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시장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어서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지만 아마 마음에 부담도 가지고 스트레스도 받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받을 거 없어요. 같이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69쪽에 보시면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상철입니다. 현재 2대 분의 국비가 확보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2대만 확보돼 있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5대잖아요. 그렇죠? 3대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3대는 저희들이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영주여객 자부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올해 봉화노선을 감회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감차 사유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나머지 3대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확보하고 국비,도비 확보해서 시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차피 자부담도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168쪽에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마을에서 협약한 택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기존 행복택시 하던 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버스가 마을 지나서까지 들어가던 것을 가능하면 면 소재지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올해 장수면에 이번에 3개월 정도를 시범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서 전체 확대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균특과 시비인데 3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대신 버스에서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김화숙위원
올해 보조금은 본예산으로 다 나갔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 결과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산을 하는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 시내버스 부분이 줄고 행복택시 부분이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절감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교통 편리성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5쪽에 보시면 교통안전지킴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몇 년차죠? 2억 2,800이죠? 관내 초등학교 중 사업 신청 학교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이걸 경찰서에서 서류를 내고 거기에서 면접을 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뽑았는데요?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럼 경찰서에서 하는 건 뭐에요? 아동지킴이라는데 영주시에서 하는 거...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의 경찰서에서 하는 지킴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우리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봉사자를 뽑는다는 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12개 학교.
김화숙위원
몇 개월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12개 학교.
김화숙위원
12개 영주시에서 12개 학교.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12개 학교에 몇 명이에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30명 선발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30명요? 효과가 있습니까? 사고 예방하는 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사고 예방은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교통의 흐름과 모든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잠시 신호등이 멈춰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평일 기준으로 해서 10시부터 16시, 4시까지죠.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단속 유예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현실 공간에서 원도심쪽에 특히 보면은 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유예 시간이 폭이 넓어져서 이로운 부분도 있지마는 정작 중요한 시간이 저녁 시간대에 있지 않습니까? 식사하러 오시는 그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유예되는 시간이 제외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게 정작 그 분들은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호소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재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다보니까 아마 저녁 시간대에 좀 정했는데 지금 거의 그렇게 되면은 시내를 전면 주차금지를 다 풀어야 되는 시간대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16시에서 18시 그 2시간 아침에 9시에서 10시 이 1시간 총 3시간 정도가 단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저희들도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단속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정작 우리가 유예한다라는 그 기본 목적이 사실상은 원도심이 활성화를 도모해주기 위한 그런 의미도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봐요. 근데 정작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도움을 주는 유예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 분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점포들이 위치하고 있는 면이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 근처라든지 안그러면 기타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유예없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신도시를 겨냥해서 비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할 말이 없거든 그 상황이 되면,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형평성의 의미고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 때에는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사전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계획이 실행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조차도 지금 신도시라는 명목 아래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불법을 자행하는 거거든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원도심, 그거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초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를 해보면은 원도심에서 그러한 부분들 정말 위험 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간에 대한 거는 집중적으로 하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원도심에 정말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하려면 그런 부분도 덧붙여서 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하고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간에 따로 구분지어서 이쪽은 하고 안하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충상위원
예, 예.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같이 한다고 그러면 전체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SMS) 알림 서비스 운영 이게 사실상 저도 이거를 작년 연말에 한번 이거를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해봤어요.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더라구요. 즉각즉각 이게 알림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용, 홍보가 사실상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무관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읍면동에 이·통장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림을 주는 게 파급효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어차피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은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쪽에 보게 되면은 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추진 지금 현재 이제 이거는 개개인의 집이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이러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이게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개소당 최대 2,000만 원 지원. 지금 현재는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현재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주로 어떤 곳이죠? 3곳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교회가 좀 많고요.
유충상위원
지금 이게 보게 되면은 교회 부분이 사실상 주면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하루 7시간이면은 주로 움직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주에 35시간이면은 주 5일이 적용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주로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낮 시간이 아니라 주간을 위주로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주간에 주로 상가 지역이라든가 차량 밀집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이제 교회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사실상은 35시간 같으면 7시간 해서 주 5일이 맞는데 교회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될거에요. 아마 주말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기타 공간 3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활용이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 교회 말고는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학교같은 경우에는 35시간을 충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낮 시간에 주로 또 되고 야간에는 거의 대부분 무료되고 또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학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교회같은 데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마을 단위로 보면 주간에는 평시에는 개방이 차를 많이 댑니다. 일반적으로요.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2,000만 원이라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개소당 면적당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지급을 하겠지만 이 돈을 사실상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겠냐 이말이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설을 이제 CCTV라든가 포장 주차선을 그려주는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CCTV는 결과적으로 주차하는 주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공간 안에 기반 시설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차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보다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학교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녁 시간대밖에 안 되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한번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이틀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신상철 과장님 오셨는 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업무성과에 보시면 가흥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83억에 해서 2월에 건축 준공되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이제.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아직 BF인증이 도착 안 해가지고 저희들 BF인증이 오면은 마무리 공사 진행해서 준공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하에 물이 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거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소방 시설하고 동파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그 저희들이 다 해결하고 동파방지시설을 별도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했습니까. 혹시나 이제 준공을 빨리하고 늦게하고 중요한 거보다 공공시설물이니까 안전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166페이지 보시면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3단에 3층까지 돼 있고 120면인데 제가 설계한 거를 보니까 117면인데 120면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실제 운영할 때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거는 117면 정도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대한 합계 되면은 120면인데 확장형이 있기 때문에 면수는 조금 왔다갔다 거릴 수는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일단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신 거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디자인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디자인하고 전체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택된 것이다 보니까 외형이 조금 디자인이 저거한 거는 있네요. 전체적으로는 주변 시설하고 어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데 설계 용역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간 안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거 2022년도에 공모사업하신 거 맞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2023년도에 원래 사업 진행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발주 과정에 조달을 저희들이 일괄 발주가 되야 되는데 너무 쪼개도록 해놔가지고 10개 이상의 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계약 심의회를 했습니다. 계약 심의회를 통해서 일괄 발주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김병창위원
계약 심의회는 다 끝났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일괄 발주할 수 있도록, 또 상이한 게 하나 있어서 원래 2022년도 예산보시면 28억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19억으로 돼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내용도 적요란에 넣어놓으셨으면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을텐데, 얼마나 줄었죠. 보조금이?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보조금이 7억 정도...
김병창위원
8억 9,000이네요. 계산해보니까 28억에서 8억 9,000이... 그렇게 되면 설계한 내용하고 설계 내용이 많이 변경됐겠네요. 그러면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설계는 다 해놓구요.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최대한 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VMS 이게 당초 계획되면은 제가 알기론 조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VMS 전광판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 예산에 맞춰서 2개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업은 이렇게 세워 놓았지만 분명히 중간에 보면 향후에 추경에 또 돈이 모자라다고 시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라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만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전체 입찰되면은 잔액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버스도착정보안내기 추가 설치·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창위원
여기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 사업 설명회 할 때에는 1억 1,677만 1,000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되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회 10개소에 대한 금액이 1억 2,500만 원 나와서 예산이 수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1억 2,500이 맞네요. 예, 제가 잘못 봤는 것 같습니다. 1억 2,500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랑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여튼 요거도 잘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교통행정과는 실제로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팀원들하고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영주시를 위해서 끝까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은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영수 국장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신상철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흥신도시 주차타워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 대상지를 애초에 선정이 불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좀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사업 계획 전에 면밀하게 분석,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실 이게 가흥 신도시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또 오래 걸렸고 이게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좀 대두가 될 부분도 있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공형택시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과장님.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보시면 면 소재지같으면 면 소재지에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우리 각 읍면동 순방 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면 소재지에서부터 “각 마을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풍기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스 이용객도 많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풍기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게 없구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 풍기, 봉현 다 해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장수면에 이용 실태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실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리고 연령대 관계없이 전 연령대를 다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 대신 버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버스에 보조해주는 비용이면 감차하고 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 대비해서 효율성이라든지 편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분석이 돼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용역을 줘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을 줘야되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가지고 요번에 장수면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려 그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려 하면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용들은 좀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나 편익성 그리고 경제성들이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시골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혼선이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도대체 무슨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데 지금 어른들 의견을 들어보시면은 “마을 안쪽 승강장까지만 오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을에 많이 들어가야 5회 정도 들어가거나...
풍림
전풍림위원
5회 정도면 되죠. 충분합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2회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접근할 수 있는 횟수가 굉장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내가 편한 시간대에 아무 시간대에 즉시 불러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 대기 시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에 내리시는 분이 저는 의아한 게 10분이 내리셨어요. 근데 면 소재지에서 내리셨는데 마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안정을 기준으로 하면 우측 마을이 있고 오계가 있고 우측에는 예를 들어서 용산쪽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차를 몇 대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장수면은 같으면 4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하려 그려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4대를 가지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가는 버스에 인원이 많이 않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면 정류소로 버스 시간에 맞춰서 계시는 겁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거기 상주하는 걸...
풍림
전풍림위원
상주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장수면에 상주하는 걸 4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복지로 봐서는 주민들의 혜택에 편익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경제성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을 거 같기도 한데, 물론 택시도 사실 저희들이 감차도 하고 있고 적정선 20% 미만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또 한 마을에 4대이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한 마을에 4대가 장수면에 4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수면에 그러면 저희들이 1개 읍 9개 면이라 그래도 10개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일단 면부만 한다 그래도 그러면 40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수면같은 경우에 버스에서 내리는 분들이 5명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4대 정도에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거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지켜보고 저희들이 결정을 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용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따지면 공용주차장에서는 차를 주차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분들이 있는 거주지까지,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어야 하죠? 그렇죠? 그게 목적에 맞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통로가 한 군데밖에 없고 개인땅이라서 이 분들이 길을 막아버리고 돌아가면은 그 주차장 활용도가 되겠습니까?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협의는 제가 봐서는 어려워요. 그 분들의 개인 땅이니까 내놓지를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애당초에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풍기에 지금 서부리 공영주차장 하시죠?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당시에 그 분이 동의를 안해서 못했지만은 지금은 동의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빨리 그걸 열어주셔서 주민들의 편의성은 사실 제고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우리 팀장님께서 알아보고 또 가능하면 그쪽에 매입을 해서라도 지금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마 알기론 제가 두 가구가 남아있는데 지상권밖에 없어요. 땅은 영주시 재산일 겁니다. 그래서 큰 부담을 없을 것 같은데 주차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직선거리로 가면 20m도 안되는데 이거를 150m, 200m 돌아가신다고 하면 활용도가 낮아질까봐 그 부분은...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 추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서 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산림과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필 산림보호팀장님은 포항에 사방기술연구소에서 산불예방교육으로 관외출장이고 김종미 산불방제팀장은 갑작스러운 가사 사정으로 연가로 인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산림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짧게 1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196쪽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196쪽을 보시면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19억이죠? 순수 시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순수 시비 19억이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돌골막이, 돌기슭막이, 돌쌓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보기 좋게 개나리같은 거를 심어서 늘어지면서 뿌리를 박고 모양도 좋고 그런 거는 어떻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거기 사방 공법에 맞도록 해야하는데 그런 경관 조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은 뿌리가 계속 내려오고 4계절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봄에는 꽃피고 여름에는 잎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퍼져나가고 벌레도 안 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돌 쌓아놓은 곳에 환경으로도 좋고 일부러도 돈 주고 꽃을 심는데 할 때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봤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이런 거는 국도비를 못 받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가지원사업은 NDMS 입력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으로 피해 면적이 1ha 이상이고 복구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시 자체사업으로 해야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1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평은에 산불로 인해서 여기 지금 간벌이라고 해야되나? 간벌이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산불피해지 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불 피해 지역에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벌채 사업을 하는데 그 요소요소에 하잖아요. 났는 부분에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목재를 운반하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소나무같은 것은 전부 재선충병 발생 구역이라서 파쇄를 하구요.
이상근위원
재선충병 발생 구역이라서 파쇄를 해서 그 파쇄된 진행 장소에 옮겨서 톱밥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그 파쇄 직전에 이제 벌채를 해서 차에다가 실고 어느 공공 장소에 가서 적재를 해놨다가 야전을 해놨다가 다시 그걸 이제 재사용을 한다 맞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해서 농가에, 농가라든지 축산과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보급 부분에 대해서 톱밥에 대한 단가가 우리 벌채하는 거기에서 단가가 속해있지 않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거는 단가는 민간이 파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설계에는 그 파쇄하는 거는 그 부분까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일부를 좀 포함을 시키면은 농가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 것인데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그 근처에 농가들이라든가 주위에 집들은 어쨌든간에 소음과 먼지가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파쇄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걸로 민원이 들어오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도 직접 현장을 갔었어요. 갔는데 사실 낮에는 소음이 나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저희들한테까지 왔었어요. 우리 현장 갔다온, 과장님 아실거거든요. 그렇죠? 문수에 모...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한사람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 없어요. 그 근처에 그래서 그 농가들이 어차피 목재 파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 단위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시내는 할 수 없으니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로 당 해가지고 포대로 하는 것이 6만 원이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만 원이나 만 오천 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은 이게 분진이 많이 난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분진이라든지 소음은 많이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주위에 있는 농가들한테 덕을 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재설충도 그렇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고거는 하여튼 재설충도 피해복구라든지 방제사업이 발생하면...
이상근위원
피해복구가, 산불나면 안되지만도 작년에 산불났는 부분을 지금 벌채를 하고 있으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불 피해목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좀전에도 여쭤봤지만 193페이지 보시면 소백산 단풍나무류 경관 확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과장님 근데 이게 저희 업무사업설명서랑은 완전 상이한 거 같아서 한번, 그리고 또 세부 계획에 보면 순흥면 배점리 산75라고 돼 있고 보석면 소천리 부석저수지 일대라고 돼 있고 평은면 오운리 산은 작년에 산불난 데 맞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산불난 곳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뭐 이게 예산이 1억을 세워줬는데 이게 어디서 땡겨서 이렇게 쓸 건지 예산을 세워준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예산은 11억 5,000만 원 이게 3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부터해서 2026년까지 4년치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드릴 때는 저희가 1억을 세워드렸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1억은 자체사업으로 예산 확보했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 완전히 이게 믹스해서 뒤죽박죽 돼 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 예산은...
김병창위원
1억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자체 예산 1억이고 국도비 포함해서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2억 5,300만 원 돼 있고 또 식재에 보시면 오운리 산은 산불난 곳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오운리 산불이 난 피해지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 지에 올해 다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벌채가 다 끝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지금 산주 동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작년에 하고 올해 해가지고 10ha 정도에 벌채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1억 5,300은 어디서 그러면 국비를 새로 받아오신 거에요? 연차적으로 받아온 거를 뒤쪽에 같이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단풍나무류 식재로 한 것이 아니라 조림사업에 포함해서 받아온 겁니다.
김병창위원
조림 사업에서 포함해서 같이 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를 사업설명서랑 같이 맞게 해주셨으면하는 본 위원 바람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양묘 현대화 시설도 마찬가지로 뭐 앞전에는 자부담 매칭이 없이 사업비가 이렇게 상이하게 올라오니까 금액이 좀 다른 것 같고 요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산림조합특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설계 변경이 다 끝났죠. 그렇죠? 펜스를 친 걸 보니까 설계 변경이 끝나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설계 변경은 당초에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자체 사업이 순수 산림조합에 자체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층이 바뀌는 바람에 설계 변경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자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가지고 지금 집행 계약하고 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하려고 좀 더 추가적으로 변경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있죠.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도 잘 살피셔서 지금 짓고 있으니까 착수는 한 거 같더라고요. 그거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챙겨주시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99페이지 보면 산양삼클러스터 단지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시비 100%인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을 세워드렸는데 지금 2억 2,400은 시비 100%는 어디서 나온 돈이죠? 제가 이거 예산서에도 찾아보니까 없어요. 2억 2,400이라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단지 내에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보안 및 관리인력 연중 한 6개월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관리 인력을 배치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사역하고 산양삼 종자 이식과 제초작업 등 제반 사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예산하고 올라온 예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럼 뭐가 잘못된 건지 표기가 잘못된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한데 지금 표시가 된 거는 산-26, 두산리 산31 외 2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산이 하나 더 들어갔는지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처음에 기재가 잘못됐는지 한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거 주요 설명서에 보면은 시설비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관리 및 보수공사라고 돼 있어요. 5,000만 원이 근데 목은 또 관리 및 보수공사 5,000만 원이 여기에는 안 적혀있더라구요. 좀 잘못된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여쭤봤는데 그래도 산양삼클러스터 맹 2억 2,300 얼마더라구요. 사업비 잡아놓은 거는, 저희하고 상이한 거는 과장님 잘 아시는데 조금 많이 작년에 산불 때문에 그런지 서류에 신경을 많이 못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써가지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금두섭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쪽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선충이 발생하면은 방제 이후에 벌목을 한다든지 벌근하는 경우는 잘 없죠? 벌목으로 끝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벌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대부분 보면은 재선충 벌목한 이후에 훈중더미를 만들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게 몇 년동안 방치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훈중더미는 보통 한 5년 정도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또 내용에 데이터가 전문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훈중더미가 방출을 하기 앞서서 거기서 완전히 그거를 제거를 하잖아요. 약제 처리를 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약품 처리를 해서 완전히 이제 그게 재선충...
유충상위원
완전 소멸될 때까지 박멸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이후에 이동해서 2차적인 가공으로 쓰잖아요. 그래 되는데 생 소나무 화재로 봤을 때에 산불이 발생했는 거 그거를 놓고 봤을 때에 나온 데이터에 내용을 보면 일반 생 소나무같은 경우에 한 10초라면은 이거같은 경우에 16초 아니 반대구나 일반 생 소나무같은 경우에 16초에 발화가 되는데 이거같은 경우는 10초면은 발화가 된다는 거에요. 근데 이게 거기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는데 이러한 발화점의 요인으로서도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도 실려있다라구요.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 5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게 방치 이후에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산은 또 별도로 집행이 됩니까? 별도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아직 이동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아직...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자체적으로 5년 정도 되면은 부패되거나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추후에 그 부분은 또 이동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세울 생각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소각이나 치부로 이제 활용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자연 거기에서 소멸되게 만들어 버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인근 지역에 산에도 가보면 그게 훈중더미가 있어요. 철탄산에 올라가는 부분에도 다 있더라구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비닐로 포장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상 방치가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2차적인 가공법이나 그런 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는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로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못하고 있는 거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천막을 치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전혀 2차적인 가공에 접근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굳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리하고 이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자연적으로도 부패가 되고 해서 나무는 그 자체에서 부패되도록 천막을 덮어놨던 천막은 우리가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하는 거는 내용물은 거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포장을 덮어논 부분 있잖아요. 화학 수지에 비닐 종류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경관이랑 환경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정리 정돈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단산저수지 숲길 조성사업을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에 이게 원래는 공기간 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업무추진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직접 시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사전에 이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 처음에 국립공원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국립공원에서 공원 시행 허가라든지 그 다음에 시행도 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막상 협의를 하니까 국립공원에서는 공원사업시행 허가도 국립공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시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협의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이 조금 사업비 10% 정도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이고 협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더 공기도 단축하고 행정 절차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사업 시행 전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공기관과 협약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란 게 서로 공기관 대 공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좀 지연이 됐다라는 법적인 사전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절차 이행 부분에 검토를 면밀히 하고 진행을, 협의를 하고 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국립공원에 인사이동이 있어가지고 담당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원...
풍림
전풍림위원
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에요. 담당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정책 자체가 변경이 되고 지금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이라든지 기관에서는 굉장한 지자체와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여기 기관에서 이렇게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서 자꾸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지금 국립공원이나 이쪽에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사업을 시행하려 그러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분들에 대한, 그 분들만의 다른 생각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고 그 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절차를 명확하게 다 지키시는 거는 아니더라구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평상시에 유관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를 좀 하시고 조율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수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구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금 올해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올해도 이러한 기상이 발생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는 시기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가 다 정리가 되고 나서는 바로 좀 가장 급한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때 제2의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안전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장마오기 전에 사전 행정 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동의 부분도 직접 찾아가서 동의도 받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은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또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져서 시민들이 피해를 또 보신다고 그러면 또 인재다, 우리 행정력의 부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빌미를 사실 최대한 빌미보다는 저희들이 또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런 사업 부분에서 면밀히 좀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순흥에 바느레 소나무 지금 우리 행정 부서에서 허가과에서 행정 조치하는 거하고 허가과에서 행정 조치하는 사항이 다 틀립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행정 조치는 당초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건축 허가가 거기까지 났구요. 허가과에서는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 사법 처리를 완료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단계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영주시 민간단체에서 바느레 소나무 반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있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쪽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제작팀에서 자료 요구를 좀 했는 모양이더라구요. 취재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반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분들이 나름대로 소나무 반환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반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개라든가 언론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인 바느레 소나무에 대한 환기를 좀 시키고 해서 이 소나무가 순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거 같아요. 우리 행정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4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상환 소장님이 1월달에 오셨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월 1일 자로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33명의 직원을 데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수돗물이 아주 중요하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1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07쪽 한번 보세요. 페이지 707, 지금 여러 가지 교체를 하고 유수를 높이고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영주시 수도 급수설비 교체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경상북도에서 수도 급수설비 교체설비에 교체 갱생에 관해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는 몇 개의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22개 지자체 중에서 17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영주시는 안하고 있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급수시설 교체 갱생에 관한 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 5개 내지 3개 시군 가운데 영주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타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등 시설 뿐만 아니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형 건물에도 급수 설비 교체 갱생에 관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노후된 급수 설비를 교체하지 않을 시 발생할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맑지 않은 수돗물을 먹고...
김화숙위원
건강에 문제가 오는 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수도관이 부식되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더라도 녹물이 나올 수 있고 또한 누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교체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 재정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관련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1월달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관련 법제 검토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는 가구가 없도록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상환 소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풍기정수장 개량사업 부분에 이 부분은 보시면은 기존의 정수장이 있는데 3분기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상 감사 중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그래도 풍기정수장은 가동이 잘 되고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정수장을 쓰면은 상당히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장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옮기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상지가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장님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다가 영주 가흥정수장에서 물을 땡기다 보면 또 급수가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유수율 관련해서 상당히 수도사업소가 좀 상향이 많이 되었어요. 60% 미만이었는데 지금 85% 가까이 해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영주 배수지 확장사업 관련해서 국가산단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2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잘 하는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SK 머티리얼즈 지금 상주로 간 공장이 지금 가동이 안 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 가동이 안 되는 사유가 당시에 22년도 1월달에 완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지만은 완제품은커녕 시제품도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업 용수 공급이 안 되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간과를 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이렇게 국가산단쪽에 향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비 부분에 지금 사업비가 5억인데 저희가 거기에 가보면 도로가 굉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사업 구간이 소장님?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은 도로 굴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또 우리 국립공원 내에 지역도 있을 테고 이래서 아마 재포장 비용이 아마 이게 협소해서 포장 비용을 계상을 하신 금액입니까? 이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어제 안그래도 도로굴착심의회가 있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가서 지적사항이 아스팔트 부분은 기존 한 차로에 대해서 절삭 포장을 하면 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절삭을 하면 되고 예.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동네로 올라가는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2~3M 포장 거기여서 1M를 깨어내고 다시 하면은 포장이 이제 무용지물이니까 전체 포장을 드러내고 다시 하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전체 포장하려 그러면 소요 사업비가 5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한 1.5km 정도 되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1.3km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사업비를 어차피 사업은 또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우리 위원회도 한번 따로 설명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김상환 소장님이 특출한 시설 부분에서는 월등히 잘하고 계시고 팀장님께서도 잘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영주 시민들의 건강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영주시의회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환경사업소 담당 팀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정광옥입니다. 공무팀장 이웅수입니다.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안병훈은 오늘 관외출장 중으로 대신 지승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조치 요구한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드린 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부터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었어요? 1월 1일 자로요? 소개하셨잖아요. 지금.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다 바뀐 부분은 아니고 우리 관리계장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임...
김화숙위원
소장님하고만? 소장님도 가시고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직원도 28명 직원이 많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737쪽 한번 보겠습니다. 736, 737 원심농축기 교체,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 원심 탈수기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교체 2개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 탈취설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지금 탈수슬러지하고 돈이 다 다른거죠? 원심농축기 교체가 8억이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8억 짜리 그 다음에 원심탈수기가 4억...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8억, 4억 12억 짜리인데 지금 환경사업소 업무 소관에 원심농축기 및 탈수기 교체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면서 원심농축기 교체에 대한 예산 8억과 그 다음에 탈수기 교체에 대한 4억으로 사업이 분리되어 기재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제가 한번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본예산에는 특별회계로 따로 나와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본예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하수처리장 원심농축기 교체 대당 4억씩 8억이죠? 원심농축기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원심탈수기 교체에 대당 2억에 2대에 4억이죠?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12억이 돼 있죠? 예산서에 각 사업이 분리되어 기재돼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나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보면 2예산을 일괄하여 원심탈수기와 농축기를 포함해서 교체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아서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부사업명이 목적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기본적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기본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왜 따로따로 분류를 해놓고 교체비용 지출은 한꺼번에 12억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원심농축기 및 탈수기해서 12억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하는 과정도 농축기하고 탈수기하고 거의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제품인데 우리가 보고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분리해서 농축기 8억 탈수기 4억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구요. 그리고 이 농축기나 탈수기는 원심탈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심탈수기입니다. 원심탈수기에서 농축기는 액상을 넣어서 탈수했을 때에 농축시킨 탈수를 시키면은 농축기고, 고형물이라든지 물 이런 걸 같이 포함된 고용체가 들어가서 탈수가 되면은 탈수기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괄된 같은 유사한 기계 시설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집행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이지고 저희들이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따로따로 분류해서 교체 보고를 4억 따로 8억 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어떻게 가격이 다릅니까? 탈수기는 2개에 4억을 냈고 원심농축기는 2개에 8억을 냈으면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거에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농축기는 저희들이 용량이 큰 겁니다. 시간당 30㎥를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탈수기는 시간당 15㎥ 처리하는 용량 자체가 틀립니다. 용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규모도 당연히 틀려지고 가격도 당연히 틀려지는 것이지요.
김화숙위원
근데 지금 비슷해서 같이 샀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비슷하다고 얘기하셨잖아.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용량에 비해서 따로따로 할 일이 아니라 15하고 30, 배다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원심탈수기는 2대인데 교체에 15㎥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0㎥이고 그래서 배가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농심농축기 교체로 편안한 예산은 농축기를 교체하는 데에 지출하죠? 원심농축기와 원심탈수기는 따로따로 지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농축기 및 탈수기에 12억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서류를 보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저희들이 발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발주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겁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슴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거를 오히려 분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같은 동일한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것도 좀 저희들은 굉장히 효율성도 떨이질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동일한 기계를 구입하는 데 같이 발주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소장님 말씀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누가 전문 공무원이 맞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원심농축기 교체비와 원심탈수기 교체비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는 용량 따라서 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난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할 목적이었다면 예산 및 사업 목록을 농축기와 탈수기 교체로 분리하지말고 같이하셔야죠. 왜 분류를 해놓고 따로따로 지금도 분류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하셔야죠, 이거는 예산사업 목록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해놓고 지금 살 때는 12억을 4대를 그냥 샀다는 얘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우리 영주시의원들이 들었을 때에 이해가 확실히 가야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농축기와 탈수기 기능이 결합되는 기기를 사용시 고장이나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5하고 30 크기에 따라서 공용으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원심탈수기하고 원심농축기를 공용해서 쓰는 데 넣는 데마다 용량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일단 이 답변에 앞서가지고 공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농축기라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 슬러지를 빼내는 기계입니다.
김화숙위원
슬러지는 따로 있어요, 위에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탈수슬러지 위탁 처리는 나온 슬러지를 우리가 어디로 반출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하는 위탁 처리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온 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고요.
김화숙위원
17억 5,200 주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지금 소장님이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원본도 다 봤을 때는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서와 사업 목적이 일치하게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해놓고 용량이 달라서 12억을 두고 4대를 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산서도 보고 다 보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분류하지 마셔야 되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같이 해야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같은 비슷한 부목에 있는 거는 같이 묶어서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자 그렇게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맞는 걸로 믿고 가는데요. 12억 짜리를 한 회사에 주는 목적은 뭡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누가 줍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 증결 규정에 보면은 5억 이상은 시장님 결심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하는 부시장님의 결제를 받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에 의해가지고 선정 심사를 시장님까지 받았고 저희들이 거기에 할 때에 설명은 시장님께 가서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회사에 저희들이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분량은 전체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A라는 회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별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A라는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회사에 A라는 회사에 장점이 있고 B라는 회사는 어떻고 해서 5개의 회사를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다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감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분명히 오늘 소장님은 5억 이하는 부시장 결제하에 하고 5억 이상은 시장 결제를 분명히 맡았다 말씀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730쪽에 보게되면은 하수도 보수공사 연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게 원도심 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이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하수도 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준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차량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원도심쪽에 지금 특히 시장쪽에 있지 않습니까? 골목 시장이나 365시장 그쪽에 일반 공산품 파는 데 그런 곳 말고 일반 음식이나 이러한 관련된 슬러지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준설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용역 회사에서 차량이 규모가 작은 게 구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게 구매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투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 하수처리팀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하수처리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김명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차량에 대해서는 제작 회사에서 딜레이가 있어서 지금 3월 초에는 생산 가능해가지고 영주로 인계가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구요. 3월달에서 4월달 중에는 시장통에는 준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거를 좀 한번 그렇게 가능하도록 여름철이 오기 전에 부탁드리고 그리고 상습침수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원도심쪽에는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 부분에 보수 공사를 한 부분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준설을 우기철 다가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거를 계획을 잡아서 선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부분이 이게 지금 원도심쪽에서 사실상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정밀 조사 용역은 전반적으로 한번 하셨나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저희가 2018년도에 구도심쪽으로 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공사를 2022년도에 완료를 했구요. 요번에 꺼는 풍기지구가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던 풍기지구에 대해서 CCTV 정밀 조사 용역을 하고 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하여튼 원도심쪽에는 많이 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습침수 지역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좀 그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734쪽에 맨홀키퍼같은 경우에 특허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에 처음 적용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이게 도비사업으로는 처음 시행을 하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비로 해가지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군데 설치를 했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에 올해 사업 위치가 서천둔지 일원이라고 경북전문대 뒤쪽하고 그렇죠?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도심지 내에도 보면 사실상은 얼마전에 보니까 언론에서도 시멘트 맨홀뚜껑이 크랙이 가서 위험요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언론에서 플레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심지 내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이러한 쪽으로는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이어서 진행하실 건가요?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예, 지금 이쪽에 서천둔치 일원이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먼저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이런 게 언론에서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지마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인구 비중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을 조금 도심지 내에서도 우선적으로 안전 사고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730쪽에 보면은 하수도 뚜껑교체가 맨홀키퍼하고 뚜껑은 일체형이 아니죠?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아닙니다. 예.
유충상위원
기존에 맨홀 두껑이 있는 거...
명준
김명준하수도팀장
맨홀 뚜껑 안에 키퍼가 따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전재홍 소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현안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724쪽에 부석관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신규로 이제 소장님이 시행을 할 예정이신데 이 부분이 5월에 주요 계획이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사유가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 때문입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할 때에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을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본 설계 공모가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서 거기 나온 재원이 거기에 나온 재원이 아마 불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결국은 사업비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실시 설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재원 협의를 하고 예산을 좀 증액을 요구하시겠다.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맨홀키퍼 이거 관계해서 이게 이 업체가 지역 업체가 맞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역 업체가 맞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게 주된 목적은 맨홀에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는 시기나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추락 방지잖아요. 추락 방지용이죠?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근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라든지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안전성 검증에...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인이 다 돼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돼 있습니까?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이 내용을 봤거든요. 내용을 보니 철 구조물로 돼 있더라구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철 구조물로 돼 있는데 단가가 1개당 100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드리면 잔소리같습니다마는 요금현실화율을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요금을 올해부터 점차 상향 조정을 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잘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홍
전재홍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지금 사실 현실화율이 10%가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민들도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가 특별공기업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익이 어느정도는 맞춰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을 잘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적자는 안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마는 좀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