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평소경제환경국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경제환경국소속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최수영환경위생과장은현재승진자교육중이라오늘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경제환경국소관주요업무계획을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예산현황,부서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입니다.경제환경국의조직은5개과16담당이며정원78명에현원83명입니다.예산은전년도당초예산대비25%가증액된32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물가조사및각종불공정거래행위지도단속을통한서민생활안정과소비자권익보호를위하여노력하겠으며,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전기료절감및안전한주거환경조성에기여하겠습니다.노동복지기금운영,저임금영세사업장사회보험료지원,비정규직노동자지원등을통해노동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및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추진으로안전하고쾌적한시장환경을조성하고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및경영환경개선사업등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지원에도힘쓰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의내실있는추진으로취업취약계층의고용상황개선과생활안정을위해힘쓰겠으며주력산업도약을위한고용창출지원사업을추진하여우수기능인력의지역유치및조선업인력난해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동구청년센터및청년스테이지운영을통해청년주도적정책추진과청년네트워킹을활성화하고미취업청년지원확대및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등동구청년맞춤형사업추진으로청년의취업률제고와지역정착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또한사회적경제기업의판로구축및기술개발지원등을통해지역사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으며실업·퇴직자및여성을위한맞춤형생애주기사회서비스지원에도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농수산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폐기물수거및시설물관리로활력을주는여가장소제공과꽃바위다목적광장조성등으로‘쉼’과‘여유’를느낄수있는해양공간을만들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일산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추진등으로어촌‧어항의안전인프라를확충하고수산유통시설이용환경개선을통한위생적이고청결한시설제공으로수산물판매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수산자원보존관리및연근해어업활동지원등어업인에대한지원강화로어업경쟁력을높여나가도록하겠으며농축산생산기반조성등도시농업육성을통해농업인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동물보호및축산물위생관리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마을강사단양성및찾아가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유용미생물보급사업을추진하여탄소중립녹색생활실천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계획수립으로화학사고대응체계를마련하고환경오염원점검‧관리를강화하여유해요인으로부터주민건강을보호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청결및안전관리로방문객들의이용만족도를높이고가스열펌프저감장치설치지원을통해대기환경개선에도노력하겠습니다.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을추진하여취약계층의건강증진및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위생업소역량강화및안전관리로건강한먹거리환경조성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효율적인환경인력배치및청소차량등장비관리와안전에도철저를기하겠으며자원순환활동가와함께하는찾아가는어린이업사이클링체험교실운영등자원순환도시조성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이동식감시카메라추가설치및양심게시판설치등으로쓰레기불법투기예방활동과단속을강화해나가겠으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와폐기물배출사업장관리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관리체계강화로재활용률을제고하고지역내음식물류쓰레기개별계량장치확대설치와감량경진대회실시등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환경국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라며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업무보고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만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받으면이과가제일해당되는과여서총괄로제가질의드립니다. 슬도에낚시꾼들이많이오잖아요.거기에하루또는월평균몇명이왔다가는지알고계시나요?

그것까지는저희들이통계자료를확보하고있지는못합니다.

저는환경에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제가주말마다계속왔다갔다하면서보면,어쨌든후손들에게빌려쓰는이나라를우리가깨끗이잘쓰고물려줘야된다는생각이좀있어서,환경에관심이많은데요.낚시꾼들이굉장히많이오십니다.하지만제가가보니까물고기작은것잡혔을때는그자리에서내동댕이쳐죽여서바다에버리는경우,낚싯줄에납이달려있지않습니까?그납성분이그대로바다에투입이되고있고요.낚시바늘이그냥있습니다. 2주전에해안청소한다고제가봉사단체와갔는데낚시바늘이바다에너무많이있어요.그러면그런인식을가지셔서환경에미치는영향이라든지,거기그렇게되면중금속오염이굉장히많이되잖아요.관에서는작으나마몇명이이용하고있고몇명이오는지거기에대한대책이조금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다른지자체를가보면들어갈때확인을받고,그사람들이얼마를내고쓰레기봉지를받아서거기를나올때는쓰레기봉지에담아서밖에배출을합니다. 제가가보니까페트병이물에둥둥떠있는것도너무많던데관에서거기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몇명이이용하는지계수기를설치해서체크하고관리하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다른데같은경우,사실북구당사같은데보면유료낚시터가있습니다.그런데는쓰레기봉지도지급하고의원님말씀처럼자동적으로계수가됩니다만저희들같은경우는무료로운영되다보니까사실그런미비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것은저희들이환경을깨끗하게하는방법과인원을,어느정도관리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거기에서큰쓰레기는못건지고여섯자루가나왔습니다.물안에깊숙이있는것은저희들이위험해서못건졌는데,낚시바늘에매달려있는납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것은심각성을인지하셔서계수기설치해서하는것이맞는것같고요. 그리고청사에‘1회용품없는청사만들기’해서포스터가있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직원들은어떻게노력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너무궁금하더라고요.제가봤을때점심시간에보면전부다1회용품을들고다니는데과연‘1회용품없는청사만들기’포스터는걸려있고,거기에대한대응책이라든지어떻게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안그래도저희들도정기적으로점검도하고있기는한데현실적으로가장어려운부분이점심먹고나서1회용커피,점심먹으러나가면서사실텀블러를들고가면제일좋은데그게저희들도해보니까가장이상적인방법이긴하나현실성은조금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점심을밖에서먹고들고들어오는것은1회용품을이용하는것은맞지않다,그래서조금씩단속을하고있고특히구청앞에몇몇,상호를거론하기는그렇습니다만거기서들고들어오는분들이많아서그부분은저희들도올해부터그쪽하고협약을하든지이렇게해서줄여나가는방법으로하고단속을강화할계획입니다.

국장님도작년에1회용품안쓰기위해서직원들에게텀블러와세척할수있는세척기에예산을많이투입해서하지않았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데그것들고다니는직원못봤습니다.그많은컵을사서마음에안들어서안들고다니는것인지,아니면거기에문제가있어서안쓰는것인지거기에대해서혹시조사해본것이있습니까?

저희들같은경우컵이나텀블러같은것을사실사무실내에서는사용을합니다.밖에들고다니는경우는저도잘보지는못했습니다.사무실내에서보온용으로이렇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국장님이1회용품을없애려는의지는굉장히강한데뒤따르는것이별로없는것같아서제가조금안타까워서,“행감때지적하지.”이것이아니고중요한주요업무계획보고니까거기에대해서방향성도조금잡아주셨으면하는마음에서질의를드린것입니다.

가능한범위내에서현실적으로,정부에서도마찬가지로조금후퇴를했다시피1회용품을완전히없앨수는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현실적인범위내에서좀조정해서최대한사용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가지만여쭤보려고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관한건인데,경제진흥과에얘기하기보다는국에서,동구청전체에서직원분들께서조금더,특히정부나울산시와관계할때전투적으로적극적으로사업에임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남구에있는농수산물시장이2029년에율리로옮기지요?

예.

그러면서동구,북구가불편하다보니까제2농수산물시장을건립하고자하면서북구에위치를정하고자용역단계에들어갔을것입니다. 이런부분이참안타까운데,그이유가대부분다동구는인구가줄어들고가용용지가없답니다.이부분은앞으로도해결되기가쉽지않습니다.그렇다는말은울산시가앞으로어떤사업을할때동구는울산시에서하는시설이들어오기쉽지않다는뜻이기도합니다. 이것을헤쳐나가야됩니다.우리동구가계속유지되려면인프라구축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그것이동구만해서되는것이아니잖아요.울산시와긴밀하게협력하셔서시작을동구에서할수있도록전투적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총괄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경제진흥과장님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경제진흥과장장은화입니다. 보고에앞서경제진흥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경제진흥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4년주요업무보고하시면서올한해어떻게할지기조를세우셨을텐데,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이있는데,이번에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과관련해서계획상에는아까설명하실때는올해안에부지매입및기본설계를완료하시겠다고하셨는데,부지매입은언제쯤마무리될것같습니까?

일단저희들이소유주와얘기를하고감정에들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감정이완료가되면최대한빨리저희들이매입하고,지금예산상으로시‧국비가교부된것이부지매입비와설계비만교부가되었거든요. 나오는감정가격을보고만약예산에여유가있다면건물을철거까지해서그부분을주차장으로주민들께서,이용고객들이이용하실수있도록저희들도그부분을……

감정은언제쯤들어갈예정입니까?

아마3월초쯤되어야될것같습니다.

감정하는데시간이그렇게오래걸리지는않으니까3월내에감정은다끝나겠네요.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사실대송시장같은경우과장님도대송시장쪽에볼일이있어서가보시면잘아시겠지만주차할데가없잖아요.굉장히쉽지도않고그와더불어월봉시장도뒤에부지를매입했음에도불구하고주차장의역할을하기에는굉장히미흡하잖아요.일단대송시장이마무리되면월봉시장쪽도같이한번검토는해봐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말씀하신대로월봉시장은이번에도주차장공모사업이내려와서저희들이신청을했습니다.그부분은최대한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금노동복지기금운용하고있지요?

예.

이제1월계획잡아서지금2월인데,사실우리가홈페이지도안내하는전단도이렇게올라와있는데,실제적으로대상되시는분들이꽤많지는않을것같은데지금얼마나……

이번달부터접수를받고있는데,설지나고2월14부터접수를받았습니다.21일까지접수를받고,오늘3일째입니다. 실제적으로의원님도아시겠지만지금경기가일할사람이부족하지일자리가없는실정이아니다보니까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문의전화는하루에열통씩오는데일정이아직남다보니까실제로와서접수하시는분은아직까지없습니다. 문의하고해당되시는분들은방문해서신청하실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회사자체신문이나노조이런부분을통해서회사의하청대표자분들을통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있으니까,저희들이어려운사람이누락되지않도록홍보는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날짜가며칠안되었네요.제가보니까1월후반기에홈페이지에올라와있어서2월1일부터한줄알았는데지금한3일밖에안되어서실적은좀기다려봐야될것같은데,우리가노동기금을사용하는사용처가조례에도딱정해져있어서노동쪽정책이나이런부분들,노동기금이있는데가경기도하고우리하고이렇게되어있는데,경기도같은경우노동기금을쓸수있는방안들이우리하고조금다른것같고,우리는협소하게되어있다보니좀그렇기는한데,여기도전단을보니까주택자금대출같은경우청년이나신혼부부에한정되어있어서딱히노동자들힘든,생활자금같은경우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원모집하는것이너무많다보니까부도가나거나이런부분들이예전에비해서는잘없으니까신청하시는분이조금적으리라고생각은하는데,그내용들이너무협소하게되어있다보니까제가좀걱정이되어서좀그렇기도하고,우리가50%는적치를하고그러면18억정도되어있지요?

저희들예산반영한것은올해예산이16억이고……

2억들어온것하고18억이면9억정도는우리가쓸수있는것인데,일단올해진행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렇지요?

예.

어차피올해계획도있고해서제가한번여쭤봤고요.이것과비슷하게우리가조례를만든것이‘하청노동자지원조례’도있는데이전에도제가한번여쭤봤지만이부분진행하는부분이업무계획의내용에는없어서그부분을한번여쭤봅니다.어떻게진행되고있지요?

지금하청노동자지원용역은작년12월에착공해서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6월정도되면완료가됩니다.그사이에저희들이중간보고를받아보고저희들실정에맞게추진해야될사업이있으면올해안으로두세가지사업은추진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일단은최대한,주민발의조례인만큼저희들이하청노동자를위한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용역준계획이계속날짜가있어서그때까지는기다려볼수밖에없겠네요.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따라발빠르게해서,기다리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제대로된지원계획을세워서노동자들이잘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동복지기금과관련해서앞에이수영의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요.현재까지는신청자가없는상황인데,어쨌든문의전화는하루평균좀들어오는것같은데,어느쪽에더많이문의가옵니까?

저희들복지기금이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하고주택자금대출이자인데주택자금대출이자는저희들이한국주택금융공사와협약을해서하려고하는데금융공사의전산시스템이3∼4월되어야저희들이하고자하는것이완료가됩니다. 왜냐하면그냥저희들이신혼부부나청년대출을하면4%인데저희들이한국주택금융공사와하면버팀목대출이라서2%가돼요.2%가되어서거기에1%를지원하면실제로민원인들이부담하는것은1%만부담하면되거든요.실제적으로3%의혜택을민원인들이받게되는것입니다. 그부분에협약을하기위해서조금연기가되고있는데아마3월정도되면주택자금대출이자는시행이될것으로보입니다.

그런안내도주택자금대출과관련해서문의가오는부분에있어서는그렇게안내를해주고있는것같고,우리구에서실제로적극적으로추진하는것이긴급생활안정자금융자해주는부분이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지원대상에있어서1년이상거주를한분들대상으로실직하거나부상,산재로소득이없는이런분들에게하는것인데지원대상의문제는아닌것같고,어쨌든저는이부분에대해서되게호응도가있을것이라생각을하고있거든요. 문을열어놓은것이사실상며칠안되다보니까그런지는모르겠지만조금추이를잘지켜보시고요.문제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혹시있을수도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지금초기단계이다보니,올해처음으로기금사업으로추진하는것이다보니초기단계에서이런부분에대한문제점파악을잘하셔서진행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명덕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탈바꿈하는그곳이잖아요.8월에준공을목표로이제공사를하게되겠네요. 실제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들어가있는다양한상담역할을하는센터들이있습니다.사회적경제뿐만아니라비정규직일자리지원이라든지이런상담이주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서일이이루어지고있는부분들까지도포함해서다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들어가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리고내용이가장달라지는것은4층에노동자들을위한근골격계질환이있으신분들재활치료받을수있는그런센터로전환했습니다. 여기에원래노동전시관이나이런부분들을계획했다가방향을완전선회해서노동자들에게실제로필요한부분들로,근골격계아무래도이런쪽에노동자들이많을것같아서이런재활치료하는쪽으로틀어서가는데어쨌든현실성있게잘맞춰서간다는생각이들어서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잘조성이될수있도록,그것도경제진흥과에서굉장히중요한일로올해사업추진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특히사회적경제업무를담당하는이런부분들까지도일자리정책과와소통을해서잘추진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경제진흥과에신규사업들이너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씩짚고가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것인데,공공부문생활임금을이제시행합니다. 우리구에정식적으로소속되어서일하시는분들중에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는해당사항이안될것같고,위탁을하고있는이런기관에있어서실제로생활임금에해당되는금액을채받지못하는분들이40명가량됩니다. 이분들대상으로해서올해부터생활임금책정된것이1만1,210원이네요.올해최저임금은9,860원인데여기에더플러스해서우리근로자가최소한의생활을좀더할수있는이런부분들의보장이있는임금이바로생활임금입니다. 1만1,210원정도되는것같은데,이부분에적용이되는위탁기관들을좀살펴봤는데요.저는깜짝놀랐어요.어떻게가족정책과의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근무하시는인원4명이전체가다생활임금미만에해당이되어서근무하고계셨는지조금이해가안되는데,이것은부서별로다파악해서올라온것중심으로하신것이지요?

저희들이작년에당초예산을잡을때부서에서자료를받아서대략이정도될것이라고파악을했는데실제적으로저희들이추경에각부서별로파악을정확하게해서임금을반영해야됩니다. 그때저희들이기관별로누가어떤일을하는사람이여기에해당되는지구체적으로파악을부서별로정확히받아서그때의원님들과같이정확하게공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로생활임금에대해서기간제로일하시는분들,여러가지루트로이렇게일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그런부분들에대해서파악하셔서저희의회와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39명정도되는데요.여기에예산은어느정도추정이될까요?

저희들이작년에대략파악한것으로는7,000만원정도될것이라고보는데실제적으로정확하게부서에서,이때는그냥대략이정도될것이라고부서에서파악을받은것이고실제적으로이제는정말임금을지급해야되는상황이되다보니까정확하게파악을해서아마이주변,7,000만원정도로생각하고있는데여기에서조금플러스마이너스는있을것같습니다.

일단부서별로최종적으로파악해서,부서에서편성을이렇게하는부분입니다.그렇지요?

예.

파악되는대로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임금조례에따라서생활임금을매년12월까지고시하도록되어있고,올해는처음이다보니까조금늦어진부분들이……

올해는작년12월에고시를했습니다.

예산반영이조금그런부분들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내년’25년부터는정상적으로예산이반영되어서당초에편성될수있는……

그게12월말까지고시가되기때문에당초예산작업은8∼9월에하다보니까항상추경에반영이됩니다.

그래서지금생활임금을매년12월까지,매년당해연도말까지고시하도록되어있고생활임금결정하는것은위원회를열어서10월정도로그렇게계획을하시네요?

예.

그리고대송시장공영주차장건립과관련해서국비공모사업에채택이되어서이루어지는부분이고작년도에이부분에대해서보고또설계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잘추진해주십사최대한주차면확보를좀해달라는그런부분들도있었는데올해부지를확보해서하겠다라는말씀을아까들었고요. 임채윤의원님이말씀을하셨는데월봉시장같은경우도주차장이굉장히열악합니다.노상에주차면수는실제30면도채되지않습니다.24면남짓되고,월봉시장뒤쪽부분에이면도로쪽으로들어와서지금부지를마련해서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는곳이있는데사실상거기가너무열악해요.주차장으로써의역할을확실하게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고,여기에대해서문제의식을가지고월봉시장상인회와그런부분들을공유하고아까말씀대로공모사업에또신청을하셨다고했잖아요.

예.

결과는언제쯤나올것같습니까?

4∼5월쯤되어야최종적으로……

의지를가지시고최종적으로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결과가나오는대로이역시최소한지역구의원들과소통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계속추진사업중에제가조금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요.사업설명을부탁드립니다. 사내협력업체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이있는데,3개법인중공업,미포조선,중공업설계협력사까지이렇게대상으로하는것같은데요.여기설명좀부탁드립니다.

사내협력공동근로복지기금이뭐냐면예를들어서현대중공업이근로복지기금으로직원들을위해예를들어10억을조성하면지자체에서여기조성한10억에대한10%를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면10%이면1억을지원하는데이1억을시와구가7대3으로지원을하거든요.7,000을시청에서지원을하고,3,000은구에서지원을하는데,그러니까1%이내에서지원을하도록되어있는데1%이내이기때문에저희예산상황을고려해서꼭3,000……그러니까10억이니까1억에우리가3,000이니까3,000이아니고저희들예산에맞게,그래서지금중공업하고현대미포는3,000,3,000,그다음에중공업설계협력사는420이렇게지금지원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것이언제부터추진이되었지요?

’21년도부터해서’25년까지한시적으로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21년∼’25년까지한시적으로이루어진다고얘기를하셨는데어떤근거에의해서이렇게되는거예요?

조선업위기였던그때직원사기진작이라든가조선업위기극복차원에서직원들을위해서임시적으로시행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작년에원래끝나야되는데2년더연장을하자고해서올해하고내년까지……

소요예산이6,400만원인데요.이게그러면예산구성비가어떻게되지요?

3,000이현대중공업하고나머지3,000은현대미포조선,그다음현대중공업설계이쪽에420만원이렇게해서6,420이됩니다.

6,420이전체구비예요?

예.6,420은구비이고또시에서나머지‘7’부분에해당하는부분은또시에서부담하는부분이있고요.

그러면전체적으로어느정도되는거예요?이것이지금우리구비6,400만원인것이고,시에서하는것은어느정도되는……

많지요.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같은경우는실제로전체다합하면20억이넘습니다.회사에서기금을설립해놓으면저희들이한부분에대한,지자체에서10%를지원하거든요.20억을해놓으면거기에대한10%를저희들이시하고구하고합해서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만큼직원들을위한기금을많이조성하라는데목적이있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목적이사내협력업체노동자의복지증진을위한부분으로학자금이나예방접종이나,나와있듯이그렇게하는데……

예,맞습니다.

그렇다면작년도지원실적이어떻게되는지……

작년도올해와똑같이6,420만원입니다.실제로저희들이올해많이반영을했는데여러가지여건상다반영이되지못하고올해와같은수준으로지원하도록되었습니다.

어떤내용으로이렇게지원이되었는지,학자금인지예방접종인지그외다른복지분야인지거기에대한작년도지원실적을자료로좀주십시오.그러면이해가잘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굉장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실제로대송시장주차장건립외전통시장의시설현대화사업과관련된공모사업으로추진되는올해’24년도사업이있습니까?

올해저희들이시설현대화사업으로1월말에신청한것이,8개사업13억원정도를신청했습니다. 전통시장공영주차장사업과는별개로시설현대화사업은따로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것은올해신청을하면계획이다결정이되면,사업추진하고이런부분들이올해다12월까지마무리되는것입니까?

그렇지요.5월정도에예산이내려오면실제로저희들이사업하는것은6월∼12월까지바쁘게또움직여서사업을완료해야되는상황입니다.

현재는공모사업신청을완료한상태네요?

예.

전통시장같은경우는그구조가계속해서시설이노후화될수밖에없습니다. 시장도굉장히오래전에,몇십년전에동울산시장이든월봉시장이든남목시장이든다그렇게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시설내여러가지부족한부분들을노후시설물은계속보강을해나가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올해어쨌든공모사업신청을해서그결과가3월정도에나오는것을봐서추진이될것같은데요.이런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노력들에행정적지원이끊임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경제진흥과가우리구의올해주요업무계획중신규사업이가장많은과네요.주로주요업무계획보고가신규사업이랑기존에했던계속사업인데경제진흥과가신규사업8개로가장많고,특히신규사업은그동안의회에서제기해왔던문제들이다반영돼서감사인사를드리려고발언을요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기금도그렇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추경예산심의때전시관보다는노동자들을위한시설이들어갔으면좋다고의회에서제안했는데시기가늦어지기는했지만반영이되어있고특히나자영업자들,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사업을강화하자고했는데신규사업에3개나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외국인노동자들이많이늘어났는데이분들이일하는것은회사가책임지지만생활은동네에서하는데무단투기나음주문제나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이런생활적인문제를우리구가조금책임져줬으면좋겠다고했더니‘슬기로운동구생활’로현대중공업에협조를구해서지원사업을한다고신규사업에들어가있어서작년에저희의회랑집행부가같이의논했던내용들을올해다추진을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고,국장님께당부의말씀을조금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따가해양농수산과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전통시장을지키고어민들을지키고노동자들을지키는문제는그분들의경제활동도있지만어민들을보호해야되는문제,전통시장을지켜야되는문제까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송시장공영주차장예산만104억원입니다.아케이드사업까지포함한다면전통시장들별로거의평균200억가까이지원되는경우들이많습니다.그래서이런의미에대해서주민들이반대하시지는않겠지만전통시장의상인분들도이런지원에대해서는사실저는조금감사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마찬가지로어민들도보면아직까지마무리되고있지않는꽃바위바다소리길에어민들어구창고를지어줬어요.한동당예산들어간것을보면5,000만원이에요.그런데도어구정리가잘안돼요.주민들이아시면깜짝놀랄일이시지요.그창고하나지어주는데5,000만원씩해서개인들한테다창고를쓰게해주고있는데,그래서그관리도저는조금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앞서말씀하셨던중공업이랑미포조선이랑설계부에주고있는기금관련해서도저도작년에이게무슨사업인가봤더니원래기존에원청이하던일이었어요.원래본인들이학자금주고하청에몇년이상근무하면예방접종도해주고전세자금대출해주던사업을이이름으로하면서오히려우리구랑시에서돈을보태주고있는거예요. 맞지요,국장님?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회사나업체도저희주민들한테사실은감사해야될일입니다.본인들이원래해오던일을조선업이어려워졌다는이유로기금이라는이름으로변경을하고나랏돈도지원을해주고시비랑구비도지원을해줍니다. 물론다써야될돈이긴하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이렇게이해해주시고지원해주는만큼상인분들이나어민분들이나,나잠어업인도마찬가지입니다.그리고회사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사한마음을가지고본인들이서비스를우리주민들에게잘하고원래의도대로어구어망창고를잘활용해서바다주변을깨끗하게하는몫은저희가강제해야될몫이라고생각합니다. 국장님,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이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했다는말씀을드리고,마지막으로어제저희가행정지원국할때윤혜빈의원님이홍보관련해서말씀을하셨는데,확인하는과정에서보니까다른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는문자보내는서비스가1년동안2,000명정도밖에안늘어서2022년대비8,000여명에서지금1만명정도가되어있다고는하던데,이문자메시지를활용을안하고있어요. 그래서오늘얘기했던대출사업이나주택융자사업이나알기만하면다신청하시고싶어할건데,우리가지금현수막이나카드뉴스이런것은좀한정적이라고보거든요.1만명이나되는주민들한테문자한번보내면되는문제거든요. 그래서자치행정과에서도적극활용하겠다고답변했으니까이신규사업들,특히나소상공인들이나이런분들한테충분히정보가전달될수있도록,안가리고1만명한테보내면아는분한테홍보도하고소개도해줄거니까업무협조해서경제진흥과신규사업은반드시한번이라도문자서비스가될수있도록국장님이같이좀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꼭그렇게홍보를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처럼올해도우리지역에필요하신노동자들,소상공인들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박경옥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하십시오.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을올해어떻게운영하겠다고우리의원님들질의하실때다대답을잘하셨습니다.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작년에현대중공업노조대의원총회때청장님하고저하고참여를했습니다.그분들께서너무나감사하게도2억을의결해주셔서기금에조성이되었습니다.그때청장님도그렇고저도그렇고“이2억을발판으로해서저희들이다른기업체나시나,열심히발품팔아서기금을더조성하겠습니다.”하고반짝반짝눈을빛내며말씀을드렸습니다. 국장님,올해우리기금조성하러다녀야지요?

저희들안그래도시에도이야기를하고있고,시기가시기인만큼조금예민한문제여서이시기를조금넘기고구체적으로이야기를해볼계획이고,아시다시피어제박문옥의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현대중공업에소송을했던법인쪽에서일부기부를한다고해서그외에도저희들이여러군데법인쪽으로접촉을하고있습니다.열심히노력해서조금더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의장박경옥현대중공업노조에서2억하는것이,그것이회사에서딱주는것이아니고그분들월급에서얼마얼마십시일반모아서,2억쉽지않습니다.그래서주신부분인데동료를위해서써달라고,또우리노동자들이너무마음이아파힘들어서떠나지않게해달라고해서주신부분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청장님하고우리과,국장님그리고저희동구의회에서함께해서올해도조금더많은기금이조성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경제진흥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일자리정책과장김종철입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4년도일자리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4년주요업무계획수립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몇가지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업’에서청년거점센터하시잖아요.이것언제쯤건립완공해서사용가능할예정인가요?

저희들2월말준공을끝내고3월중에개소식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주요내용에보니까‘청년활동가발굴’이라고되어있던데청년센터거점공간이어떻게보면동구에있는청년들을위해서하는것이기도하지만,동구에청년들이많아지려면동구에있는사람들을발굴하는것도중요하지만외부에있는청년들을끌어들이는게가장중요하거든요. 그래서동구에있는청년들한테일종의부가적인혜택이있을수는있겠지만울산시내에서청년이라면누구든지이용할수있는,이런식으로운영을해야되지않나…… 사실저희동구에청년들이전체로봤을때그렇게많지는않은실정이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끌어들일수있는프로그램들,청년활동가라고하더라도동구에국한되지말고전체적으로해서동구에자주올수있게한다면좀더실효성있는결과를도출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안그래도저희들청년스테이지에상당한기대를갖고있습니다.금방의원님께서얘기하신그런확장형,우리울산전체청년들을일산해수욕장내지대왕암공원에오게해서,우리동구에있는대왕암공원이나일산해수욕장에많은청년들이있음으로해서그쪽에상권활성화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를이룰수있는그런기대를갖고있는데요. 우리가개소식을함과더불어서,사실상청년문화예술활동이다보니까버스킹이나창작예술활동이런다양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사전공모를우선적으로청년들한테받을겁니다.그래서무대에서서정말그사람들이동구에서기량을마음껏펼칠수있는그런기회를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생각하는부분이청년센터거점공간오픈을할때기존준공식이라고하면각지자체단체장님이나의원님들이와서인사말하고테이프끊고이런게준공식이었잖아요. 하지만청년센터라는의미로하는거니까그런딱딱한것보다는차라리그정도의예산으로한다면공연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아예준공식자체의개념을바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청년답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딱딱한준공식청년들이와서뭘보겠습니까?그냥‘지루하네’하다가가시겠지요.그런것보다는즐길수있는준공식을통해서또사전에홍보도잘하셔서‘일산해수욕장에청년센터준공식이있는데콘서트를한다,공연을한다.’이런식으로알려지면그래도관심있는청년들이라면와서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새로맡으셔서고생많으십니다. 저는여기‘경력단절여성원스톱취업서비스지원’에대해서상세하게좀알고싶습니다. 제가보니까경력단절여성한테집단상담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데경력단절된여성은하루라도빨리취업을하고싶어하는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릴게요.

집단상담프로그램이왜있냐면,사실상경력단절이되다보니까사회활동이라든가곧바로활동하기위해서는심적부담을느끼는부분들이많이작용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분들이취업을준비하기위해서어떤분야와,지금트렌드가워낙많이변경되다보니까다양한일자리가많고내적성에맞는게과연어떤건가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전문직업상담사분이심리상담이나이런것을포괄적으로같이파악을해서이분들한테시의적절하게잘맞는취업을장려하고권유해주는그런과정이거든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는이부분에대해서97명정도집단상담을받고여기서이분들나름취업활동에상당히도움이되는그런효과를가져오고있습니다.

그러면취업은몇분하셨나요?

작년에취업은전체적으로그쪽에서구인등록,구직등록다합쳐서555명정도작년한해동안거둔실적입니다.

그래서저는어떻게했냐면……그러면그위에‘호텔룸메이드’하고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아무래도여성분들이경력단절된이후에취업하기가장용이한부분이호텔쪽에서근무하거나경리사무원쪽으로근무하는부분인데요.아무래도이쪽으로근무하려면나름거기에대한전문지식들이필요하고이런부분이다보니까우리가용역을통해서용역업체에서이런분들한테기능을갖출수있게끔,자질을갖출수있게끔호텔하고경리하고별도로교육을합니다.그래서연간각각20명정도교육을해서이분들교육끝나고나면바로취업이될수있게끔하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양쪽다85%이상취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교육받고나면호텔로취업이되나요?

예.

그러면여기에는연령대가분명히있을것같은데연령대는몇세로잡고있습니까?

연령대는40대∼50대후반까지다양하게있습니다.

40대∼50이면다양하지는않지요.여기보면경력단절여성은분명히결혼을한다든지해서출생이후에새로운직업을찾기위해서도전하는여성이라고생각하잖아요.그래서연령대라든지거기에새롭게가기는쉽지않습니다.거기에대해서이런프로그램을하는것은좋은데그뒤에취업이연계되어야예산이든효과가나타나잖아요.가능하면거기까지연계해서같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교육만받으려고여성들이나오지는않거든요.그래서거기에조금염두를뒀으면하는마음입니다. 그리고조금전에임채윤의원님이질의했다시피저또한청년에대해서관심이많습니다.우리아이들도아들셋인데청년이3명이나동구에거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심이많은데,문화적인거나이런게다른구‧군에비해서굉장히부족한게많습니다.그래서청년에대해서조금새롭게더도약을했으면하는마음이듭니다. 지난번에도보니까‘면접정장대여’라든지이런것,‘비대면면접체험서비스’이런것도좀더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이루어졌으면하는마음인데,이게보니까형식상끝나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런것을좀더체계적으로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과장님,추진하는의도가어떠신지궁금합니다.

저희동구청년인구가전체인구의작년연말기준으로23%를차지하고있습니다.5년전에는29%였는데상당부분저희로서도안타까운현실이고,어쨌든지역에있는청년들이우리지역에서온전하게살아갈수있는그런정책이나방향들을더많이강구해가야될책무와책임을느끼고노력을해야되는데,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앞으로심사숙고하고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금방의원님얘기하신비대면사업도여기서는VR사업이라고했는데,이것은예를들자면향후신중년활동이런부분들이있는데향후퇴직하신분들이실제적으로,VR이런가상면접이아니고그분들하고나이있는기성세대와젊은청년이같이이루어져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런사업들을해서또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의문화예술활동,아까청년스테이지도마찬가지이고요.집에있는은둔형,취업을포기한그런청년들을대상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도저희들함께하고있습니다.그것은국비공모사업인데그런사업들을통해서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좀더사회적으로활동을해나가고확장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콘텐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우리는일산지도있고하지만거기에놀러오는청년들이별로없어요.그렇다면우리는그것조차도청년을유입을못하고있다,그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다양한콘텐츠로청년들이어떤것을원하는지,거기에맞게끔실태조사라든지그런것도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묶여있는,다른데서실패한정책을가져와서형식적인것보다는조금과감한도전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지난번에과장님이랑잠시얘기해보니까거기에대한소신도좀있고그래서과장님이새롭게한해다양한계획이라든지이런것을세우지않겠나라는기대를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한번도개최하지못한사회적경제위원회,올해는잘개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연락도받았습니다.상반기에는적극적으로추진을해주시는모습보여주고있어서감사하고요. 관련해서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에대한연구용역을올해수립하지요.이게우리조례에따라서도추진을하게되는부분이고3,500만원들여서연구업체선정을해서시행을하게되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용역을수행할때그냥업체에서와서단순하게현황만파악하고그쪽에대한자료만입수해서용역을실시하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너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지금사회적경제같은경우는사회적경제에포함되는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들이다양하게있습니다.자활센터까지…… 여기에종사하시는분들과의소통,간담회이런부분들에있어서현실적인소리를듣고이런부분들이우리동구의실정에맞게사회적경제에합당한그런용역들이수행되어야앞으로그계획들이시행되는거잖아요. 그래서말씀드리는것은그런종사자분들,이용자분들그리고거기에실제로참여하시는분들과의소통,간담회적극적으로추진하셔서이런학술용역,연구용역,우리구의실정에맞는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그런용역들이수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그냥행정적으로,이론적으로이렇게해서는,자료수집만해서이렇게하는용역은,그렇게진행되는부분은사회적경제활성화계획같은경우전혀도움이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연차별시행계획까지다담아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올해특별히수행하는부분이고,이게5개년계획에따라서하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이계속해서나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실제로여러소통의그런루트를잘거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리고청년센터거점공간청년스테이지를3월중에개소한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현재2월중순경추진상황은어떨까요?

지금현재청년스테이지공사는90%정도까지되어있습니다.그래서마지막남아있는실내인테리어부분이라든가집기도구까지완성이되고나면2월중에는100%공사가다될거고요. 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렸던울산지역전체청년들을대상으로우수한예술가들모집과또그분들이우리지역에서활동할수있는준비단계를현재거치고있고그쪽에청년스테이지운영할직원을1명저희들이채용할사항으로있고,하여튼그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일단공사진행상황은거의90%정도까지이루어졌다는말씀이지요.이달중으로마무리가되고최종적으로3월에개소하는데무리가없다라는말씀을하신것같습니다. 여기에공사가90%정도진행이되었는데어떤시설들이들어가는지설명해주십시오.

일단공연을하기위해서는공연준비를해야되는무대가있습니다.무대시설안에서자기가공연하기전에연습할수있는무대장소가있고,그다음에버스킹을하게되면음향이라든가이런것을지원할예정으로있습니다. 아무래도청년들이다보니까앰프성능이열악한것을가지고하면공연에대한파급력이낮아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좋은앰프를대여함과동시에앰프장비를갖출수있는그런공간을마련할거고요.또거기에청년들이와서휴게할수있는휴게시설도같이됩니다. 5층이다보니까일산지해수욕장전망뷰가괜찮게나오는부분인데,지역에있는힘든청년들이거기에와서휴게도하면서비전을가져볼수있는그런공간도만들고,마지막으로사무실공간도있고그렇습니다.

여기가209㎡정도되네요?

예,64평정도됩니다.

최상의뷰를자랑하는일산해수욕장중앙화장실맞은편쪽으로그부근5층에들어서게되는데,어쨌든명덕에있는청년센터에이어서가장관광명소인일산해수욕장앞에청년들을위한스테이지,그렇게이름을잡으셨네요.‘청년스테이지’무대로,그렇지요? 그런무대를핵심으로해서공연도할수있고연습도하고또오셔서볼수도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서청년들을많이끌어들이고,어쨌든그러한노력들을시도하는건데이런시설들이들어가게되면5층이다보니까1,2,3,4층다있지않습니까?다른분들도다들어와서있는데방음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잘신경을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도설계에다반영되어서진행이되는거지요?

예,아무래도방음쪽에저희들이신경을안쓸려야안쓸수없는부분이고,사업비는좀열악했지만바닥이라든가이런부분을한번더입혀서방음을최대한저희들이신경을쓰고그렇게공사를했습니다.

이렇게만들어놓고나면관리운영에대한부분이필요해서운영인력을1명둘거라고말씀을하셨는데,기간제근로자로채용할예정입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금계획이되어있는거잖아요.

예,시간선택제로한분모시는데,왜냐하면이부분은음향이라든가이런부분전문가가있어야되고또나름예술활동쪽에코칭도같이곁들여져서관리되어야되는부분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시간선택제로채용해서그렇게운영할계획입니다.

지금현재청년센터에인력이4명있지않습니까?

그분들은말그대로일반적인청년정책사업,청년을어떻게든활성화하는여러가지시책사업에투입이되는거고요.이것은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청년예술활동에상당부분포커스가맞춰져있습니다.그래서청년활동에대한문화예술쪽으로의집중력을높이기위해서거기에전문가를따로확보한다는그런부분입니다.

전문가를어떻게모집하고또여기에소요되는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도역시나만만치가않은부분입니다.어쨌든뭐든지설치하는것은좋아요.설치하고나서그이후유지운영에대한비용들이너무나어마무시하게계속해서증폭되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한우려가됩니다. 우려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관련해서홍보관운영을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그부분은사실저도아쉬운부분이긴합니다.홍보관을만들었지만지역주민들이편하게와서,아니면충분하게인식이되어서자주찾는공간으로써의활용도는떨어지는부분에대해서저도미흡하다는생각이들고요.홍보관을차후에저희들대중적으로다중집합장소로가야될그런부분이필요치않나라는생각도같이가져봅니다. 그래서지금은현재있는사항을그안에서개선하기보다는다른장소로의고민을해야될시기인것같고그쪽으로고민해서새로운정책을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문제의식을가져주셔서감사하고,여기에이렇게방관해서는안됩니다.앞에도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용역들,5개년계획을담아야되는용역을올해수립을합니다.그래서연차별로계속나가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내용도담겨질수있도록그렇게해야될것같고,어차피민간에서해결을해주는부분들이많아요.그래서사회적경제기업들이함께갈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고우리동구의사회적경제기업들이판로라든지그런여러가지활성화를위한부분들을행정에서잘마련하셔야된다는생각이들고,특히사회적경제기업을홍보하는홍보관에대해서는과장님이얘기하신대로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두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일자리정책과사업에는빠져있는데작년행정사무감사때논란이되었던공간두개가일자리정책과사업이었습니다.조선업도약센터,동구중장년기술창업센터인데둘다운영을올해안합니까?

조선업도약센터는작년부로마무리가되고그에대해서사업이집행된부분에대해서올해정산하고,정산도꼼꼼하게할계획입니다.그래서조선업도약센터는그걸로종료되는거고,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6월말까지임대를할예정입니다.예산이6월말까지밖에없어서6월말까지할건데,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사실상그쪽에있는업체를우리가지금까지운영했지만그것으로인한지역의고용창출이라든가경제적인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두드러진성과는미흡하다라고내부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일단그쪽에있는업체들하고좀더세밀한소통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향후운영방안을좀더고민해야될부분이있겠지만,지금상황으로는6월말까지그전에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해서내부적으로판단해서저희들도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우리가조선산업이어려워지면서국가차원에서도이분들을지원하기위해서조선업도약센터를만들었고또조선업에서빠져나오신분들의또다른일자리를만들어야되니까창업지원센터를만들었는데이게국비사업이대부분이다보니까나라에서는큰금액이아니니아무도관리감독하는사람이없고또시비를주지만행정운영은우리동구다보니까시도별로감사를안하고,우리구도작년에주민들이문제제기를해서제가행정사무감사를진행했었는데요. 엄청난금액이들어가면서실제효과는별로없는거였고,특히조선업도약센터같은경우조선업과관련한토론회를하는데동구와전혀상관없는분들이십몇억연구용역을수행하는경우도있고,중장년창업지원센터도마찬가지이지만둘다행사는무조건호텔입니다.엄청난비용을들이고엄청난밥값을써가면서운영을했던데실제성과가별로없어서이조치가이루어진거라고저는이해를하는데,조선업도약센터는테라스파크에들어간지가얼마나되었습니까?

1년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인테리어비용얼마들었어요?

7,000정도들었습니다.

국장님답변하시니까,7,000만원들어갔는데1년쓰고없앴어요.그위치를선정할때도의회가문제제기를했잖아요.달세도엄청비싸고이후에우리가시설투자하고나서다시전환하는데도돈이들어요.차라리공적인공간을찾는게훨씬맞지않느냐라고했는데결국은일방적으로추진했다가1년에7,000만원인테리어비용을날린겁니다. 그것지금우리안쓰지요?

예.

과장님전에일이지만앞으로이런일은없어야될것같습니다. 실제로국비사업도이번에의회에서발의를했지만공모사업도필요한지안한지에대해서정말심도있게,주민들이봤을때는‘몇백억국비확보’라고,좋아할것처럼언론보도를우리가내지만조선업도약센터같은경우실제로내는성과보다는오히려우리세금이낭비되었고,다시한번더말씀드리지만1년운영비,수용비1억원중에동구에쓴거라고는쓰레기봉투4개구입한것밖에없습니다.현수막은남구에서찍고광고는북구에서하고문구류는울주군에서오고커피나종이류는쿠팡에서다주문하고,딱쓰레기봉투네번,홈플러스두번,테라스파크편의점두번,그런데센터장은당시담당과장님이맡고있었어요.주민들이아시면뭐라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의회에서어쨌든의견을냈고마무리가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중장년창업기술지원센터도마무리나방향을잘찾아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끝으로하나만더의견을드려야될것같아요. 2-16쪽에소통을통한맞춤형청년정책추진중에‘여름방학대학생아르바이트채용’이것작년에도인기가되게많았잖아요.30명정도본인또는부모가울산동구에거주하는대학생들을뽑았는데다행히점수배점표가이미공개할때다공개가되어서따로이견은없었는데,저도배점표를보다보니까나머지는조금동의가됩니다.부모님들이나본인이얼마나동구에거주했냐에따라서점수가다릅니다.부모님이거주하고계시고본인도거주하면40점을주고부모만거주하고본인은아닐경우30점을줍니다.거주기간도15년이상이면30점,25점,5년미만이면15점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조금동의가어려운게대학소재지가평가항목에들어가있어요.동구관내대학이면대학이하나밖에없습니다.30점입니다.그리고울산관내대학해봤자2개밖에없어요.거기는25점이고관외는20점이에요.보니까여기서다떨어지는거예요.다른지역으로대학을다니지만주소를동구에주고있는것도감사할일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저는대학소재지점수를그대로계속유지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과에서검토해봐주셨으면해서오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신중년생애주기사회서비스지원에여러가지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기존하고있던부분에서새롭게이번에하나가신규사업으로‘신중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이렇게하고있잖아요. 지금저출산과고령화가되고베이비부머효과로인해서퇴직을하고난이후에새롭게재취업을하는과정이런부분들지원해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지금‘신중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이것은제가봤을때새로운재취업부분보다놀거리나즐길거리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해주자는부분같은데,맞나요?

신중년이라하면50세∼69세까지정도되는분들을신중년이라고하는데,저희구청단위에서보면아동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해서복지가다있지만신중년에대한복지는사실상부족한그런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올해저희들이신중년에대해서이분들한테사회활동영위라든가퇴직하고난뒤에인생제2막을어떻게하면잘살아갈지,그런부분들을장려해나가고자저희부서에서올해신규사업으로추진하는데요.그분들온전하게사회활동이지속적으로잘될수있게끔하는그런목적을담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중년지원에대한조례들이다른지자체에는좀있더라고요.그런데울산에는없더라고요.제가찾아보니까우리도‘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에보면50세∼70세미만퇴직자,그러니까5060세대,60의마지막이69이잖아요.이분들을지원하는사업인데대부분조례들을보니까빠르게는40세부터하는지자체도있긴한데보통50세∼65세까지,거의65세로다잘라놓았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우리가조례가없으니,어차피처음에‘신중년’이라고새로운용어가나왔을때도보통69세까지로책정을해놓았던데이상하게도조례들은65세로다잘라놓았더라고요. 그런부분들도있긴하지만지금우리가조례가없으니70세정도까지도,이제까지는재취업이라든지노후준비라든지이런부분에신경을썼는데지금새로운사업은이런분들의복지차원에서만든사업이라고보면되는거네요?

예,맞습니다.

그런사업이라고하기에는제가보니까금액이너무작아서……

우리가올해이사업을신규사업으로하면서시범사업의측면을담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사업을하면서여기에대한시행착오라든가개선방안을찾아서내년부터는좀더활력있게할수있는그런사업으로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도예산이1억4,900인데여기에1,000만원잡혀있잖아요.5인이상8팀해서한팀에100만원씩해서1,000만원이고200만원은처음이다보니까홍보비에200만원정도쓰겠다고하는데홍보비가좀많이잡혀있는것같고요. 실제로100만원씩해서8팀하는데처음시도하는거라서이렇게잡았는지모르겠지만이왕이면이런부분을체계적으로해서,앞으로상황을보고하시겠지만신중년에대한복지라든지이런부분도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앞으로계속고령화로가잖아요.저출산때문에문제이긴하지만그래도인구모델자체가고령화로가기때문에이부분도신경을많이써야된다고생각하고,일자리에서이것을맡아서했던것은처음에복지보다도재취업이나이런부분때문에맡았는데하다보니까복지까지신경쓰게되셨는데진행하는과정에서보시고좀더체계적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나이는그대로가는거지요?69세까지?

예,69세까지그렇게저희들이방향을……

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저도한가지당부의말씀만드려보고자합니다. 지금우리동구에내국인이예전에18만5,000까지갔다가지금15만2,000입니다.우리동구인구가유입되거나아니면계속가기위해서는제일큰숙제가양질의일자리입니다.이런부분에관에서어떻게할부분은쉽지않지만국장님이청장님하고같이현대중공업에내국인이계속정착할수있도록,안착할수있도록이런부분두드려주셔야됩니다.우리지역의국회의원은국회의원대로양질의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서노력하셔야되고구청장님,국장님물론이고저희우리동구의회에서도아무리사유재산이고자기기업이지만이런부분에노력을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쉽지는않겠지만위에계신분도한번만나볼수있으면만나보고하셔요.하시고,두드려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공공일자리가몇년전에비하면예산이반토막났습니다.이러다보니까‘예전에는일자리많이주더니요즘에는왜이렇게안주나,왜이렇게적어졌나’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이많이계셔요.이런부분특히일자리에대해서채용할때명분있게명확하게하셔야됩니다.아직까지도본인위주로생각하다보니까그에맞게불합리한말씀들을하셔요.이런부분과장님,많이챙겨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해양농수산과장허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해양농수산업무추진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보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해양농수산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과장:해양농수산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해양농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저는짧게물어보고나머지는나중에저희방에서설명을듣겠습니다. 등대에요즘고양이많이없어졌지요?

예.고양이같은경우는대왕암공원안에고양이가많이있는데저희가중성화수술이나이런것을올해많이유도해서그런부분도조금있고……

중성화수술보다는지금전국적으로이슈가되고있는것이들개들입니다.들개들이나타나서고양이를다물어뜯어죽이기때문에전국적으로고양이가그렇게많이다니던곳도고양이가없어요. 그래서보니까반려견들을자기들이키우면서버리고이러니까그개들이들개가되어서고양이를물어죽이더라고요.우리동구는동물등록제에어느정도등록이되어있습니까?

8,800두정도등록이되어있고요.개는등록의무사항이라서개가거의80%이상되고고양이는사실등록하는수는얼마되지않습니다.

의무적으로등록을해야되지요?

예.

그러면등록안한반려견은어떻게,조치사항이있나요?

과태료부과대상이거든요.1차과태료부과가6만원인가그렇고2차하면10만원정도……

누가일일이확인해서부과시키나요?

그것이확인이잘안되는어려움은좀있습니다.

등록되어있는사람들은불과몇명안되더라고요.마리수로해도그렇게많지가않고,주위에는강아지를키우다가병들면거의그냥버리고,요즘산책가는것처럼해서힘드니까산에버리고오는경우들도많아요. 그러다보니까그개들이밖에살면서고양이를물어죽여서그것을먹이로쓰는것이아니고그냥죽이는것을보니까그것또한주민들한테위협적으로다가갈수있기때문에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만하고나머지도시농업하고이것은제가하고싶은얘기가좀있거든요.차후방문해서듣겠습니다.

예,가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세우신만큼잘해나가시길바라고요. 덧붙여서작년에해양활성화계획500억짜리사업공모했다가안되었는데올해는어떻게되어가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올해도중앙에서해양레저관광사업이공모하는것으로는거의확정적으로되어서저희가지금도준비를하고있습니다.저희도공모를이번에도할계획이고요.지금예비계획하고이런것을위해서준비중에있습니다.

저희가작년에공모를했을때떨어졌던요인에대해서분석은다되어있는것이지요?

다분석이되어있고저희가작년에공모했을때부족한부분은보충을해서조금더,작년에는조금급하게준비를했습니다. 저희가작년에갑자기급하게준비한부분이있어서나중에해양레저센터라든지이런것을조성했을때활용방안부분에부족한부분이조금있는것도있고해서그런부분을다보강하고또이미지화하거나디자인적으로도저희가보강해서어필할수있도록자료를충실히준비할계획입니다.

올해준비잘하셔서꼭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광장조성사업이신규사업은아니지요?

작년까지는저희가행정절차를다이행하고……

어쨌든꽃바위바다소리길을마무리하는사업이지일부러우리가이광장을조성하는새로운사업은아니어서신규사업으로분류된것은적절치않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꽃바위다목적복합공간광장조성사업은이사업만끝나고나면꽃바위바다소리길사업이다끝난다고저희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사실다목적광장부분은꽃바위소리길조성하면서약간아무런방향성이안잡힌상태로그냥남아있는부분이어서그부분우리가이번에꽃바위광장조성사업을하면어느정도마무리단계라고봐집니다.

앞에대부터시작되었던사업중에지금8대에와서도답을찾기어려운사업들이있습니다. 대표적으로꽃바위바다소리길,주전보밑항,방어진문화센터이런데는법적절차를안밟은지도저희가전혀몰랐고,공사비도들어와서엄청나게증액이되었는데도아직까지마무리가안되고있고운영도안되고이래서저희가8대의회의원으로서난감한상황이많습니다. 어쨌든마무리는저희가해야되고과장님도마찬가지겠지만앞에과장님들이다,국장님도앞에국장님들이다시작한일을마무리하는단계에와있는데어쨌든빨리마무리를해야지,주민들로보면수년동안계속공사만하고있는곳이어서조금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봉화재반려견놀이터기간제근로자1년고용하는데이분들1인당받는임금내역이랑,월급급여명세서를정리한번해봐주십시오.제가왜이제기를드리냐면우리가생활임금을적용하자고하는데제가아까담당부서의사전설명을받아서따로경제진흥과에는질문을안드렸는데,제가봤을때는총금액이그것밖에계산이안되는것에대해서조금동의가안되어서,여기는보니까저희가주로1년을고용하는일자리가잘없는데마침여기는보니까가족수당도주고1개월개근시1일유급휴가도주고하는데이렇게따지면우리가지금계산하는것보다훨씬더많을것같아요. 그래서한번자료를주시면검토를할수있을것같고,끝으로조금당부의말씀을꼭드려야될것같습니다.미리설명하실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가지금어민들이나바다를끼고있는곳에자영업을하시는분들을위해서방어진공동어시장을비롯해우리가수산물판매센터리모델링공사도올해많고,일산해수욕장에일산항같은경우도50억공사중에어민들어구창고이런것도들어갑니다. 그런데저는이때까지잘못된관행이었던것같아요.어민들도이것을너무잘아시니까공무원들이설명할때는본인들이다흔쾌하지않더라도공사하라고하고공사하는중간에“우리가원하던공사가아니다.”해서민원을넣으시고,또그것이집행부에잘안받아들여지면저희의원들한테개별로민원이들어오기도합니다. 그래서저는“이번에공사하는것은반드시사전확답이필요하다.”어구어망창고를지어줄경우,여기에들어가시겠다고결정을하면주변에는어망어구를꺼내놓지못한다거나,이번에공동어시장같은경우도본인들입장이계속바뀌셨잖아요.그래서스물몇분밖에안되기때문에예산으로보면1인당5,000만원짜리장사하는곳을지어주는것입니다. 그러면본인들이이설계와이렇게공사하는것에대해서동의한다는동의서를,저는이런것을최소한받아놓지않으면이것이공사할때마다악순환인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성심성의껏원하시는대로의견을잘반영해서설계랑공사를해주는것도필요하고,어민들이랑상인분들도주민들이같이동의해준예산이기때문에공사가단시간에문제없이잘될수있도록협조도하셔야되기때문에저는이런것을이번에바꿨으면합니다.

의원님말씀하신의미는충분히공감하고그렇게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하시겠다고하면의회에서그렇게하라고했다고요청을해주십시오.그렇지않으면이것이다들악순환이고저희한테도아마민원이올거예요.그래서이것은이번에같이개선을한번해봐야될사안이어서2024년업무보고하는데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첫번째신규사업으로했는데,저번행감때도이야기가되었던데주전어촌체험마을맞지요?

예.

새로3억……

작년에3억공모를했었는데작년에는안되었고올해또새로공모신청을해서하려고준비중인사업입니다.

그때도문제가좀많고관리하시는분들도여러가지문제도있어서이번에는잘되어서,운영하는것도사실어렵기는해요.이왕시작했던것이고손놓을수없으니까좀잘해서되었으면좋겠고요. ‘나잠어업인탈의장신축사업’이있는데보니까2012년도화암나잠탈의장이노후화되어서새로하는것이네요?

예,맞습니다.

어차피탈의장이필요하니까해야되는부분이고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저희지역구인주전에도나름대로휴게시설도있고있는데,보밑항에있는거기에도우리해녀분들조업하시는곳이있잖아요.거기도보면기본적으로휴게실까지는어렵더라도탈의장정도는좀있어줬으면좋겠는데,거기는한번돌아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도그부분은가서한번살펴보겠습니다.

거기가동네에서한참들어가서있기때문에,근처에마을이라도있으면갈아입고하기도서로양해를구하고이렇게할수있는데아예아무것도없는곳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아예해녀복을입고저멀리서부터오고,거기에나잠하시는분이주전계시는분도있고남목계시는분도몇분계시거든요. 그분들아예옷을갈아입을데도없어서저한테불편함을호소도많이해서컨테이너도이야기하긴하던데컨테이너같은것은불법적인것이라서할수가없는것이고,하여튼돌아봐주시고요.거기에도탈의장정도는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현장에한번가서저희가그분들말씀을들어보고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밑항에돈을들여서사업을많이해놨잖아요.완전계획을짜서무엇을하겠다는것이아직안나와있잖아요.거기에캠핑장도있는데지금아직까지운영을안하고있지만그옆에끝쪽에보면장기로텐트를많이쳐놓았거든요. 거기에해녀분들하고마찰이많이있어요.그것도할때가서한번둘러보시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어차피연안쪽이니까신경쓰셔서,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수영의원님말씀하셨는데주전어촌체험마을올해는될수있도록,작년에선정이안되었다면좀더서류보완했을것입니다.해서꼭할수있도록,그시설들이굉장히오래된시설처럼,그당시에도세련되지못했다는느낌이들었는데지금은좀심한것같습니다.꼭선정될수있도록국장님,발품뛰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해양농수산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경제환경국장박주홍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위생과장이교육으로참석하지못한점의원님들께서널리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먼저환경위생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경제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제가일산지근처를가다보면1회용품이굉장히많이나뒹굴고있거든요.업소들이판매만중요시하고수거하는데는전혀협조적이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환경부담금이라든지자기가판매한것을수거해갈수있는대책이있는지제가여쭤보는것입니다.

빈병은우리가수거제를해서일부보상해주고는있는데그렇지않고는시에서일부정책적으로조금추진하는것이있기는한데저희들이자체적으로는,대왕암공원에예전에한번시험해본적이있기는한데성과가별로없어서,그것은저희들이좀더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커피숍같은데보면1회용품판매는하고,예를들어‘○○카페’이렇게적혀있잖아요.그러면그게수거가안되어서너무많이뒹굴고있거든요.거기에대한대책은분명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타지역에보면탕후루판매하는데그것이너무많이나뒹굴고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조치를구에서하기시작하고환경부담금을지급하려고하니까거기에서무조건쓰레기통을놔두고수거하게끔만들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대책도앞으로는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선진사례가있는지저희들도한번찾아보고저희들나름대로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쓰레기가코로나19이후에너무많이1회용품을,우리도편리해서쓰다보니너무많이나와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나후속조치는분명히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제가조금얘기하고요. 그리고탄소중립기후위기에대한축제같은것을할때물이라든지이런것을사가지고가잖아요.조금취지와안맞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기후위기에대한축제를벌이면서1회용품을굉장히많이들고가서사용을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앞으로대책마련이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안그래도앞에구민화합한마당행사할때도1회용품때문에고민을사실했습니다. 그래서이앞에도사실많이줄였던편이고동에서“1회용품에대해서는안가져왔으면좋겠다.”해서동에서도음식하는데조금애로사항이있었던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단번에한꺼번에이것을해결하기는어려울것같고점차한가지한가지씩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른것도아니고기후위기탄소중립에대해축제를벌이면서거기1회용품이난무하는것은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발맞춰서제대로된행정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그것은맞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먼저평소환경행정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자원순환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몇가지좀물어볼게요. 전하동쪽주택가에음식물이어느요일에수거가가능하지요?

작년하고똑같이화‧목‧토이렇게수거하고있습니다.

그때전화드렸는데,토요일에수거안한것,왜그렇게수거가안되었다던가요?

업체에전화를했었는데정확한위치를확실히몰라서,우리가다음부터는철저히해줄수있도록위치랑말씀을드렸습니다.

그동안계속가져갔는데갑자기,금요일에내놨는데토‧일안가져가고,월요일에안가져가면화요일에가져가야된다더라고요. 그래서집에그것을다시넣어놨다가배출했다고하거든요.만약에금요일에쉰다고해도토요일은수거가되어야되는입장인데,수거가안된것에대해서조금철저히관리해주시고요. 올해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있지요.9억5,200,맞나요?

예.

작년에는얼마였지요?

작년에는9억9,000에서지금예산이4,100만원감소했습니다.음식물이조금줄어들다보니까예산을조금줄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은요?

대행료는작년이랑동일하게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으로‘찾아가는어린이업사이클링체험교실’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좀설명을해주세요.

작년에자원순환활동가20명을위촉했습니다.그분들을우선이런것관련한,환경에관심이많은분들로구성이되었기때문에이분들이1차적으로기본지식은갖춰졌고,작년에도3회걸쳐서교육도했습니다. 그리고올해는이분들이프로그램을운영하기전에강사를초빙해서교육도한번시키고강사스킬이라든지강의를해서조금틀을잡아서교육을시킬생각입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은,재활용품을활용해서아이들이업사이클링하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만약에페트병가지고업사이클링해서만들기를했어요.그러면그다음단계는페트병을버려야되는단계잖아요. 업사이클링으로만든다고해서다좋은것이아니라는뜻으로제가설명을했고요.업사이클링하고나서는그다음단계가뭐냐면이업사이클링한것나중에다시재사용이가능하냐,아니면이것을폐기물로버려야되냐,이러면업사이클링의효과가하나도없다는것이지요. 나중에2차적인것은폐기물인데한번의업사이클링으로인해서,이것을하는것이과연바람직한가,다른데업사이클링하는데도가보니까거의가그렇게사용을하고,두번째하고나면세번째는다폐기물로버리는단계인거예요. 그래서이것이한단계를잠시멈추었다가버린다는의미이지과연이것이제대로된업사이클링으로가능한가하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그것이버리고폐기물인데이것이업사이클링이라고얘기해도되는것인가하는것입니다.영구적으로사용이안되지않습니까?

의원님말씀맞습니다.맞는데,어쨌든어린이들에게이것이단순히버리는폐기물이아니고우리가장난감으로도놀이로만들어보고그렇게,단순히쓰레기가아니고우리자원이될수있고장난감도될수있고잘만들면전시품으로도활용할수있고이런교육의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것인데,그시기가지나면이물품이쓰레기가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하고말씀하시는것맞지요?

예,한번쓰고나면그다음단계는버리는단계인거예요.그러면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면“잠시멈췄다가버리는것은마찬가지이다.”그러면아이들한테“잠시너희들이가지고놀다가버리는거야.”이렇게교육을시킵니까? 그것이저는조금의문이생겨서‘다른방안도분명히있을것인데……’하는생각이들어서,과연그것이교육까지이어진다고신규사업으로올려놓았길래그냥그렇게해서,다른데도그렇게하면서저는그것이성공했다고생각을하지않습니다. 만약에“페트병을모아서그것을섬유로만드는거야.”해서섬유가나와서아이들에게교육을시키는것도아니고,“페트병을화분으로사용할수있어.”해서화분을만들어서예쁘게꾸며서갖다놨다가그러고나서언젠가는또버리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대책을조금더명확하게지어서하는것이낫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지금현재의업사이클링은‘잠시머묾’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아이들이만든그런것은조금그럴수도있기는한데어쨌든‘만들고나서그뒤에어떻게분리해서배출하나.’그런배출요령까지도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해서본드가들어간다든지해서만들고나서는그것재활용안되잖아요.폐기잖아요.

어쨌든분리할수있는것은분리하고……

그래서저는이렇게하는것을앞으로는정말제대로된것을교육시키고하려면한번사용하고나서도뒤에후속을어떻게할것인지를조금했으면좋겠다는의도에서지금얘기하는것이거든요. 그런방안을조금마련했으면좋을것인데잠시머물렀다가“너는또폐기물이야.”이렇게하는것보다는,사용하고나서그것을떼서는재활용이되지않거든요.앞으로는그것도강구해보는것이맞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

프로그램구상할때그런것도고려해서짜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앞서발언하신윤혜빈의원님의견에100%공감합니다. 업사이클링이라는것이우리사회에서이슈가된지십년안짝이에요.그때는페트병병뚜껑을이용해서열을가해서걔를녹여서키링을만들면이것은우리가자원을잘활용하는것이라고보지만결국은거기에에너지를썼어요.그런데그키링이보기에는좋지만막상들고가서쓰지않고또버립니다. 비슷한선례가아이들이버린장난감을다붙여서멋진조형물을만들어요.전시를해요.볼때는좋았어요.우리명덕도시재생할때도했어요.그리고또그기업이잘나가는마을기업이기도해요.그런데그것어떡할거예요?누가집에가져가서아이들이가지고놀수있는것도아니고,보기에는괜찮았는데걔를또버리려고하니접착제까지사용해서버리지도못하는거예요. 그래서이런데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전환이변화가필요하다는것이고,그런논의가이미시작된데가꽤있거든요.그래서오히려업사이클링보다는부서진장난감을가지고와서고쳐주는장난감병원이나인형같은것을다시솜을채워서더아이들이잘가지고놀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재활용에대해서방향이많이바뀌고있거든요. 그래서아이들에게우리가이왕교육을하면원래취지는“이페트병으로다른것도할수있다.”이지만결국은그페트병은재활용이가능했지만그렇게하는순간버려지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한전환제기를얘기하셔서저도그런방향에서사업을좀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드리고,한가지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편으로어떻게보면지난번에당초예산심의할때예산이삭감된것인데또신규사업으로추진하겠다고올라와있는데,저는이런태도좋습니다.그런데이것이또잘못비춰지면의회가조금문제있다고한사업을고집스럽게밀어붙이는것으로도비추어질수있는데,보통은우리가주요업무계획이당초예산심의할때한번올라오고그러고나서예산이삭감되고나면보통은그사업이사라져버려요. 그런데이번에자원순환과에서는자원순환거점센터를다시하겠다고올린데에대해서는동의를합니다.그런데이것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잘못하면고집으로비추어질수도있을것같은데자세한사업계획을보니까일단은거점공간하는데예산비용도많이들고,의회에서“그러면동마다계속만들거냐.”라고제기해놓으니까올해이동형자원순환거점공간을시범운영해서이것이실제로집행부에서는필요하다고했고의회에서우려했던점이가능한지를조금보겠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예,맞습니다.

그럼이사업은지난번에,제가당직때윤혜빈의원님이랑노인일자리를받다보니까사회서비스형으로노인일자리를하던데그렇게운영을하는것입니까,어떻게합니까?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인력은노인일자리인력이랑자원순환활동가를활용해서운영하려고생각중에있습니다.

그러면모델은강서구모델이렇게좀생각하고있습니까?

예.

질의드린김에보니까이번노인일자리중에사회공헌형사업을,정부에서다른일자리는줄이면서노인일자리는엄청늘려서자원순환과와하는신규사업들이조금있더라고요. 제가노인계에물으니까계장님도바뀌셔서업무파악이잘안되어서제가좀해명이안되었는데자원순환과에서도적극협업하고있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보니까두가지인가,세가지사업이있던데요.

신규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는……

자원순환과신규사업은아니고요.노인일자리로보면사회공헌형일자리신규사업이4∼5개가있는데그중에이것도해당이되고나머지는자원순환과랑협업하는사업들이있더라고요.

지금3월초에개소식앞두고있는동서발전에예산받아서하는페트병을수집하고그런사업이있습니다.우리가각동에홍보도해주고,“지원할것있으면최대한지원해주겠다.”그렇게하고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회공헌형사업이따로시설비나이런것은본인들이확보하기힘드셔서,자원순환과에필요한일을노인일자리가하면저는적극협조가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그것을조금확인하고싶은데이후에노인일자리관련해서자원순환과가하는사업들을자료로조금,계획되어있거나협조할내용있으면정리해서의회에좀제출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뒤에계장님한분빼고는두분계장님오셨는데계장님들라인업으로보면우리구청의과중에랭킹몇위안에들정도로다들일잘하시는분들이와계신것같아요.어떻게보면자원순환과가제일힘든일을하는곳이기도하지만오신계장님들과잘마음맞춰서작년에도잘해오셨다시피올해도최선의노력을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안계신사이제가자료요청한것이있는데담당직원이준비되면해준다는사업들이있습니다.무엇인지만말씀을드릴게요. 저희가지금쓰레기봉투랑음식물납부필증을판매하고있잖아요.판매처에지자체마다어디는새마을금고나농협등에직접슈퍼마켓사장님들이사러가서하는곳도있고배달해주는곳도있는데우리는지금배달해주는시스템이더라고요.그런데그단가가장난이아니에요. 쓰레기봉투를배달해주는곳이따로있고음식물납부필증배달해주는곳이따로있는데,쓰레기봉투를배달하는업체가가져가는돈이억이넘어요.이유는쓰레기봉투한장당수수료가책정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왜한장당그금액인지제가해명을아직못받았어요. 그리고우리가판매소마다몇번주기로쓰레기봉투를주문하고그분들이배달하고있는지,보니까하루에열군데정도배달을한다고하던데,이게입찰로되고있는데1억이넘는돈을굳이우리가입찰로그것도울주군에있는업체에줘야되나하는고민이있고,자활이든노인일자리든충분히저는이용이가능한사업이라는생각이들어서이후에그것도파악하셔서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예,검토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자원순환과에서하는일이치우는것이,청소라는것이끝도없습니다.그리고조금만소홀히하면무지막지한민원이,저도민원을많이넣었는데그래도우리공무원분들이즉각즉각답해주셔서감사드리고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차본회의를마치고제4차본회의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