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은 146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세외수입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전산화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자 세외수입 체납 발생 시 개별 카드사에 각각 매출채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을 압류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지목 불일치 공유재산 현행화를 추진하고, 공부 불일치 자료, 미관리 무단점유 재산 등을 발굴 정리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청 철골 주차장 보수공사 외에 1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6월 1일 기준 토지와 건축물 현황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확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세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공정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법인 일반 세무조사, 특별기획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를 수시로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 공정한 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창고 설치 운영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우리 군과 홍천세무서에 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국세, 지방세 원스톱 방문 신고 처리 등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8쪽입니다. 관내 업체 우선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148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엊그제 공유재산관리 매각에 관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재산 보존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매각 계획을 세워서 홈쪽에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불필요한 그런 우리 그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 좀 이렇게 확충을 하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재산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재무과뿐만 아니라 산림과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과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불용 재산들을 매각하는 계획을 좀 연초에는 꼭 세워서 홈쪽에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매각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보존 부적합 토지 같은 경우는 한번 일제적으로 해 갖고요. 한번 매각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도로가 없거나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아니면 점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활용 가치가 떨어지고 또 가능성이 적은 것부터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 갖고 저번에도 우리 행정과장이나 해갖고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래적인 재산도 좀 대규모 같은 경우는 나올 때 미리미리 확보를 해 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래 갖고 아마 조금 이제 그쪽 면에... 그러니까 재산 확보라든지 매각, 이런 면 쪽에 이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사실상 다른 업무 보면서 공유재산 업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면에 좀 관심을 두고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정질문이나 행감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자주 이렇게 좀 요구를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리스트는 정리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매각할 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 우리 군에 필요한 토지들에 대해서는 또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토지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총력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본인들이 우리 군민들께서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체납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납기일이 도래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안내하는 서비스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납기 전에 개인별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납기 전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독촉 고지서를 보낼 때도 문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특히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구삐라고 해서 국민비서 어플을 통해서 납부하기 정말 쉽게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뭐 직접 이렇게 통장에서 연동이 돼서 납부가 즉석에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어렵나요?

저희는 지금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지난 2월 12일부터 차세대 지방세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은 뭐 온라인 쇼핑이나 또 우리가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업무들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업무가 됐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상당히 발달이 돼서 보안도 더 철저해지면서 신속하게 이렇게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금도 이렇게 좀 어떤 방법 때문에, 아니면 또 이제 금방 보는 즉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좀 행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모바일 지로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시겠지만 이제 그것도 어플을 깔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알림톡을 드려서 거기서 바로 그러한 어플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즉석에서 네이버페이나 아니면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통장에서 간편 결제로 이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방법을 빨리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원되는 시스템을 파악해 가지고요.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 군유 일반재산을 우리가 현장 조사나 아니면 실태조사, 이렇게 좀 나가는 사례가 있나요?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유 일반재산 현황이 어떻게 돼요, 토지나 건물이?

토지 같은 경우는 2만 772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941개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941개 동이요?

예.

일반재산인 경우...

일반재산은 38개 동입니다.

면적은 한 5,500㎡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존 부적합은 빨리 매각을 해야죠. 그다음에 유휴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주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대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가 안 되는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있죠? 무단 점용하거나 이런...

그런 거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필지 면적, 건물,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행정하는데 인력이 1명이다 보니까 모든 거를 1년에 1번씩 하기에는 건수 자체가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매년 현장 조사 다 하고 실태 조사 다 한다고 말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좀 다르네요. 국장님,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보존 부적합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존 부적합 같은 경우는 빨리 매각을 하고 대체 부지 같은 경우를 좀 조성하는 거, 매입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고...

유휴재산 같은 경우 대부를 확실히 해 가지고서 세수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목 불일치 공유재산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지목 불일치 재산이 5,354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약간 좀 감소한 것 같네요.

예. 매년마다 좀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부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월에 연납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감액률이 좀 줄어들어서 몇 프로 감액되죠?

4.5% 정도 감액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4.5% 맞아요?

4.57%입니다.

예. 그래서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 감면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올해 저희가 1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모두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중에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작년보다는 추가로 더 납부하신 분들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납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조금 늘었고요. 저희가 안내문을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SNS 같은 문자로도 발송이 가능하잖아요. 지로로다가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우편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예.

저도 못 받았는데...

아니,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 저도 못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존 신청하신 분들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일반 중형차 기준으로 하면 연에 한 3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연초에 연납하게 되면 4.5% 이상 감면 혜택을 보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홍보가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세 세수 중에서 자동차세 세수,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유류세가 리터당 얼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인하가 돼 가지고 유류 주유할 때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만큼이 세수가 국가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돼서 내려오는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 공시지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그거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낮춘 영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괄적으로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표준주택은 3.1%를 낮춰서 했고요. 공시지가도 그만큼 또 많이 낮췄기 때문에... 표준주택 자체가 낮아지면서...

재산세도 감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낮춘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이런 거를 좀 낮춰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세 세수를 감액시키기 위한 취지였었나요 아니면...

아니겠죠.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에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공시지가가 좀 올랐죠,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153쪽이고요.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홍천군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154명이 있습니다.

154명. 작년이나 올해나 큰 변동이 없나요, 아니면 좀 줄었나요?

조금 줄었습니다.

이분들은 체납을 해결할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부동산은 압류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도 압류나 번호판 영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납자분들이 좀 연락을 해 오거나 그러니까 수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그 재산 변동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154명이 300만 원 이상이니까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4쪽이고요.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지적재조사 사업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가 증가됐다고 표기가 됐어요. 이게 이제 땅을 재다가 자기가 수용한 거에 그 돈을 안 낸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별로 큰 금액도 있을 것 같고요.

지적재조사를 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범위가 많아봐야 글쎄 뭐 2, 3평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등기가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납부를 안 해도 등기이전이 된다?

예. 그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압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재?

아, 그것까지는... 이분들에 대해서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게 지적재조사는 홍천의 거의 전 지역을 다 할 거잖아요, 앞으로.

예.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무과 하고 협의 잘 하셔서 좀 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되게 질의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올해는 하나도 안 하셔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이고요. 관내업체 우선구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올려주신 거 보면 대개 이제 물품 쪽에 관한 것만 올려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대상이 관급자재 물품이다 보니까 그 물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제 제가 계약 그거 보니까 이제 공사나 용역 부분에 관해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업체 우선구매 방안이 있으신지.

저희가 우선구매하는데 처음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전 점검표라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좀 늘었는지, 구매율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대비해 갖고 한 10.2%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건 이제 관급자재 위주로만 이제 지금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실과에서 소소한 물품사는 것 자체도 관내에서 다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기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156쪽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래 보면 홍천 공무원 하나, 세무서에서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파견해서 2명인데 창구는 어디다 하나요?

지금 저희 군청 지하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목적실이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 1개월만 운영한다고 돼 있는 거...

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군청으로 나와요, 한 분이?

마지막 주... 내내 와 계시지는 않고요. 마지막 주에는 나와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려면 지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1층 로비에 설치해서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대개 이제 이런 거 하려면 홍천군으로 가지 않고 세무서로 많이 가는데 이걸 또 군청에서 한다는 건 좀 생소해서...

세무서에서도 가능하고요. 저희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그곳에도 저희 계약을 한 직원이 한 달 동안 나가서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다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주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내고향 소식지에도 올리고, 또 그 입구에 플랜카드도 걸고요.

거기 가지 않으면 모르니까...

안내문을 보내드릴 때 그때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내업체 우선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조례에도 홍천군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약 부서에서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보조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관내 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든 수의계약을 통해서든 업체에게 권고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구매할 때의 혜택을 주어지는 게 있나요?

강제할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 우선구매해야 한다 해가지고 권고사항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수의계약을 하든 뭐 입찰을 하든 홍천군 보조금 지급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관내 물품을 구매를 안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보조금 이제 뭐 내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계속 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부 확인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도 보조 사업자들이 관내 물품을 구매를 안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일부 보조단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관내 제품 같은 게 다 서울 같은 데서 떼다 팔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조례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도 있고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이것저것을 떠나갖고 하여튼 뭐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되는 게 맞죠.

맞는데 권고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 봉사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관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라든지 별도 지침으로 해 갖고 방안을 한번 마련하는...

조례는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조례에 이제 구매를 안 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담는 거를 한번 검토...

계약 부서에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명시적으로 이 제품이나 물품에 대한 구매를 할 때 관내 제품을 몇 프로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수의계약 당시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들이...

아직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세무회계과 계약팀장 허보영입니다. 현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뭐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이나 관내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권고일 뿐이다, 지금껏. 그걸 지키지 않고 적용을 안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페널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계약 당시에도요?

그게 지금 뭐 강제적으로 어떤 별칙이나 그런 규정을 좀 만들기에는 법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전제조건을 달고서 그 수의계약에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없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 제품...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것을 우선구매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좀 제도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알겠습니다. 참 미묘한 것도 관계가 또 형성될 수 있어 갖고요. 조금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 갖고요. 뭐 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제도를 한번 마련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틀을 마련해야지, 업체들이나 아니면 지금 보면 지방 보조금 보조사업 대상자들이나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들이나 이런 단체들이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좀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권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감점 제도를 준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제재의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 관내 업체 우선구매 이거를 지금 동료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를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를 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이런 선행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품질이 동일하거나 일반 외주업체와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10% 이내, 어떤 프로 수를 정해서 프로 수 이내일 때는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왜 우선구매하면 관공서에서 대부분 이렇게 우선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업체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을 일반 군민들이 살 때는 높아진 가격 때문에 오히려 군민들에겐 피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내 업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선구매한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봐요. 그게 이제 동일한 품질이고 비슷한 가격일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예외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제 동일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대도시로 가면 싸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물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기 때문에 더 비싸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비싸더라도 좀 감내하면서 관내 판매하는 제품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렇게 공급을 받지만 일반 군민들이 사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할 때는 높아진 가격 때문에 지역 업체 선호를 못 한다는 그런 폐단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렇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면 일반 군민들도 지역 업체를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더 많이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부결이 돼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혜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감사관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용도를 지정해 갖고 뭐 매각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은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접 토지 소유자로 범위를 제한해서 하는 방법...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각입찰을 올릴 때는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취지 자체가 일반재산이라는 거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요청을 한 것이지만 누구를 위한 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체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좀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은 161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빈소를 마련한 최소한의 장례식을 제공하여 사망자의 존엄과 존중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망 당시 무연고자이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 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거나 저소득층 중 미성년자, 중증장애인 등 장례를 직접 치르기 어려운 경우며,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3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반장 등 135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인 가구 6,402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독사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억 400만 원입니다. 168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푸드뱅크 운영, 민간 사회복지 지원과의 연계 협력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은 12억 1,200만 원으로 사례관리, 교육, 문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및 일상생활 지원 사업, 기능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69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급여 자격 판정을 위해 정기 확인조사 및 변동 관련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기초생활, 기초연금 등 대상자 2만 4,000명과 신규 신청자 3,000여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예우 및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를 위해 6.25참전 유공자 사망 시에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169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쪽인데요. 우리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각 우리 과별로 이렇게 좀 분포돼 있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복나눔과나 복지과, 행정과, 뭐 이런 과들이 수시로 이렇게 그런 복지 관련해서 어떤 그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미팅 같은 걸 하나요?

우리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스템을 통해 갖고요. 같이 이제 변동 자료 같은 거 올리고 해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또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대도시나 중소도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다른... 정부의 지침과는 약간 좀 다른 그런 면도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사할 적에는 공부상으로 조사를 일단 실시하고요. 공부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행복이음에다가 입력을 해서 각 부서에서 그거를 인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대상자가 될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신규 같은 경우에도 재산이라든지 부양 능력,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부서로 드리면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분을 선정을 할 건지의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혹시 가족들하고의 어떤 상의 같은 과정도 거치나요?

일단은 필요한 거는 대상자 같은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도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협조나...

동의 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떤 공지하는 게 있습니까?

그 역할이라는 게 어떤 재산 형성, 그분의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재산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분들이 동의를 얻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 군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제 생각으로 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부양을 우선 가족이 하도록 하고,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을 때 상속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법적 제도가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는 그런 그 제도가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아서 우리 행정에서 돌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관계 지금 1인 가구가 많고 뭐 이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부양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그분들도 보면 대부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 보면 꽤...

단절이...

괜찮은 데도 재산을 이렇게 은닉하고, 제3자로 이렇게 좀 은닉해 놓고 또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면 별도로 나가서 대상자를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 돼서 해마다 새롭게 이렇게 좀 추진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거는 뭐 법률상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신설 제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제도는 따로...

만약 그런 제도를 하려면 그거를 이제 별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해서 요즘에 실시하는 20세 이상 청년들 운전면허 취득 같은 경우는 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신설 제도에 대해서는 뭐 관련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비나 생계급여 같은 것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요즘 어르신들 보면 이동수단 지원이 최고 절실한 것 같아요. 진짜 어디 병원을 가려고 해도 힘들고 버스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아서 힘드시고, 이런 쪽도 우리 군 특성상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있으면 이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 시간이 되는데요. 올해부터 신규 시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라고 해 갖고요. 병원 모시고 다닌다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합니다.

병원도 그렇고 평소에 우리 경로당을 이용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과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체계를 한번 바꿀 필요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시점이 도래됐어요.

교통약자 서비스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교통 불편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72쪽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자립 지원, 이 탈수급을 위해서 우리가 자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죠?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분들에게 어떤 또 2차, 3차,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은 일단 그쪽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능력을 배양하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런 관련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직장을 가시든가 그런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가서 그런 어떤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사실은 힘든 상황입니다. 탈수급이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은 하여간 최대한 배양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우선적으로 보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뭐 그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그 기술을 배워서 그 관련 업체에.... 동종업체라든지 관련 업체에 취직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훈련을 할 때 이 교육이 필요할 텐데 정신 교육까지도 이렇게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교육을 받으면 재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일을 찾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하는 그런 교육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능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육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다고 해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도 그래야 빈곤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독립적인 생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양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반복해서 안 되면 또 반복해서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교육하고 이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거 하고는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그 일자리에서 그 일을 배우는 그 능력을 배양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대상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썼으면 이분들은 자립을 해야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참여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한 게 많거든요. 단순한 게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자활센터에서도 모든 그 사업을 개인마다 맞춤형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 들어와서 어떤 일을... 처음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와서 또 저희가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역 업체에서 지금 보급을 받아서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같은 조립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한지를 이용한 그런 공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자활센터에서 일거리를 주셔서 그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발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이렇게...

일단은 수급권자 중에서 차상위 포함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저희한테 있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자활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일단 참여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참여를 시킵니까?

일할 수 있는 분.

취업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재교육이 될까요, 이분들이 재참여를 할까요?

재교육이라는 개념은 그 일을 하는 그런 교육은 아니고요. 그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컨트롤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두 번 반복해서 참여는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특정인을...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참여자들을 이제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길 거쳐 가신 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는 1년 안에 뭐 자기가 능력이 돼서 다른 어떤 그런 데로 옮기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국비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 일정 기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아마 시행을 해야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빨리 숙련을 해서 해당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하시는 게 최상의 목표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 지역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고, 또 일반 일감을 찾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이런 상황이 서로 이렇게 좀 균형이 안 맞게 좀 대두되고 있어서 좀 실질적으로 수급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급 대상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도 좀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173쪽이요. 국가유공자와 유족 예우 지원 확대가 있는데요.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150만 원씩 장례비용 지원해 준다는 거 지금 조례가 없는 거죠?

지금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준 건 없고 올해서부터 이제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 이거를 드리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 위로금이라고 해서 먼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됐었는데 이게 별도로 또 유공자에 대한 사망 장례비용이 있어 가지고...

근데 이 사항이 이제 6.25참전 유공자에 한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거를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사망위로금하고 장례비용하고는 별도인가요?

예, 별도입니다. 위로금은 위로금이고요. 장제비용은 실질적으로 장례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화환이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저희가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은경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예. 그래서 센터랑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에 대한 기술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는데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으시고 그게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해야 되고 고강도,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또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는 175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병원을 동행하여 병원 내 진료·수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78쪽입니다. 효행 장려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관내 8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가구 실제 부양자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지붕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옥상에 있는 고장 난 태양열 온수설비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 내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180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부지 확보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장애인복지관 옆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부지와 부족한 주차 공간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 대비하고자 합니다. 185쪽부터 186쪽까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186쪽입니다. 서석면 2개소, 서면 1개소, 두촌면 1개소에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 장사시설 운영 및 공설묘원 조성 사업입니다. 188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설묘원 조성 사업입니다. 68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연장지 및 봉안당 등을 조성하겠으며, 올해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부터 190쪽까지 노인복지 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189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게이트볼장 운영, 이동복지관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0쪽 노인보호구역 설치 사업입니다. 화촌면 장평2리 외 4개소에 3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191쪽입니다.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령, 장애등급 선정 기준액에 따라 사업비 31억 6,30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192쪽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의 출산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93쪽부터 195쪽까지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외 5개 사업에 38억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안심 육아,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다자녀 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 및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4억 7,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더 좋고 더 행복한 아동양육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에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6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22개 사업에 16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8쪽입니다. 가족센터 조기 신축 사업입니다. 홍천군 가족센터를 신축하고자 주민생활 복합허브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축 장소는 홍천소방서 자리로 현재 홍천군 가족센터는 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능력 개발 지원 사업, 지역아동 문화탐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동의 능력 개발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1쪽까지 아동 보호 및 자립아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동 보호 사업과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공적 보호 체계 구축과 안전한 생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나눔과장 방상균 과장께서 오늘까지 장기 교육입니다. 오늘 이제 저녁 때 오시는데 그래서 참석을 못한 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 중에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죠?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

만 65세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이제 가족들도 바쁘고 이러니까 병원 가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실 때 차로 이제 모셔갖고 와서 진료도 안내해 드리고 수납도 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동행 매니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저기 전담 인력을 이제 1명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를 2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담 인력을 1명이요?

예. 이제 우리 공무원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행 매니저 해갖고 2명은 이제 채용을 해야죠.

그럼 두 분이서 다 하셔요? 가능해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이거 해 갖고 실행할...

사업 내용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예.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오성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3개 시군을 시범으로 하고 올해 14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전담 인력 한 분과 시간제 동행 매니저 두 분을 선정하셔서 어르신들께서 병원 동행이 필요하실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같은 시간대에 매칭할 수 있는 분을 매칭하셔서 병원에 가셨을 때 그 진료 수납 대행이라든가 조제 처방에 대해서 약국에서 약을 받아 서 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고요.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르신하고 사전에 예약이 돼 있어 가지고 댁에서부터 병원까지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몇 시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병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료 서비스는 아니시고요.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기본 1시간에 1,000원이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1시간에 5,000원, 그다음에 추가 30분당 500원의 이용료가 있으십니다.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용료를 내는 거네요.

네.

이 안을 제가 작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우리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교통약자 차량 운행하고 있죠?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지금 교통약자분들이 콜을 주시면 교통약자 차량이 와가지고 뭐 댁에서 병원까지건 댁에서 뭐 공공기관 아니면 뭐 시장 보는데 운송을 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약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더라도 병원까지만 모셔다 드리지 말고 병원 안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병원 접수, 진료, 다 같이 동행해서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전해들은 바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 우리가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통약자 차량과 같이 병행해 나가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강원도 지침에 내려와 있을 경우에 동행을 하실 수 있는 매니저분들의 자격 요건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시고, 관련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좀 우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병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량에 동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차량에 동행은 같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나는 우리 집에서부터 동행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동행 매니저가 어르신 집까지 가서 같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수납이라든가 이런 걸 대행을 하실 수는 없다고 말씀을...

그 차량에 같이 동승을 해서 그 병원에 가시는 노약자나 아니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재가 노인하고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하고 연계해서 해도 됩니다. 거기 매니저가 동행해 갖고 가서 이제 운전하신 분은 따로 있고 매니저 동행하는 것도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연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교통약자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지금 관내외까지는 다 되잖아요. 춘천까지도 되고요, 교통약자 차량 이용 거리가. 교통약자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정 km가 초과되면 1km당 100원씩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기존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수납하고 뭐 진료 받고 그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통약자 차량하고 병행하면 아마 효과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추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 제안을 좀...

그럼 저희가 만약에 이제 수탁기관이 정해지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그런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 교통차량 약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195쪽... 들어가셔도 됩니다.

195쪽 상단에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기업체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은 9개 업체인데요. 9개업체에 중증장애인 4명, 경증장애인 5명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체에서 중증이나 경증 장애인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이게 1인당 경증은 45만 원, 중증은 80만 원을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에서도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부는 모르고요. 경제진흥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 업체에다가 지원되는...

아니, 그러니까 촉진장려금은 기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죠.

사업주에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예.

중복 지급도 가능해요?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또 채용하면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 가능해요, 국장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복 지급은 안 됩니다.

9개 업체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돼요?

9개 업체에 9명이...

한 업체당 한 분씩 채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9개 업체는 어디 어디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 갖고요.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장애인 고용하는 업체나 장애인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저도 이제 이것을 지난번 선거 때 공약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그 설명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건지, 또 이렇게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동이 가능한 분들 상대잖아요, 또 응급환자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응급환자는 우리가 119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하겠지만 그 외에 그런 어르신들 혼자서 이렇게 병의원을 가서 사무 처리를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동행 매니저 2인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 또 홍천읍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그 군수님 공약이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아니, 군수님 공약은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냐 하면 꼭 이렇게 특별히 동행하는 이런 분들이 군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지역마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경로당에 계시잖아요. 경로당에서 동행할 하실 수 있는, 거동이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 같이, 그 다음에 전담 이렇게 그 특별한 차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거동을 하시는데 병원 진료가 필요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게 하고, 거기에 이제 동행을 하시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할 거는 그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예약 서비스 같은 걸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시간에 맞게 대중교통이 이용되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병원과의 그 시간 예약이라든가 진료 예약 같은 걸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행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지역에서 쉽게 하지.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좀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 이러면 어디다 신청을 하시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 방법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각 읍면별로 좀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거기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수월하면서도 안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가까운 병의원이 있는 데는 우선 그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도록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또 관외 지역을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매니저 두 분 갖고 하신다는 거는 상당히 이 사업이 저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뭐 작년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을 이제 확대하는데요. 하여튼 뭐 먼저 시행한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참고해 갖고요. 발생될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면서요. 도출된 개선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내면 같은 경우는 진부에 있는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없어졌어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져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데 그게 또 우리 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러시고, 평창 쪽에도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뭐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는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고, 이제 이런 지역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돼요. 막연하게 이제 뭐 다른 지역의 어떤 벤치마킹도 좋겠지만 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이나 농촌 지역 비슷하겠지만 거의 40% 이상이 어르신들이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커지는 사업일 수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확대, 요즘 이제 노인 일자리가 시작이 돼서 저 출근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는데... 몇 번 겪었는데 그 어르신들 일자리 이제 청소하시면서 국도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상당히 위험하셔요. 교통 운전자들도 위험하지만 우선 다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도변을 어르신들이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경로당 주변 아니면 마을 안길, 뭐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되지. 이 국도변을 이렇게 차도로 다니셔요. 특히 이 화촌면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위험해요.

하여튼 뭐 도로도 지금 청소를 좀 하고 이제 휴지를 주으신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할 때 이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럼요. 안전이 최고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갖고요. 저기 가능하면 뭐 위험지역 같은 데는 작업을 안 하도록...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국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맞습니다.

인도가 설치된 국도면 인도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또 이제 좀 꼼꼼하시니까... 가드레일이 있는데도 그걸 넘어오셔요, 그거 쓰레기를 주우시러.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럼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건 하여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건 아주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제가 한 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착용하고 있는 그런 조끼 색깔이 눈에 잘 띄도록 해서 사고도 예방하고, 또 어르신들이 홀로 이렇게 어디 다치시거나 그러셨을 때 눈에 잘 띄어서 구조를 좀 빠르게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일자리 할 때마다 그 조끼를 하나 입으시니까 좀 이것을 동복, 하복으로 좀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끼 값이나 패딩이나 비슷하거든요. 특수 이렇게 저희가 주문 생산하면 지금의 기존 것보다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해서 어르신들이 평소에도 일자리 나오실 때 아니라도... 지금 그 조끼는 일자리 끝나면 다 벗어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특히 어두워질 때는 어르신들 도로에 다니실 때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제가 왜 동복을 드리자고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어르신들은 항상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눈에 잘 띄어야 돼요,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시고 도로에 나오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좀 어르신들이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지급해 드리는 게 맞겠다. 그게 어떤 우리 노인을 돌봐드리는 그런 그 정책에도 저는 우선 필수 조건이라고 봐요.

예. 저기 어르신들 하여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세요?

복장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비용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들지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위험으로부터의 예방 효과가 있다면 저는 그게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훨씬 더 적다고 느껴져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뭐 조끼는 되는데 재킷은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이렇게 좀 겨울에는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해서 멀리서 봐도 어 어르신이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을 할 테고, 또 그래서 사고도 더 예방이 되고 그럴 테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 요구는 많은데 저희가 다 들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네 군데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예산이 반영된 거는 설계비 반영된 데가 이제 서석면 2개소하고요. 서면 1개소,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 반영된 데가 두촌면 1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한 데는 올 금년 중에 본예산이 세워져서 가능합니까?

예. 설계 완료되면 그 진도에 따라 갖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오래돼서 좁아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경로당들이 꽤 있거든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좀 더 조기에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지원인데 저희가 아동들을 이렇게 좀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취약계층과 일반계층으로?

나눠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이제 취약계층하고 이제 일반계층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우리가 이 또래의 대상자들에게는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상자도 점점 줄고 있잖아요.

아동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인 복지 정책도 있고요. 여기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장애계층, 이런 데는 이제 다른 복지를 이렇게 해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상처가 안 되도록 잘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94쪽에 보면 이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하고 또 노년을 맞은 이런 장애인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 있었다면 뭐 퇴직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노년을 맞으신 분들...

이제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으로 이게 생활이 충분합니까?

넉넉한 생활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저는 정년에 관계없이 일할 의욕이 있고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좀 이렇게 알선해 주는 정책을 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효행장려수당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했다고요?

예.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관련 조례를...

아직 조례가 홍천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소요 예산도 그럼 정확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사는 걸 하면 통계 수치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수조사를 해야죠.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2인 이상이면 2대 이상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2인 이상이라는 게 부부,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각자 10만 원씩이면 20만 원 드리는 거죠, 두 분을 모시면.

부부를, 그러니까 부모가 다 계신... 80세 이상 부모가 계신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부모를 모시면...

80세 이상의 부모하고 주민등록상 같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받는 기준이 80세 이상이고요. 그러면 뭐 자식이 60세일 수도 있고 50세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살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

그러면 20만 원을 지급해 줘요?

예, 그렇죠. 부모일 경우는 20, 아버지나 어머니만 계시면 10만 원, 한 쪽만 계시면.

지금 홍천군처럼 이렇게 지원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있을까요,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급 기준이...

지급 기준은 홍천군이 높은 편입니다.

가장 높죠?

예.

지금 효행 장려와 어르신 공경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163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중에서 홍천군처럼 이렇게 지원 규모가 대폭적으로 지원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너무 첫 시작부터 지원 기준이 너무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홍천군 재정자립이 결산 기준 10%도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8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3대가 같이 살고 있거나 추가적으로 90대의 부모를 모시고 2대가 같이 살고 있거나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재원 마련이 상당히 좀... 이게 전체적인 군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실제 부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따로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같이 해 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조차도 확실하게 이게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지다 보면 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지급될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 지원 규모가 너무 처음부터 확대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노인 일자리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한 800개 이상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죠? 이게 구체적으로 도 지침에 의해서 공익형은 몇 개, 시장형은 몇 개, 사회서비형은 몇 개, 이렇게 배정이 돼서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우리가 공익형 몇 개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나요?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폐건전지 수거 사업 해 갖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그 사업은 결정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몇 개 정도 금년에 배정이 됐죠?

수행기관이 이제 세 군데거든요. 시니어클럽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공익활동형은...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한 37가지 됩니다, 사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홍천지회, 3개 수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3개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가 총...

일자리가 5,776명이고요. 사업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공익형은 몇 개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몇 개 있고 시장형은 몇 개 있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37개, 대한노인회가 20개.

전체요.

68개입니다. 아, 66개입니다.

뭐가요?

사업 숫자가요.

아니, 그러니까 공익형일자리가 참여 대상자, 인구.

제가 자료는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국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 공익형을 좀 최소화하고 시장형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구를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전체 3개 수행기관이 총 몇 개가 있어요?

14개입니다.

더 될 거예요.

14개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 말고 참여하는 어르신 수 한 222명 정도 참여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죠, 시장형이?

예.

지금 공익형 같은 경우는 4,76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요. 대부분이 공익형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 공익형 일자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다가 좀 더 많이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수행기관별로 다 해서 배분을 할 때 당초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뭐 60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되잖아요, 누구나 다. 60세 이상만 되면 다 되거든요,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더라도. 이거는 또 연중으로다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시장형 사업을 그동안 이제 일자리 센터에서 했는데 뭐 거기서 청국장도 만들어서 팔고 콩 농사도 짓고 만두도 빚고 각 일자리의 그 어르신들이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시장형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일자리 배분을 할 때는 시장형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다양화해서 그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장형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 하시려고 기초노령연금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재산도 막 팔고 땅도 팔고 하면서 자격 조건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르신들이 또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이외의 다양한 수익을 또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런 면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좋으신 생각입니다. 하여튼 해갖고 시장형을 좀 많이 확대하는 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205개 경로당 중에서 상시 경로당하고 비상시 경로당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별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운영비나 양곡비 아니면 냉난방비를 비상시 경로당도 다 지원을 하나요?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걸 이제 고지서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곡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 등록 인원 갖다가 이제 차등을 줘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상시 경로당들도 다 지원이 돼요?

예, 다 지원합니다.

비상시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마 농번기 이럴 때는 좀 쉬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뭐 겨울, 이럴 때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들도 일부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안 해보셨나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안 해 드시는 경로당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비상시 경로당 같은 경우는 57명 이상은 쌀 양곡비를 12포, 그다음에 57명 미만은 8포, 이렇게 차등 지원을 했거든요, 상시 경로당하고 구분을 지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205개 경로당에 대해서 상시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양곡비에 대한 것은 쌀을 그렇게 57명 이상은 24포, 57명 미만은 18포,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기준안 마련한 건 57인 미만은 18포.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비상시 경로당에 대해서 차등 지급했지 않았나요, 다 똑같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해 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밥이나 이걸 잘 안 해 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해제가 되고 나서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잖아요, 특히 겨울에. 그런데 이제 양곡비 중에서 쌀 같은 경우는 모자라지 않는데 부식비가 좀 모자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정액분은 128만 원 정도를 이제 공과금이나 시설 개보수비가 돼 있고, 1인당 정액은 얼마씩 지금 책정이 돼 있죠, 금년 부식비 기준으로?

4만 5,000원씩.

금년도 한 2,000원 늘었네요, 지난해까지 4만 3,000원이었잖아요. 2,000원 늘은 거예요? 그럼 정액분은 지금 얼마 지급돼요, 경로당 개소별로? 128만 원 똑같이 지급되고요? 이게 부식비만 2,000원 늘은 거네요. 그거 가지고서도 상당히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부식비는. 그리고 경로당 지금 이게 실제 경로당 회원 수하고 식사 인원하고는 파악을 못하시죠?

네, 그거는 사실상...

어렵죠. 경로당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만약에 200명이면 실제 식사하는... 우리 군에서는 200명 만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등록 인원수. 그런데 실제 식사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수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모자라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로당별로 보면 65세 이상 되면 무조건 다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을 시켜 놓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이제 경로당 가입 안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시 경로당과 상시 경로당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 식사 안 하시는 곳들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사업에서 급식 매니저나 아니면 식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겠네요.

경로당별로 다 지원되는... 지금 205개 경로당인데 한 200명 정도가 매니저 활동을 하고... 다섯 군데는 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205개 경로당 중에서 200곳이 급식 매니저가 다 그 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예.

두 명 이상 매니저가 있는 곳도 있죠?

있습니다.

몇 곳이나 돼요? 세 명 이상 있는 곳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 대해서 좀 많은 어르신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급식비를 좀 실제 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좀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예, 현실화를 좀 한번 도모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물품 지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때는 다 지원을 해 주시는 상황인가요?

예. 신청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다시 읍면에다 재배정해갖고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물품들을 많이 요구하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그릇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TV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TV요?

예.

의무적으로 뭐 어떤 것을 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 물품에 대한...

예, 그런 규정은 없고요. 경로당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지원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주방용품, 도비 지원 받아서 한 사례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저는 간단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177쪽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그 내용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있잖아요. 저희 홍천군에서도 요양보호사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피해자라 그럴까요? 이제 그분들이 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만큼 자기 부담금이 있죠? 업무가 전혀 다른가요?

이제 등급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 소득도 없고, 요양보호사를 바꿀 때조차도 빠지시는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그 정도 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받는 게...

기초수급자는 안 내도 되나요? 제가 그것도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건데요. 장애인 등급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해야 돼요? 만약에 장애인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장애 등급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고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담당...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저희 주위에도 갑자기 이제 생활하시다가 차후에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 조카 아니면 내 동생이 장애를 입게 돼서 그 혜택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용인입니다. 우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분이 장애 진단서를 떼어 주시고, 장애 진단서에 진단을 할 근거가 될 사진이라든지 진료기록부를 첨부를 해서 환자분한테 주십니다, 요청하는 환자분한테.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건강보험 공단에 그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서 등급을 매겨달라고 보내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등급이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본인이 직접 못 가시는 경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같이 가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대신 해줬거나 아니면 이제 관계 부서에서 나와 주시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를 받으려면 본인이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병원 서류가 돼서 그거를 읍면사무소에 내는 거는 보호자분이 해주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몇 등급까지 이게 대략 있죠?

종전에는 6등급까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개정이 돼서 심하지 않은 장애랑 심한 장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가지로?

예.

그러면 심한 장애로 하게 되면 한 달에 그분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소득이 없을 때는.

장애인 연금으로 우선 받을 수 있으시고요.

장애인 연금이요.

예. 1, 2급이랑 3급 중복장애가 장애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191쪽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한데요. 부부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해서 53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단독 혼자 있을 경우에는 33만 4,00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어가시면 기초연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대략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33만 원이면 생활하기가 좀 빠듯하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더 얻을 수 있는...

더 많이 빠듯하시면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를 받으셔서 그거에 플러스 이걸 받으시게 되는 거니까...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세부 사업이라서. 혹시 결식아동 급식 카드 담당하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드림팀장 전미영입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연중 365일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 중, 학기 중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홍천군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 카드를 발급을 해서 아이들이 편의점, 그리고 이제 가맹되어 있는 식당, 그다음에 빵집,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 결제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시면 2023년하고 2024년도에 제일 크게 바뀐 게 그러면...

지금 저희 현재 지원액이 1,000원 더 증액이 돼서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 1인 식당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끼 9,000원인데 1일 한도가 3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예. 3만 원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월 얼마나 충전을 해요, 군에서?

그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데요. 이제 365일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9,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인트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중인 아이들은 방학 기간 동안만, 그다음에 학기 중에 토, 공휴일에 우려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저희가 곱해서 이제 포인트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 그거는 대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올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맹점 수가 좀 많이 늘었을까요?

저희 이제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이제 좀 고쳐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요식협회 회장님을 따로 한번 만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포스터랑 이런 거 드리면서 홍보 요청도 좀 드렸고 해서 기존보다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한 3개 정도가 더 가맹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세심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지금 원주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우유 바우처 카드라고 월 1만 5,000원. 이제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우유 주는 게 안 먹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 갖고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우유 바우처 카드를 하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주에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우유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들어본 적이... 그게 아마 학교에서 주는 거면 오히려 교육청 쪽 사업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지금 전남 곡성에서도 하고 전북에서는 13개 시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 세대를 위해서 이 부분도 한번 좀 팀장님께서 살펴봐 주세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복나눔과 업무 파악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요.

예. 좀 복잡하고...

실과장도 어려우셨을 텐데 국장님께서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데요. 아, 올해 행복나눔과 본예산이 1,472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많은데 어제도 내가 복지 예산 쪽으로 해서 1,714억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홍천군 본예산 규모에 따라서 보면. 그렇죠? 보니까 오늘 책자를 빨리빨리 봤는데 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어르신, 아동, 기타 등등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리기는 해드리지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은 1을 드리면 2를 달라 그러고 3을 드리면 4를 달라 그러고 5를 드리면 더 달라고 그렇게 요구가 많으셔요, 그렇죠? 충족을 다 못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경우 행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 해드리는 게 맞죠?

글쎄요. 예산이 풍족하다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같은 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얘기죠? 이게 구분이 되나요? 이거 헷갈려요. 다른가요, 기준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그다음에 차상위, 이렇게 해갖고 다 포함되는...

저소득층이면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서 분류하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분마다 지원 내용이 다 다른가요, 지원 사업이?

예. 다 다릅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효도 장려수당 효행수당이 있는데 처음에 이게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고받았을 때 5만 원이었었어요. 5만 원이었다가 우리 용준순 의원님이 5만 원 갖고 되겠냐 10만 원 해야 된다고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린 것 같은데 부부 동반해서 부모를... 두 엄마, 아버지 아니면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총 20만 원이 나가요, 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는데 뭐 부모를 둘 모시면 뭐 20만 원 나가는 건 맞지만 그거를 저도 이해가 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로당에 다니면서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 하면 대부분 남녀 비율 중에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들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 많지 않고 대부분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비율이 높은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여기 80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 됩니까 하니까 거의 다 80세 이상 되시는데 부모하고 같이 사시는 할머니는 몇 명이 계시냐고 했더니 한두 명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것도 아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부모만 두고 있는 자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이 부모를 봉양하면서 효도를 하는 자식도 있을 거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전수조사하기에는 이장님들이 하시겠지만 이장님들도 그 리에 있는 분들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 모시는지 아니면 세대 수가 많으면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185쪽입니다. 아까 살짝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헷갈려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냉난방비를 일괄 군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노인정별로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예산 가지고 전기세라든지 난방비를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취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한전 내지는 기타 난방비를 지급하는 거죠?

예.

100% 해주는 거 맞죠?

예. 100%입니다.

그러면 아까 용준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임 노인정이 있고 비상임 노인정, 그거 다 해주는 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들 말씀이 달라서... 노인정에 여쭤보면 다들 아니라고 하고...

저기...

100%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난방비 아니면...

기본요금은 나가야 되니까요, 운영 안 해도.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사용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 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경로당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186쪽 보면 개보수 해서 59개소 4억 5,200 정도 있는데 어제 교육체육과 보니까 비슷한 리모델링비가 또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106쪽 보면, 교육체육과 보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5억 4,200으로 이거 노인정 경로당 공공 리모델링 사업, 이거 중복 사업인가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후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33개소를 이제 국비를 받아 갖고 오래된 거는 단열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열 보강 조치라든지 창호 같은 것도 이제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아울러 갖고 뭐 이제 태양광까지 같이 해 갖고 뭐 이런...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말 아닌가요?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소수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크게 해 갖고 진짜 건축물을 아주 이렇게 확 바꾼다고 보시면...

개보수는 일부 그냥 시설 조금 수선하는 거고, 교육체육과 그 사업비는 아주 대대적인 난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좀 큰 사업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경로당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대략 봐도 개소당 한 1억 5,000 이상 소요되거든요.

알겠습니다. 197쪽이요. 안심육아 출산·양육, 기타 장애인 수당 내지는 아동수당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왜 이렇게 지원 사업이 어린이들, 아동에 대해서 많은데 그 출생 수가 정체되어 있을까요. 250명에서 300명도 못 넘기면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지원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어린이집 지원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애를 출산하면 369는 아니지만 246도 있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지원이 사업이 많은데 왜 우리 결혼 적령기, 임신할 수 있는 그분들이 아이를 낳기를 주저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은 뭐 사회 분위기도 이제 좀 편승된다고 보고 있고요, 결혼 안 하는 풍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해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를 일찍 낳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2, 3명, 어르신들은 5명, 6명 이상, 10명 이상 낳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회전율이 또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뭐 표현이 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일찍 안 하고 늦게 하다 보니까 애기도 늦게 낳고, 또 한 명 내지는 두 명 낳다 보니까 많이 낳지도 않고, 또 요즘에는 비혼주의, 아,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는 그분들이 계셔서 두 분의 자유를 지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 수 늘리기, 귀농귀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낳는 방법밖에 없는데 진짜 핫한 행정에서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국가에서 이제 키우는 거는 키우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거 이런 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비 같은 경우는 대학교도 일부 지원해 주지만 거의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양육에 대해서도 100%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너무...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갖고 애들 키우기...

아까 모 의원님께서 아파트 1억 지원, 2억 지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허황된 말씀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해마다 3년째 얘기 드리는 거지만 아이 한 명 낳았을 때 부부 동반해서 연금을 50만 원씩 각각 지급하자. 그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적령기에 계신 분들이 핫한...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뭐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많은데 그런 걸 다 아울러 갖고 아까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집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봐도 그런 게...

그래서 제가 3년째 연금 지급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동료 의원들이 웃으셨습니다. 이제는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거 가능하고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는 몰라도 정부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정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분들은 이제 자꾸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하세요. 농담은 아니고 이제 사례 삼아 갖고 이제 얘기하시는 걸 보면 3억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첫째 낳으면 1억을 감해주고, 그다음에 둘째 낳으면 2억을 감해주고, 셋째 낳으면 3억 감해주고 그런 방식을...

그래서 첫째 낳을 경우에 부부 동반해서 각각 50만 원씩 주면 둘째, 셋째 낳으면 더 금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같아도 노산... 나이가 많지만 한 번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원이 뭐 아동뿐만 아니라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기타 차상위계층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예산 많이 해서 많이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콕콕 집어서 지원했었으면 좋겠고요. 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쌀 갖다 드리잖아요. 그분들이 못 드시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갔는데 그거를 어느 할머니가 가격을 얼마에 어디서 받은 건데 이거 반값에 사라 그래 가지고 뭐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너무 남으니까... 또 불법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쌀이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떡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너무 많은 거를 바라... 드리는 것 같고, 연탄도 해서 우리가 연탄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에 가득 쌓여 있어요, 몇 년 치 쓸 수 있는 연탄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서 연탄이 아니라 다른 거를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려우신지 좀 행정에서 우리도 가서 듣고 많이 배우지만 행정이 더 많이 아시고 더 먼저 앞으로 나가서 행정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지원책을 보면 작은 액수 같지만 이 보육 정책이라든가 출산 정책에서 지원되는 토탈 금액, 토탈로 봤을 때 굳이 지금 이 시대에 작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작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왜 체감하지 못할까,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모든 금액을 토탈해서 한 가정에 이렇게 지원 될 경우 굉장히 체감하는 체감 온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성에 따라서 또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이건 불가능한 건가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좀 모아서 필요할 때 좀 크게 도와주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찢어서 조금씩 주니까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내가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예. 의장님 말씀대로 뭐 사업을 부처별로, 그다음에 강원 특별자치도별로, 또 군별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사업 수혜 받는 층도 다 다르고 나눠지는 금액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적으로 받는 금액에 대한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토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뭐 고민은 해보겠지만 이게 다 재원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186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3번에. 보니까 서석면 청량리, 생곡1리, 서면 두미리, 이렇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그렇게 하고 건축비는...

건축비는 아직 안 됐고요. 설계비 확보했습니다.

보통 몇 평씩 짓습니까, 지금 신축 들어가면?

평균 50평 기준으로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다르겠죠? 두미리는 몇 평입니까?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

아니, 평수가 나와야지 설계를 하죠. 설계 평수도 모르고 설계를 합니까?

아니, 이제 50평 기준으로는 하는데요. 이제 그 토지에 따라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걸 또 따지다 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면적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수 나온 지역은 어디입니까, 철정은 나왔겠네요?

마을회관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52평 규모랍니다.

철정2리가요?

예.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동일하게 40평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량1리, 생곡1리, 두미리, 40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게 뭐 정확하게 몇 평으로 하는 거를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40평인데 작다,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또 기본 설계할 때에 꼭 필요로 하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BF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회장님 사무실도 별도로 한 칸 넣습니까? 실내 화장실 당연히 있을 거고... 필요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40평이면 신축해놓고 우리가 다 들어갈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까?

하여튼 저기 마을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갖고요. 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최대 평수로 해 갖고 이렇게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지만 노인 인구는 당분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0평까지는 모든 마을들이 동일하게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노인 회원 수도 감안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의 증가 추세나 감소 추세를 또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무적으로 설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쓸 수 있는 공간이 40평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경로당 책임자와 마을 주민의 여건들을, 현장의 여건들을 잘 감안해서 설계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고려해서 건축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크게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일단 5개 과, 30개 팀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에 7개 팀, 관광문화과에 5개 팀, 농정과에 7개 팀, 축산과에 5개 팀, 산림과에 6개 팀과 유통사업단 1개 단으로 총 155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2024년도 홍천군 전체 일반회계 총 예산 6,446억 원 중 저희 경제진흥국 예산은 1,468억 원으로, 군 일반회계의 22.77%의 예산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20쪽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가치 상승으로 경제으뜸도시 도약과 웰니스 홍천 관광문화 기반 구축, 농업 농촌의 경쟁력 강화 사업,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미래지향 홍천축산, 그리고 푸른 숲 맑은 공기 한국 산림자원 1번지 육성을 모토로 업무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일반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조성을 통해서 저렴한 공장용지의 공급으로 중장기적으로 강원권은 물론 경기, 서울, 수도권 인근 도시의 공장 이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합니다. 조성 예정 위치는 홍천읍, 남면 인접지역 또는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면적은 약 30만㎡에서 50만㎡로 약 50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비용은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홍천 신규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및 투자 의향서 작성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서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용역비용은 1억 2,500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현재 작년부터 국일 엔지니어링과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 산업단지 입지 분석과 후보지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개발 계획 수립 승인 신청을 하고요. 또 내년 초에는 개발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해서 일반 산업단지 착공 예정은 2026년 말 정도에서 준공을 2029년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두 번째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실질 임금 개선 및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으로 근로자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1년에 한 150명 정도에서 향후 10년 동안 750명 정도로 예상하고요. 모집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운영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33년, 10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기업과 근로자,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에 만기에 적립금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제부금은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홍천군이 2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형식의 콘텐츠 개발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홍천시장과 홍천중앙시장, 신토불이 장터에 올해 2억 1,400만 원,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전통시장 견학 등 3개 사업에 2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을 통해서 다시 찾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4층, 5단, 209면 주차장을 설치하고요. 금년도에는 1억 2,5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500만 원을 각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준공 목표는 9월 말 정도를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요. 9월 전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어려운 가계경제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금에 26억 4,000만 원, 상품권 발행 및 홍보비에 5억 5,000만 원, 그래서 발행 규모는 총 발행액 264억이 되겠습니다. 카드형이 240억, 지류형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매출액 30억 이상 초과 가맹점 재정비를 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와 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융자 규모는 3억 원으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의 융자 지원이 되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상공인 융자금과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이차보전은 예산이 6,500만 원이고, 특례보증에 대한 이차보전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되겠고요. 협약 은행 대출 최대 5,000만 원, 연 3% 이내에 3년간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1억 원을 신규 출연을 해서 보증규모는 한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신용보증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대표자 주소와 관내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9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수리, 장비 교체, 홍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에 있어서 금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지난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2월부터 금년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도 금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상오안농공단지 근로자와 주변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편의 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농공단지 활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1식, 연면적 9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6,900만 원이 국비 70%로 해서 전액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작품 제출을 받고 있고요. 이제 설계 공모 작품이 제출이 되면 작품 심사를 4월에 마무리해서 설계 착수는 금년 5월에 해서 설계 준공을 10월에 하고,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금년 말서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우수 제품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유통망 개척 및 판매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소요 예산은 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수출 활성화 지원에 2억 5,000 등 총 6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관내 중소기업과 마을 기업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기반한 사회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해서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 기업의 자립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균특회계 1억 4,500만 원을 포함한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우리 군에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현재 10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12개 기업이 지금 기업 활동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3쪽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명건강산업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컬 허브 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운영 재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은 전년과 규모가 비슷한 16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메디컬 허브 자원 연구지원, 관내 업체의 기술지도, 품질 관리, 분석 대행과 기업체의 컨설팅, 공동상품 개발 및 연구 과제를 공모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연구소 사업의 추진 현황을 분기별로다가 보고를 받고요. 정부 공모 및 지자체 과제 수행을 위한 운영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지역 연구산업 육성과 한국연구재단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사업 육성 사업에 정부 공모 사업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4쪽입니다. 에너지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공급시설 지원으로 군민에게 연료비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7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홍천읍에 갈마곡, 희망, 신장대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 58가구를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5,000만 원의 군비를 들여서 96가구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다가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300만 원을 포함한 2,700만 원을 들여서 120가구에 지금 현재 LPG 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120가구에 금속 배관 소재로 배관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235쪽입니다. 농공단지 확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농공단지 조성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북방동공단지는 약 3만평 규모, 상화계리 21번지에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금년도 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지금 완공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치가 되면 식료품 제조업 등 7개 분야에 16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236쪽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허브 공간 제공 및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2억 400만 원을 들여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리, 청년 창업자 모집, 교육 상시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지원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만 19세에서부터 47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창업자에게 사업장 시설 개선비와 점포 임차료를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 소멸위기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13명에게 2억 5,500만 원을 들여서 1, 2년차에게는 재료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등 간접비용 1,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3년차 청년 창업가에게는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인건비 1년 동안 2,400만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7쪽입니다. 만 20세 이하 운전면허 학원비 50%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하 군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70명 정도를 예상하고요. 군비 1억 원을 갖고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20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에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 청년과 외지 청년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주거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가 직접 지원하는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을 들여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확보, 지역의 내외부와 관계 맺기 활동을 통해서 지역 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10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0억을 들여서 서석면 풍암리 일원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유통사업단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홍천 명품 홍보판매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의 농산물 유통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홍천 명품 농특산물 안테나숍을 조성해서 다양한 홍천 명품을 선정 관리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 명품 홍보판매관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 약 한 6,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외지인의 왕래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해서 컨테이너형 홍보판매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사업단에는 지금 현재 기존에는 팀장 혼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인사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직원 한 분을 더 보강했고요. 또 유통업계의 경험이 많은 마케팅 코디네이터, 유통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매장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를 해서 유통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명품 선정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운영회를 구성하고요. 이 운영회에서는 명품을 선정을 하고, 또 품목별로다가 장기적으로는 홍천 명품 판매점까지도 인증 추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외지에 좀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223쪽에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준비 중이신 것 같죠?

예.

이 조성비용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산업단지는 농공단지하고는 규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성을 하려면 약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홍천읍, 또 남면 지역에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들어오는 역세권 지역의 일원이라든지 우리 고속도로 일원의 인접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0만에서 한 15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 입지를 좀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입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작년 하반기서부터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 관내에 어디다가 앉히면 이 산업단지가 가장 적합할까 하는 입지 수요 조사하고, 또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수도권 기업과 도내 기업에 우리 홍천군에서 이렇게 산업단지 입지를 하고 있는데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고 투자 의향서까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투자의향서가 약 한 2,000개 기업, 이거는 뭐예요? 이게 지금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인가요?

조사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만들 테니 들어올 의향이 있냐,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간혹?

지금 용역 중입니다.

아직까지 실행된 건 아니고...

예.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겁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고, 또 여기 고속도로 쪽이나 뭐 이런 열차 쪽에 만약에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북방 쪽에 보니까 구만리 옆에 또 춘천 쪽에서도 준비 중인 게 있죠?

예, 맞습니다.

그쪽 근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 그쪽도 괜찮지 않겠나. 여러 각도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복수의 부지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 224쪽이고요. 여기 보면 한 10년간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연 한 150명, 총 750명 안심공제 추진을 위해 준비 중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업이 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이제 근로자가 15만 원을 내면 기업이 15만 원을 보전해주고, 거기에 또 홍천군이 20만 원을 또 이렇게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큰 금액일 것 같은데...

의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제 제목이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으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다고요?

예, 강원도에서.

강원도에 있는 거를 이제 홍천군에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제 일몰로다가 끝납니다. 끝나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은 이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강원도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이렇게 20만 원씩 해서 가능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일몰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 홍천도 한번 타 시군보다는 선제적으로다가 한번 치고 나가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쪽 225쪽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전통시장이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활성화 하려면 결국은 이게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고민을 저도 혼자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여기 서류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홍천시장 쪽에서 강원도 공모사업인 주말 야시장 사업에 한번 이번에 도전을 하십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아직까지는 야시장 공모사업 계획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 강원도 경제 시책 설명회에서 강원도 주말 야시장 사업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계획이 나오면 우리 홍천시장에서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과 또 시장 상인회 측과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을 따오게 되면 한번 전통시장과 중앙시장 밤거리를 좀 이렇게 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참 성공적일 텐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 주위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야시장 만든다고 사람들이 막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선별적으로 좀 차별성이 있는 그런 야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전통시장... 과장님, 시장 안에 제가 시장 유도선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혹시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 한번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게 방향선을 해놓으면 이게 그거를 보고서 찾아가는 건 난해해서 저희가 키오스크로 일단... 키오스크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하는 게 아니라 줄을 해놓으면 그 골목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좀 전에 명품관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전번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키다리식품? 거기하고 홍천군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돕게끔 MOU를 체결했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농산물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50%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저희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수료 비율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했고요. 이제 들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좀 한번 수수료 부분까지도 이제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휴게소다 보니까 수수료가 세더라고요.

로컬푸드 지금 판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한 15% 정도 되거든요. 판매금액의 15%인데 그것도 농민들은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많은 거 아니다, 대형마트 가면 보통 한 3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휴게소로 들어가면서 50%면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다 뺏기다시피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협약식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키다리식품 대표님께서 상당히 이제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우리 홍천군에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다가 돕겠다.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이 우리 휴게소 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선에서 협의할 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건 많이 도와주시는데 50%를 떼서 가지면 옳지 않다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도 잠깐 질문 드렸었는데 일반 산업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우리가 용역 발주 나간 게 이와 비슷한 뭐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 경제국 소관에서는 이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청 내에서는?

청 내에서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수도권 배후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쪽에서...

바이오 산업단지도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인데요. 그거는 지금 기존에 북방에 국가항체클러스터 단지하고, 또 저기 북방농공단지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50만㎡예요?

합치고 또 춘천까지도...

저희가 이런 걸 조성을 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도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반 조성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시 구성을 완성할 수 있는 지역,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검토해서 최적지를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 보면 거기에 입지해서 나중에 이제 근로자들도 출퇴근 거리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주거공간을 찾기도 힘들어지고, 또 우리 군은 군 나름대로 도시를 구성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군에서 주도적으로 군의 장기 발전을 염두에 두고 좀 위치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도 일반 산업단지 입지를 찾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우리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 일반 산업단지는 한 20만평 규모 이상이 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시내권에 출퇴근할 수 있게끔 근접거리에서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입지 안에도 그런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도시 기능도 살리고 그분들의 주거 환경도 좀 충족을 시켜... 좋게 해서 충족시켜주고...

그래서 입지를 저희가 이제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거든요. 한번 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또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아지는 게 보입니까?

당장 이 정도씩은 지원이 되는데...

점점 더 빈상가만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좀...

저는 이제 면 지역이나 저 읍 지역이나 똑같은 우리 홍천군민인데 차라리 5일장이 지금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주차 공간, 이런 걸 좀 확보해 줘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좀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금 민속 5일장이 서는 곳이 이제 홍천읍도 있고 서석면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남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태조사는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한번 좀 민속 5일장, 면 단위 민속 5일장을 찾아가서 현황 분석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잘 활용하면 특히 주말을 낀 장날일 경우에는 엄청난 방문객들이 찾아오거든요.

예.

그것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 우리 지역의 상품들을 접목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과 그다음에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주차 편의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해서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 지역 상품을... 농산물이나 상품들을 판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전통시장에서도 한 번 사가고 또 나중에 재구매를 요구하려면 이분들이 이제 거주지에서 택배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서 한 번 전통시장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온라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런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 단위에 있는 5일장 실태 조사부터 좀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또 방문객 추이도 한번 보시고, 또 주말과 평일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1쪽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홍보 같은 거는 이거 말고 없을까요, 요즘 시대에?

방금 전에 우리 최이경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홈쇼핑 이런 부분이... 온라인을 통한 홈쇼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 또 저희가 요새는 이제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쪽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거나 또 어떤 라이브 커머스 방송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쪽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통해서 한번 그쪽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내에도 많은 구매 사이트가 있잖아요. 구매 사이트가 있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있고, 또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고, 또 부피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고부가가치 상품이 있다면 저는 아마존이나 대형... 세계적인 그 판매 사이트에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생각해봐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우수한 상품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각광을 받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케이팝이나 케이컬쳐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것처럼 우리 케이푸드도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이나 푸드 쪽, 그다음에 이제 일반 생활용품까지도 한국산이 전 세계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또 이렇게 각광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국내에서 이렇게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판매망을 갖춘 그런 판매 사이트하고 좀 제휴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전에 또 알선해 주신 울타리몰을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품들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나가서 판매장도 둘러보고, 또 실적도 참 좋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세계적인 판매 사이트 이쪽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도 그래도 전 세계인들한테 각광받는 그런 대박 상품들이 몇 가지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농공단지 확대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기업단지하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도 점검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보조금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요. 시설 개선 사업비라든지 또 점포 임대료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경제진흥과의 청년지원팀에서 1년 단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정산도 보고, 사후 관리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서 제출한 대로 그렇게 이행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하고...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그 원인도 좀 찾아서 뭐 도와드려야 될 거면 도와드리고, 또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정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이거는 어디에다 둘... 이게 다 풍암2리에다가 두는 겁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풍암리 아람마을에다가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작년서부터 3년차 사업이고요. 지금 업타운에서 들어와서 지금 외지 청년들과 또 국내 홍천읍 지역에 있는 청년들, 생활인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관계 맺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1박 2일, 2박 3일.

홍천 청년들이 여기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좀 이렇게 같이 미팅도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홍천 청년들이요?

홍천 청년들을 만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각 지역에 예를 들면 강릉, 고성, 또 다른 충청도 다른 지역, 이렇게 다 이분들이 분포가 돼 있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행사 때는 그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분들의 계획서를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여기 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찾아보면 저는 답이 나온다고 보여져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 청년들 정착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농촌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청년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했을까요?

면 단위 체육대회에서 또...

체육대회는 행사잖아요, 행사 말고.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촌 살기 프로그램, 또 우리 농촌 빈집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활용한 1박 2일, 2박 3일 관계 맺기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계를 어떤 사람들이 맺는 겁니까?

주로 외지 청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좀 가끔 나가보셔야 되는데 마을에서 보는 관점하고 상당히 달라요. 우리 군에서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근접해서 볼 때는 저는 기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청년들의 문제점과 도시 청년들의 생각들을 합쳐서 새로운 방식의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런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감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 지역 청년들하고 이런 소통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대부분 또 비어 있고 행사 때만 이제 와 있고, 또 어디 심사나 이렇게 공모 사업 같은 거 있을 때는 또 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수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 그런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지난해 여기 이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됐었잖아요. 그 예산 결산은 혹시 보셨나요? 예산 사용 내역.

저희가 이게 행안부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안 봐요?

예. 저희한테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나중에 2차 사업으로 이렇게 청년 주거 사업하는 데는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공유 주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홍천군이 50%가 들어가는 거는 맞고, 지금 업타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행안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책임은 전혀 없다?

책임이 없다기보다 저희도 뭐 지도...

제대로 하는지는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건지, 막상 이렇게 보고 부족한 게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라도 더 지원해 드려야 될 게 있는지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안부에서 준 거라고 우리 군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면 안 되고 이분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청년들이 살러 오길 바라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훨씬 저는 더 쉽다고 보여져요, 그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신 청년들한테 외부 세계의 그런 사고방식과 기존의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사고방식과 서로 합쳐져서 거기서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어떤 사업으로 만들어서 정착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우리 국비까지 들여서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사업들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홍천에는 저희 청년단체라고 따로 이제 흥청망청이라는 청년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홍천군 관내 청년만 구성이 되어 있는 청년단체가 있는데 그쪽 단체하고도 주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거기에서 행사만 하지, 거기서 어떤 결과물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라는 거는 뭐...

결과물이 나와서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방향 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장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홍천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정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앞으로는 관계 인구나 정주 인구가 이제 앞으로 뭐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주 인구에 대한 중요성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홍천에 와서 다녀가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몇 백 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1년에 한 2억 정도씩 주잖아요. 이 돈으로 그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주는 거잖아요. 와서 체험하고 뭐 프로그램 만들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얼마큼을 투자했나요?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참가비를 내고 참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역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익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뭐 수치상으로 지역에 얼마나 도움을 줬다 그렇게...

왔다 갔으면 그런 행사를 하면 뭐 지역에서 농산물을 꾸준하게 구매해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지역 청년들이 이렇게 SNS 어떤 홍보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대신 홍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뭐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풍암2리 쪽이 지금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노령화가 되어 가는 상황... 풍암2리 쪽은 의원님하고 저희가 이제 보는 입장은 다른데 호응도가 좋으세요, 마을 참여도 계속하시고.

다 돌아보셨어요?

돌아봤다는 거는 이제 행사할 때 저희가...

행사할 때만 보시잖아요. 행사할 때만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만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매일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큰 행사나 하면 마을 주민분들도 기본적으로 몇 십명씩...

돈 이렇게 이 정도 예산 줘서 그 정도 행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게 예산을 써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이 되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이제 시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자꾸 쏟아놓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배울 건 배우고, 또 그 청년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배울 건 배우고, 또 거기에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원님 이 사업이 이제 6억이라는 사업이 3년 동안인데 그걸 6억을 한꺼번에 행안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2억씩이거든요. 2억씩 주고 행안부에서도 모든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비를...

이거는 잘 짜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컴퓨터 거의 박사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현장에서 생활을 보고 있고, 과장님은 문서만 보고 있으시니까 문서로 볼 때는 100% 100점짜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행안부 쪽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럼요. 그걸로 보면 거기 그쪽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딱 서석에서 한 군데 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이게 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뭐 지부, 지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창하고 이제 양양 쪽으로 해서 저희까지 해서 한 세 군데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주 본거지는 저희 홍천이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같이 다 그쪽에 모여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또 청년들이 여기 이렇게 100명 이상씩 모여들었다고 놀라서 또 이렇게 박수를 치고, 또 그 친구들이 서석에서 행사 있을 때는 또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에 그래도 1년에 한두 가지씩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걸 내놓으라는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을 쓰면. 그런데 만약에 지역 청년들한테 1년에 2억씩 준다고 그러면 지역 청년들 거의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뭐 5명, 6명, 이렇게 와 있는 청년들이요. 아마 지역의 청년들이 외부로 나갈 청년들이 안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도 상당히 학력도 높고 견문도 넓고 높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구상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와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 효과를 우리 지역 청년들이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 청년들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실적을 좀 받아보면 연간 작년에 한 1,060명 정도가 또 이렇게 지역에 방문해서 지역 프로그램을 하고 갔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정주인구보다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되게 중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통계로 잡을 거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활동하시는 청년 여섯 분이 지금 서석으로 아주 주소를 완전히 이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셨던 그런 부분들, 2억이라는 연간 예산이 국비지만은 투입이 되는데 좀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50만평을 뭐 이게 산업단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한 3억 정도 컨설팅 비용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2억 정도 한 개 마을에 쓴다고 그러면 그래도 서석면의 미래 어떤 먹거리 같은 걸 만들어 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역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 지역에서도 뭐 도시 나가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 공유주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먼저 설명하신 그대로 이제 변동이 없습니까? 외지 청년들만이 대상이 되고...

아니, 외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바뀌었어요?

아니, 저희 당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외지 청년만 하실 거냐고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은 외지 청년이 들어가는 게 맞고, 공간이 남는다면 저희 관내 청년도...

그러니까 뭐 하는 청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외지 청년이면 그냥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만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사업 계획성을 보고 그게 실현 가능한 청년을 받을 건지?

그렇죠. 저희는 이제 뭐 그냥 들어온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절차나 그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례나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나 뭐 홍천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러면 선투자 후에 받는 겁니까, 아니면 투자 없이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계획서만 보고 받는 겁니까?

지금 저기 저희가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은 지금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반복되게 주문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 자격 여건을 아주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전에.

너무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입주할 대상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유효적절하게 좀 잘 이렇게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어떤 청년들이고, 또 귀촌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과연 정착 의사가 몇 프로나 되는지를 가늠해 보고 확률이 높을 때 좀 지원해 주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은 그런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어디에 정착하면 지원이 더 많을까, 사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자격 여건에 평가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좀 적정한 입주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2억씩 매년 쓰는 거 이거는 행안부로 직접 제출합니까? 군에서 이거 대행하지 않아요?

행안부 직접 사업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저희 군비가 소요가 됐다면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행안부에다가 우리 홍천군청에서 요청하면 안 주나요? 한번 달라고 그래 보세요. 당연히 관리하는 지자체인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반복되는 말씀인데 명품 홍보관 있잖아요. 명품 홍보관이 지금 이제 아날로그 식 그런 홍보가 맞는 건지, 요즘은 이제 스마트하게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포털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요즘은 그 다양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부터 홍천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거기에서 좀 더 진화한다 그러면 홍천군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받아보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알림톡처럼 그런 게 떠서 깔면 우리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뜨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자료를 내놓은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컨테이너형 홍보 판매관인데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병행해서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성공을 시키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벤치마킹을 좀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주 그래서 그 국내적으로다가 유통 판매 실적을 아주 확 올리는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잘 되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마존이라는 이런 세계적인 판매 사이트 같은 데도 우리 판매관에서 그쪽에 어떤 유통 판로를 개척해서 뚫을 수 있도록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쇼핑몰, 우리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속도로 주변에 크게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와서 홍천몰 하면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해서 바로 이렇게 그 어플을 깔고 쇼핑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지나가면서라도 바로 이렇게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근거리 무선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우리 쇼핑몰 어플이 스마트폰에 좀 팝업으로 떠서 필요한 사람은 내려 받고 아니면 그냥 날려버리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니까 좀 더 진화된 그런 방법을 한번 동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저는 224쪽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타 시군에서는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아니, 지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의원님 일몰사업으로 이제 완전히 끝나는 상황입니다. 강원도형이 끝나다 보니까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저희 홍천군의 청년들도, 근로자들도 여기에서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 사업이 아예 일몰사업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홍천군에서는 한번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상황이고요. 이걸 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월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고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신청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홍천군에서 20만 원을 내가지고 이제 50만 원씩 한 달에 해서 5년을 이제 그 공제를 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제를 드는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대개 공제를 들면 이자 수익이 좀 창출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기업에서 이제 15만 원 주고 우리 홍천군에서 주는 것만 소득인 거지, 일단은 이자 부분이 늘어나는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게요. 서류 중간에 보면 시행 방법 해 갖고 신청 접수는 이제 홍천군에서 홍천군과 대행기관 위탁이 있는데요. 이 대행기관을 지금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이거를 대행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행기관을 좀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5년이잖아요. 5년이면 이제 일부 1년 먼저 다 들어갔잖아요, 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600만 원이 들어간 게 이제 첫 해에 넣은 건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율이 대개 어디에다가 보통 예금을 한다고 해도 이율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이 3,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첫 번째 최초로 러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가 통과가 되면 대행기관 위탁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이율 관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기업,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뭐랄까 식당 운영하는 데도 이제 몇 년 동안 취업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일을. 그랬을 때는 이것도 기업으로 보나요? 개인 사업자로 해서 여기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소상공인도 포함을 할 겁니다.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소상공인은 없고...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라고 개인 사업자는 어디까지인가가 좀 궁금해서... 이게 소상공인도 그럼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