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건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서정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소미 의원 대표발의)

(제안설명)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과장님을 대신하여 박영미 문화재정책팀장님께서 오늘 상정된 부여군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정책팀장 박영미입니다. 오늘 집행부 의견에 앞서 먼저 문화재과장의 건강상 이유로 대신 보고드린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정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주신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부터 저희 집행부에서도 재정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산들이 역사적 기간이나 고증의 부족으로 향토 문화 유산 등으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보존 전승에 구심점이 없어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개정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향후 군의 미래유산 발굴 보존 전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서 2015년부터 시행된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은 그간 부여를 백제의 고도답게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한옥에 대한 미비한 규정이 보완되는 만큼 앞으로 사후관리를 한층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거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요. 근현대 가치 있는 지역 유산을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부여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나 지정받지 못한 유산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0여 개 정도 있으리라 봅니다. 당장 미마지, 미마지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고증도 부족하고요. 그렇지만 부여에 대해서는 아주 미마지에 대해서는 인식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마지나 기타 향토 유산에 계속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향토유산위원회를 하는데 향토유산위원회는 조례와 규칙에 너무 기준점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에 못 미치는 유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1년을 돌이켜 볼 건데 적어도 20여 개 이상은 발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혹시 100년 이렇게 된 건축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것도 오래된 것은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향토유산위원회 전문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하실 사안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래됐다 하면 혹시 규암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원형 보존이 잘 되어있으면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는데 이게 원형 보존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그런 점으로 해서 향토 유산이나 도 지정, 국가 지정이 안 되는 유산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걸 방치를 하자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 공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래유산이라는 조례 하에 이걸 발굴, 잡아서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공감하고 됐고요.

저 또한 보면서 이건 부여군에 특히 다른 시군보다 우리 부여군에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마음을 보태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장소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여군 고도 보존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박영미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 재산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5대 권리와 의무 중에 하나가 포함돼 있고 그 중에서 보면 재산권이라는 게 물적 취득이 있고 채권적 취득이 있는데 그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물적 취득을 하는 것인데 물적 취득을 했을 때 우리가 보면 경매라든지 재산권 변동에 관한 제한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령에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 왜 그러냐면 재산권에 관련된 것과 관에서 민형사적으로 경매나 은행에서 담보권 제공하는 것은 담보권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그게 다른 형태로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주인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도육성팀장 문대성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당초 취지가 작년에 국무총리실과 합동 점검을 했었는데 법이 적용되는 4개의 고도가 있습니다. 경주, 부여, 익산, 공주가 그것인데요. 국무총리실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 4개 시군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약간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의 반영 의견을 지자체에 주셨기 때문에 이런 지상권 처분에 대한 담보 조항을 넣게 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엔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똑같은 사적 재산 처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의 제한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맞고요. 또 21조의7에 보면 완전히 다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상속, 경매, 배우자 및 직계 혈족 간의 증여인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전매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이것도 관리 기간은 역시 10년인가요?

5년입니다.

관리 기간이 짧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일반 보조금 사업은 관리 기간이 대부분 10년을 두고 있거든, 7년에서 10년을. 이건 상대적으로 5년이면 재산권 제한에 대한 것은 굉장히 빨리 해제를 시켜주는 의미가 있구나. 일단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고도보존 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별표 4를 신설하는 거죠, 별표 4하고 5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용 조건 관련해서 기존에 신고 및 허가 받은 배출시설의 증축과 관련해서 나온 말씀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가축사육제한거리 관계없이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로 증축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단, 조건이 100미터 이하에 포함된 세대주 전체 동의, 100미터 초과 300미터 이하에 포함된 세대주 70% 이상 동의를 받아 동의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경우에 축종 제한이 없나요? 돼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돼지든 소든 젖소든 다 포함되는 거죠?

네.

닭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별표에 보면 악취 기준이 있잖아요. 별표3인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별표3이 악취 기준입니다. 악취 기준으로 돼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가 1등급 가장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취의 기준에 따라서 제한을 나눌 필요가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후계 농업경영인이 됐다고 해서 돼지라든가 또는 악취가 많이 나는 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100미터 바깥으로 가더라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종에 따라서 별도로 하든지 이 거리를 조금 더 강화하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청년후계농이라든가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라고 했는데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청년후계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놓고 팔고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 보여요.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기도 하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은 보이고 특히 기존 단체들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을 진행을 하고 축산 단체라든가 단체들하고 소통을 진행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던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그런 행정이 자꾸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 발생을 하는 등급에 따른 차등과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후계농의 경우에 이렇게 시설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정말로 지역에 거주를 하고 정말로 우리 부여를 위해서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청년 후계농이나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는 군에 오면서 대출을 받고 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매각하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팔고 나가면 빚 갚아 나가면 돼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빚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는데…….

빚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매각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종별로 악취 문제는 저희가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 그래서 축종별로, 다른 축종도 300미터에서 500미터 사이에는 30% 증축할 수, 모든 축종이 증축할 수 있거든요, 또 500미터 초과되는 지역은 50% 증축 가능하고. 근데 후계농 같은 경우를 다 무조건 허용해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아까 특정 단체라고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예요, 매각하고 가 버리면. 또 잘 아시겠지만 축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허가를 받아놓고 그 부지에 관한 매각이라든가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환 환경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정 단체에 이익이나 정치적 고려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의원이 만들었든 집행부가 만들었든 동일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정호 위원님이나 김기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선 그동안 보면 축사 허가를 법이 허용할 때 받아놓고 되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인이 유입돼서 갈등을 빚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다만 그들이 취득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제한했을 때 상위법령에 어떻게 저촉을 받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또 서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규암면의 발전 문제는 우리가 부여군에서 새롭게 지구단위 변경을 했을 경우 주거지역이 신설되거나 했을 때는 축사가 주거지역에 발전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할 필요성 분명히 있는 거 같고 다만 이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 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말씀마따나 부여군 축산의 대부분이 한우입니다. 한우는 900여 농가에 이르고 양돈은 50농가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서 지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본 자리에서만 현대화 시설을 통한 증개축이 필요할 뿐이지 그것도 조건부 현대화 시설이 병행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돈 문제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다만 900여 농가 가까운 한우 농가와의 문제인데 한우농가는 증개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우 농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900농가 중에서 팔구십 프로가 대부분 1,500제곱미터, 소위 말하면 450평 미만의 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2,000제곱미터라고 보면 약 600평의 축사인데 우리가 경지정리를 통해서 논을 딱딱 끊어놨는데 대부분 한 구간에다 축사를 지으면 600평이 나오는 축사로 대형화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00농가 대 엔분의 일 해서 숫자별로 나눠보면 팔구십 프로가 나머지 중소 규모의 농가지만 실제적으로 마리수를 계산해보면 이 나머지 10 내지 15%의 농가가 부여군 한우의 50%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팔구십 프로라고 해도 50% 미만, 전체 합산해도 50% 미만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50% 미만인 농가들 중에서 다수의 농가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대두되다 보니까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부여군청에서도 군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너무 오랫동안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조례를 통해서 약간은 느슨하게 풀어줘서 새롭게 재산권 제한도 과도하게 했던 것을 막고 또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출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취지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하는 바지만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 제한이 없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더 이런 안에 대해서 더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면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걸 시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이 온다든가 그런 건 조사해 보신 적……. 혹시 축수산과하고는 소통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리고 아울러서 서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이번 회기 기간 중에 보완해서 저희들이 수정 동의를 해서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회기 중에 가능할지 여부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을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고 차후 회기에서 다루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떤 것이 타당할지 과장님 의견도 여쭙고 싶고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안 맞는 거 같고요. 저희는 이걸 하게 된 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산 농가에서 증축을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단체별로 또 축협하고도 계속 대화를 했는데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완화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만 반영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최소한 타 시군 조례도 판단해봤고 그리고 주민들 주거 환경도 생각을 해봐서 이 정도 수준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부분이고요. 아까 매각 부분은 저희가 생각은 못 했습니다만 검토가 필요한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하는 걸 규제할 수 있는 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 의식은 뭐냐면 개인이 자기 땅 팔고 사고 하는데 그걸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규제를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취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청년후계농 내지는 농업경영인이라는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증축을 했습니다. 돼지를 여러 마리 50%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 허가 조건을 맞춰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일반인 내지는 다른 지역 누가 됐든 간에 매각을 할 경우에 실제 피해를 주민들이 보는데 이에 대한 방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사유재산을 자본주의사회에서 사고팔고 하는 걸 누가 문제제기 합니까.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에 대한 조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측면에서 법적 검토라든가 우리 조례상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인지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증축을 허용하는데 무조건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조건이 현대화해서 악취 저감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축을 허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종별로 악취 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별도 둬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악취 저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판단은 누가 할 겁니까. 그리고 옳다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를 누가 할 것이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이 조항을 들어 가면 자칫하면 부여군민의 생활의 질이, 환경권이라고 하는 측면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현대화한다고 해서 악취가 나지 않으면 뭐 이런 조항을 구태여 넣습니까? 바로 집 옆에다 지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100%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후계농이 만고불변의 이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을 지키고 계속해서 축산 발전을 이루는 이렇게만 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들은 왕왕 봐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꼼꼼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회기 기간 중에는 사실 그 부분까지 여러 가지 검토한다면,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을 회기 중에 다뤄주시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회기 중에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악취저감 시설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현대화 시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현대화 시설 기준대로만 농장을 운영하면 악취 저감에 시달리는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문제는 현대화 시설을 통과만 시켜놓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서 현대화 시설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례로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 이렇게 톱밥이나 깔집 이런 거 두께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수분조절제의 명칭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기준에 따라서 사용했을 때는 냄새 안 납니다. 그랬는데 환경과에서는 이런 것을 현대화 시설 기준을 만들어놓고 단속할 수 있는 기준 갖고 있어요?

법령에 시설 기준이 있어서 관리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시설 기준이 있어. 이대로만 이행하면 돼. 그래서 만들었어,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랬는데 이 단속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거여. 그러면 단속을 안 하면 현대화시설 기준을 만드나 마나라는 얘기여. 수시 단속을 통해서 현대화 시설 기준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다니까. 그리고 현대화 시설 기준에 따라서 증개축을 해줬다 이거여. 그랬는데 현대화 시설 기준을 안 지켰을 때 피해를 보니까 그 관리감독을 환경과에서 해야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부여군청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다 부연하라는 얘기예요. 현대화 시설 기준에 맞춰서 혜택을 입어서 증개축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페널티를 주겠다, 수시 단속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킬 거 아녀. 왜! 처음에는 톱밥 깔아서 편안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단위면적당 개체 수 조절을 다 했단 말야, 현대화 시설 기준에 따라.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방치해. 가 보면 질퍽대고 드러눕고 소가 소인지 구별도 못해. 그러니까 냄새나는 거여, 돼지도 그렇고. 그거 부여군청에서 단속하면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합시다. 법령으로 가능한지 보완해서 다음번에 이번 회기 중에 급히는 못하고 다음 회기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충을 해주시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이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산 경영주의 경우에 제가 많이 다녀보면 악취를 발생시키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축사 경영주는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오히려 증축을 시키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걸 청년후계농이라 하더라도 그런 축산 농법을 배운 분들 또 그런 식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 내지는 제안인데 환경과에서 축수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민원 발생을 덜 시키는 축사, 그리고 생약제 내지는 미생물 내지는 악취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할 수 있는 이걸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것도 심각한 문제에요. 비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혜택을 주거나 할 수 있는 방안도 별표 기준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환경과와 축수산과가 같이 해서, 정말로 이 축사는 집 옆에 바로 있는 데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축사들도 있어요. 현실입니다. 100미터 떨어졌는데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가 있고요. 그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축산농가에 가점을 줘서 그런 농가들한테 선순환 구도를 유도할 수 있게 그런 데는 증축하는데 뭔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드립니다. 그걸 환경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축수산과하고도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이걸 법령에 담기는 그럴 거 같고 규칙이라든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1)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군수제출) 5.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12)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초촌 케이티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선 안 보여서 저기를 보니까 128-4번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과다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설비까지 약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전 비용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편입은 시켜놓고 그게 건축공사에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종협의 과정에서 제척하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그렇게도 나와요?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추진되는 상황이라든가 변동되는 상황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기가 126-1번지인데 이게 도면을 놓고 보면 뾰족하고 삼각형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농협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땅이 있는데 이게 기재부 땅이죠?

예.

이건 지난번에 제가 초촌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설계하는 데에 장애가 있거나 이 땅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체육시설 내지 뭘로 이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유휴부지로 해서 차후에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동부여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동부여농협에서 창고를 철거한다든가 새로 이전할 때는 이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취득을 하고 있다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재무회계과로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 때문에 나머지 125번지 있죠. 이 125번지라는 넓은 토지 전체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로 돼 버려요. 그래서 126-1번지를 기재부 토지인데 이걸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2년도에 현장방문 갔을 때도 제안을 드렸던 말씀인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서 걱정스럽습니다. 나머지 토지가 원래 형상대로 이용되지 못할 우려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 점도 아울러서 장기간 안목을 가지고서 매수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외산면하고 초촌면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 계속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립 순위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재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61,000도 무너져도 제가 알기로는 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6,869명이고 지금 외산 같은 경우는 2,219명이에요. 초촌 같은 경우도 2,012명 정도 될 거예요, 1월 기준으로. 지금은 좀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여읍하고 규암면 같은 경우는 신축을 빨리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왜냐면 전반적으로 부여 같은 경우는 18,000명이 되고 규암 같은 경우는 11,000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건립 순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는 계속 줄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신축이 들어온다면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에서 우려의 마음에서, 왜냐면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재무회계과로 연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질 높은 서비스라든지 주민의 편의 공간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신축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군 인구하고도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아까 여쭤봤어야 되는데 외산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요. 여기가 미편입토지가 만수리 16-3번지 아직 매수를 못 한 거죠?

예.

이거하고 도면에 보면 삼각형으로 이것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아주 거슬리는데 이게 16-15번지에요. 이거 매수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16-15번지부터.

밑에 있는 직사각형 형태는 지금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윗부분에 있는 삼각형 토지는 재무회계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이 가능하면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외산면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것도 아까 초촌 행정복지센터처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렵더라도 매수를 해서 이 행정복지센터 토지가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게끔 되는, 이게 있으므로 나머지 땅이 죽는 형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실 테니까 이 부분까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으셨고요. 공공청사 1이나 2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조기에 공사를 착공하려면 우선 부지 정리하고 하려면 기존 건물들이 있는 곳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 늦추지 말고.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 와봤을 때 외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작업을 먼저 해놓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지 동시에 철거해가면서 부지정리해 가면서 청사를 세우는 것은 너무 한 번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재무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16-3번지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도 철거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도 아마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시작해주십사 공공청사 1이나 2나 초촌이나 외산이나 똑같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1)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대로 찬성 의견에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에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공공청사12)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대로 위원님들께 찬성 의견에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에 부대 의견을 첨부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