 정말 제대로 해서 2년, 3년까지 다 받아서 이 돈을 받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에 계속 진출할 수 있는 우리 목표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1년 받고 그냥 땡 할 수 있는 기업체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장터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또 예산이 260만원인데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연 2회, 설하고 추석 명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 중이고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참여하는 업체들 반응을 보면 주민들은 싱싱한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판매자들도 여기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60만원 예산은 현수막 홍보비라든가 지게차 운영 장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일자리위원회 운영 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책 수립과 추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사업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문기구입니다. 정기회의하고 또 안건이 있으면 임시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는 3월에 송파구가 2024년도 일자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기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예산이 7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원회 수당으로 책정된 예산이고요. 일자리위원회 수당하고 생활임금위원회 수당하고 위원회 운영 수당은 유동적으로 사용하도록 같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방이동 상권이 활성화되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타 상권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방이동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지역에 포함돼서 그동안 도로 정비 등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하고 송리단길이 대대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해서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이 있고 주변에 알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석촌동에 호수단길로 명명하면서 조형물도 설치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맛집도 유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잠깐만 해도 될까요?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뭐든지 장사하는 거는 활성화되는 것을 보면 디테일에 있거든요. 송리단길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만 송리단길도 요즘에 하락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는 없는지, 거기 갔을 때 서비스 같은 것을 받으면 방이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면서도 고급지고 또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의 부담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설문조사 같은 것, 여론조사를 해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안 될지, 왜냐하면 잠실새내도 굉장히 잘되다가 임대료를 주구장창 확대하고 높여 나가니까 잘되던 데도 계속적으로 나갔어요. 그다음에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에 퍼져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셔서 방이동 같은 경우에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다른 상권에도 접목할 수 있는지도 만들고 이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제위원회 개최 방식과 대상 범위 확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생활임금위원회 대면 회의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임금액과 대상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임금액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따라가고 있고요. 대상 범위는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올해 적용 대상 인원을, 직접채용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450명 정도 규모로 해마다 약간씩 변동 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구 재정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형평성, 또 구 재정의 대내외적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용 대상의 순차적인 확대도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풍납시장 활성화 관련 올해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풍납시장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9억 2,000만원의 서울시 정주환경 개선 사업으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별 점포 판매대라든가 그런 것의 시설개선으로 6억 5,000만원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중기청 사업이나 시장 매니저라든가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는 아니지만 시장에 다 관심이 많으세요,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구마다 전통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철 좀 시켜주시고, 아까 질의는 아니지만 지금 전통시장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우리가 신규로 화재알림 같은 걸 설치해 주잖아요. 잠깐 생각했는데 안전점검 같은 걸 시장마다 공공일자리로 하고 있나요?

가스나 전기 등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같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일자리를 같이 소관하고 계시니까 공공일자리를 약간 확대해서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디테일하게 잘 조사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요즘 전통시장에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리미라든가 이거는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풍납동 시장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풍납동 시장이나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석촌시장 맥주축제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공터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거기도 시의원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셨는데 저희 목적에 맞게 2억에 관련해갖고 꼭 맥주파티는 아니지만 이벤트 관련해갖고 야시장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외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시장의 경제가 살더라고요. 단발성은 아니겠지만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또 다음에 이어서 풍납동 시장에 가면 이러이런 것도 있더라 해가지고 홍보가 되니까 관심 좀 많이 가지셔갖고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세요, 우리 강복순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 8개소가 어디냐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은 6개소, 마천중앙시장, 마천시장, 풍납시장,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석촌시장 이렇게 6개소 있고요. 상점가는 문정동 로데오상점과 가락몰 골목형상점가 해서 2개, 총 8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진 위원님께는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6쪽에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특정 시장에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 이것도 예산을 지정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특정 시장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새마을시장 인근에 청년주택이 있는데 청년들이 차량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시장 고객이 아니네요?

시장 고객들한테 거기 청년주택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쿠폰을 줘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강복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배신정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일정을 조정 요청하였는데 왜 조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잖아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는 단계별로 추진 일정이 법적인 사업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했었는데요. 5월에 한번 연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하고 검토를 했는데 사실 5월에는 예산·재무결산 지역통합 재정통계 작성을 하는데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광역시가 모두 함께 하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e-호조에 입력하는 것, 또 검토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서 5월에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결산서는 검사도 하지만 검사한 것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도 작성해 주시는데요. 그 일정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0일까지 부득이하게 되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사실 다른 구도 조사해보니까 이 일정을 거의 다 5월까지 연기하는 그런 자치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5월달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정상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11일부터 10일만 늦춰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이 3명이나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제 구의회랑 상의를 하실 수는 없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 법적인 절차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렇게 그게 딱 정해져서 며칠부터 며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4월 3일부터 5월 4일 이렇게 했던 거 보면. 그래서 5월 달에 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금 늦춰 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저희도 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랑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 건수가 빈번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다가구 단독인 개별주택은 거래량이 극히 적어 저희 개별주택 총 이제 산정할 수 있는 호 수가 한 8,000호 되거든요. 8,000호를 기준으로 여기에 10%인 한 830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을 합니다. 물론 이 표준주택은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국토부에서 이제 표준주택이 내려오면 그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는 특성을 비교해서 그 특성 차이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있고요. 이 가격을 산정하고 나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받고,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현재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보다 개별주택의 주택 가격이 매매가 반영률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로 인해서 재산세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은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매매가의 몇 프로를 주택 가격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그 비율을 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개별주택 가격은 한 54% 정도 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지금 매매가하고 주택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이유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가 평형별로 해서 이렇게 약간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주택은 집마다 특성이 다 달라서 어떤 매매가 하나가 딱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획일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낮게 산정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매매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세무1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세무2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등록면허세 세입목표액 감소 요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등록면허세는 개인사업자 등에 면허를 부과하는 면허분과 그다음에 차량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차량분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허분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 개인사업자 신규 인허가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차량분 경우 금리 인상으로 차량 등록을 할 때 저당권 설정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올해의 저희 등록면허세 목표액을 전년대비 3,000만원 감소하여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등록한 세율하고 근저당하는 거 그 비율, 세금 비율이 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등록하는 자동차세 그거에 대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근저당하는 거 있잖아요. 저당권에 대한 세금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일반 등록과 저당 설정하는 비율이요?

예.

그건 제가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김현숙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이승근 기획재정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 저희가 기대가 큽니다,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석우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무료 법률상담 관련하고 변호사, 저희 소송만 가져가고 이 부분을 참여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중간하고 연말에 다시 확인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황동성 의약과장입니다. 김형숙 생애건강과장입니다. 박용석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제부터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7쪽입니다. 보건소는 정원 149명에 현원은 147.9명이며, 4개 과 1지소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서 22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계로 어수선했던 청사 환경과 시설을 정비하여 보건소 방문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WHO 건강도시 사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국제안전도시 4차 재공인 성과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위생적인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상시 점검 및 시기별 기획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검사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에서 38쪽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운영하여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암 사망률 감소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신체활동, 영양, 음주폐해 예방 등 생애주기별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증진 서비스 운영과 보건교육을 확대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주민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과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습관병인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급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후속 조치를 지속하겠으며, 지역사회 감염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빈대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교육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1에서 52쪽입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연휴 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의약품 예방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적기 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접종,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계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건강과 소관 업무로 55에서 65쪽입니다.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민간 산후조리원 지도·감독 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산후조리 일부 경비 지원 등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위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임신·출산 장려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모자 건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까지 적기에 적정한 건강검진 시행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등 임산부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관내 출산한 가정에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아기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건강한 미래를 위한 산모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환자 사례관리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푸드트럭을 이용한 치매예방 카페를 운영하여 관내 공동주택, 경로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 고위험인자 혈액검사 추진 및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9에서 7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동행센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건강관리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와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재가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 ZONE 구축을 통해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주민과 함께 건강관리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습관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 피해주시고요. 소관부서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몇 페이지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것인데요.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고 그때 제가 지적한 것에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적사항을 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개선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위생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자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적한 사항을 위생과에서 점검했을 때 그 사항이 걸렸다 했을 때 더 많은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든다면 이런 식의 방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31쪽이고요. 결핵 예방관리 사업에서 결핵 예방관리는 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 결핵 그 부분도 삭제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비 17%라고 쓰여 있는데 구비 17%가 어떤 사업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37페이지, 결핵 예방관리 사업에 보면 소요예산 중에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구비가 17% 들어가잖아요. 그 17%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36쪽에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에 있어서 전에 빈대에 대해서 계속 조사나 통계가 행정감사 때 보면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빈대에 대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검출됐고 몇 건이 됐고 어떻게 처리됐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환경 조성, 송파구 장미아파트 그쪽에 항상 민원이 많았는데 이런 것 해결이 어떻게 잘 됐나 설명 좀 부탁드려요.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코로나, 폐렴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상포진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그때 한 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원래 두 번 맞는 것으로 했었는데 두 번 맞아야 되는데 한 번만 해준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두 번으로 바뀌었나, 금액이 한 번은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세워졌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생애건강과는 55쪽, 송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제가 아기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구에도 이렇게 산후조리원이 좋은 데가 있다.” 했더니 “너무 차이가 크다. 개인산후조리원하고 차이가 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산후조리원하고 너무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게 해서 개인산후조리원에 거의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힘써주실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 말씀해 주세요. 57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총 22회 범위 내에서 시술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거의 22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구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65쪽에 치매 고위험자 혈액검사 검사비용 값이 많이 낮아졌나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요소를 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파킨슨에 대해서 따로 취급하는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파킨슨도 원래 도파민 부족으로 많이 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은 없고 그냥 그것은 관리를 안 해줘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질의드릴게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이거 검사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직 검사 결과는 안 올라와 있어요. 언제쯤 시작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430개소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리스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라서 우리도 구비 편성해서 하기는 하는데 조례 제정은 따로 필요가 없는 사안인지, 왜냐하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서울시 내에 있는 2곳 동작구랑 성북구는 관련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특이한 게 관련 조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를 작년 말에 제정했고, 서울시에 있는 구가 두 군데에서,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구가 또 여럿 있고요. 특이한 건 여야가 합쳐서 공동발의를 해서 이제 통과시켰던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도 이걸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구의 예를 봤을 때 우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21쪽에 보면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위탁운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 신부님께서 암이 재발되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별 탈 없이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비만 예방의 날 맞이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29쪽에 보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캠페인 비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건강증진 캠페인 비용이라고 해서 840만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예방의 날 캠페인을 뭘 하시는지 봤더니 브로슈어 정도 만들어서 이제 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만이라는 게 거꾸로 하면 다이어트인데 가장 핫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구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되어서. 조금 확산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비만 교육도 하고 계셔서 900만원 예정되어 있는데 비만이라는 게 이게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기획력을 가지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하시면, 한성백제문화제도 좋은 행사이기는 하지만, 구민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으로 구민들과 친화적으로 하실 수 있으려면 이런 아이템이 아닐까, 조금 더 발굴해 주셨으면, 다른 곳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더라고요, 비만과 관련 해서 캠페인을. 좋잖아요, 아이템이.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어요?

20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소관 부서장이 먼저 답을 하고 혹시 제가 조금 더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귀대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여성보육과에서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된 것을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금 통보하고, 이제 통보하면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성보육과나 또 급식관리지원센터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힘을 실어주면 이런 행정처분되는 게 없어지겠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린이집하고 가급적이면 좀 친분을 계속 쌓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과와 여성보육과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을 번갈아 가면서 지도 점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어린이집을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지도 점검할 것이고, 만약에 또 행정처분 어린이집이 나타났을 경우 저희가 최소 연 2회는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2년도에는 행정처분 어린이집이 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 대비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랑 어린이집이랑 친하면 안 되죠. 친하면 오히려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선사항을 지적했을 때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그 지적사항을 개선을 하는 게 주목적인데 친하게 지낼 만하다는 게, 친하게 먼저 지내야 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정말 지금 꽤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연 1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하고 친하게 지낼 거면 이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적을 했을 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지적한 사항과 만약에 그 여성보육과나 보건위생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일치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을 안 해서 걸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벌점을 더 세게 부과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행정처분 된 것은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안 된 어린이집들이 좀 많이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제외하고, 일단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을 잘 안 듣고, 오는 걸 꺼려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집중적으로도 관리가 들어간다 이런 게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쳐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끔 보건위생과나 여성보육과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해마다 계속 더 올라가고 있고 인원도 점점 더 많이 보충하고 있고 지금 올해도 인원이 또 들어와서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나 여성보육과가 힘을 더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행주 위원님께서 20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현장지도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그동안은 점검표로 해서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점검을 한 건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온라인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업소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점검표에 의한 체킹하는 그런 방식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하고 최우수업소 비율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는 저희가 최우수업소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은 저희 공중위생 감시요원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려주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업소들도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답변 혹시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보다 지금 신고되거나 접수된 그런 건 늘지 않았나요?

예, 지금 10개소 중에 최근에 발생한 거는 고시원 한 군데, 목욕장 한 군데 이렇게 발생했고, 금년도는 그 2개소 외 추가 발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 방제장비로 스팀청소기 18대와 진공청소기 7대를 구비해서 필요한 시설에 안내하고 필요한 곳에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사업장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는 대여 안 하죠?

가정집에 필요할 때 대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빈대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최근에 뉴스나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관심이 있어서, 그전부터 발생들은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연락해서 방제·방역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시원의 소유주나 관리인들은 별로 의지가 없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 한 칸뿐 아니라 전체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실제로 관리가 제대로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 저희가 방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장미아파트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잠실역 금연거리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금연단속반 1개 반을 전담으로 해서 계속 지도·계몽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단속도 하고.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체감 내용으로 봐서는 거기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그리고 상가 주변에서 흡연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2022년도 대비 작년도에는 35% 정도 민원도 준 사항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집단적으로 사업장 직원들이 나와서 피우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도 지속적으로 흡연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서 금연 빌딩 내 사업장들 대상으로 해서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안내하고 관리 주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알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잠실역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실나루역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고가도로 밑에 거기도 흡연자가 많잖아요.

거기도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데 거기는 흡연해도 되는 데예요?

예, 거기가 금연구역으로는 지정이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담배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워서… 거기는 흡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피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금연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 그 부분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그러니까 잠실나루역 바로 밑에 그 공간은 보도이기는 한데 저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작년에 거기 현수막도 붙여놓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루역 앞에 사람과 자연 뭐 그거 있는 데 있잖아요. 남쪽으로 고가도로 밑에 거기도 흡연자가 많거든요. 거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금연 구역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세요. 흡연 지역 관련해서 장종례 위원님하고 장소 관련해서 서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셔도 되죠?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좀…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에 조금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최상진 위원님 추가질의 먼저 하고 답변 듣는 게 어때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장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빈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023년도에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던 건이 6건이었는데 그러면 4건이 더 늘어난 건가요, 마지막에 10건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후에 작년도에 2건 더 발생하고 올해 1월에 고시원하고 목욕장에서 추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5분발언으로 빈대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세 가지 주문했던 것에 대해서는 구의회나 저한테 따로 서면보고를 하셨었나요, 답변을? 저는 아직까지 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4건이 추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별도로 와서 제가 보고드린 것은 없는 것 같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죠? 과장님, 저희가 5분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 사항 이런 것은 따로 올리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보내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관련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최상진 위원님이 답변을 못 받으셨다는 게 5분발언이 꼭 답변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에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조치를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답변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안 되시면 최상진 위원님한테 따로…

답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따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신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직접 최상진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소관 부서장님들도 혹시나 위원님들 5분발언이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알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예, 끝났습니다.

그러면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죠?

의약과장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에서 52페이지 예방접종 중 작년 조례 제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송파구민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5,349명을 대상으로 생백신 1회 접종을 할 것인지, 효과가 우수한 사백신 2회 접종 중 1회 접종만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시행 당시에 백신 수급 상황과 백신 공급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예산 검토 협의 중이며 민간병원 위탁이 아닌 보건소 내소접종을 시행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거네요?

예.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올해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추경이 가능한지 얘기 중입니다.

다음은 김형숙 생애건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에서 장종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면에서도 우리구 주민의 190만원에서부터 강남의 민간 특실에 비하면 3,700만원까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산모들의 만족도는 현재 95점으로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서비스 내용 면에서 금액별 차이가 많이 나고 서비스 내용도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난임 시술 시 국가 난임을 22회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22회까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난임 시술은 인공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시술을 받기 때문에 22회까지 시술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수정의 경우와 달리 신선배아 등 시험관 시술은 상당한 시기와 산모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2회까지는 많이 힘들다 하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구 난임 시술은 1,143명이었고요. 그중에 건수로는 3,044건이었습니다. 1인 평균 2.6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치매 검사 비용 작년과 비교해서 변동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검사 비용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검사 비용은 시약 비용과 검사 비용을 포함해서 1건당 5만 1,920원입니다.

많이 줄었네요.

예. 다음으로 말씀하신 두 번째, 치매 관리뿐만 아니라 파킨슨 질환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파킨슨은 치매와 달리 다른 기전의 뇌질환입니다. 파킨슨이 진행되면서 파킨슨 치매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치매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치매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라든가 혈관성 치매도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파킨슨 치매도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요. 복지부 지침에서도 파킨슨 관리는 없습니다. 다만, 파킨슨이 진행되면서 치매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조호물품, 그러니까 기저귀 지원 서비스라든가 치매 치료비 지원으로 관련된 맞춤형 사례관리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조로 말씀드리면 아까 난임부부 시술비 22회까지 받은 경우가 있냐고 하셨는데 원래 이전에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건수별로 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중에 이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총 이것을 받을 만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22회까지는 아니지만 이 횟수를 만족하는 경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며 진료 종목 신설과 수가를 현실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결핵 관리에 드는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 및 세입재활용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송파사랑 건강검진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고, 종전 업무 중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폐지되는 조항과 항목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검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신·구 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65호로 접수,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결핵예방법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의 검사항목, 수수료 및 진료비 수가를 조정하는 등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항결핵제와 관련된 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를 삭제, 둘째 건강명품클럽 연회비를 폐지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6호 및 별표 제6호를 삭제 후 별표 제3호 라목에 명품건강검진비 항목을 신설, 셋째 송파사랑 건강검진 수가 조정과 동맥경화 측정 검사장비 불용 및 심혈관질환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항목 조정입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서 보건소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 이유 또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인 점을 고려하면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항목을 현행화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7쪽에…

잠시만요, 검토보고서는 저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항으로 해야 돼요?

위원님, 조항이나 조문 관련해서 질의하셔야 돼요. 잠깐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할까요? 그러면 우리 장종례 위원님 잠시 조문 확인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가 조례에서 이게 8,000원으로 인상하는 거 이게 핵심 같은데 이거 이렇게 진행되면 언제부터 적용하세요?

그거 이제 조례 되면 즉시 시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8,000원 올리는 것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거든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라서 이번에 반영해서 8,0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상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게 시정요구했다는 게 우리 구의회에서 시정요구한 거예요?

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왜죠,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을 계속 뒤져봤는데 그게 안 나오는데 그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도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면에서 수가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정요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문상에.

아니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건이, 의원님들의 요구 건은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걸 다 이제 구청에서 다 들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정요구 건이 좀 의아해서, 깎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왜 올리려고 했을까, 일괄적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0원에서 6,500원이더라고요. 강동이 한 6,500원으로 가장 많았었는데 검사 항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구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8,000원으로 올려도 큰 불만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8,000원으로 올리면 이제 그 3,000원 인상분이 그대로 우리 보건소의 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8,000원이 다 수익으로 잡히나요? 지금 5,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수입으로 잡힌다는 거죠?

예.

건강검진이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신청인의…

신청인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예.

5,000원으로도 다른 구하고 탁월하게 검사 종류가 많게끔 하고 있는데 8,000원으로 올려서 검사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기계를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가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타 구에서 하는 검사하고 이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검사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종양표지자 검사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당 한 2, 3만원 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암 표지자만 한 10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하게 되면 20만원에 해당하는 건데 5,000원 똑같은 타 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이 고급 검사를 해 주는 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서 한 3,000원 정도 또 그렇게…

칭찬으로 그냥 영어유치원 하듯이 우리구에는 이렇게 좋게 복지를 한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은데 이걸 꼭 8,000원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코로나 팬데믹이어서 서면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수용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주장을 했고, 누가 주장을 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수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올리는 게 맞는데 그 근거가 그렇게 없다면 지금 꼭 잘하고 있는 거를 그냥 올리셔야 될지?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는 검사항목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도 상관이, 저희도 이제 위원님들이 그렇게 시정요구를 했다 해서 100%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건데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느껴져서 저희가 이번에 수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의 타당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그게 언제 행정감사였어요? 제가 못 들었거든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22년도에요?

예.

’22년도에 저희 상임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 하신 분이 이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22년도?

예.

상반기인가 본데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라 그러시니까 제가 여쭤본 거지.

맞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맞습니다, ’22년도.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회의록은 한번 다 훑어봤는데…

서면 질의로 왔습니까?

예, 서면으로 왔습니다.

서면으로 오면 서면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의원실인지?

의원은 아니고 재정복지위원회로 해서 그 내용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저희 지금 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문서를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 검토해서 일단 한번 주시고,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문일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그대로 진행할게요. 배신정 위원님 서류 먼저 보고 저희가 계속 답변 듣는 걸로 하죠.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장종례 위원님 질의…

제4조에 별표에서 보면 결핵에 대해서 확인서로 나오잖아요? 원래 진단서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진단서를 확인서로 바꿔야 되는지?

그 건강진단 확인…

법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효력으로 발생한 건 진단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요구하는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제출할 것 같은데요, 확인서는.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답변을 “할 거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답변이 조금 애매하실 거 같으면 한번 확인해 보실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질의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과장님 그거 지금 서류도 있고, 그 부분 한번 아까 장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 한번 하시게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종례 위원님께서 결핵확인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는 주로 해외에 나갈 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주로 요구한답니다. 결핵환자가 지금 치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고, 그 금액은 300원이고, 참고로 우리 결핵진단서 같은 경우는 아까 결핵예방법 국가 부담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무료로 나가고 있답니다.

확인서가 더 비싸네요?

예.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사랑 건강검진에서 지금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지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0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다른 문제가 있는지, 비용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5,000원으로 하면 우리가 수익, 수익이 아니라 더 밑진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계속 5,000원으로 해와도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8,000원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원가가 한 2배 정도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인상에 대한 큰 요구는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검진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상향을 해서 이익 창출을 하라고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그 원가를 계산해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8,000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000원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계속 이 상태로 가도 크게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 의견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상향하라고 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발의를 한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별표 중 제3호 검사 제다목 송파사랑건강검진 금액란을 ‘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