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 의결하고 문화예술과 등 5개 부서에 「2024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문화예술회관포함)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24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페이지 187페이지 비지정 유산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서 38페이지 영주시 비지정 문화재 보수 지원에 관한 규정이 2010년에 제정되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규정 부분과 별도 지원 규정이 상이하여 2024년 1월쯤 전부 개정하였다고 하셨는데 개정하셨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 부분은 이제 정말 감사 지적사항에서 미비점이 발생 돼 가지고 어 지역의 기준이라든지 금액 이런 부분은 이제 내부 규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1월초에 공고를 해서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2024년 11월 12월경에 용역 사업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여 연초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올해 부분은 이제 기준을 좀 이제 바꾸는 바람에 어 좀 늦었는데 이래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게 1월달에 모집 공고를 했고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내년 사업부터는 올 12월에 모집을 해서 내년 1월에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제 187페이지 나눠준거 보면 2023년 3월 11일까지 비지정 유산 보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억을 들여서.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내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게 이제 24 지금 모집 공고를 해놨기에 오면은 이게 뭐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심사를 결정되면은 예년 같으면 이게 인제 한6, 7월 돼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 착수가 됐는데 올해는 한 3, 4개월 빨리 결정이 되어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1월에 전부 개정을 하셨고 24년 11월, 12월경에 사업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치 사항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게 이제 감사 지적사항 그 부분은 이제 올해고 내년부터는 연말에, 올 연말에 공고를 해서 내년 1월, 25년 1월부터는 바로 착수를 하겠단 이야기고 요번에 하는 부분은
김정숙위원
그대로 그냥 적용해서 하시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게 저번에 기준을 개정하다 보니 약간 늦었는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빨리 이제 진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정숙위원
올해 적용 반영하는 게 아니라 1월달에 개정이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 기준에 의해서 이걸 그런 사업을 하시고 이거는 24년 전부 개정하는 거는 내년도에 적용을 하신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러면.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올해 개정했는데, 올해 하는 것도 개정했는 걸로 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해야 되는데 연말에 기준을 개정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기준 개정해 가지고 하기때문에 1월달에 했는데 작년보다 빨랐고 올해 기준 개정한 걸로 해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말이 좀 안맞는거 같은데 사업 공고로 나오고 11월, 12월 사업 공고를 했잖습니까? 이때 하는거잖아요. 10월달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기 기준대로 보면 적용을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그리고 188페이지 넘어가서 문화유산 보수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지정 하고 도지정 된 게 영주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전통 사찰 전체. 국가 지정은 몇 군데가 돼있고 도지정은 몇군데 문화유산 전통사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에 저희들이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는 45군데고, 도 지정은 47군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예산이 54억 400만 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거의 매년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몇 년 만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이게 사업이 이제 예년과 비슷한데 올해는 좀 늘었는 부분이 어 작년에 집중 호우 때문에 좀 이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 예년보다는 좀 늘었는데 어 예년은 평균적으로 유지 보수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일정 부분 내려오면 거기다가 시비 매칭에서 사업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국비가 몇 프로하고 시비가 몇 프로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그게 이제 그 지정 문화재 급이나 이제 국가가 주면 다른데 어 뭐 70, 뭐 70프로, 국비한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 이래가지고 하는데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지방비 등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혈세가 제대로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어 페이지 184쪽 중요 목조 문화재 안전 경비원 활용 재난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 경비원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매년 이제 연말 연초에 모집해서 일 년 동안 배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세연위원
무슨 말씀, 뭐라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이제 매년 이제 매년 연초에 어 저희들 국가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안전경비원을 채용해서 어 그해 일년 동안 문화재에 배치를 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근무 요원입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럼, 안전 경비원은 그면 건물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렇죠. 24시간, 화재가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를 하는 거지요. 24시간.
김세연위원
24시간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교대 근무를.
김세연위원
어 그러면 지금 총 24명이 어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성혈사 이렇게 1년을 여기에 하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다음, 다음 연도는 그면 또 다른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아뇨. 요 지역에
김세연위원
요 지역에만 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요 지역에 인제 근무 요원은 매년 뽑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매년 뽑아요? 아 매년 뽑아서 이곳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인건비가 지금 7억 4,100만 원입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른 목조 건물들 예를들자면은 뭐 희방사라든가 아니면 뭐 뭐 진월사라든가 이런 절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면 안전 요원을 배치 안 해도 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요기하는 부분은 국보 보물만 하고 그 이제 상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뭐 예산이라든지 인건 이런 여력에 따라 가지고 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요 부분은 국보하고 국보 목조 건물은 24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합니까? 그러면 다른 곳도 그러면 영주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도 우리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외에도 또 뭐 알지 못하는 이런 중요 유산이 문화재가 있을텐데 거기에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2024년도 사업 예산 조서에 194쪽을 보면은 어 무섬마을 세족장 설치 이래 갖고 지금 예산이 지금 2,000이 서 있거든요.
근데 세족장 설치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갖고 이 세족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요 부분은 이제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책정이 됐는데.
김세연위원
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지금 저희들이 무섬마을 반대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모래 맨발 걷기를 하고 난 후에...
김세연위원
예,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없다 이래서 불편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무섬마을 반대편에 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형상 조건을 맞춰서 어 하는 부분인데 정식 건물로 하기엔 좀 돈이 그렇고 임시 건물로 하더라도 형상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그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아무리 임시로 저 임시로 이렇게 하고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무섬마을은 앞으로 관광객으로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실 것 같은데 조금 일을 한 곳만 지금 설치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지금은 한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한 곳 갖고 충분히 수용될 수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래 해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관광 장소에 어울리게 좀 옳은 건물을 옳은걸 설치해서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 갖고 요즘 사실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배, 페이지 174페이지에 영주시장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지금 장소를 어디에서 개최할 생각이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작년에 할때에 인제 어 영주 시내에 이제 국민체육센터하고 어 선비촌 선비세상에서 하는 걸로 이제 검토를 했는데 어 게임사업 주체에서 어 그 이제 선비세상이 좀 낮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참가하는 관광객 인원들이 좀 교통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여기 보고서에는 뭐 선비촌에, 세상에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행사 주관 업체가 정해지면 어느 부분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참사하는 참여하는 분들 교통이 불편이 없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을 해서 꼭 이제 선비세상보다도 어 더 좋은 부분 받는 방법 있으면은 그쪽도 연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인원을 몇 분 정도로 지금.. 작년에 지금 참가 인원이 몇 분이었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작년에 이제 340명 참가신청, 게임신청을 했고, 관광객이 한 700명 이상이 왔는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먹거리도 좀 편의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차도 좀 용이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치를 할 때 영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놔야 다음 대회가 또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젊은층이 또 많이 오는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서 장소성이라든지 혹은 또 주변에 어떤 환경 먹거리라든지 혹은 또 뭐 어 게임이 이어지면은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영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 e스포츠 대회가 올해 2회째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작년에 이래했는데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해는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근대역사 문화거리 어 재생 활성화 사업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그 이쪽이 지금 보면 영주동 광복로 관사골 일대에 영주 시민들을 제외하고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다녀가셨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어 이게 사업을 안 할 때보다는 좀 많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외부 관광객하고 시민들하고 이 구분이 좀 잘 되어져야 되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보면 외부 관광 보다는 시내에 있는 영주 시민들이 이용도가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개발해서 어 근대화 되어서 좋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영광이발관 일대는 지금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부지 매입을 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지 매입만 하고 그대로 지금 그 남아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정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올해 이제 하반기 이제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부지는 2023년도 이미 기 매입이 완료되었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매입은 완료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저희 지금은 임대가 돼 있는데 근데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하면 바로 이제 임대인은 이제 해소될 거고 어 저희들이 이게 인제 이 문화재 사업은 이제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 시행을 하는 거면 문화재청에 승인이 나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업무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문화재 보수사업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집행이 사업 기간이 27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390억 중에서 어, 한 42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한 11% 정도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뭐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절차가 승인이 나야 그 다음이 진행되거든요. 설리하고 문화제 승인이 이제 거반 이제 완료가 단계니까 앞으로 어 공사에 진행 속도는 좀 빨라질 겁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사업 기간도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준비하는 그 기간 안에 얼른 조기 진행을 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영주에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차근히 차근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무섬마을 종합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무섬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선비세상보다 많은건 알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지금 보면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뭐 한 30, 뭐 좀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게 주말에 지금 음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기반시설이 좀 열악하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단하고도 제가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문화 여기에 예술과에서도 이 무섬마을은 사실은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를 보러 오시는데 지금 임시 주차장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혹은 또 그 분리수거대가 좀 부족해서 주말만 지나면 하는 쓰레기들이 임시 주차장에 적제가 되고 바로 또 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바람 불고하면 이리저리 날려 다니고 그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어쨌든 그 환경 정비를 좀 임시 주차장에 환경 정비 특히 화장실 청소 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을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관광개발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핑퐁 게임을 하지 마시고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거기 앞에는 또 시장님 그 댁도 계시잖아요. 해서 좀 빠르게 좀 깨끗하게 또 다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정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 어 문화관광재단을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렇게 어 배속되어서 지금 관리하잖아 그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축제를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손성호위원
축제할 때 보면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직접 행사보다는 이 문화관광재단이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이렇게 이중으로 비용이 지금 지출된 것들이 좀 많이 지출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문화관광재단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뭐 부득이 용역을 줘야되겠지마는 지난 작년 2023년도에 그 축제 정산을 보면 어 식대가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되어서 얘기가 좀 되었습니다. 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은 이분들이 직원들 식대는 행사 때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제가 좀 답변하기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어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 관광개발과하고 저희들하고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과연 진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축제를 거기 줄 건지 안 줄건지 주게 되면은 어떤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문화관광재단에 역할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축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축제가 또 이 용역을 주고 또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문화관광재단이 아니어도 지금 뭐 관광개발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축제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에 맞게 또 어 축제 안전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관광객 유치에도 좀 신경 쓰셔야되고 지금 뭐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큰 역할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어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검토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질의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올해 2024년도에 또 문화예술과에서 영주시 문화재뿐만 아니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또 영주시 홍보라든지 또 많은 문화재, 관광객을 위해서 정말 힘껏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더 화이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는 한번씩 다 받았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안향 선생 성지원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숙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안향 선생 성지원 관련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사업이 그 선비세상 앞에 소공원쪽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얼마 전에 세계유산 활용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안향 선생 성지원은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과 이어지는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소수서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연계 고리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성지원을 안향 선생님에 그 원취지에 따른 성지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소수서원을 어 저희가 세계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소수서원을 또 창시하셨는 분이 또 안향 선생님이 주세붕 선생님이지만 안향 선생님을 모시고 있고 그러면은 이 연계 고리 안에서 어 소수서원의 관계된 아카이브 공간을 오히려 플러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뭐 당일날도 용역 보고에 계셨으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그날 의견 저 의원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해당 팀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로 이야기는 일단 됐습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일부 또 바뀌는 면은 솔직히 집행 기관에서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기존 계획들이 있지만 하지마는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용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마소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이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하고 옆에 부지를 일부 더 매입을 했죠.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네.
우충무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감도가 지금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의회에 조감도를 한번 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회의 마치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e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제가 직접 행사장을 그날 뭐 다른 일정 때문에 가 보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유튜브 영상을 담당 팀장에게 받아서 제가 봤었는데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뭐 처음은 다 실수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어 우리가 e스포츠 대회를 선점했다는 것만 해도 뭐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는 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렸었고 잘 하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몇가지 좀 보완할거만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이 대회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연도 말에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될 수 있으면 방학 기간에 껴야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나머지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뭐 선비세상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특설 무대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가 상설 경기장을 운영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특설 무대를 어디에 두시는게 오히려 나을지 한번 좀 고민을 하시고요. 어 경상북도 전체에서 지금 현재 e 스포츠 대회를 따로 지금 하고 있는데가 특별히 없는데 어 예천이 곤충 박람회를 선점해서 상당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상북도가 이런 뭐 소위 말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사전 협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추경에 또 2억 정도 지금 추가 확보한다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1회 하고 네 그 경과 봐가면서 올린다고 예산을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제 올리신다는 거는 말이 확장하신다는 거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확대해서.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경상북도하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좀 고민한 다음에 이거를 경상북도 대회 아니 전체로 한번 만들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e 스포츠 대회 관련해서 지금 아프리카TV 아프리카TV에서 e 스포츠 대회 중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TV에서도 지금 전국에 이러한 e 스포츠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방송사와도 좀 연계를 하시는 방안들을 고민하시면은 저번에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는 거보다는 보다 보편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영주시 체육회 지금 현재 e 스포츠 협회가 따로 없지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체육회와도 이러한 e 스포츠 협회를 다른 시군의 잘 아는데 뭐 진주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협회를 봐서 창설을 위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체육 협회하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박람회가 이 e 스포츠 대회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e 스포츠 관련 연계 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있는데 저번 대회에는 솔직히 급해서 그 다 준비를 못 하셨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 e 스포츠 대회만 끝나면은 다른 시군, 전국에 e 스포츠대회, 대전이나 이런데 완전히 특화됐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 못 이깁니다. 접근성도 안되고 그러면 박람회를 우리가 같이 해버리면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뭐 산림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농특산물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기업 업체들이 자꾸 들어와야 활성화되잖아요. 그렇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왕 하시는 거 시작을 저희가 선점했으니까 조금 더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대 한옥 관련 근대 역사 문화 거리 관련해서 근데 한옥에 지금 이석간 근대 한옥 설계 그때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하시고 해서 완전히 변경이 완료가 됐는 상태입니까? 아직도 협의 중이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활용 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변경하면 1차 저희가 한번 틀었잖아요. 그죠? 식치 관련으로 했다가 또 숙박이 조금 어렵다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들었는데 국장님 이거는 좀 챙기셔서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게 이제 설계를 하다가 설계에서 이걸 보수 보강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라 그래서 고 부분이 조만간 이제 보수해도 되는지 아니 결론이 날 겁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빨리 설계 완료하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서 이게 연차 사업으로 솔직하게 2018년도 저희 시작이 되었었는데 뭐 어 부지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목포같이 지정 돼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너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서 한번 다시 올해는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안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장하고 과장을 불러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뭐 사업이 하마 중반을 넘어가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준비하다가 끝나겠다 이래서 안된다 빨리 좀 속도를 내서 하라고 질책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고 또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정으로 끝나는 거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순흥 벽화 고분도 뭐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지금 도시과에서 국장님, 이건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도시과에서 지금 도시 경관 조명 관련해서 지금 전체 설계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웃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소수서원, 부석사 어 세계유산입니다. 세계유산에 대한 야경이 또 활용 방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비세상에는 일부 야경 관련으로 지금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무섬도 지금 현재 야간 경관 조명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또 문화재 형상 변경 위원회도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근대 역사 문화 거리 광복로를 반드시 포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에 저희 의회 앞쪽에 광복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영광중학교 뒤쪽으로 이어지는 관사골까지 그냥 암흑 강산입니다. 네 상가들이 8시 이전에 대부분 문을 다 닫고 불을 꺼 버리기 때문에 도심이 좀 암흑인데, 이러한 경관 조명 지구 안에라도 들어야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함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 말씀도 저희들이 외국에 제가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외국에는 사업 단계부터 그게 이제 검토가 돼가지고 어 사업 초기부터 그 경관 계획이 반영이 돼서 인제 완료됐는데 그런 부분을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지정을 해서 그럼 앞으로 경관부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번에 제일교회 앞에 근대역사 문화거리 일부 좀 구성을 하셨는데 제일교회 건물은 대리석 건물에 제일 교회에서 직접 조명을 경관 조명을 쏴서 서치를 쏴놨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운치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그런데 우리 광장은 아무 조명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도심이 어두울 때는 이 경관 조명이 도심을 더 밝게 만듭니다. 조금 어 그 도시 경관 계획 조명 경관 조명 계획안에 반드시 포함돼서 같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어 부석사 박물관도 그날 세계유산 활용 보고에서 나왔지만, 과장님 지금 성보박물관이죠. 그죠? 전체 59억의 예산이 드는 큰 사업인데 과거에 이제 초기에 박물관 시설이나 설치가 잘못되다보니까 운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다시 이렇게 59억 가까이 되는 세금을 투여를 하는데, 부석사도 세계유산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죠. 현재는 그죠? 이 공간을 그날 계획이 나왔는것도 있지만 어 디지탈 관련해서 뭐 아카이브 조성을 하시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지금 아직 계획 단계시죠? 기본설계 착수를 1월, 2월에 하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착수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 착수하실 때 그런 나왔는 어 좋은 제안들 그리고 또 아카이브 관련한 내용들을 부석사와 좀 사전 협의를 하시고 설계를 진행하시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총에 그 덴동어미 화전놀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선비세상 그 당시 주무대해서 상설 공연 주말에 계획을 뭐 수립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협의 중이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아직 이제 협의 중인데요. 수립할 때 전체 15회 중에 공연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뭐 당연히 정월대보름에 또 행사가 좀 크게 있고 맞죠. 그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우충무위원
달집태우기 행사도 있을 거고 또 소수서원 주차장에서 보통 하니까, 그리고 뭐 방학 그리고 추석 명절 이럴때는 뭐 상설 공연을 매번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운영 체계도 안되고 예총에서 그러면은 특별 시점에라도 상설 공연을 반드시 좀 넣으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바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게 다, 전부다 장기 사업들입니다. 뭐 기관에서 다 열심히 노력 하시고 계시는건 알지만 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문제점들이나 업무 보고 시에 저희 또 제안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좀 분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한해도 지난 한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한해도 직원 여러분 힘내시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주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 우리 재단 설립이 언제쯤 돼 있죠? 이게. 2016년으로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재단 설립 목적이 크게 보면은 축제나 문화 행사를 좀 더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큰 틀로 보면은 축제 때 어떤 문화재에 대해서 좀 크게 확대하고자 할 때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재단에 기본 설립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한 8년이 지났는데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크게 변화가 된 게 없는 거 같아요. 올해도 지금 운영비가 8억 4,600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장
이게 재단이 설립이 될 때나 되지 않았을 때나 지금 전체적인 축제가 하는 행적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8년에 지났는데 뭔가 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선비세상도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문화 영주문화관광 재단에서 또 운영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큰 또 저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굉장히 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어 이거는 진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 걱정이 아니라 우리 영주시 전체 어떤 고민을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유물의 저하적 성격이 강조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 유산에 분류 체계를 문화유산 자연 유산 무형 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 「무형문화재에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래서 시행일이 2024년 5월 17일부터이니 아직 시간적 여유는 한 석달정도 남았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네.
전규호위원장
이 부분도 무형 문화재를 무형 유산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준비하셔서 상위법 제개정 사항이 우리 영주시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한상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24년도 현안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이 지금 계속 좀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 공사는 거의 다 끝났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토목 그게 이제 성절터 이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시간이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25년까지 지금 공사 기간인데 어떤 좀 최대한 빨리 공사를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지금 공사 기간은 루즈하면서 공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어 운동장 사용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사실 외부에 그 우리 어 규격이 부족해서 지금 전지훈련이라든지 그 전국 대회를 유치를 못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이 규격이 좀 잘 안 맞아서 전국 대회 유치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좀 스포츠 컴플렉스가 조기에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기를 좀 앞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다목적 구장 이면 암벽 등반장 어 한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경기장이 규격으로 지금 설치가 되는 건가요. 다소 규격이 안 맞아서 지금 경기를 못 하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종합 운동장에 있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지금 다소 부족해서 적절하지 않아서 대회를 유치를 못한다는 의견들이 다소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에, 여기 이제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규격 사이즈의 경기장이 지금 설치되는게 맞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우리 경기장 여기 내용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샤워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아서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거기 보면은 이제 기타 부대시설를 해가지고 사워 이런 부분은 이제 휴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휴게실 안에 음식점이 들어갑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휴게실도 있습니다. 휴게실이.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그 휴게실에 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기본 시설 들어가줘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은 활용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제 전지훈련을 왔을 때 이분들이 주무시거나 하는거는 지금 현재는 여 스포츠 콤플렉스 인근에는 없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숙박 시설이 이제 뭐 시내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개최에 보면 제일 문제 되는게 숙박 부분입니다. 이제 숙박이 없어가지고 보는데 어 그러면 민간 유치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런 부분 지금 또 이제 그 코레일이 준공되면 그 부분 또 해서 어 숙박 부분 확충시킬 부분이 있고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축구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왔을때에 숙박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국제 대회 혹은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어 숙박 시설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요 스포츠 컴플렉스는 경기장은 아주 위치도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숙박 문제가 또 시내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이 숙박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 숙식이 제공되어 먹는 것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요 스포츠 컴플렉스는 25년도에는 준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25년도 연말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제 그 어 사업 단축시켜서 빨리 하려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저희들도 이제 스포츠인들이나 체육대회 하는 분들이 이제 시설이 열악해서 좀 그렇다 자꾸 요구사항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업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안그래도 지금 영주시에서도 스포츠 마케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하려고 하는데 결국 경기장이 없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할 수도 없고 또 전지훈련을 유치를 하려고 그래도 경기장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스포츠 마케팅 이 자체가 스포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광만큼 큰 그 생활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도 인구 증가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스포츠 그 경기를 통해서 또 생활 인구 증가를 통해서 영주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빨리 구축하는게 결국은 영주시가 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데 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221페이지에 반다비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지금 계획이 2020년도에 섰는데 지금 올해가 24년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서 이게 늦어지고 있고 아직 착공도 못하는 이런 사항인데 올해 이게 지금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준공이 가능합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작년 연말에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착공은 되었습니다. 됐고 어 공사 동절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해제가 되면은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될 겁니다. 좀 사업자가 선정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여름철에 또 이 뭐 비가 많이 오거나하면 또 그 공사 중지 기간도 있을 거고 지금 이 구조가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면 총 3층 건물인데 지하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1년안에 이 사이즈에 규모가 준공이 되는가가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 계획하셨으니 올해 안으로 반드시 이게 준공이 되도록 부지런히 공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소백산 마라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가 한 7,000여명이 참가했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작년에 한 7,500명정도 했는데 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예년보다 약간 줄었는데 어 그래도 작년에 7,500명 정도 저희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만명 정도로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소백산 마라톤 관련해서 참가 인원을 만명으로 목표라면 홍보를 열심히 해야되잖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4월달이면 뭐 그렇게 일정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4월 초라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신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2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제 신청 모집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 동호인이나 환경부터 방송, 이런 부분 뭐 또 밴드 이런 부분 해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책상에 앉아서하는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게 저 참가 인원이 많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했고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참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영주에는 홍보 대사들이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홍보 대사들을 활용해서 지금이 이 소백산 마라톤에 좀 참가도 시켜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 광고 라든지 이런것 좀 찍어서 영주 전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올해도 뭐 이렇게 어 한 금액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5억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지훈련 유치를 한 20개, 몇 개 정도 팀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 작년에 한 12개 대회 정도 유치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이보다 좀 많이 세워서 이게 이제 행사 일정이라든가 정해지는게 수시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사전에 그 작업을 해서 선점을 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시면 전지훈련 유치 지원사업에 예산을 2,000만 원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12개 팀에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유치를 하신다. 이게 좀 현실성이 너무 좀 금액이 작지 않나요? 유치를 하려면 그분들이 어떤 여기와서 전지훈련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이제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좀 이래 어 과도할 정도로 어 해애 오지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그리고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 잘 유치돼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지훈련 뿐만 아니고 위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도 단위 체육대회 예산에 비해서 전지훈련 유치 지원이 너무 금액이 약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좀 예산이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분들이 전지훈련 와서 쓰고 가는 돈이 훈련, 전지훈련 많이 오면은 그만큼 또 영주시에 많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먹고 자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지훈련에도 좀 예산 편성을 좀 잘하셔서 많은 어떤 그 전지훈련이 종목별로 올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234쪽에 보면 학교체육 육성에 지금 여러번 매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그 종목은 지금 현재 보면 20개 종목을 지금 현재 그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8개 학교에 그런데 지금 그 종목 안에 태권도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영주시에 그 학생 운동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종목이 태권도가 지금 보편화 돼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관계없이. 그 많은 학생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육성 종목에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대학 부분은 있는데 중고등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 뭐 빠져있는 이유가 있나요? 그 영주에도 우수한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육성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담당 과장님 혹시 뭐 다른 생각이 계신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관심이 부족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그 초 중등부는 사실은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많이 이어 태권도를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일반부 성인부에서는 좀 부족해서 이제 저희들 일단 대학부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지금 학교 체육 육성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교육장으로 자꾸 내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이 학교 체육에 지금 육성이 안 되니까 결과로 이 학생들이 태권도장에 어떤 나가게 되고 또 나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마는 육성을 해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국가적인 선수를 키우는 것도 또한 어 학교 체육에 체육 육성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에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관심을 가져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 241페이지 시민 운동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뭐 보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뭐 사실은 야간에 조명이 없다 또 지금 그 전광판이 지금 작아서 어 우리 규격 사이즈가 좀 뭐 전국 대회 유치하게 좀 초라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보수 계획은 갖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에 전광판은 이제 저희들이 12억인가 서서 어 설계를 하고 있는데 어 그 전광판부터 하고 하마 옛날에 뭐 수십년전에 해가지고 현 기준에 잘 안맞아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 검토하시면 키워야 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옛날 시설 그대로 해서는 또 어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좀 키우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좀 투여 수반되는 부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제가 봐서는 현재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재원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건지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어 풀여비를 세우던지 해서 수시로 필요 한 부분도 보완을 하고 해서 운동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 체육회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광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즈가 지금 국제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전광판 사이즈가 작다 체육인들의 보편적인 의견들입니다. 반드시 좀 지금 현재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좀 키워서 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고런 부분도 좀 예산은 뭐 추경에 필요하시면 추경에 편성을 좀 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야간 경기를 하려면 지금 조명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조명 시설이 지금 종합 운동장에 없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아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시가 예천에 비해서 부족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스포츠 어떤 기본 어떤 어 경기할 수 있는 어떤 경기장 조건이 안되어있으니 뭐 전지훈련이든 또 전국 대회든 이 뭐 경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 체육진흥과에서도 실무 부서에서도 다른 시군에 운동장에 비해서 우리 운동장에 무엇이 부족한지에 좀 섬세하게 검토를 하시고 전국 대회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게 기본적으로 안되어있는데 우리 영주에 와서 어 전지훈련을 해라 또 뭐 전국 대회를 해라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구장에 어떤 조건을 전국 대회 혹은 어 우리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에 어떤 그런 경기장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좀 살펴주시고 어 우리 대회가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내수영장은 지금 현재 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고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좀..
손성호위원
예 담당 과장님 혹시 그 수영장은 따로 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하나로 계속 쓰실 건가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어 그 수영장이 더 필요하다는거는 아마 시설물로는 제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또 저희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두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신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지금 그 수영장을 지금 넣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을 해서 시민들이 지금 수영장 사용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체육진흥과에서 잘 알고 계실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이 공급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보니 신축을 해야되는거는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방법론인 방법적인론에서 어쨌든 좀 잘 만들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좀 영주에 새로운 수영장 하나 더 있어야 되도록 하나 더 조기에 좀 신축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올해 2024년도 체육진흥과에서도 영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체육인들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저에 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217쪽 백두대간 그란폰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여기 한 2,000명 이상이 참여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어 개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그란폰도 대회가 한 30여개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백두대간 그란폰도 그 중에 인기가 있는 대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다른데 지역은 거기 봉사 단체 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뭐 적십자 봉사단들이 오셔가지고 지역 특산물이나 홍보에 굉장히 애를써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냥 현수막만 몇 개 붙여 가지고 어 교통 통제만 알리는 현수막 몇 개 뿐이고 정말로 우리 어 지역민들은 피부에 닿는 우리 이런 대회가 전국 이 좋은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있는지를 몰라요. 어쨌든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지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오면은 우리 지역에 숙소가 모자라요. 이분들은 자전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전날 다와요. 어쨌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 그 축제가 되도록 홍보를 많이 가지고 이게 30개 중에서도 우리 어 백두대간 그란폰도 대회가 정국에서 1등 하는 인기 1등 하는 이런 거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219쪽에 보면 동부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풍기 주민들이 수시로 뭐 2, 3일에 한번씩 그 진행 상황을 물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사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철도쪽에 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면 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부지 협약은 일단 협의가 완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주영위원
어 그럼 여기 부지매입 완료가 6월이라고 돼 있는 6월전에는 부지...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제 매입하는 거는 조금 늦으니까 안되고 사용 허가쪽으로 방향을 바꿔 일단 사용을 하고 매입하는 거는 이제 그쪽 일정에 맞춰 6월쯤에 사려고 그런거구요. 착공은 어 한 3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223쪽에 단산 사천 바이크 탐방로 조성도 요거도 좀 빨리 좀 진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자전거 타고 가면은 이게 중간중간 끊겨가지고 국도를 이용해요. 국도를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요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 영주시에 전부 다 그 외지에서 자전거 타러 오신 분들이 좀 많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뭐 풍기 광복공원 테니스장 비가림 설치도 이거도 여기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계속해 문의가 많아요. 요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실시 설계는 끝난 상태고요. 고도 이제 봄에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주영위원
요거도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어 수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수영장 그거 한 8레인 정도 한 25m짜리 8m정도 해가지고 뭐 국제 규격을 벗어나가지고 뭐 간단하게 우리 여기 수영만 줄 수 있는 이런거 하나 설립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드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지금은 힘들더라도 한번 빼가지고 한번 저한테 그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대충 얼마 정도?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짓는게 2018년도 준공 했는게 한 17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때보다는 아마 단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주영위원
근데 이거 뭐 경기 시설이 아닌데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뭐 국제 경기나 이런거 아니어도?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일단을 순수하게 물놀이만 하는 걸로 하면은 그거는 뭐 그 금액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뭐 이쪽에서 뭐 국제 대회를 하겠어요. 뭐 그런 물놀이로 해가지고 언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난 한해도 뭐 스포츠 활성화 또 각종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올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스포츠 컴플렉스 또 저희 시민 운동장 옆에 생활체육 공원 조성 등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설들이 계속 계획 중인데 반다비 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좀 관련 협회들과 뭐 지금도 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체육시설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추가로 뭘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좀 답답해집니다. 시설 초기 단계에 다를 챙길 수는 없지만 중간 단계에서라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은 뭐 스포츠 컴플렉스에 휴게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들 뭐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어려운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계획하고 허가 맞고 이럴려면 많은 시기가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좀 더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좀 질의를 먼저 드리고요. 어 2023년도 영주댐이 준공되고 건강 걷기 대회를 준공 기념으로 하셨어요. 과장님 그렇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준공 개장 요식 행위로만 끝나는지 2024년도에는 영주댐에서 어떠한 체육 활동이나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도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계획 수립하고 계신거 있으십니까?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어, 안그래도 저희들 지금 현재 건강 걷기 대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9월 16일날 준공 기념으로 했는데 하반기 꺼를 그렇게 한번 하자고 체육회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운은 때놨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댐 주변이 준공이 되었지만 저희가 준공 관련 문제들 때문에 계획이나 마스터 플랜들을 다 수립 못해서 지금 진행이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들이 다 완료가 되려면 또 다시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사전이라도 지금 현재 조성됐는 시설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대회에 성격을 가졌는거를 뭔가 자꾸 열어야 됩니다. 그냥 준공만 했는 정치적 요식 행위로도 그냥 다 끝나버리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벚꽃길이 다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마라톤 코스 42.195km를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공인을 못 받는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공인을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라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소백마라톤대회도 계속 시내 말씀하시는데, 시내에서 하는 것도 목적도 있지만, 댐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우리 가 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야되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마라톤 그리고 지금 자전거 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거 그리고 또 해양 스포츠 관련 수상 스포츠 관련해서 오프라인장도 지금 아마 그게 제일 먼저 지금 준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복합적으로 용역만 기다리고 용역 댐 활성화 용역 결과만 기다리는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 하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댐 주변 종합 관리계 한부서 같은 과인데 여기서 어떤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체육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댐 준공 그쪽으로 좀 활성화시켜서 뭐 그 체육시설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라도 그런 부분 벚꽃길 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그쪽으로 좀 투입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이 업무 보고서를 다 보지만은 2024년도에 댐에서 이루어 지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다 개발 계획이라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요. 제가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저렇게 잘 조성해놔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사람들이 안갑니다. 하드웨어에서 끝나는 사업들은 이제는 좀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오늘 업무보고 끝 나시고 국장님께 주관을 하셔서 아니면 뭐 부시장님한테 얘기를 반드시 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전거 대회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마라톤도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스포츠 관련해서도 사전에 그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하천과에서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저희 3월, 임시회하기 할 때 좀 뭐 체육진흥과 그때 뭐 조례나 업무가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없더라도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다비 체육관에 지금 보니까 카페가 또 다시 들어가는데 이게 같은 운동장 안에 수영장에 카페가 있고 또 반다비 체육관 안에 카페가 있고 또 다른 좀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는데 차라리 한쪽으로 정리를 하시든지 주변에 또 상권과에 문제점들도 있고 위탁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이거는 한번 우려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체육 과장님.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안 맞을까요?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운동장 내에 그 요번에 요거까지 들어가면 2개가 있습니다. 달보드레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시설물이 수영장하고 장애인 체육관하고 다른데 만약에 이쪽에서 이런 휴게 음식이나 이런게 없다면은 또 이쪽 단체에서도 아마 그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추후에 그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만 사전에 이런 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는 카페나 있는데 우리는 왜 없노 휴게 음식점이 왜 없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스포츠 컴플렉스도 그렇지만은 다 넣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반다비 체육관 안에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 질의에 연계를 시키겠지마는 공간 구성이 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또 카페를 또 두고 어 수영장하고 반다비 체육관은 바로 옆인데 거기에 카페가 집중되고 또 생활체육 공원이 조성되는 저희 운동장 저쪽편으로는 또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고 조금 고민을 이거는 전체적으로 영주시 실내에, 영주시 저희 시민 운동장 인근에 계획들을 한번 수립 하시는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는게 지금 반다비 체육관은 말 그대로 이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을 우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뒤편에 영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어 장애 아동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거의 없습니다. 수영장에 지금 장애 아동들의 발달 장애나 이런 경우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성인도 수영장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또 시설에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해야되는 문제점 때문에 장애인 수영 시설을 지금 이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에 현실인데 장애 아동 학부모회에서 저번달에 영주시의회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간담회를 잠깐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반다비 체육관을 지을 때 장애 아동 학부모와 장애 아동들, 장애 아동들은 학부모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휴식 공간 그리고 또 그 관리 체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 과장님께 제가 추후에 전화번호를 한 번 그 장애인 학부모 협의회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학부모님들과 사전 협의하셔서 우리 지역에 장애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좀 제가 판단해도 우리가 아동 친화 도시를 주창하고 또 하고 있지만은 스포츠 강좌도 받을 때가 마땅찮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시민 운동장 생활체육 공원 조성하면서 어 신영주 자율 방범대 컨테이너 그리고 여성 자율 방범대 컨테이너가 기존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어 다른데 갈 부분도 없습니다. 신영주 자율 방범대는 신영주 지구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신영주 지구대가 가흥 1동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무실이 지금 갈때가 없는데 무턱대고 그냥 그분들이 자꾸 나가라 그래서는 방법이 없고요. 협의를 하셔서 생활체육 공간, 어, 생활체육 공원이 신규로 생겨난 부지 한쪽면이라도 아예 제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무섬마을하고 영주댐 뭐 단산 사천 바이크 탐방로를 조성을 하시는데 제한이 됐던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섬하고 그 영주댐 구간에는 경관포인트를 분명히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희가 자전거 공원이라고 지금 자전거 도로 안에 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안에 넣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데 이제 쉼터가 조성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 또 제안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관리인데 화장실 부분에 문제점들이 항상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좀 방안을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 주변으로 가면 자전거 공원이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공원 관리만이라도 따로 뭐 어떻게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중복 질의는 제가 빼고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 각종 스포츠 마케팅이 전국적으로 이제 서로 경쟁이 될건데 우리가 스포츠 컴플렉스나 시민 운동장 생활체육 공원 대규모 시설들이 조성되는데 이 시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스포츠 마케팅을 할지 사전 종합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죠?
윤찬
장윤찬체육진흥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걸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다 되면은 그때 준비하자 이런 논리보다는 어 뭐 전지훈련이라든가 뭐 동료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미리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진행중인 사업들이고. 그래서 따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선에서 항상 뭐 매 행사 때마다 고생하고 계시는 직원들 여러분들의 노고는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격무 부서 아닌 격무 부서, 격무 부서입니다. 실제로는. 주말마다 매일 행사를 하셔야 되고 또 협회 관련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실 건데 어 한해 동안 또 힘내시고 2024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영주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체육부서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어 2024년도 일반 사업 그 중에 그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했는거 보충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어 시민 건강 증진 대회 걷기 대회 개최가 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백 힐링 걷기 대회 개최가 이제 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음 2건 중에 전체가 서천변에 나와있어요. 나와있는 걸. 이걸 조금 더 홍보를 좀 더 해서 어 우리 영주댐에 아까 동료 위원 지적했다시피 영주댐에 이걸 좀 대규모로 어 그것도 2회씩 되어 있네요. 좀 해서 자전거 그 어 경기 대회도 좀 추진하고 어 소백 힐링은 맹 그 소백 힐링만 달아놓고 서천 일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걸 떼어서 서천에다 하지 말고 영주댐으로 옮겨요. 영주댐으로 옮겨서 이런 대회를 하고 홍보를 좀 해서 어 지역에 관광특구를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매번 보면은 서천 둔치, 서천 둔치. 앞으로 서천 둔치가 이게 없어지면 우리 체육부가 한 개도 못 하지 뭐. 그래서 건강 그 저저 시민 건강 대회는 그 본 위원의 안은 이렇습니다. 건강 대회는 걷기 대회는 읍면동으로 전체가 모여서 동별로 좀 배당을 좀 해서 전체가 모여서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소백 힐링 걷기 대회는 전체가 전국에 홍보를 해서 모여서 자전거하고 걷기 대회를 한번 하는 걸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 조속히 이거 진행토록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려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행사 위치 부분, 또 참여하는 대상, 또 활성화하는 부분을 옛날하듯 답습을 하는게 아니고 영주댐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변화를 줘서 어 장소라든가 참여 인원 이런 활성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거 3월달 이전에 계획서 좀 세워가지고 3월달 업무보고 때 추진계획서를 좀 갖다줘요. 어 어 그 다음은 음 전번에 6월에 그 제가 그 5분발언 했는거 알고 계시죠? 둔치에 파크 골프 대해서 5분 발언하는 거 알고 있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지금 현재는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있어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 작년 연말 연초 이제 어 관련 부서 전체적으로 정책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어 기존에 불법 부분을 이제 어 선조치 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큰 어 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걸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는걸 하마 수개월까지 지금까지 검토를 하면은 행정을 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믿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고 부분은 위원이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김병기위원
이제 「하천법」에 33조 점용 허가 등에 따른 불법 시설물인 거는 틀림없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부정에 대한 시정 조치 그 74조 현황에는 틀림 없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어, 제가 하천과에서 시정 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2020년도에 그 저 1월 3일경에 체육진흥과에서 서천둔치 불법 건축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고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14일날 전반기 영치 체육 회장 서천 둔치 불법 협조 요청 공문도 전달했습니다. 다들. 체육과 하고도 체육과에서 체육부를 체육 우리 저걸로 다 보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공문없고, 2023년도에 3월 7일 영주 파크 골프 협회와 영주 그라운드 협회 하천 부지 점용 허가 원상복구 이행 공문도 전달 했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에 2024년도 5월 9일 영주시 파크 골프 협회와 영주시 그라운드 협회에 서천 둔치 불법 점령 하천 부지 및 시설물 행정 대집행 권고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2차로 7월 7일 영주시 파크 골프 협회 그라운드 협회 서천 둔치 불법 점령 하천 부지 시설물 행정 대집행도 2차를 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종이 쪼가리만 왔다 갔다 그러고 한 개도 이행된 게 없어요. 또 의회에 와 가지고 5분 발언했는데 와 가지고 한번도 여기에 대한 거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럼 의원들이 뭐 필요 있고, 5분 발언을 뭐한데 필요해요? 아니 하는 척이라도 하고 뭐 해서 어떤 경유를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여기 와서도 아마 지금까지 다 작년 6월에 5분 발언 했는게 있는데도 한 개도 집행되게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그 시간 낭비 해 가면서 조례를 뭐하러 만들고 5분 발언을 뭐하러 해요? 2차 공문을 전달해서 「행정대집행법」 제 2조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 비용을 같은 법 제 5조 및 제 6조에 따라 징수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꼼짝도 안해. 그럼 어떻게 되야돼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고 부분은 이제 하천과에서 공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관련 부서와 상의해서 이 민원 부분이 원만히 해결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다시 간곡한 그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어 국장님은 저 제가 6월 5분 발언했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보고 5분 발언했는 내용을 들어 보고 뭐를 지적을 했고 뭐를 해야 될 부분을 명백하게 좀 보고 이행을 해주십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영주 시민이 골프 그 하천 부지 점용에 따라서 영주 시민이 누구라도 다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지요?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김병기위원
과장님, 권한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권한 다 있죠?. 영주 시민이라면은. 그런데 영주 시민이 치는 게 아니고 연회비를 받고 입회금 받고 제한을 걸었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부분이 아닌 법적외 부분을 그 서로간에 이해 당사자를 좀 모아서 또 상의도 하고 그래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자 이게 지금 그 하천 점용 허가도 나지 않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5분 발언했는 것도 묵인하고 또 골프 그 하천 부지에 비 점용을 하면서도 회비와 입회금을 받아서 논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집행부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답은 현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번 얘기 한번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라도 영주 시민이 가가지고 칠 수 있도록 만들어 길을 틔워줘야 되잖아요. 집행부가. 그 할 일 아닙니까? 5분 발언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은 필요한 그 관련에 용역을 하면 주십시오. 영주 전체적으로 파크 골프를 통해서 그라운드 골프 파크 골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 줘가지고 5월 추경 때 용역을 한번 줘봐요. 줘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그 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누구라도, 시민이 누구라도 체를 가지고 공을 가지고 조를 맞춰서 치러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세요. 왜 돈을 받아서 제한을 만들어서 망을 쳐요. 그걸 시민이 놀이터를 언제로 누구라도 아이고 어른이고 가서 놀 수 있는 자리에. 3월달에 업무보고 때 필히 이걸 고쳐서 계획을 따로 세워서 업무 보고할 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이거는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영주시 모든 집행부에게 제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자유 발언이나 뭐 위원회에 제안이나 건의할 사항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전규호위원장
그런 뭐 수시로 해당 의원님들과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소통하면은 문제 되는게 없는데.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야기를, 5분 발언이든 뭐를 해놨는데 그래도 딜레이 되니까 이야기 하신 분들도 저렇고 하니까 서로 가끔씩 만나서 그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의논하시면은 큰 문제 없지 싶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우충무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233호「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4년 1월 30일에 김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33호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김정숙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 돼야 된다고 이제 그 검토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 어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정숙의원
현재로는 어 체계 방안이 지금 마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뭐 생애별 복지라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대로 수립된 건 없지만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이제 영유아 보육 정책부터 노인 돌보미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체계를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례를 뭐 개정됨으로써 거기에서 조금 뭐 누락 되는 부분을 영주시에 특성에 맞게 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복지 대책이 생애별로 어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시에서는 지금 생애 주기별 맞춤형 그 지원 방안이 준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2023년도 1년 동안 고독사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한 영주시 그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독사에 대한 시의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고독사와 개념이 조금 다르지만 무연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9건, 10건 정도로만 4년동안 추계 보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고독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어 이 통계치가 없다는 것은 지금 조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면 이 뭐 뭐 현황이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개념이죠? 분명히 고독사는 어 제가 작년에 우리 평은면에서도 그 두 노부부가 돌아가신지 한 3, 4일만에 이렇게 발견되고 했던 사례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들이 이 고독사로 이렇게 기준을 딱 명명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는 뭐 어떤 어떤 그런 데이터가 누적돼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뭐 어떤 이제 뉴스나 뭐 경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뭐 통계적으로 나와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구정 때, 구정 때도 보니까 가흥2동, 아 참 가흥동 임대 주택에서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제가 며칠 전에 가흥 종합복지관에 봉사를 갔더니 고 담당 부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좀 통계를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독거노인이라든지하고 또 저소득층 중에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가구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나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노인 같은 경우는 일단 65세 이상 이런 같은 경우는 노인은 우리 영주시 전체 30%되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장기 요양 시설 가고 조금 위험 대해서는 노인 돌보미로 해가지고 한 2,300여명 정도로 보호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층에 대해서가 지금 거기가 사각지대인데 이번 금년부터 정부에서도 여기 좀 관심을 가지고 중층, 청장년층에 대한 뭐 고독사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있다 업무보고 어떤 나오겠지마는 뭐 사업을 일부 지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좀 이 고독사가 사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고독사라는 말은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실태라든지 조사 어떤 사례들이 지금 이렇게 영주시에서 데이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고독사가 정말로 저소득, 이게 우리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이런 지방 소멸 도시에 있으면서 어 고독사가 한명이라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9 정회
13: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마치고 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김정숙위원
261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방금전에 제가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관리 사업에 신규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보면 이 고독사의 위험군에 있어서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적용하여 선별 관리한다 그랬고요. 고독사 위험군 발굴 관리에 있어서 고독사 연구를 하면서 조례 발의 연구를 하면서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도 엄청 고민을 좀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제 그 어떤 저기 ICT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 뭐 전기 소비량을 체크 해가지고 했다든지 감소하는, 일정 시간이 감소하면은 그런 부분을 체크 한다든지. 그 다음에서 뭐 어떤 인공 지능 이런 로보트를 공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응답이 없을 때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일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존에 있는 인적망을 활용하는 건데 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라든지 마을 이통장을 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최대한 활성화 시키도록 해서 발굴하는데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대상은 누구고 게이트키퍼를,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킬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적 안전망 이제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뭐 사회복지 협의체라든지 뭐 이통장 협의회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활동한다거나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마을에 어떤 활동력이 높은 계층을 상대로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일정 뭐 그런 인센티브도 주면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에 있어서 제가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사업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시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신규 사업인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존까지는 지금 사업한 데가 없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공 기관 및 대상자 모집했는데 상반기 중에 어떤 자격을 가진 제공 기관을 선정하실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뭐 사업대상에 보시면은 돌보미 필요한 중장년층 이거 사업 보고서에는 40세~64세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도 지침이 바뀌어서 19세부터 64세 중에서 어떤 돌보미 필요 한 사람들 어떤 장애 기타 등등 뭐 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가족 돌봄 청년은 거기에서 이제 가족을 병간호하느라고 이 사람들이 뭐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주고 그 시간에 그 청장년들이 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 대상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제공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시진 아닐거고? 제공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제공 기관도 정부에서 지금 계속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노인 돌보미나 뭐 장기 요양 기관 이런 데서 기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공 기관하고 아마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현장 서비스 요원은 어떤 분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요양 보호사든가. 생활설계사든가 이런 분들이 주 현장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정확한 지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당 수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시간당 수가, 일상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 가사형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일 긴 시간은 같은 경우에는 월 36시간 하는데 한 63만 6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B형 해가지고 월 12시간 같은데 19만 2천 원이 지원되고 추가 돌봄형에서는 이거는 뭐 한 127만 원까지 이제 여기 서비스 단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단가 중에서 소득별로 본인 부담금 차등 납부한다 그랬는데, 그 소득 기준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군 뭐 보니까 1억 넘거나 뭐 중위소득 160% 이상이 되면 100%를, 대구 달성군 같은데는 그렇게 돼 있네요. 본인 부담 100% 해야된다 이러는데, 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본인 부담금을 가장 적게 내는 층과 가장 많이 내는 층, 가장 적게 내면 몇% 정도를 부담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지는데 소득 기준을 지금 적용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소득 기준이 시군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주는 몇%를 본인 부담금으로 하는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뭐 지침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이제 그 거동 능력이나 여기를 판단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것은 영주시에서 선도적으로 하신다 해서 그 복지 그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전해드리고요.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또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어 2024년 현안 사업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 이 2천3백만 원의 예산은 지금 발굴하는 금액으로만 예산이 집행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 이거는 순수 발굴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페이지 275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운영이라는 또 이런 또 여기도 지금 천백만 원에 또 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또 발굴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물품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이것도 이제 도비하고 사업되는데 주로 홍보비 조금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발굴된 대상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년에 2023년도는 몇 건이 발굴되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 사각지대라 하는게 어떻게 딱 뭐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뭐 카카오. 어떤 그 채널 거기서 신고 됐는게 뭐 지금 누계적으로 보면은 한 20여 건 됩니다.
김세연위원
20여 건 되면은 이분들에게 그러면 이 뭐 지원비가 지금 뭐 쌀이라든가 생필품을 지원한다는데, 그럼 1인당 얼마정도를 지원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발굴이 되면은 상담을 해서 기본 뭐 기초 수급이라든지 뭐 보호 체계에서만 다른 법령적으로 다 보호를 해드리고요. 거기서 법령을 못 받고 시급한 상황이 돼서 뭐 일시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얼마얼마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개인에 거기에 따라서 맹 지급을 해주는 걸로 그래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한 분을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까? 이 사람들 다음에 어떻게 연계해 갖고 다른 쪽으로 연계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상담을 해서 국가에서 기존 이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체계 어쨌든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뭐 경로 연금이라든지 이런거 다 지원해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법적 체계를 못 받는 경우는 뭐 공동모금회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계속 또 상당히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로 해서 이분들이 법적 체계를 못 봤지마는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웃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 대상자로 책정되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이에 어떤 사람들이 뭐 한번 해놨는데도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어 물론 이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뭐 자식이 있어서 멀리 있거나 안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연위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조사하셔서 체계적으로 그분이 사실 안전하게 그거 하실 때까지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잘 살피셔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어 2023년도 성과 여름철 호우 폭우 피해에 따른 재해 구호 사업에 지금 구호물품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2024년도 재해 구호 물품이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저 그거 재해구호 사업 지침에 의해서 뭐 시군마다 필수적으로 뭐 저거 확보해야 되는 재해구호품이 있습니다. 응급구호세트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217세트고요. 취사구호 세트가 71세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보가 되어 있구요. 이제 저희들이 작년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 이외에서 사람들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호 물품 중에 한 70여 채는 이제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손성호위원
이불은 그런데. 어르신들 지금 음 저희 지역이 뭐 특정 지역을 뭐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 불특정으로 이렇게 재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응급대피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그 면 단위, 리 단위에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대피를 해야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신데 이분들이 사실 잠자리 대피소에 사실 대피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마을 회관이 주 대피소가 되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이게 침구가 없잖아요. 이불도 없고 밑에 매트리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사실 주무시는데 상당한 고통을 겪으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침구 중에 그 매트리스도 어 일부가 좀 준비가 되어야되지 않나, 그리고 또 상습 침수 지역, 저지대 이런 데는 아예 상시 마을 회관에 그 비축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어 대피했을 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씻는 부분이라든지 또 화장실 문제 여러분이 함께 쓰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로 가시자고 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주무시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화장실 용무 보는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셨다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구호시설, 응급시설로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 상습 침수 지역 같은 경우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어 사전에 마을 회관이랑 협의를 좀 해서 비축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몇 번 뭐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단은 뭐 물품을 이제 보관 장소가 지금 없어가지고 많은 고민 중인데 시에도 뭐 우리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안전재난과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어떤 창고를 하고 이런 부지 확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부지 확보 되는대로 필요한 양을 어떻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거는 뭐 영주시 전체를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특히 문수쪽에 저지대 그 영주댐 관련해서 뭐 어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방류량이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사실은 문수같은 경우에는, 수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로당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많이 주무시고 그런,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침구 뭐 씻는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 너무 불편에서 이제 저항도 강하게 하고 막 그랬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조금 전에 그 2024년도 현안 사업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들어 지금 어 위기 가구, 위기 가구가 지금 영주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 가구로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지금 특히 그 위기 가구 중에 경제적 위기 가구는 사실 표시가 잘 안 나요. 지금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해서 채무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지금 어 자살을 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영주도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 업무는 아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자살 예방에는 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뭐 업무는 보건소 업무고 조례도 보건소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복지에 측면에서 보면 위기 가구가 맞거든요. 경제적 위기 가구는 위기 가구잖아요. 이게 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어쨌든 이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범주를 경제적 위기 가구도 좀 포함시켜서 복지에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어 최근에 영주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자꾸 자주 일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어 고통 받는 경제적 위기 가구도 많이 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경제적 위기 가구도 이 위기 가구에 포함시켜서 복지 사각지대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에서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사 간병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20여 분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20여 분. 대상자 수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현재 20여 분 되시는데 지금 자활센터하고 다사랑재가복지센터 두 군데서 지금 나눠서 지금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이게 운영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어쨌든 보면 중에 한 뭐 규정상은 전체 서비스 비용을 받으면은 70%까지는 거기 이제 서비스 인건비를 제공자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행정비로 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85% 정도가 그 제공자 뭐 인건비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 수가 적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자체가 이게 사실은 좀 중복성이 중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방문 요양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손성호위원
방문 간호 서비스가 또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65세 미만이 이제 노인 돌보미는데 65세 이상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65세 미만 중에서 뭐 어떤 장애나 중증 질환자 뭐 조손가정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이제 가사 간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 그 또 장애인 그 돌봄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또 약간 중복이 되고 이래서 이게 사업에 중복성 이게 뭐 꼭지만 다르지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정부에서도 한번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뭐 그거는 중앙 정부에서 어떤 그런 빠져서는 건의를 해보고 일단 대상자는 저희들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서비스 안 받을 경우에 인제 이 대상자의 요건에 적합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복지는 뭐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입니다. 하여튼 좀 복지가 촘촘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한 분이라도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도 영주시에 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또 어 자기에 삶을 의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 행정 일선에서 영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정책 과장님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 센터 신고, 어 복지 사각지대 신고 센터가 한 곳 추가되는데 혹시 어디에 추가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이신가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지금 종합 사회복지회관, 노인 노인복지회관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지금 뭐 장애인 복지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우체국 요 세 개 정도에 저희들이 어떤 협의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는 시설이 거의 추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뭐 접근성이나 이런 걸 확인하셔서 지정을 하시는 게, 이게 뭐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그냥..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어쨌든 좀 뭐 기존 복지관에서 다 하고 계시지마는 이걸 계기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 봤고요. 좀전에 인제 고독사 예방 관리에서 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나 여러 가지 인제 뭐 복지 라인들은 있지만은 가능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검토 요청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지금 뭐 조치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 이제 원기능, 가장 큰 기능은 이제 말그대로 발굴이잖아요. 그렇죠? 누락 되지 않도록 발굴하는 건데. 2024년도 이제 정부 합동 평가 신규 지표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은 어 위기 가구 발굴, 발굴 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 이제 민, 관 자원 발굴, 지역 특화 사업 수행 실적 등이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것처럼 이제 읍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역할이 커지는데 솔직히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면 아파트 뭐 한 동. 저희 통장님들이 뭐 하지 못한 세 동 정도 책임을 지시니까 동별 아니면 라인별, 또는 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이제 대부분 이제 빠질 수 있는 골목길, 오래된 저희 구도심에 원도심에 골목길이나 이런데에 그 라인별 어 명예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마당발이시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마땅치 않을까.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발굴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그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재난 관리 자원 비축 창고가 안전재난과에서 문수면 적동리에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쪽에 공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거기 수방 자재하고 이제 방역 자재가 같이 총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공간이 저도 현장을 아직 안 가봐서 자세히 모르지마는 그 자재 창고가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자재들 같이 좀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거기는 뭐 검토 일단은 뭐 공간은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어쨌든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순국 선열의 날 작년에 할 때 대한 광복단 기념 공원을 저희가 의원님들이 올라가셨었는데 당일날 보니까 그 숲이 너무 이렇게 밀식이 돼서 나무들이 이제 죽어 가고 좀 경관상으로도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산림과에 한 번 요청을 하셔서 감벌을 한번 하시든지 고 방안을 좀 강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뭐 당초에도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뭐 예산 뭐 협의 과정에서 뭐 종합 어떤 그 정비가 빠졌는데 하여튼 산림과와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시유림이나 이런거 전부 다 지금 산림 조합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거는 협의만 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뭐 1차적으로 뭐 산림과에서는 먼저 그 특정 부서에서는 뭐 뭐 자기들이 관여안하는걸로...
우충무위원
부서별로 자꾸 그렇게 칸막이하지 마시고, 국장님 보고 한번 확인하셔서 지금 가보시면은 소나무가 빼곡이 심켜서 일반 저희 그냥 사유림보다 더 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 보면은 그러면 누구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네, 그 부분은 작년 행사 때 제가 가 보니까 관리 부분에 좀 어설픈 게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부서 서로보다는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희망드림 나눔 빨래터 운영을 본 위원도 뭐 보장 협의체 행사 때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이제 빨래터 차량이 지나갈 때 한번 따라도 가 보고 하는데 지금 영주시에 차량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돌다 보니까 좀 기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특히 이게 뭐 큰 보통에 뭐 일상성으로 가벼운 빨래도 아니고 뭐 이불이라던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날짜 배정하면은 뭐 크게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일시적으로 뭐 어른들이 보통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차량이 부족하면은 이거는 뭐 다양한 방법, 루트로 저희가 받아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살펴서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복지 직렬에서 다 챙기고 계시는 부분이지마는 한 번 더 살펴 드렸고요 하여튼 2024년도에도 최일선에서 또 민원인들 직접 대면하시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시고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택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영주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3 정회
13: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 24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95쪽에 일반 사업 노인건강증진 바우처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들 사용이 상당히 용이해 졌고, 또 기관에서도 상당히 용이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혹시 이 대상자 외에 가족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부정 수급인데 사실은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류대하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족이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저희들이 항상 이거를 가지고 읍면동으로 내리면서 공문이나 이런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류식은 사실은 부정 사용이 많았는데 그래도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 사용은 그 전보다는 부정 사용은 거의 좀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고령층에 보호자와 그 고령층이 모시는 부모님들을 사실은 뭐 고령층에 계시는 80세 이상 어르신 실제로 사용이 어렵잖아요. 그 카드는 이제 자녀분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쨌든 뭐 체크는 안되지마는 이게 부정적인 사용이잖아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이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고민해야 합니다만 하여튼 검토를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뭐 회의나 뭐 이런 이 통장 그런 회의를 통해서 부정 사용이 없도록 계속 안내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9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읍면동 그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저 읍면동에도 1일 3시간씩 하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도 지금 하고 계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손성호위원
근데 이 보면 정말이 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 기준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선정하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점수표가 있다 보니까 점수표를 하고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활동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제 평가 기준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은 최대한 점수가 좀 약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활동성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그 보시면 정말 케어를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노인 일자리에 나오시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게 또한 그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혹독하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일터로 내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이 일자리 이 뭐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치거나 했을 때 사실 그 또 책임 또한 행정에서 무겁지 않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선정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릴 거는 지금 현재 그 조금 전에 어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노인정, 300페이지입니다. 신축 지금 분회경로당, 문수에 분회경로당이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개요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휴천동 삼각지 경로당하고 봉현면 분회경로당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문수 분회 경로당은 사업에서 아직. 그 부지매입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사업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1년동안 그러면 이게 뭐 내년에 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그때 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릴 때 도비 확보를 좀 하라고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도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협조 요청은 했지마는 그 사업 계획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또 추진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설계나 고런 거는 별도로 갈 수 있지만 일단 도의원님한테 우리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려놨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도 뭐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그래 얘기됐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 조금 전에 그 경로당 보수사업에 CCTV 지금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이 한 370, 360...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362개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CCTV가 설치한지가 이 엄청 오래돼서 지금 제기능을 하는지가 의문스러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뭐 일제 조사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금년 예산에 안그래도 보수 사업에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작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교체나 고장 났는 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면 교체나 뭐 고장 났는 건 교체하고 없는 없는 거는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로당에 보면 그 국기 게양기, 국기 게양봉이 있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국기도 달고 뭐 이렇게 노인회 기도 들고 또 새마을 기하고 또 산불 기도 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어 국기가 태극기가 지금 반조각 난 경로당도 있어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혹시 뭐 알고는 계시는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저희들도 순찰을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항상 이제 동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거는 교체를 하라고 뭐 저희가 하는데 뭐 수시로 뭐 읍면동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거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서에 그 부서에서 그 각 읍면동으로 그 좀 공문을 내려서 이제 그 정리를 뭐 6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지금 하강식이 없다 보니까 상시 지금 이게 게양이 돼 있잖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비라든지 바람에 의해서 엄청나게 지금 훼손이 빨리 됩니다. 생각보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저희 부서에서 뭐 사실은 한다는 거는 힘들고 읍면동을 통해서 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손성호위원
그거를 통해서 일제 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냥 있으니까 사실 그 읍면동에 있는 그 행정복지팀에서도 사실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하여튼 그 주기적으로 새로 좀 내려주고 또 교체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관리가 되지 않나.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눈살 찌푸리는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겨울철 지나고 봄철 되면 이게 또 많이 서리도 맞고 해서 겨울철에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시점에 한번 새걸로 다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노인정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어 일을 많이 해주시고 또 어르신 케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 한국효문화진흥원 개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사는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지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이사가 몇 분입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명.
김주영위원
5명?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 3, 4월 중에 원장하고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습니까? 원장님을 별도로 뽑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원장님은 별도로 뽑습니다.
김주영위원
원장님 그 자격 요건은?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그거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않았고요. 그건 이사분들하고 뭐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준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뭐 소문에는 시장님이 원장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있는데?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김주영위원
그건 아니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원장님은 상근을 하는 자리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여기 형식적인 구성을 하지 마오. 정말로 우리 여기 그 문화 진흥원을 잘 이끌어 갈 전문가를 원장님으로 뽑아놔야만이 우리 영주 거 선비에 고장과 효문화가 결합 돼 가지고 잘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철저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그 문화 진흥원이 잘 운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뭐 잘 진행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도 의회에 그 주민들이 한번 오셨었는데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그리고 그 운영 부분 운영권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전달돼서 서로 간에 오해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안그래도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주민들 면담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저 주민들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들 동의 절차를 동의 유무 절차를 거쳐서 시작이 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뭐 서식 파일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회의가 있을 때 부서에서 좀 힘드시더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문서화로 아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답변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자제분들이나 실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자제분들이라도 오시면은 이건 명절 때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았는데 명절 때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보면은 서로 간에 동의가 좀 더 쉽고 설득 과정도 쉬울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오해의 벽이 쌓이면 또 다시 중도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언제든지 이제 부르면 간다고 했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농번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이 많이 그래도 됐고요. 이장님께서 항상 뭐 자리만 만들어 주면 저희가 가서 설명한다고
우충무위원
삼삼오오. 모이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들만 연락을 했다는 오해들도 자꾸 발생이 되고 아예 좀 방안을 좀 다시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한꺼번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요. 지금 BTL하수 처리 관련해서는 용역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어떻게 됐습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중앙 재정 투자 심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충무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투트랙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은 찾아서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또 그게 선행되어야 되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단 그게 돼야만이 저희가 하수도 요것도 같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효 문화 진흥원 관련해서는 개원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시비 부담도 적은 부담이 아니고 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지도 고민이, 고민 중이지만 이왕 뭐 개원을 하기로 했습니까 뭐, 투여됐는 예산만큼 효율성이 발생 될 수 있도록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재단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재단에 지금 관련 됐는 내용들을 의회에 별도로 한번 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사 선임이 지금 완료됐나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사 선임은 완료되었고
우충무위원
저희가 지금 이사 선임이 지금 누가 되셨는지도 솔직히 뭐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저희가 저거 하기는 좀 뭐 하고, 위원장님 추후에 저희 같이 한번 답변 요청 관련 드리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그 세부 계획들도 뭐 어떻게 하실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거는 뭐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뭐 구체적으로 안을 나와야 되니까 이사회를 거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번에 수차례 그 경로당에 각종 전기 기구 정기 점검 방안을 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논의 중이십니까?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하고 업체라기보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냉방기 사용 전에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360 몇 개 경로당을 뭐 어느 업체가 다 돌면서 점검을 다 하고 그 돌 때 뭐 이제 뭐 가스가 부족하면 가스도 채우고 하는 그런 또 비용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비용을 함 해보니까 천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362개소를 다 도는데 그래 그거는 다음 추경에 저희가 한번 예산을 올려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전체적인 뭐 그런 가스 정비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실 줄 모르셔요. 지금 최근에 지어졌는 경로당들을 가면은 전부 무선 충전 청소기가 고가에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쓰시지를 않으셔요. 쓰시다가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지금도 이래 보니까 에어컨이 크게 고장이 안났는데 안된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가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까지 인자 저희가 얘기할 때는 다 본인들이 이제 충당을 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그래서 다음 추경에 하여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매년 이래서 점검해서 그 에어컨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가전을 다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 가전을 다 좀 총괄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시구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최근에 이제 뭐 총선을 앞두다 보니까 여권이나 야권에서 전부 이제 경로당 무상 점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선 원하고 있죠. 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여권에서는 뭐 주7일 전체를 인제 다 식사를 제공하겠다 또 야권에서는 주5일 식사를 제공하겠다 하시는데. 뭐 국가 정책이 아직 결정은 된 거는 없지만은 지금 영동, 충북 영동이나 경기도 양평 보면 이제 경로당 가사 도우미 제도까지 이 제도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저희는 또 그런 것들도 일부 좀 시행을 했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반찬 배달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도 경로당을 다녀보지마는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또 국가 정책들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저희도 변화하겠지만 사전에 그러한 논의들도 우리시도 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라는 계획들을 한번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 하고 어 장애 아동 관련해서 좀 어 오전에 체육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장애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는 최근에 이제 언어치료 관련해서 일부 사이트를 조금 더 열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반다비 체육관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수영장 옆에 지어지고요. 이제 착공 준비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반다비 체육관 안에 장애 아동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시간대, 성인들만 이용해 버리면은 그 안에 끼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시간대라든가 아니면은 그 장애인 아동들은 학부모가 같이 있어야되는 이유로 그 학부모 대기 공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체육진흥과 같이 협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연락처는 체육진흥과에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드렸으니까 사전에 서로 논의하셔서 추후에 또 뭐 이런 저런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들을 남기지 마시고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최근에 장애인 주차장에 인제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그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뭐, 뭐 최근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예 국민 신문고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뭐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됐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 맞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애인 주차장 오늘 또 그런 민원 전화가 있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관련됐는 위반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을 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든가 하는 홍보 자료를 저희가 카드형으로 시청 관련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로 한번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당연히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입니다. 하지만은 그 일부에 서로 간에 오해들이 또 생길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계도를 하시거나 홍보를 하시면 좀 쉽게 해결될 거 같아요.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도 한번 좀 논의하시죠.
대하
류대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업무들로 다 이렇게 힘드신데 그래도 일선에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근무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더 발전하는 영주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1 정회
14: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문화복지국장
예, 문화복지국장님 김동택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동청소년 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내에 96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96명 중에 연령대로 보면은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제가 고거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제 96명이 학교 밖의 그 아이들인데 실제로 저희들 여기 공부방에 나와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한 15명 내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96명인데 15명 밖에?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예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 상담 복지센터쪽으로 이렇게 잡히는 연락이 있거든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와서 공부를 할건지 어떤지 이렇게 좀 물어보고 굳이 안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부득이하게 학교를 나와야 되는 친구들이 왔을 때 수업을 한다 하면은 저희 이쪽에 와갔고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참여를 안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 연계해서 뒤에 보면 청소년 비정규 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뒷장에 346페이지. 어 학교에서 학업 중단 진학 포기자 중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응시 자수는 1년에 대충 몇 명쯤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고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현재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거의 검정고시를 좀 응시하는 추세고요. 이 청소년 비정규 학교에 이제 있는 분들은 사실 이제 청소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좀 일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뭐 학교를 초등도 못 하신 분들이 나오는 편인데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15명 정도 검정고시를 뭐 중등, 고등 이렇게 해서 이제 응시를 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의 합격은 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15명은 합격을 해가지고 졸업식 때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굉장히 좋았들 하시더라구요.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도 가고 이런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정숙위원
이런 사업이 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세연 위원입니다. 335쪽 휴일 어린이집 시범 사업 운영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제 갑자기 부모가 어디 갈 볼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갖다 맡기는 그런 것이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약제로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약제로. 시간당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9개가 선정됐다는데 9개 선정된 곳에서 1개 반씩 운영을, 그러면 9군데가 한다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9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9개 어린이집에서 들어왔고요. 이제 다음 주에 선정 위원회에서 1개 소만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개 반에서 5명을 정원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떨때 어떤 주일이나 뭐 공휴일에는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또 공휴일에는 더 많이 몰릴 수도 있고 이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그 저희가 이제 주말 휴일 돌봄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랑 원장님이 어떤 뭐 좀 그런 돌봄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한 분들이여 가지고 없어도 그대로 이제 저희가 인건비나 그런 성격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예약제로 운영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당 영유아 보육할 수 있는 최대가 이제 5명이라 가지고 예약제를 걸어 가지고 그 시간대별로 만약에 풀이됐을 때는 저희도 못 받을 것 같아요. 5명을 넘어서면 못 받고.
김세연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까 또 여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또 이제 운영을 해보고 처음 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도 어떤 이제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뭐 개선할 점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공휴일이나 이거는 또 사실 뭐 예약이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보미, 갑자기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평일에는 뭐 이제 시간제 그 운영하는 어린이집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뭐 4개소인가 5개소에서 시간제 연장 방향으로 운영은 어디서 그쪽으로 가고 현재까지 이제 휴일에는 하는 데가 없어서 이런 시범 운영을 이제 올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건 참 잘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애기를 있는데 부부가 같이 볼일이 있을 때 이 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정말 잘 하시는 거라서 앞으로 많이 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주일, 일요일만이라도 아이를 좀 안심하고 맞기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세연위원
그리고 이거는 현안 사업인데 지금 현행 여기 여기는 없는 겁니다. 현행 육아 교육 정책에 있어서 보육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 통합된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아마 내년부터 유보 통합으로 지금 국가 정책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고 계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교육청에서 저희들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제 유보 통합 때문에 어 다음 달에 이제 협의체는 구성을 했고요. 회의를 한번 하자고 해서 교육청에서 어 저희들이 한번 가 볼 예정이고. 이제 저희도 도에서 파악하는 게 어 순수 이제 수당 성격이 업무보고에 돼 있는 뭐 부모수당 양육수당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재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잘 협의하셔서 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어 페이지 342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운영 인력이 7명이 있습니다.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게 연간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어, 아니 그냥 취업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손성호위원
상담 건수가 몇 건이고, 취업 건수 실제로 취업이 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취업 건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구인은 322업체에 1,158명이었고 구직은 1,653건이고 취창업 건수는 404건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러면 취업이 발생된 건수가 400..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창업 건수는 404건이고 구직은 1,653건이고 구인은 1,1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일곱분이 역할을 엄청 많이 하셨다.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여기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좀 사업이 잘 되어서 이렇게 단절된 그 여성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알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이어서 가정 폭력 방지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가정 폭력 그 신고가 지금 어차피 경찰서랑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지금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따로 받으신 건 없으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상담 센터에서 이제 뭐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운영 실적이나 상담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가정 폭력 피해 가족들 뭐 여성 및 아동들일텐데 여성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 또 때로는 뭐 남성이 또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어 특히 피해 가정에 또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잘 좀 살펴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수당 관련해서 355쪽입니다. 지금 그 첫째 아이가 월 10만 원인가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요거는 그 지금 아마 그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하고 다르고 요거는 이제 95개월 미만 모든 아동들한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95개월까지 지급하는 거니까 950만 원이다 그죠? 토탈 다 지급하면.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네, 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 아동은 영주에서 출산을 해야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이사를 와도 지급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그 주소지하고 상관없이 요나이에 해당되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예산으로?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국비, 국도비에 보조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국도비, 그죠? 그러면 전국에서 어디든지간에 이사를 오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그죠? 지금 현재 안그래도 출산 관련해서 영주가 지금 어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젊은층도 없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여튼 이런 수당들이 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영주라고 우리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손성호위원
아동 학대 관련해서 지금 23년도에는 지금 몇 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23년도에 이제 신고 건수는 75건이었고요. 이제 아동 학대 판단으로 난 거는 27건입니다.
손성호위원
신고 건수에 비해서 학대 건수가 판정이 너무 적은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신고는 하는데 이게 아동 학대로 보느냐 마느냐 이제 저희가 뭐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아동 학대 판단으로 결정이 된 건 27건이 있고 다른 거는 뭐 일반 사례로 해서 48건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이 아동 학대로 판정된 27건에 또 재발률은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음 재신고 건은 11건으로 이제 한 15%정도 그렇게 지금
손성호위원
그러면 격리를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또 그 가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저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원가정으로 그냥 돌아가기를 희망하지 격리를 시키고 뭐 그렇게까지는 뭐 또 이렇게 미성년자다 보니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근데 이렇게 마치면서 큰 아이는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때릴 수 있거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저희가 이게 판단이 되면 그 쪽에 연계를 해서 그 쪽에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부모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러면 아동을 이렇게 격리, 다른 시설로 분리한 사례는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까지는, 시설 입소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뭐 한 당장 이렇게 딱 사건이 생기면 조금은 이렇게 격리를 시키지만 부모하고 뭐 좀 하루,이틀
손성호위원
그러면 단기 보호는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뭐 다른 시설에 가거나 그런 거는 없고 가장 다시 거의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럼 현재는 격리 된 사례는 없다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없고.
손성호위원
하여튼 이 아동들이 결국은 이제 부모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은 사례들은 그 경험치가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도 폭력으로 또 이렇게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을, 부모 교육을 잘 시켜서 아동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아동청소년과에서도 2024년도 우리 영주시에 아동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좀 제안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아동청소년 관련으로 어제 안동 MBC 라디오에 우리 과장님 출연하셔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데 잘 들었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어 하드웨어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일부 되어 가고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제안도 잘 청취해 주시고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3대가족 신나는 걷기 행사 등 이제 서천 주변에서 이제 행사를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또 강바람 놀이터가 서천에 조성이 되어 있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좀 제안을 드리면은 접근성의 문제는 발생이 되겠지만 너무 서천에 국한되시지 말고 저희 선비세상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준공을 받는 그리고 추후 이제 몇 상반기에 아마 개장을 시작할 건데 영주 어드벤처 시설이 지금 곧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을 하면은 대부분이 거기는 또 청소년들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아동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키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대별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조성해 놨는 시설을 신문에 백날 홍보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접 가보고 재미가 느껴야 아이들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비세상이나 어 영주 어드벤처 시설을 이용해서 이러한 행사들을 접근성은 좀 풀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휴일 돌봄 서비스는 영주시가 선행적으로 아주 잘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좀 제가 몇 가지만 좀 집고 갈게요. 초등학교 미취학 대상 인원을 86개월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7살에서 두 달 지나고 3월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86개월로 하셨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어떤 논리에서 만들어졌는지? 보통 7살이면 84개월이면 84개월이고, 또 86개월 미만이면 1월달까지만 가능하거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저희들이 미취학 그냥 아이들로 했는데...
우충무위원
그래서 이거는 규정을 뭐 84개월이면 84개월, 아니면 87개월 미만을 해야 2월달까지 볼 수 있어요. 3월에 입학을 하면은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 1개반은 이제 시범 운영하고 조금 전에 답변 하셨는 것처럼 추후에 이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반 정원을 어 교사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반 정원이 5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딱 5명이라고 이렇게 국한하셨는 이유가 있는지?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인제 시간대별로 예약을 받다 보면 아주 어린 애가 올 수도 있고 조금 나이 차이가 이렇게 들숙날숙할 거 같아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고 받았거든요. 어차피 일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은 원장님들이 하고 보육교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정도 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차피 선생님이 두 분은 계시지만 다 이렇게 못 볼 거 같아서 일단 저희가 이게 돌 봄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정원을 좀 정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마 초기에 이게 홍보가 되고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 좀 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약제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런저런 민원 전화들도 저한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뭐 무작정 확대할 수는 없지만 어 교사 1인 당 저희가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방금 안전에 가장 신중히 하셔야 되니까 몇 분 몇 명까지 가능한지는 현장에서 답을 구하셨지만 한번 그런 부분도 다시 추후에 뭐 개선을 하시든지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정리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풍기인삼축제에 연계해서 이제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을 운영하신다는 내용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그 풍기인삼축제를 매년 마감을 하고 저도 지금 정산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정산서를. 어 모니터링단이나 아니면은 시정 평가단에 결과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저희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 창안 대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축제 때 청소년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입혀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학교가 실제 수업 중이기 때문에 각 학교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이번 풍기인삼축제 때 청소년 페스티벌 운영을 하시면은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부스들이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인삼축제 조직위원회하고 한번 사전에 좀 논의를 하시고 당일날 그냥 뚝하는 행사 말고 주말이나 아니면은 실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데 또 청소년 페스티발이 되면 더 좋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의원님. 이제 저희가 보고서 낼 때까지는 이랬는데 이제 관광개발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니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저희한테 토요일, 일요일을 빼줄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시원 축제가 이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는데 그때가 이제 방학기간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하루 정도를 이렇게 무대를 다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개발단하고 재단하고 시원 축제 때 하는 게 청소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게 더 무대 쓰기도 좋고 방학 기간이고 지금 그렇게 좀 협의를 하고
우충무위원
그렇게 협의가 되신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0월달은 또 시험 기간이에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충무위원
그래서 과거에도 저희가 협의를 했다가 학교하고 서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해주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저희 그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좀 명확한 답을 솔직히 좀 구했는데 쉽지 않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그때 이제 제안해 주신 뭐 그쪽 부근에 폐교 된 이제 부지라도 알아 보라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뭐 그때 단산 옥대 초등 그 부지 밖에 지금 교육청에서 한게 없는데. 거기는 가보니까는 좀 아닌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금방은 이제 이렇게 뭐 답을 찾기가 힘들고.
우충무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유보 통합이 내년부터 진행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실시될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은 실제 우리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각 학교들이 이제 다 비게되요 솔직히. 학생 수가 지금 없잖아요. 뭐 단산에도 마찬가지고 뭐 부석에도 마찬가지고 학교들이 자꾸 이제 비어 나갈 거예요. 그건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교육청으로 이제 그 업무가 넘어가기때문에 결론은 교육청에서 그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내용들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제 안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논의를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고런 거는 이제 구성되면 협의체가 구성 돼서 첫 이렇게 간담회를 하니까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충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뭐 읍면 지역에 어린이집 지금 시에서 시비 부담하면서 어렵게 또 운영되고 있는 것도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나 문제점들 하면 뭐 예측은 되고 있지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순흥, 제가 그냥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순흥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 하고 있는 건물이 순흥 발전 협의회 건물인데 그 조금
우충무위원
놀이터도 마땅찮고 앞에 안전성도 없죠? 그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있는데 이제 그게 무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5년에서 20년 동안 그쪽에 또 발전 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무상으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을까 뭐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도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하여튼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다시 두 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는 염두에 두고 항상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니까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휴일 어린이집 시범 사업 운영을 곧 하지 않습니까? 3월부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여기 선정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정 위원들을 따로 뽑아서 합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선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어 보육 전문가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을 조금 지금 위원회로 구성을 해놨고 어 정량 평가 30점하고 정성 평가 70점 해서 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선정 그 표시 공고를 할 때 그런 가장 뭐 똑같아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장님에 의지를 좀 많이 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나 어떻게 이제 연계를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이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참 어렵겠다 그죠? 그래 수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345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원이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순흥에,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아주 혹 몇년만에 한번씩 이렇게 가보면은 청소년들이 쓰기에는 좀 답답하다 해야될까 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지난 번 얘기했던 서바이벌 게임 구축 이 부분은 올해한다는 얘기였어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지금 어 거기 그 원장님하고 이제 저기 전문 업체하고 지금 미팅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 거기에 구축될 거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하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에 선비촌이나 선비세상이 이제 우리가 입찰이 어떤 어떤 업체가 맡지 않을 겁니까? 이제 맡을 때, 어찌 보면 그 업체가 같이 맡아보는 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게 아직 위탁 기간 조금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수련원이 저희과에서는 지금 가장 큰 뭐 좀 해결책이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서
전규호위원장
고거만 해서는 어차피 입찰을 보시는 분들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돈이 남아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뭐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단조롭게 그것만해서는 큰 저기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위원회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되며 총무과 등 4개 부서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