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김주영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7일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4년 2월 6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2024년 2월 7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등 2건 이렇게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2024년 2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순화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박순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순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의원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점순 보건소장직무대리님은 오늘 상정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점순입니다. 먼저 민선 8기 공약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순화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부여군에서 실시하는 모자보건 사업 관련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입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임산부 분만 교통비, 신생아 이름 이어주기 사업은 폐지하는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 절차 등이 적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임산부들의 유아 대상이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근거 기준, 부여에 산모가 1년 전에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가. 산모들의 날짜가 있나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게 그래서 신청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부여군에 주소를 둬야 돼요. 저희가 이걸 할 때 서류를 받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으로……
윤선예위원
지금 말씀의 근거기준은 6개월 이전에 등록만 돼 있으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그래요.
윤선예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바뀐 기준이 있어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산후조리 비용은 출생 신청일 기준으로 하고 다른 거는 지금 크게……
윤선예위원
산후 기준일은 출생일부터?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신설되는 내용은 그게 조금 다른 거보다……
윤선예위원
그럼 부여군에 출생신고하고 산모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사를 두고 한 달이라든지 몸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 기준도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군에서 해주는 기준이?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정부는 소득기준에서 150%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고 또 소득이 초과되는 첫째아, 둘째부터는 이제 거의 받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정부 지원을 못받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150% 초과돼도 저희가 본인부담금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윤선예위원
저는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약해서. 왜냐 하면 우리 부여군에는 집으로 오시는 분한테만 그것도 최저임금에 따라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도 차등을 주고 받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도 어려운 여건에서 받는 사람도 택도 없어요. 그런 데 조리원에 가면 보통 250에서 300 정도 받는 거 같아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산후조리 비용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250만 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지원을 2중, 3중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지원을 할 때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협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중에 이제 첫만남 바우처라고 해서 태어나면 처음에 200만 원 그거를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저희는 “50만 원을 줘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50만 원밖에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윤선예위원
새로운 걸로 집어넣어서 좋기는 해요.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좀 약하지 않나. 앞으로 다른 것도 골고루 살펴봐서, 지금 너무 출생이 저조하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올해 출생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에 103명 태어났습니다.
윤선예위원
다니면서 군수님께서도 103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으면 줄지 더 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이니까 부여군만이라도 인구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더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출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많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태어나서부터 18세까지? 저번에 9,850만 원인가 얼마인가 된다고 했죠. 근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그때 나눠서 크는 과정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얼마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고요. 그런 것들은 잘 서로 협조를 해서 더 좋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순
김점순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윤선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먼저 캐릭터 나와서 봤던 그 내용이잖아요. 현재 2D, 3D 나온 여기에 캐릭터 나온 것이 기본형하고 밑에 캐릭터 이름 및 소재 이건 뭐예요? 이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골라서 나오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다섯 가지네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형으로 있는 거고 밑에는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 가지인 것입니다.
윤선예위원
세 가지 밑에 있는 모양에 붙어서 보조로 들어간다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선예의원
이런 것이 나와서 보여주고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모형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따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이거 사진이야 이걸로 대체시키면……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사진은 실질적으로 3D로 제작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잘나오고 친근감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윤선예위원
이거를 하면 홍보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1차적으로 명절 전에 캐릭터 카카오톡을 통해서 16종을 2만 5천 명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5천 명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등에 활용할 계획이고 또 우리 동네 캐릭터라는 공모전이 있어요. 거기에 출품해서 거기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윤선예위원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부여를 대표하는 건데, 많이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배포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먼저 번에 비해서 예쁘고 잘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했다는 생각도 들고. 한 번쯤 집에다 갖다놓고 소장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본형 캐릭터하고 서체 글씨를 바꿔서 체를 바꿔서……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서체를 이용해서 금동이, 금용이, 금황이를?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순화
박순화위원
바꿨어도 별 차이가 안 나는 거 같아요, 기본형이나 바꾼 거나.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기본형하고 캐릭터 이름 및 서체 있는 거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전에 있는 캐릭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였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다른 형태였어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었거든요, 캐릭터 모양이 영 아니라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기본형이라는 거는……
순화
박순화위원
금동이였잖아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금동이였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름이 여기도 근데 바뀐 것도 금동이, 금용이, 금황이 세 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세 가지를 다 쓰는 겁니다. 캐릭터를 한 종류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세 종류를 만들어서 가족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의 상징성을 캐릭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동대향로를 의인화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뭘 의인화를 했다고 봐야 하나요? 이것도 내내 그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금동이는 금동대향로를 소재로 만들었고.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거 같아요. 금동이 저번에 있었던 마스코트는 그래도 위에 이렇게 생겨서 금동대향로 같은데 여기 보면 그냥 인형 같어.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화돼서 귀여운 걸 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있던 거는 그런 형태에는 조금 부족해서 일부러 친근감 있게 단순화해서 만든 것이 금동이로 만들어졌고 전체적으로 용 부분에 대해서도 용도 사실상 용 같이 안 생겼잖아요. 친근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젊은 층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금동이에서 마스코트가 변했잖아요. 세 개로 변했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이런 때 항상 기를 만들어서 갖다 놓고 홍보를 해야지, 잘 모르잖아. 이게 몇 년 만에 바꾼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1999년도에 제작했다가 이제 처음 한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홍보가 잘 돼서 전 거보다 더 이미지가 좋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보면 그동안에 정림사지박물관하고 여흥민씨 이런 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거를 문화재과 돌려서 문화재과로 주고 공영주차장만 관리한다는 거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하고 있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민간인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민간인들이 원했는데 실질젂 부여군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주지를 못하고, 당초에는 부여군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민간은 않고 시설관리공단……
순화
박순화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직 여기에 나온 게 아니니까 아직 안 됐을 텐데 체육공원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거기는 이 공단에서 하게 되나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협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이 되어야만 협의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결론은 못 지은 걸로 알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계획이라고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림사지 박물관하고 여흥민씨 이거를 문화재과에서 한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정림사지 박물관하고 여흥민씨 고택은 문화재입니다. 정림사지 박물관이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 정림사지에 있는 5층석탑이라든가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단순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박물관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성 있는 문화재과에서 관리하려고 옮기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정림사지 박물관 문화재과에서 운영하게 되면 체험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상체험관. 그런 것도 이쪽으로 옮기는 게 교통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서, 우리가 정림사지 이용료를 안 받잖아요, 담장을 낮췄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가상체험관 같은 거 지금 구 박물관에 있는 데, 사실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접근성도 없고 돈을 내고 본다고 해도. 또 그런 거를 박물관 있잖아요, 정림사지 박물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에서, 모든 우리 부여군에 저기는 기획담당관에서 하잖아요. 문화재과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저기를 들어가는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에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상체험관을 할 수 있다고, 거기도 또 받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부여에 돈도 없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문화재과에서 정림사지 박물관뿐만 아니라 정림사지 모든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취지로 가고 있고요. 현재 부소산 아래에 있는 구 박물관 자리에 체험관이 있고 영상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림사지 박물관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군에 세 군데가 있어요. 옛날 구 박물관, 여기, 왕릉원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현재 구 박물관에 있는 그걸 가져온다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순화
박순화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예.
순화
박순화위원
똑같은 거……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영상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틀린 거죠. 정림사지 박물관에 맞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왕릉원은 왕릉원에 맞는……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 맞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접근성도 없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여기다 크게. 이게 좀 영상관 가상체험관 저번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너무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 엄청 크게 볼 수 있고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부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폭넓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 가서 체험을 하고 가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문화재과하고 상의하고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구 박물관은 일부는 문화재과에서 하고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이거를 모두 다 백제역사연구원에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쪽 정림사지 박물관으로 들어와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 내에 들어간다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다른 데다 만들어야겠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하면 다른 데다 다시 건물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대로 가는 건 아닌 거 같아.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 공인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부여군수부터 각 실과나 직속기관에서 하는 직인이 있고 특수공인이라고 해서 회계관리에서 재무관 지금 명칭은 바뀌었는데 회계관리직인이 있고 청인은 무슨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에서 쓰는 직인을 청인이라고 달리 표현하는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공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위법이 바뀌면서 일부 명칭이 바뀐 부분을 조례에 담다가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찾아가지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현재 경리관, 채무관리관을 변경해서 재무관, 부채관리관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쓰고 있어요?
석운
윤석운서무팀장
지금 현재 예전에 재무회계 바뀌기 전에 경리관으로 했었는데 현재 재무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짂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고는 있는데 바꾸지 못했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법이 바뀌어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명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는 부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하시는 거다?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게 재무과에서 하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기본 회계 관련해서 직인이 있고 재무과 총괄로 쓰는……
순화
박순화위원
경리관, 채무관리관이 다른 과에도 있어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상경비라고 해서 각 과에서 소액이라든가 단순한 거 쓰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무과만 쓰는 공인이 따로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전체 다 과에서 사용되는 거네요? 꼭 재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생소한 거라 잘 이해가 안 가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직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법령상 공인이 원래 공식 명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길종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4페이지 초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부지매입계획 건이 또 올라왔네요? 이유는 부지를 찾아봐도 없다 이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초촌면사무소 내에서 300m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더 찾아보기는 찾아봤는데 없다 이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국비가 28억 원이 확보된 것이고 군비가 12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해줘야 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300m 안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고 또 밖에 찾아봐도 없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초촌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른 부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또 전답은 안 되거든요, 대지인 경우에,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고. 그리고 면 소재지로부터 300m 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이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28억을 반납할 수도 없고.
궁도장 거기는 평당 얼마씩이에요? 25억 얼마가 나오면?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6,250평인데요 평당 4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평당 40만 원? 지금 현재 거기 전체 부지를 따진다고 보면 운전학원하고 있는 데만 6천 평이 넘는다는 거예요? 산 같은 게 하나 껴 있는 거 없어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토지가 운전학원도 일부 들어있고요. 거기 부지 조성이 아직 안 된……
순화
박순화위원
안 된 부분은 어디예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임야 쪽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산 쪽으로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산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산도 40만 원씩 넘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예, 저희가 보면 토지가 5필지거든요. 능산리 162-17번지부터 해서 162-9번지 유인물에 보면 잡종재산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임야는 얼마나 돼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13페이지에 보면 건물에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뒤편 쪽으로 일부가 산인데요. 거기도 현재 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까지 다 사야 된다는 거잖아.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평인지 모르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은 6,250평인데 거기에 운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하고 일부 사용하지 않는 임야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측량을 해봐야 할 거 같은데, 현재로서는……
순화
박순화위원
측량 해보고 또 해야 되겠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초촌 건도 부지매입 결국에는 돌아서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나오셨습니다. 300m 거리 안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 거 같고요. 궁도장 건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옮겨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다 줘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작년도 9월에 타당성용역이 시작돼서 현재 금년 3월 달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2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고 들었는데 결과물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저도 애매한 게 이번에 또 다녀왔잖아요. 그런 거 결과물을 보여주고 모든 상황이 다 됐을 때 저희들도 가서 타당성이 어떤가, 세 군데 다시 놓고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이 올라오기까지는 저희들이 또 다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 그 결과물을 보고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어차피 용역을 줘서 그거를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최종 심의를 들어갔을 때는 정말 적절하게 적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받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실무진들이.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모든 거를 해야 의원들이 같이 함께 심도 있게 생각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총무위원회가 지금 3명이잖아요. 3명인데 금방 됐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이걸 자꾸 번복을 하니까 저로서도 힘들고 또 이게 “의원들이 과연 뭐를 하는 것이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엊그제도 그런 저기를 보면 다들 좋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또 “다른 걸로 바꾸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예 그럼 그쪽으로 먼저 했을 때 가셨어야 되고 해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 또 이게 검토보고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또 지금 바꾼다? 이것도 참 모색이 이상하다, 제 입장으로는.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리 가도 욕 먹고 저리 가도 욕 먹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지난번에 반산 부대 뒤쪽에 있는 같은 거 경우에는 임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지조성을 상당 부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는 가보셨겠지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탄화작업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시간절약도 상당히 될 수 있거든요. 부지조성 공사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여기 이번 백제자동차학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반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예산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군데를 많이 가봤지만 그래도 시간상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백제자동차학원이 적합지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재범위원장
곤란한 얘기를 서로들 위원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저 혼자로서는 이걸 “된다, 안된다.” 얘기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타당성조사를 다시 또 시킨다는 이런 자체도 또 뭔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땅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검토보고서에. 어쨌든 지금 다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 이건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이 자체는. 부결을 만약에 여기서 또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셔 봐.
길종
이길종재무회계과장
몇 차례 토지가 확정이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만약에 이 사항이 부결되면 저희들은 시간으로 또 많이 소요될 그런 판단이 됩니다.
조재범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님들이 어쨌든 다시 찬반을 다 물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을 안 시키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또 본회의장에 가서 다시 또 거론돼서 안 된다고 고집을 하면 이건 참 모색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다룰 것이 아니고 차후에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2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위탁기간 5년이 끝나서 재계약한다는 얘기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위탁기관은 어디로, 공고를 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위탁해서. 그러면 6개월 전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서 우리한테 재계약 요청이 들어옵니다.
윤선예위원
공고는 내지 않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럼 앞으로 또 5년씩 위탁기간이 되겠습니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여군에는 위탁 받을 만한 복지시설이 자원이 부족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9차까지 위탁을 했거든요. 5년씩 해서 9차까지 했는데, 전에는 장애인복지관에도 줘봤고 그다음에 동의복지재단 이런 데 줘봤는데 운영상에 미흡함이 있어서 성심원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여기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 전체를 위탁주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관장은 왜 필요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위탁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관장을 두고 그 체제하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관장은 그러면 성심원에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군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성심원에서 채용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성심원에서 관장을 뽑는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를 해서요.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나는 우리 군에서 임명하는 건 줄 알았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공고를 해서 관장을 모집을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위탁 준 수탁기관에 성심원 위탁 준 날로부터는 성심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복지관 행사나 모든 것은 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뭐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면 보조금 관리라든지 행사 관리,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위탁을 줬는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하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 군에서 돈을 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4억 600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14억 8천 정도 됩니다. 증액되는 요인은 인건비 인상분하고 운영비 그런 관계가 인상뙈서 8천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성심원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현재 대표이사는 최** 씨로 되어 있고 지금 시설장은 최* 씨라고 그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최**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남자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성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용정2리……
순화
박순화위원
산 속에 있는 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거기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 밑에 정신병원 가다 보면 있는 거, 거기 또 있잖아, 그 밑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노인요양센터이고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죠. 같은 요양센터인데 성심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부여 노인요양원하고 부여 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성심원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다 하는 거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많이 하고 있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에서 장애인복지관은 관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위탁하는 건지 몰랐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개관하고 나서부터 계속 위탁을 했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번에 뭐 하나 신축한다는 거 있잖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주간 단기보호라고 해서 그거는 발달장애인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내내 복지관에서 해야 돼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5월 정도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시작도 안 했잖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어떻게 내년 5월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준공을.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어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지어서 여기다 주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앞으로 준공을 하면 직영을 아니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여기다 준다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공고를 해야죠.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것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공고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본 안건 가결을 갈음하겠습니다.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윤중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하단에 내부유보금 12억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가 삭감된 거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내부유보금은 지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님들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들입니다. 삭감한 사업들이 어느 부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저장해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없애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없애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세입도 내내 감됩니다. 감되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의회에 다시 설명을 한 후에 2회 추경 때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면 부여읍 주민자치센터 리모뎅링,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할인 지원사업, 효국악공연 사업 이런 건 뭐예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지난 번 본예산 때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건데 의회에서 삭감된,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남아져 있는 예산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효국악공연 사업은 뭐가 삭감된 건가 모르겠네요.
윤중
김윤중기획감사담당관
효국악공연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2천, 군비 2천 해서 지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여기다 놨다가 이번에 아예 전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지금 부여군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으로 굿뜨래페이로 1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표창 수상자에 대해서.
윤선예위원
그럼 이게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47명 정도 월 2명, 3명이다 보니 많지 않고 작년도에 표창 탄 직원이 47명 정도 됩니다. 500만 원 범위로 편성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쨌든 포상금을 받는 사람은 좋겠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표창장만 줬는데 표창만 주다 보니까 부상을 못 주다 보니까 포상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합니다.
윤선예위원
그 밑에 포상금도 내내 똑같네. 군정발전유공자 이것도 내내 굿뜨래페이로 주는 거죠?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밑에 국제화여비라고 국외 배낭연수비가 4천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국외로 공무원들이 연수 가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실시한 배낭여행인데요. 이게 400만 원이 1인당 400만 원 한도로 걸어놓은 거고 유럽 같은 데는 500이상 나오는데 400 초과되는 부분은 공무원 개인이 자부담하고 400만 원 한도로 해서 배낭연수비로 국외여비로 지급하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사람당 400만 원씩? 25명?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1개 팀에 4명, 5명 짜여지면 6-7팀 정도 짜여질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배낭연수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11개 팀 정도 사전에 주제를 본인들이 정하고 계획 짜고 피티발표를 해서 선정된 팀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2억 5천 예산이었다가 올해는 재정현평상 1억 정도 추경으로 계상하고 대신 팀도 줄고, 가는 팀들은 젼년도 다녀 오지 않은 직원들이 각자의 주제나 관심에 맞게 부여 정책에 반영할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고 선정되면 선정된 팀이 외국으로……
순화
박순화위원
연수를 갔다 오면 또 결과물 같은 걸 갖고 와야 하나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중에 일부 저희 정책에 도입 가능한 부분은 당장 올해 반영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영을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같아서.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효과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외국 가는 것도 자기들이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선정해주는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가는 직원끼리 팀이 짜여지고 본인들이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해서 공모니까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맡고 그런 검증된팀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외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선발은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도 가면 벤치마킹이라고 의정연수 가고 하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완전 순수한 벤치마킹으로 지역에, 이제 저희가 농업도시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주로 그런 쪽에 주제를 가지고 많이 가니까 공공기관 방문보다는 그런 편안하게 관광지라든가 농업시설 돌아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아이디를 가지고 부여에 접목할 만한 정책을 저희한테 제안 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젊은 층에서 가겠네요?
중완
안중완자치행정과장
거의 6급 팀장도 많이 빠지고 7-8급 위주로 그렇게 많이 갑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사적관리소 소관에 지금 문화재과로 다 이관되잖아요. 정림사지, 여흥민씨 고택 이렇게 해서.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윤선예위원
근데 감액된 금액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줄일 수 없었을 텐데.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그게 아니라 월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2월까지.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대신 집행을 해줬죠. 해주고 실질적인 잔여액을 문화재과에서 3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월시켜 주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말하자면 문화재과로 다 이전을 해가서 감액된 거네요, 그쪽으로 줬으니까? 예산액 51억에서?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4억 9천……
순화
박순화위원
4억 9천을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감액된 거죠? 56억 기정액에서 51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나는 사적관리소에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사실 56억 갖고 어려운데 51억, 그니까 정림사지, 여흥민씨 고택 세 군데인가요? 문화재과로 이전되는 게? 사적관리에서 관리하던 것을 문화재과로 갔다는 거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 얘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적어지겠네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예산을 가지고 수년간 해오는 업무 중에서 사업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비는 변함없이……. 그래서 정림사지하고 여흥민씨 고택이 행정상 내부방침에 의해서 문화재과에 이관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업무 늘어나는 양에 충족할 만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량으로는 절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공무직으로 일곱 분이 계시고요. 직원이 7명이고 별도 정원 1명이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직원이 7명 갖고 부여군에 사적관리를 한다는 것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끔해요. 앞으로 주변 발굴하려면 현장에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발굴하고 나면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할 텐데, 그럴 때……
순화
박순화위원
직원들 7명 갖고……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시설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양은 늘어나겠죠.
순화
박순화위원
늘어나면 어떻게 직원들을 증원해서 하나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조직이 변함이 없으면 기존대로 7명이 늘어난 양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늘어나야 될 거 같아. 늘려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거기 백제왕도 개발을 하잖아요. 다 거기 철거하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하고 나면 잔디도 심어야 되고, 일단은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2035년도까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사적관리소 직원들 일곱 분하고 기간제 그분들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나?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일단은 자치과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순화
박순화위원
안중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이건 생각 좀 해볼 일이다, 본 의원은 생각해요. 저도 얘기는 해보겠지만 소장님도 한번 집행부에다 말씀해 보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우선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보면 사적관리소 하는 일이 참 많아. 근데 직원이 몇 분 안 되더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33억 103만 4천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318억 7,43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재범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33억 103만 4천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318억 7,431만 2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3인) 조재범 윤선예 박순화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주영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