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환경사업소, 군민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종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예태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심혜경 상수도팀장입니다. 최민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 폐수, 소음,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원의 집중관리와 노후상수관로개선 마을하수처리시설 확대 등으로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정적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 4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처리시설개선, 수질원격감시체계관리대행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추진입니다. 사업비 21억 2,9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해 사후등급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비지원 등으로 대기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농작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8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218동에 대한 슬레이트지붕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방지시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고령1,2일반산업단지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대기개선지원사업이 2023년도 환경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사업장의 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도 2억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배출시설 측정관리입니다. 폐기물불법처리, 가축분뇨, 비산먼지,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유발업소로 중점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질오염총량 측정관리입니다. 9,4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염측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모니터링 및 시행계획변경 등 오염측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물 사용 증가에 따른 노후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운수면 신간리 일원 20여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으로 상수관로 1.3㎞, 사업장 2개소를 2024년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령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정사무로 예산은 8억 원이며 일반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이 목적입니다. 13페이지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상 시설은 하수처리장 2개소, 가축분뇨처리장 1개소 등 총 22개소이며 관리대행비 33억 5,000만 원,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개선비 4억 7,000만 원, 기술진단 및 정밀안전진단비 2억 5,000만 원 등 총 40억 2,5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적정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입니다. 운영기관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으로 총 지급 금액은 691억 4,000만 원이며 2024년도 지급 금액은 33억 6,0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중 군비 부담에 6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다산면에 주택건설사업 등 처리인구증가에 따른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경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202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처리장은 252억 원의 사업비로 2025년 6월 준공목표로차질없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할 시에 자동차세와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발송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우륵공원 수목식재 하자보수 건은 현재 우륵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와 협의하여 우륵공원 식생에 맞는 수준으로 교체를 하는 등 2023년도 11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철저와 악취저감 및 정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축산 87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해 행청처분을 하였으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2개 업소에 대해서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철저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쪽에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있어가지고 관리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업체는 입주기업체에서 그냥 공단입주 관리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주 협의회에서.

수질원격 감시 시스템 관리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TMS관리대행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해 입찰을 새로 해 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TMS를 측정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업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체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어디 공단 쪽입니까?

아닙니다. 통상 개인기업체입니다. 전부 다.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수치에 이상이 있으면 통보가 오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 자체를 전체 다 관리를 해 주고, 이 수질을 갖다가 이제 측정했는 부분은 환경 공단으로 결과치가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송을 하기 위한 어떤 기계를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기계 관리만 하는 곳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가 아니고, 기계관리네요.

예. 수질관리는 이제 폐수처리장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5쪽에는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쪽인데요. 야생동물피해예방 및 보호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해 가지고 26명해서 4,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일괄 지급입니까? 안 그러면 보상금입니까?

4천……

추진내용에요.

여기에는 26년 4,900만 원에 대해서는 저기 GPS를 직접 이동하는 경로를 알기 위해서 GPS운영비가 7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렵보험료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900만 원을 하고, 그 다음에 포획포상금은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이제 포획 했을 때 직접 지급하는 거네요. 그죠?

예.

하이튼 이 부분이 농가의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죠? 피해를 감소할 수 있고, 우리 축산 같은 경우 ASF나 그 다음 FMD라든가 이런 질병에 전파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야생 멧돼지라는 것이.

예.

원인이 그쪽에 있으니까 만약에 일단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피해가 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라니까지 이렇게 합하면 도비보조라서 이렇게 못잡았는데 연말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포상금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 조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산관련 질병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이번 ASF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요. 환경오염배출시설 결정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본의원이 보고 있다가요. 사실 단속하고 하는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단속이 목적이 안 되지만 또 어떠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악취개선 사업이라든지 사실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부 쪽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도 의원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바이오 가스 촉진법에 관한 것에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이제 농장에 축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원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환경부에 보도 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바이오가스 촉진법 해 가지고, 이거 있고 이제 앞으로 생산자에서 군에서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무사항 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폐기물 이런 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되는 책임도, 처리 책임도 같이 있던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 어떤 상황이나 있는지 한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관련해서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 쪽에 어떤 그런 보조사업보다는 지금 농림부서에서, 축산부서에서 통상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시행을 법령은 제정이 되어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시행은 2025년 1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생산가능량이 1일 1,000톤 이상 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환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도 바이오가스 지침이라든지 예산 설명 때문에 추진 계획에 대해 가지고, 직원이 교육을 회의를 갖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라든지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무조건 거의 처리를 바이오가스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해야되는 상황으로 판단 되거든요.

하기는 해야되는 저희들이 만약에 하루에 생산 가능량이 1,000톤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걸 같다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과징금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과장금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준 1일 1,000톤 이상이……

1,000톤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하려면 탈수를 했는 슬러지를 들고 이걸 처리를 해야 가스가 생기는데 이래 하려면 이 생산 설비가 어떤 소화조라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산처리장에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고령 하수처리장에 설치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는 한군데를 갖다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이 슬러지를 전부 다 이송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어떤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지침을 못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가스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원재료는 방금 이야기한 슬러지 부분도 존재할 거고고요. 그 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돈분 그죠?

예.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기타 이래해 가지고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본의원이 본 것은 이게 환경오염에 있어가지고, 냄새 민원에 있어가지고, 축산쪽이라든지 이런 관련 쪽에서 사실은 그 원인을 제거를 해 주면, 냄새 민원 확 80% 정도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그쪽 차원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고령군민이 어떤 민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보니까 우리 수질오염 총량측정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수질오염 총량관리가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총량관리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혹시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총량오염이 이정도 이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든지 미리 받아놨다든지.

총량은 실질적으로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오염측량관리 기본계획이 도 계획에서 저희들이 낙본 G, 회천 A 이렇게 해서 2개 지점을 선정을 받아 있습니다. 회천 A지점이라는 거는 우곡 객기 쪽이고, 낙본지 G지점은 우곡교 있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목표수질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수질을 정한 것을 갖다가 초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실질적으로 제재가 따른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꼭 기본 계획 상에서 우리 군에서 개발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BOD 몇킬로 그 다음에 T-P 이런 식으로 몇킬로씩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을 받은 양이 있는데 이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군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약에 초과 발생해야 되는 사유가 생긴다면 그걸 가지고 공단이 들어오든지 그걸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의 자체가 안 되는 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 개발 할당량 자체를 초과하면 추가에 어떤 개발사업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경상북도와 어떤 할당량 받는 걸 갖다가 다른 시·군이라든지 기본계획 다시 변경을 할 때 그 때 어떤 조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러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공단이나 설치 하는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 분명히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쪽에 보니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상수도 물에 대한 유실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유수율은 이제 생산되는 거에서 각 가정이나 어떤 도달했는 걸로 봤을 때 유수율이 80%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

20% 정도 누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통상 그 정도 20%……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 자체를 80%로 잡아놔 있는 어떤 수자원 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80%를 잡아놨는데 80%이상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지금 24년도에 사업 규모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되는 총 사업량 또는 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주택이나 창고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 202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총 21년도에 조사를 할 때 2,600여 돈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나 이때까지계속 지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현재 파악한 거는 1,900동 정도가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지붕으로 남아있는 동수가 됩니다.

아직도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조사는 했지만 전수조사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거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것들은 우리 건강에 대해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니까 좀 더 신경써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궁금해 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회천강 취수장 있죠?

예.

그거는 2027년도까지 아마 유효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몇 년도까지 유효합니까? 거기?

지금 그게 유효하다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정수장을 설치하고 했는 그 내구연한 자체를 갖다가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30년으로 봤는 게 이제 기한이 2027년까지입니다.

1년 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한다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이제 2027년도 돼서는 이제 다른 걸 보강 공사를 한다든지 내구연한 자체가 30년으로 잡혀서 2027년까지입니다.

폐쇄 본의원이 알기로는 2027년도 되면 폐쇄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폐쇄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에 어떤 물을 갖다가 공급 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있고 난 뒤에야 상수원 부분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수원 부분을 해지할 수 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산 취수장 물로 해 가지고 고령관내 해결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물 자체가 저희들 우리 군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상동 부분에 만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 군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한 3만톤이 조금 넘는 어떤 그런 수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성주도 주고 있고, 우리 군도 있고, 대구도 주고 있는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더 받으려면 국가수도 기본계획자체를 변경을 해 가지고, 그 광역상수도를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도 상수원을 갖다가 저번에 구미로 이전하려고 그랬던 걸 갖다가 이제 안동댐 쪽으로 구미에서 동의가 안 돼서 안동댐으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제 저희들이 어떤 물 공급량을 늘려달라든지 그런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다산에서 광역상수도를 고령군 전체로 받으려면 관로사업 자체부터가 또 다시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2027년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지를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양은 충분히 되겠네요. 성주도 주고, 대구로도 준다고 지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생산량의 각 배분이 다 배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성주로도 공급이 되고, 대구로도 공급이 되고,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양만 하면 우리 관내는 거기를 주지 않고, 상위법에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물량으로써는 우리 관내는 다 해결이 됩니까?

근데 다른 데를 안줄 수 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물양으로 가지고 우리 관내 해결이 다 됩니까? 만약에 안 준다 하면.

다른 지역에 공급을 안 하고, 우리 군으로만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면 대구는……

물은 충분합니까?

예.

물론 취수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령군민들이 많은 손해가 있잖아요. 그죠? 관내 저걸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써 폐쇄를 시키고 그런 폐쇄시킴으로 해 가지고 많은 이용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상위법이 있고, 법이 있으니까 힘이 듭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폐쇄를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한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테니까 같이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9쪽에 악취 해결 하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배출허용 기준초과 2곳 처분했다고 되어 있는데 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입니까? 과태료 처분입니까?

과태료하고 개선명령하고 같이 나갑니다.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한번 걸리면.

과태료는 50만 원 밖에 안 나갑니다마는.

별 실효가 없네요. 그죠?

근데 이제 금액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처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걸리면.

그거는 가중 처분이 되는데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중처분이 됩니다. 2차 위반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하고, 행정처분이 같이 나갑니까?

예.

그러면 악취포집할 적에는 민원이 발생돼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스스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근데 통상 평상시에는 할필요가 없는 게 민원이 있어야 악취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악취 포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해야?

예. 평상시에는 포집해 가지고는 악취가 안 날 때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850입방미터 해 놓았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다산처리장……

충분합니까? 부지 내에?

예. 됩니다.

850입방미터하면 한 몇 가구쯤 수용 가능합니까?

가구수로 보기는 조금 뭐한데 이제 보통 1인 물 사용 자체를 갖다가 220리터를 하루에 잡고 있습니다. 200리터 정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해 봐야 되는데……

월드메르디앙 2차 하고, 곽촌지구단지하고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그죠? 그 원인자 부담이 850입방미터다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45억에 대해 가지고는 월드메르디앙 들어오는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시공이 안 되어 있는 그 부분 빼고 월드메르디앙만 해 가지고……

1차도 부담 해당 됩니까? 지금 시공 다 됐잖아요. 1차는.

예. 시공다 되고, 이번에 준공 받는 그 업체까지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2차까지도 2차에서 이제 2차에도 월드메르디앙 좌학리하고 있는 거기도 대상이 됩니다.

그거하고, 곽촌지구에 우리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려하는 참개발사업하고 같이 됩니까?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할 때 다시 증설 또 합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걸 이제 늘상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이래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도 안 되어 있는 이런 계획만 가지고는 국비를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정산하는데 민원이 지금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2년 있다가 또 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한몫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비 부분에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떤 국비 부분을 교부를 안 해주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하려면 전부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할 때 다른 중앙부처 힘을 빌려서라도 한번 할 때 한몫 하는 게 낫지 또 1년 있다가 또 하면 그냥 서로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인심이 나빠지지 않을까 요?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 하셔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업무추진방향, 역점추진전략, 핵심추진과제 순으로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9년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전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과 매립시설 잔여용량확보를 위한 매립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신규 소각시설설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시술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소각효율성을 증대하고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일일처리용량 소각분에 대한 위탁처리로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확보하면서 신규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재시행 기존 소각시설 기술진단실시 등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핵심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매립시설정비사업과 신규소각시설설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시설정비사업은 순환형매립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기매립된 생활폐기물을 굴착, 분리, 선별하여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 불연성 폐기물은 재매립으로 매립시설용량확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2025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일처리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를 1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신규 소각시설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처리 원가산정 결과 약 톤당 30만 원 정도 추산으로 올해는 3,300여톤 처리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신곡 2리 마을회관을 대체할 신규 마을회관건립과 마을회관 내 목욕시설 설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0% 정도 진행중이고,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으나 준공예정일에 맞춰 순조롭게 준공되도록 공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선상별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폐가구 등 폐목재, 폐매트릭스 건축자재 난연성 스티롬을 선상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재활용 가능합성수지류 즉 폐비닐류 고연연료 제조업체에 무상처리를 위탁하여 협약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대행용역입니다. 관내 배출장소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적기수거를 위해 24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대가야읍,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신곡 2리 마을회관은 현재 60% 공정으로 상반기 준공토록 시행할 계획이며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 시설은 올해 24년도에 4개소 설치 계획 중으로 꼭 추가수요조사가 추가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확보하여 재활용시설 분리배출시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폐기물처리시설현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약11년간 반입추세를 보면 2013년도는 약 7,000톤 365일 기준으로 일일 평균 16.9톤이었으나 23년에는 9,000여톤으로 365일 기준으로 약 25톤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시설 잔여용량은 13년도에는 약 48%였으나 23년 약 27% 정도 남아있고, 지금 매립을 시작한다면 약 9년 정도면 매립종료가 예상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일처리량 소각분은 목표시점까지 2029년까지 위탁처리 추진하고 또 순환형매립지 조성사업추진을 통해서 기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분리선별해서 다시 매립 용량을 확보토록 해서 매립시설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소각시설은 현재 내구연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본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재시행하고, 현재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신청으로 현재 2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재신청해서 목표는 2030년까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및 준공으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금지에 대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사업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 및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수거 업무 등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쓰레기 봉투에 안 담기고, 쓰레기봉투에 담겨오는 게 몇 프로나 됩니까?

정확한 비율 산정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비규격봉투 반입을 저감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각 읍·면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봉투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30%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그 마을에서 지금 뭐라하냐 하면 앞으로 쓰레기봉투에 안 담겨서 오는 쓰레기는 안 받겠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반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배출장소마다 비규격봉투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을 실시하고 각 읍·면에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봉투사용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출장소에 CCTV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적발 건수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CCTV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차량으로 갈 경우는 적발이 좀 용이한데 개인적인 분들은 좀 추적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CCTV 확인되면 인근 방범 CCTV 등에 해서 현재 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속실적이 있어요?

현재로써는 계도건수만 있습니다.

계도건수는? 도로가에 있는 특히 쌍림 귀원 같은 경우는 우리 쌍림 귀원리 주민들이 버리는 것보다, 차가 버리는 게더 많아요. 훨씬. 단속 제가 볼 때는 단속도 한개도 안 되고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미화원들을 조금 이용을 활용을 합니다. 협조를 요청해서 그 전날 수거 했을 때는 없었는데 다음 날 수거하러갈 때 비규격이나 불법폐기물 있을 경우는 반드시 저희가 CCTV든지 인근 방범 CCTV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감지적사항하면서 나왔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다산하고 고령읍만 합니까?

현재 읍하고 다산면에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은 저희들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개별 주택은 현재 노란색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봉투를 사용하는데 갖다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차에 다 담아가지고 눌리는 거 눌리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그게 다 소각장으로 투입됩니다. 소각장 투입되면 그게 일종의 수분공급 역할도 되고, 소각처리로 가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레기 이게 앞으로 비용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앞으로 향후 문제인데 실장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분리수거 이런 거 내가 동장회의서류를 쭉 보면 유심히 보는데 요즘. 2년 동안 유심히 봤는데 쓰레기에 대한 말은 한개도 없어요. 홍보도 안 되고, 군에서 홍보 안 해요. 일체. 분리수거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도 좀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까지 딱 분리가 되고, 스티로폼, 페트병, 종이류 따로 싹 되는데 주택에서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 부족. 아파트 살면 아침마다 방송합니다. 쓰레기 어떻게 버리라고. 이때까지 이장회의는 한달에 두 번씩 이래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그거는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봉투 이거 안 담고 오는 것도 지금 마을에서 저번에 동 회의 하는데 가보니까 만약에 그 마을에서 하는 대로 딱 하면 쓰레기 대란 일어납니다. 고령군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각 배출장소마다 저희들 재활용 분리배출홍보 현수막또는 전단지 팜플릿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장님들 150여분 이장님들께도 마을회관에 분리배출 철저에 대한 홍보물을 상반기 중에는 전지 포스터 형태로 팜플릿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안을 작업 중에 있고 쓰레기수집운반차량, 환경미화원 차량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이고요. 필요하다면 상반기 중에 이장회의 때 제가 홍보를 하든지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귀원리 딱 비교를 하면 배출장소에 분리수거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통만 1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온갖거 싹다 들어갑니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분리수거 4개소 설치한다 하는데 장소나와 있습니까?

장소는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1,500만 원 4개소로 해서 6,000만 원 정도해서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4개소 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확보 많이 해 가지고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는 시골 마을보다는 면 소재지 단위는 많이 해야되지 싶은데.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사업은 재활용 동네마다 마을회관 또는 마을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공급토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쓰레기봉투 쓰레기대란오기 전에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소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8쪽에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곳은 일괄 지급입니까? 양에 따라 처리합니까?

일단 양에 따라 지급합니다. 전체적인 각 품목 별로 계약을 해 놓고 배출할 때 배분을 해서 전체적인 계약을 물량을 맞추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대한 처리비용이다 그죠?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이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쓰레기차에 쓰레기봉투에 들은 거 재활용 들은 거 한꺼번에 돌아가더라고요. 압착해 가지고, 수송해 가고 이래 하던데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한꺼번에 소각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배출장소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수거를 하고, 또 외곽지 같은 경우는 수거여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일괄 수거되는 것도 있지만 일괄수거되는 부분도 최대한으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고요. 부족하다면 재활용품 차량을 정차를 하든지 아니면 수거할 수 있게 철저히 분리할 수 있도록 계속 위탁업체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배출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을 18개에서 4개 더 늘린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단위에 큰 거를 이야기 하는 거죠?

예. 현재 제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는 게 박곡교 앞에 고령로타리 보면 재활용품 지붕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말고 다시 또 재활용품 필요한 데 있으면……

본의원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읍내에도 쓰레기를 배출장소가 되어 있는데 쓰레기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읍내 개별배출장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이 설치되면 대부분이 일반 잡쓰레기가 혼합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는 배출장소에다가 분리배출 홍보시안을 반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전지크기 정도의 현수막을 게첨해서 누구든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분리배출할 때는 흰색봉투라든지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보관함이 없어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번 분리 보관함을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뚜껑있는 곳은 야간 또는 취약시간 때에 비규격이라든지 일반 잡쓰레기가 배출되는 지대라서 아마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 용쓰레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각되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분리된 것 수거한 것에 대해서는 100% 재활용 처리가 업체라든지 공급이 지금 100%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재활용차로 수거되는 부분은 선별장에서 1일 2회분 3회 들어올 때마다 품목별로 분리해서 품목별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각업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선정되는 대로 종류별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품목이 물량이 적은 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보니까 PB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말씀……

지금 그래서 공동주택이든지 비닐류 부분들은 별도로 아파트라든지 다 포장 마대포대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도로 모은 것을 무상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무상공급으로 협약했고, 또 관내에도 배출장소마다 비닐류라든지 페트병이든지 재활용품들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미관 문제니까 주민의 정서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소각 장소에 보면 지금 사실 다산 시내 쪽에서 대구서 들어오는 쪽은 대구사람들이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봉투에도 안 넣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노인일자리에다가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정리도 좀 하고.

사실상 관계 공무원 이 아닌분들한테 단속 권한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기간제근로자든지 이런 분들이 배출장소 관리를 좀 했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면에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든지 그렇게 또 노인들이 나와갖고 분리수거라든지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 섞여서 오만 것 다 섞여 있더라고요. 눈으로 보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출장소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미화원분들께서 매일 수거할 때 전날과 차이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보고를 받고……

면 단위에는 매일 수거를 안 하잖아요. 매일 수거를 안 하니까 어지럽다니까요. 수거장소에 보면 길가에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어떤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지정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관리도 좀 하고 이러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 좀 부탁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든지 읍·면에 그런 협조를 통해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군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일해 자연재해팀장입니다. 나준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백승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해용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군민안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은 각종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지속발생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증가에 따른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증가되고, 근로자 안전사고의 지속발생 및 경영자의 책임성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각종 재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안전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으로 중대재해제로화를 추진하고자합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 대책강구,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군민생활행복을 증진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체계를 만들고자합니다. 3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친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핵심 추진과제로 먼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점검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취약시설 130여개소에 분야별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간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수립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아동 안전귀가거리조성을 위해 CCTV설치, 여름철 물놀이안전지킴이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추락시설, 방지시설설치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각종 재난상황대비 훈련 실시입니다. 8월에는 전시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통합훈련인 2024 경상북도 시범훈련 지역에 선정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각종 재난상황을 가정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및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3회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방위확립을 위해 지역예비군 및 방위지원본부 육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 맞춤형 안전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안전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대회 개최와 고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및 등록 외국인에 대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방행정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270명에 대한 출동수당 등 활동지원과 성산119 안전센터 부지매입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지구 총 사업비 1,448억 7,0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은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방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지구는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후암지구는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하천정비, 교량, 우수관로, 새천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올해 지구 지정을 통하여 2025년 중기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소지구는 총 사업비 785억 8,000만 원으로 하천정비교량 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올해 지구지정을 통하여 2025년 중기계획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 총 사업비 84억 9,000만 원이며 2024년 예산액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옥심소하천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귀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이 또한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재해대책 동·하계 전진기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개진면 양전리 9번지 및 27번지로 양전 9번지 일원에 2월 중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양전리 27번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적시된 고물철거 명도소송 완료 후 금년 중으로 매입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군민생활 행복증진사업을 통한 주민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2건에 16억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은 33건에 14억 4,000만 원으로 2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3월에 발주하여 우수기전에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입니다. CCTV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및 노후 기계를 교체하여 안전한 고령을 실현하며 재난상황 전파시스템과 재난 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신속한 재난상황을 보고 전파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산업안전보건관리로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마을안길사업 및 지급용지보상에 있어서 소유자가 군으로 안 넘어왔는 게 많이 있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느 거 말씀입니까?

2쪽 주민숙원사업 밑에서 두 번째.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 하면서 토지매입이 안 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은 우선으로 치는 게 주민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이장님께서 기공승낙서그걸 증빙해오는 사업비에서 우선을 저희들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토지가 보상이 지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는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소규모 사업을 할 때 매입이 되다 보면, 그 추진이 상당히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는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보통 1년에 백몇십건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기공승낙서가 들어오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먼저 생긴데부터 그 보니까 지금 옛날부터 같이 한동네 산 분들은 문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없는데 실제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 물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대상지가 마을 안길이면 그와 같은 사유가 된다면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관리청이 있습니다. 관리청과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리부처에 어떤 법적규정에 제한이 없다면 기부체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체납 받는 데도 법적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주가 민원이죠. 인근 토지에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 국공유지가 되다 보면 국공유지가 연계되다 보면 국공유지에 건설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 법령이 조금씩 한번씩 보니까 연계가 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잘 파악 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5쪽에요. 5페이지.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해서 4대 1,600만 원 있거든요. 설치 장소는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 설치합니까?

자동충격기 같은 경우는 주로 관공서나 저희들 복지시설이나 취약시설 쪽으로 해 가지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관공서, 체육시설 그 다음 관광시설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대씩 해봐야 몇 군데 하지는 못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거의 연차 사업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용하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방면에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예방계도 생기고 해 가지고, 그쪽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민방위교육, 안전교육 그 다음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그 다음 찾아가는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찾아가는 교육으로 그걸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군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TV모니터라든지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용방법이나 동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간단하게 24시간 돌아가도록 다른 거 정보하고 섞어 넣는다면 쉽게 보고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있어본들 사용방법을 금방 그림 보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TV에서도 심장충격기 TV에서 사용방법에 대해서 계속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있다면 그걸 저희들 받아서 교육할 때 영상을 띄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어 있는 중대재해 예방법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변에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5인 이상 거의 다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전혀 인식이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라든지 부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가 굉장히 강화되고, 사실상 강화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 이것 때문에 시행일자를 보류를 하니, 안 하니 하다가 보류를 못하고 지금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1월 1일자에 팀을 나눈 것도 이것 때문에 사실 만든 겁니다. 중대재해해 가지고 사실상 최고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중대재해예방팀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고령군 전체를 커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단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교육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이만큼 철저히 해야한다 하는 걸 교육을 하는 최고목적이고 예방하는 게 최고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저희들 군에도 중대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2개로 나누는데 중대재해는 고령군청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고, 시민재해라는 거는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령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몫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라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교육이 많은 교육과 홍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징역 1년도 있지만 벌금이 10억, 법인 같으면 최대 50억까지인데 사실 발생하면 가게는 문 닫아야 되거든요. 법인회사 사실 문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라.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최준 도로팀장입니다. 지용천 하천팀장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전망과 추진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현장중심 행정을 통한 군민행복실현을 비전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농업기반시설확충, 지역교통망개선, 하천재해예방과 친수공간 확장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부서팀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를 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행정팀은 건설행정 운영과 관리를 위한 2개 사업입니다. 장날 시장통로 ,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 적취용역을 시행하여 비상상황 시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산면 사문진교 과적차량 검문소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철거하여 미관개선과 도로통행을 원활히 하고자합니다. 3월말 착공하여 6월 이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기반팀은 농업시설정비와 배수개선사업 등 전체 10개 사업에 161억 3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농업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수지긴급보수와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19건의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입니다. 4월 이전에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노후배수로 및 간이배수장 설치 10건에 7억 9,50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사업 3건에 1억 4,500만 원, 노후관정시설개선에 1억 1,000만 원입니다. 3월에 착공하여 연내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용배수로를 1.6㎞에 사업비 4억 7,000만 원입니다.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안림과 신곡리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94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장 설치 3개소와 복토 2,799루베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아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부리, 생리, 인안리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4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로 설치 5.3km, 정비 1.2km이며 2023년 11월에 농림식품부에 기본 조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로팀은 지역교통망 확충 사업 등 군 자체 사업 7건에 390억 1,700만 원 타 기관 사업 3건에 834억 원입니다. 20쪽입니다. 다산에서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 사업과 부리옥산리 도로확장공사는 계속 공사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오금교 재가설공사는 선형이 불량하고, 노후된 교량을 교체하는 공사로써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우곡도진도로 기본설계용역은 우곡면사무소 앞으로 마을을 통과하는 기존에 노선을 정비하는 방안과 국지도에서 (구)도진초교 옆으로 가는 도로개설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기본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성산면기족리 안등골 진입로 확장 외 6건을 12월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사문진교 등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정밀안전진단과 점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8쪽까지 대가야하이패스 IC설치사업과 타기관 사업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하천팀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유지관리사업 타기관 사업으로 전체 11개 사업 외 175억 4,700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은 대가야읍 헌문리에서 우곡면 월오리까지12.1km 사업구간이며 총사업비는 250억입니다. 금년도 공사 내용은 나루 어울림마당 음악분수시설과 황성야전지구 제방보축 4.7km이며 금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5쪽까지 묘산천 하천정비사업 금성천일반하수하천 개보수공사 안림천제방포장공사는 현재 설계 중이며 3월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지방하천인 안림천, 내곡천, 소가천 하천구역내 퇴적토를 준설하여 집중호우시 통수단면을 확보하여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 이전인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하여 연중 하천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지장목제거 및 하상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안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24년도 공사내용은 외리에서 안화리 구간 제방설치 1.78km와 썩은덤 교량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한가지 칭찬을 해야 될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를 이래놓으니까 참 찾기가 아주 쉽네요.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1쪽 지금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 같은데 고령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할 일이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기본 계획을 금년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중앙과 이제 국토부와 대구광역시 또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거기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모든 정보라든지 추진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더욱 국토부하고, 대구광역시하고 이런데 자주 이제 찾아가고,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고령역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역을 유치하게 되면 위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위치는 아직 현재로써는 명확한 노선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잠정적으로는 대가야읍에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기본 계획에 고령역이 반영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튼 역을 선정하는데 그런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령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이 대가야읍 주위로 역이 생기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때 고령역을 유지하다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고령역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4쪽에요. 보니까 대가야읍 시장 중앙로 쪽에 사업이 노상적재물 단속 도로폭 확보해 가지고 돈이 9,000만 원 있네요.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소 걱정되는 것이 장날 실제로 보면 과연 어떤 화재라든지, 피치 못할 사고가 생겼을 때 도로확보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력을 배치해서 용역을 하는 제일 주된 목적이 시장에 질서 유지라든지 어떤 그러한 상황도 있지만 금방 말씀 하신 대로 비상시에 소방차가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안에 보면 파란색으로 파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인력을 이제 장날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5명 정도를 쭉 이래 구간별로 배치를 해서 파란색 구간은 차량이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날에도 반드시 그거를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도 파란색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들이 파란색 구간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노점상 부분이 비상시에 설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비상시가 되면 빨리 물러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해 가지고 최소한 안내문이라도 돌리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어디 상가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사실 도로 중앙까지도 침범해 있는 사실이 있고, 주위에 민원이 있지만 서로 아는 체면에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를 너무 방치하기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자꾸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제재를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해버리면 불만도 많을 건데 좀 지도도 해 가지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요. 고령-성주 간 도로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완공이 다 되는 걸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내년 5월경, 7월경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내년 2월이네요.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점은 운수 신간 쪽으로 보상이 조금 지연이 돼서 공사하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70%~80% 보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수용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그쪽 도로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가지고 인명피해도 있고 했었는데 조금 공사했는 구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많이 도로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비가 오면 많이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일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사고 생기지 않도록 조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위험한 도로라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공사 진행 중인데 저희가 현장을 더 보고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도로관리청에 경상북도에 충분히 자주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미성 팀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홍영복 팀장입니다. 도시조성담당 서병철 팀장입니다. 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계획은 계속사업으로 고령군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정비를 5년마다 수립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재정비 안에 대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에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건은 고령군 전체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공장제조업소입지여부의 관한 관리계획 방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군에서는 금년 1월 고시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주관공모사업으로써 도시재생 1차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에 발 맞추어 연조리 (구)보건지소와 향교 주변을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연조리 주변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써 국비지원은 150억 원이 됩니다. 작년에 공모신청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공모를 재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써 2022년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7억 3,000만 원으로써 사업 내용은 (구)면사무소에 어울림센터 신축과 특화가로조성, 주차장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어울림 센터도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조속히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평리리 공영주차장의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구)다산면사무소 일원에 어울림 센터와 수영장 시설의 건강가족센터 신축 조성으로 인해서 주변 주차 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보건지소 위치에 현재 노상주차대수가 약 26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주차타워 2층 3단 구조로 건립하여 주차대수 약 70대를 확보하여 (구)면사무소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년건축과 복합단지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뜰마을사업은 실질적으로 마을환경개선의 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곡면 포 2리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덕곡 노리 새뜰사업야 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운수면 월산 2리는 금년 7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는 저전리 다산 벌지 1리, 우곡 포 1리 3개소를 금년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024년 신규 3건과 계속 사업 10건으로써 대가야읍 신규 사업은 읍사무소에서 문화누리관까지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대가야 축제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광주유소 뒤편 주산순환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은 문화재청에 기형상변경 허가를 득하였고, 이에 따라 바닥교체공사와 인도 및 가로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산면에는 노후화된 인도 정비 3개로 도시정비 미관작업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고령파출소네거리에서 우시장 4차선 확장공사는 보상을 100% 완료하고 기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도 5월을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사업은 잔디식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산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고령군청 뒤편 산지로써 2025년 공원시설 결정이 실효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부지확보를 우선하고, 그 효과로는 추후 청사주변 개인토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산책길 조성 등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합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정비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내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노후화 되고 구식화 되어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나은 시설로 교체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49쪽 좌학근린공원과 금류 1차 아파트 도로를 잇는 도로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내로써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곽촌리와 호촌리사이 농로정비공사와 평리리 배수공사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0월 중 준공 예정에 있고 사업을 착수 하였습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은 23년 6월 제정된 도시공업지역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환경재해업종을 관리하고 기반시설설치계획 등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장기공단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2쪽 신규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하였고, 현재 도청에서 해제고시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해지고시시점은 현재 우리 군과 개발공사와의 협약시점으로 인해서 4~5개월이 다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 도로개설 2개소는 곽촌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평리네거리에서 곽촌지구까지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곡 1리 마을회관에서 곽촌지구를 잇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축 사업은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5필지 중 2필지 약 30여억 원을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에 공사착수예정에 있습니다. 성산면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25년 공사착수예정이며 쌍림면은 금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의회 청사는 행정절차이행 중이며 금년 8월에 건축설계공모와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6년 6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과는 시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 등이 잘 진행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1쪽에 주산순환길 SK주유소에서 모산골 가는 공영주차장 간에 군계획도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는데 설계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사업의 주목적은 아시다시피 기존 현재 도로바닥노면이 울퉁불퉁하고 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닥교체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바닥교체작업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허가를 득했습니다. 허가를 득하고, 그 바닥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인도도 확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경시설도 일부 조금 더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협의절차는 그러면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섯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요 . 고령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이라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 고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제12조에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별표 2에 보면 별표 2 이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예외지역이 있더라고요. 7항에 보면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군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다른데 있는가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이야기 해 보니까 한군데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있는 걸로 확인 됐습니다. 확인했고요. 고령관내에는 사실 하천이라든지 새천이 상당히 많아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제약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례로써 가능한지 안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도 어떤 가능한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상 깊이 연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하천 관련해서 환경과 하천부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제한한 사유는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러한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됐을 때 환경저해부분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이 없다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해서 조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걱정하는 부분이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되고 한다면 충분히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없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9쪽에 주산순환길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인데 설명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아시다시피 모산골순환도로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도 일반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이게 사실상 옛날에 처음 시도할 때는 문화재청에서 그때 현상변경허가가 불허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바닥재를 복개를 못한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 금년에 저희들이 현상변경허가를 대신 블록이나 이러한 시설로 마감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들 바닥재를 교체를 하고 양면에 인도 부분도 확장하고 가로수 부분도 충분히 식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잘 조성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산책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그쪽에는 앞으로 지산동고분군하고 가까운 도로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 관광객이 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답게 잘 가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몇 번 설명은 드렸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얼라이브 킹덤랜드 조성 이래가지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 소관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사실상 작년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령군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또 9월에 저희들이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이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평점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볼 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 1차 근거가 또 역사공원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잘 시설이 되었고, 성공했다는 판단하에 그와 인접한 연조리 그리고 저희들이 이 연조리를 선택하게 된 사유는 세계유산등재와 더불어서 그런 인근 어떤 교통 이런 부분의 유입이 인구유입 이런 부분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부분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킹덤랜드 라는 게 어떤……

저희들 우선은 좀 상세히 설명드리면 주요 거점 시설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주요거점시설을 저희 현재 (구)보건소 건물 지금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그 시설에 어떤 저희들 대가야시대와 관련된 그러한 시설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대가야읍 청사 매입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 단 한사람 먼저번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속 수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나머지 네필지에 대해서는 벌써 두 필지는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두필지도 곧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필지를 우선 매수를 완료하고, 나머지 한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압박을 가해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 가지고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경쓰면 잘 되지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이 시행이 이렇게 11월 돼야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럽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선 지금 진행중인 것은 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그 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농지전용해제에 관한 부분을 도에 협의 중이고, 그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공모작업이 들어갑니다. 공모를 선정하고 결정하고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지는데만 해도 한 6~7개월을 소요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내년에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번 보세요. 11쪽. 평리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문제인데요. 건축 후에 주차타워 대수 70면 된다고 하는데 대지 대비 점용 면적이 적어 보여서 주차타워 더 크게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설계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최대치는 저희들이 3층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하게 되면 주차대수는 20 몇 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건축 법적인 문제 그리고 또 관리의 문제 이래서 저희들이 한층을 줄이더라도 시설을 조금 더 좋게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계약한 바로는 저희들이 바닥 같은 경우에 철골재를 깔아서 소리가 소음이 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로 해서 그런 시설을 향상 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는 70대 정도라고 써놓고 뒤에, 책자 뒤에 인쇄된 데 보면 주차대수가 80대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예. 이거는 기재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72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철 주택팀장입니다. 배효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동원 개발허가팀장입니다. 배상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재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전망 및 추진방향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산 월드메르디앙 1차 준공 및 입주지도감독입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준공 예정으로 시공사 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 되었습니다. 인수한 시공사도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순 입주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과 경상북도 주간 품질점검단 점검을 맞췄습니다.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완벽하고 하자 없는 준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체산금 법정금액의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로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보면 상호불신이강하고, 우리 군은 하자없는 시공으로 적기 준공 목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산 월드메르디앙 2차 좌학리 463세대 중 지금 한동이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최악으로 대구시 같은 경우 작년말 기준으로 10,245호가 미분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율이 높습니다.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이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분양시기도 건설경기와 지역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도비, 군비 2,000만 원씩 각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계획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도 도 한옥지원사업 심의로 선정 됩니다. 건축완료 후 지원하게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2개 단지에 8,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3개단지에 4,5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은 공동주택 다섯단지 소규모 공동주택 다섯단지를 심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산3리에 다가구주택 1동을 매입해서 8개 가구를 9가구로 리모델링하여 타입은 2개 유형입니다. 12평 여섯가구, 14평 3가구, 현재 공정은 60%로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마을조성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10호이상 주택단지를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단지내공동시설을 설치를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단지당 5,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금년부터 세컨드하우스에 대해서 우리 군같이 인구소멸지역은 도시에 집이 있더라도 1일 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제도수행에 우리 군의 대구 근교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제도취지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축관련허가 신속처리 추진확대와 10페이지 신속한 개발허가시스템 구축, 11페이지 불법개발행위 예방활동강화, 12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을 위한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은 군민재산권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공정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매년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을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공여부는 분야별 담당 공무원에 역량여부에 좌우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프로그램은 건축관련 민법전문가 법령교육과 수도권 등 원스톱민원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타지자체 견학, 자체워크숍을 개최해서 관내 건축사와 업무를 공유하고, CS교육 등 적극행정,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초대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건축개발행위 경관 등 주민가이드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역 및 수도권 건축박람회에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건축문화재 건축대전도 문화누리와 고분군으로 배경으로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충민원이라든지 복잡한 민원 그리고 우리 군에 투자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 중심이 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민원처리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상기계획된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해체공사가 허가나 신고 없을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건축물해체 원스톱패키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20가구와 리모델링 4가구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 협회와 해체신고서를 작성하고, 전문건설업협회, 폐기물처리업체 협약을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체계획서와 표준안을 마련해서 서류를 관소화하고, 관내 농촌주택개량 설계를 관내 건축사에게 유도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하고, 농업용창고, 축사창고에 대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을 관내 건축사와 협회와 협력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의 경우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지원하는 효과가 나오고, 비도시지역에 주택농업용 창고축사 협회가 정한 용역대가가 150만 원입니다. 작성비용을 80만 원의 협약을 통해서 경감하는 효과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3년도에 노후건축물 실태조사결과를 추가점검을 요하는 건축물이 약 10개소입니다. 군비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하고,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건물유지관리 붕괴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공공공간, 공간건축, 공공시설물 공간시각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업계를 통한 도시품격을 제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파트벽면 옥상활용 야간조명설치입니다. 대가야읍 소재 10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의사를 조사 후에 추경사업으로 아파트 옥상 벽면을 활용하여 고령군의 상징성과 지산동고분군 홍보를 표현할 수 있는 야간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회천교 야간경관 디자인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회천교 일대에 도비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야간경관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공모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브랜드BI캐릭터 개발추진입니다. 현재 BI 고고령과 캐릭터 가야돌이가 사용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신규 상징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슬로건에 대해서 군민선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I캐릭터를 개발해서 6월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산면에 관문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에 보면 위치가 사문진교 진출입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상하행선 도로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감도와 같이 그림으로 보면 완벽한 그림인데 상행선 화원에서 다산소재지 방향은 이 도로 높이 차이 때문에 차량이 다가오면 왼쪽에 있는 조형물이 조금씩 드러나는 사각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가야읍에 설치하는 대가야관문 조형물 설치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전경과 같이 고가고조부 벽면에 양측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그림은 당초 공모작에 선정된 그림입니다. 이게 국도다 보니까 대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협의를 하니까 지금 마지막 그림이 간소화 형태고 이 그림을 보니까 당초 취지에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산과 대가야읍은 우리 부서와 전문가 두분을 자문을 통해서 곧 보완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자문과 주민 의견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쪽에요.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계획관리지역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완료 다 됐죠?

예. 이제 도시과 했던 작업을 저희 부서는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과정에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활하게 민원 발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점 염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요.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인데 아까 두 군데, 세 군데 했었나요? 선정고시 근데 다섯 군데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좀 더 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의를 해보시고 꼭 올해해야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한번 고려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설명하신 것중에 보니까 9쪽~10쪽 또 민원 관련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이 신속처리를 하는 쪽에 업무를 설명하셨는데 하이튼 그런 쪽에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잘하고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튼 잘 이런 부분 잘 추진해주셔가지고 우리 고령군민의 민원행정에 있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행정에 민원에서 좋은 선례가 있는데 좀 확대해서 민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9쪽에 우리 BI 브랜드 캐릭터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 다 됐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해 가지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끝나고 나면 이 부분 아니고,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때 쓰면 되겠지만 어떠한 군민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도 말도 사실 있거든요. 있고 그러면 너거 의회는 뭐했노 이런 이야기가 사실 많이 나오고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한번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 의견도 한번 청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주민과 의회에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구글에 가면 설문조사 하는 게 아주 링크를 걸면 아주 간단하게 링크해서 체크만 하면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도록 아주 우리가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런 브랜드라든지 캐릭터 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도 중간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도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23쪽에 우리 관문 회천교 관문 저는 사진만 보고 한쪽만 나가는 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양쪽에 하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 건축관련허가 신속처리 추진확대 참 좋은 안입니다. 빨리 처리가 되고, 빨리 그거해야 민원이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그거인데 실제 민선 8기때부터 원스톱시스템 이래가지고 인허가문제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하다보면 하자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이래보면 팀별로 나눠져가지고 준공검사 시에 만약에 준공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건축사사무실에서 올라오죠? 서류가.

예.

올라오면 그 서류를 가지고 한 과에 팀이 틀리더라도 거기에 이제 나갈 것 아닙니까? 현장 방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러면 같이 한번에 다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상 유무가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했으면 좋겠던데 한부서에서는 다 되고, 한팀에서는. 한부서는 또 나가면 안 된다 과에 과장은 문제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하는 데도 그게 안 되고 있더라 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문제 그거할 때에는 한 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니까 그 시간에 준공검사할 때 같이 나가 가지고, 같이 확인해서 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 되고 민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데 한부서 한팀에 된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팀에 가서 또 확인을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상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준공검사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야가 달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이 문화유산등재가 작년에 됐는데 벌써 열기가 제가 볼 때는 식는 거 같아요. 사문진교 여기도 보면 그런 표시도 없어요. 그리고 전에 군수님 간담회 하러 다닐 때 고령관문에다가 고령을 알리는 문화유산도시 그걸 알리는 최소한 하자고 건의도 많이 했는데 그런 쪽에는 하나도 얘기도 한마디 안 나오네요. 실제 사문진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고령관문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들어오는 입구 성산 쪽이 관문……

낙동강 다리 저거 2개가 고령관문이라 생각하는데 저기 그 다음에 이쪽편에는 쌍림 쪽에는 도 경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래 지나오면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딱 들어오면 고령이 유네스코 등재됐다하는 거 그거는 최소한 그런 홍보물 정도는 1개씩 써야되지 않아 싶은데 그런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사문진에 설치하는 것도 세계문화유산도시 그런 거는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고령 들어오는 물론 많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는데 교통량이 많은 데는 설치해서 고령을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등재 됐을 때는 한두달은 바짝 열심히 하는 것 같더만 벌써 해 바뀌니까 시들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으로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는 올해가 원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써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요즘 차로 많이 오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관문에다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고령 들어오는 관문에 홍보물을 제작 잘 해가지고 마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21쪽. 여러 의원님들이 전부 걱정되는 부분이 관문에 조형물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디자인 결정이 지금 완료되고, 착공이 됐는지 진행 경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데 실제로 22페이지 보면 이 그림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작인데 확정이 되고, 제가와서 이걸 지금 문제가 상행선, 하행선 도로 높이가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의심이 되는 게 지금 상행 쪽에 화원에서 다산가는 방향으로 차량을 몰고가면 왼쪽에 있는 이게 아치형 검문반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작업을 해 가지고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뒤편에 디자인 그려놓은 것 이거는 공모된 것이다?

예.

지금 지역주민이나 이런 부분 좀 현재 알고 있습니까? 디자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회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바로 드러내면 또……

작은 돈도 예산도 아니고 예산 투입하면서 지금 현재 2023년 10월달에 사업착수라고 써 놨어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6월달까지 완료는 하겠어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하고 미팅은 다 끝났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달에 바로 방향 설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바로 작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 조형물 잘못해서 왔다, 갔다 했는 거 알죠?

예.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 중간, 중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 야간경관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게 있는데 이거 교량에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파크골프 있는데 그쪽 교량입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는 교량입니까?

(구)다리.

(구)다리요?

(구)회천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목원에 조명사업 하는 거와는 별도의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사진에 보니까 그냥 조명만 넣어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고령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해서 알리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 조명에도 어떤 그런 문구를 넣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여기 넣든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회천교에도 관문형태에 넣든지……

거기도 방향은 어차피 다르니까 두 군데 정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3페이지도 이야기 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좀 가능하면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23쪽에 한번 더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김기창, 성낙철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라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24쪽 디자인안이 당초하고 바뀌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로는 대구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된 확정적인 겁니까?

이제 대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경량화하고, 간단하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수정디자인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너무 지금 당초 취지가 안 맞아서 조금 새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최초에 디자인 용역할 때 업체에서 제안해서 했는 것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당초하고, 평가해서 선정 안 한다면 디자인 이렇게 바뀌면 이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고요. 어째든 대가야읍에 오면 헌문교차로가 우리 교량 그 부분이 중요한 위치인만큼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한번 할게요.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다산에 조형물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다산에 조형물은 금동관을 형상화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처음에 저희들 예산 탈 때는 어떤 이야기 대구서 들어오면 다산에 대한, 고령에 대한 관문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 하고 영 반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고령읍에도 조형물 자체가 이게 왜 들어오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왜 나가는 사람을 봅니까? 이거는 우리 고령 군민을 위한 방향입니다. 왜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모든 거 재검토하세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왜 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있는 사람한테 조형물을 보여주는 겁니까? 들어오는 사람 고령 알리는 건데 다산에도 그렇잖아요.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겪었잖아요. 말 대가리 놔두고 의미도 모르고 말 저게 뭐고 동감할 수 있는 어떤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군에 들어오면 아 고령에 대가야 고령이라는 어떤 관문에 대해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장님 전면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재검토 하시는 거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만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봤을 때는 우리 군민들 자체가 동감 안 합니다. 최고 좋은 방향은 우리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해야 되지 공공디자인이 고령을 얼마나 안다고 공공디자인 맡겨서 그렇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실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디자인도 전문가들 우리 그 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 뭐 합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직원들 데리고 임기제를 데리고 하는데 뭔 필요 있습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검토하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조형물은 양쪽에 다 두군데 다 양쪽에 설치를 하고, 좀 그런 점에 주의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협의해 가면서……

아니 자리도 양쪽으로, 그쪽에 안 맞습니다. 다른 곳 하세요. 진짜 성산이나 들어오는 쪽에 어디 하는 게 맞지 안 그러면 사실은 고속도로 내리는게 맞지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보니까 사업이 거의 진행 단계가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와서 수정하기는……

아니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군민들이 질타받을 거는 안 해야 되지.또 잘못됐다 그러면 뜯어가지고 하기 전에 안 하는 게 낫지. 하고 나서 말대가리처럼 또 옮기고 숨기고 되겠습니까? 옮기는 비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에 말 조형물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다리 구축물에 붙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탈 때는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 계속 걱정하고,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관문에 어떤 시설물을 넣자 이랬는데 다산도 무슨 금동관에 의해서 그 해 놓고 아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은 어느 시·군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다른 곳도 그런 방향은 봤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관문의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이래보면 건물 한옥이라든가 들어가는 뭡니까? 그런 형태만 계속봐서 고정관렴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다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니까 그것도 형태라든가 이런 게 또 우리 대가야의 금동관을 형상화하고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에 금동관 우리 여기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와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여기 이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워가지고, 연구를 해라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거는 실장님 생각이시고 우리 군민들이 수긍합니까? 외국인분들이 수긍을 합니까? 그게. 아니, 말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가야 시대때 말 타고 했다고 금동 뭡니까? 거기에다가 철기문화가 그 한다고 그렇게 말에다가 그거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올 때 그거 인정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이튼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하나, 하나씩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들여다 놓고, 예산이 더 들어가서 또 나중에 옮긴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안 됩니다. 아싸리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새로 하세요. 새로 하는 김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동감 할 수 없는 걸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우리 의원님 계시지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시간을 가지세요. 회의를 종료해야 되니까.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던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