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24-02-16

회의 전체 보기 88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김희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자치과장입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입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관리시설 현황 등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4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82개 투표소 설치 관리 등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쪽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사당3동 청사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신축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함으로서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자치회 사업 또한 공모방식으로 개선함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금년 1월 기준 총 18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주도의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바탕으로 금년도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꽃담소 운영입니다. 꽃담소는 현재 대방동 꽃담소와 사당3동 꽃담소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무료대관 등 주민 소통공간을 제공해 주민주도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기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집합 및 참여형,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하여 교육 대상자가 더욱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 2024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8월 중 구청 등 7개 기관과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3박 4일 주ㆍ야간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국가위기 대응관리 훈련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부터 21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자치과는 구민체감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 행복중심 자치동작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인숙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행정자치국장님,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 보고이고 1년 동안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느낀 바를 설명드리면 동 주민센터 업무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통장들 연락처도 의원들이 알면 안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공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공무원과 업무를 하는 동에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명까지는 가능한데 핸드폰 연락처와 주소는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장들에게 연락할 수 없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연락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변종득위원

연락처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통장은 행정기관의 기초적인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통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항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통장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에게 공개가 돼서 주민의 연락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너무 강화되고 예전과 같지 않아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조차도 공무원들에게 왜 내 정보를 유출했느냐, 알려줬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내온 지침을 보면 공개하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성명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국장님, 그러면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전달체계가 된다면 그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제도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연락처를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저희들도 동 각 단체장님들에게 얘기했듯이 단체장님의 연락처부터 위원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동의를 받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단체원에 대한 부분도 단체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께서 단체원들한테까지 하기 좀 그렇다면 단체장님께 회의 때 동의를 구해서 받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김양호 전문위원님, 법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통장 정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경우가 있다면 해당 동장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절차상으로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통장 개인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처를 주고 받으셨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단체 명단을 다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변종득위원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받는다기보다 행정의 체계망으로 동장이 받을 수 없지 않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동 조직을 통해서, 동장을 통해서 하달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왜 연초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년 동안 동 행정을 꾸려가야 되는데 정식적인 절차로 우리가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민원에 대한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전달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개인정보라는 취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에 맞추다 보면 서로 연락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싶은데 이거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단원까지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동의 조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있고 단체 관리하는 팀장도 계시고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단체원들까지 자료를 다 받다 보면 좋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명단이나 전화번호가 다르게 쓰이다 보니까, 우리도 보면 전혀 모르는 곳에서 문자가 왔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이렇게 됐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외부로 그 외로 활용하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동에 동의를, 아까 말씀대로 몇 통의 통장님과 통화하고 싶으시면 동장님과 행정팀장들과 소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예를 들어서 재난과 재해 시에 갑자기 그 지역 통에 문제가 있어서 통장님께 연락을 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동장이나 팀장은 퇴근하고 안 계실 거고 요즘에 공직에 계신 분들 6시 이후만 되면 전화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6시 이후가 되면 모든 행정의 마비가 되는 겁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긴급할 때는

변종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긴급할 때 그런 연락 체계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동장도 그렇고 팀장, 직원들도 위급할 때, 화재가 날 때 다 일심동체돼서 해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은 구애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책임은 가져야 되겠죠.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가 안 된다든가, 조례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고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상위법을 말씀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예외 조항으로 해서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할 수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돼 있지 않습니다.

변종득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야간이나 밤에 동네의 골목골목을 잘 아시는 분이 통장님이고 관심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이 구의원인데 애초에 직능단체나 통장분들 위촉할 때 전화번호를 구의회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만 체크를 받아 주셔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저희에게 연락처를 주지 마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의원님들께 연락처를 제공해서, 그분들도 가끔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의원들하고 친밀해서 이것저것 말씀도 하고 제안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도움받을 데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를 해 주시는 분만 구에서 체크받아서 넘겨주시면 그분들하고는 자유롭게 의원님들도 소통할 수 있고, 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연락처를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물고만 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신청을 많이 안 하나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는 통장 신청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일반주택은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노성철위원

김영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결이 같은데 어찌 됐든 개인정보 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비상시에 연락망이 중요한데 통장 신청받을 때 한 마디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가능하신지,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동의하신 분들은 공유해서 소통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도 지역행사 가면 통장님들 협의회 갔을 때도 김영림위원님 말씀처럼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은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또 약간 어색하신 분들은 못 오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연락처 공개하는 범위 자체를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청하고 의회까지만 해 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센터별로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 생산된 인식기는 민원인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지 인식이 되고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사당2동은 2대, 다른 데는 몇 대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되고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올해 지문인식기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전 동에 2008년도 게 30대 정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찾아보는 와중에 지금 쓰고 있는 2010년도에 많이 보급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기계를 보고 있는데 그 기계가 행안부 등록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최신형으로 간편하게 나온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게 대당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99만 원입니다.

노성철위원

대략 3,000만 원이네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신분증도 되고 지문인식도 같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기계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동들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당3동 주민센터 민원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너무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다. 국장님도 다 아시죠?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물론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최대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화나지 않으셨을 텐데, 물론 집단 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최선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까지 될 것 같습니다. 3동 주민센터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가 많은 공익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이번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구 보조금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단체가 노골적으로 한 정당만 지지하는 연락체계를 갖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6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2번 하는데 시기가 2024년 4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4월이면 총선이 있는 달인데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4월 25일입니다. 선거 지나서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법정단체라면 어느 기관이 법정단체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10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 왼쪽에 있는 단체들이 법정단체들입니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사, 서울동작재향경우회입니다.

정재천위원

법령으로 정해져서 법정단체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에서 통장 역량교육을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6월 중으로 예정이 잡혀있는데 역량강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기본적으로 통장의 역할,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 통장으로서 동 주민센터와의 관계 형성 등입니다.

정재천위원

왜 질의하냐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통장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은 할 수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정치적 발언은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정당활동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활동 방해도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부르셔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 확인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정재천위원

동장님이 그렇게 훈계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않겠다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정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사실은 통장 자격이, 역할을 못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마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사례가 올라온 거는 없는 거로

정재천위원

작년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15개 동에 통친회도 있고 통장 연합회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임원들로 구성된 걸 통장 연합회라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임원들은 어떤, 우리가 주는 임원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정재천위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어떤 정당 활동에 단체 집회를 하는데 통장님들 거기 가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했잖아요. 모르세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그전에 그 얘기 들으셨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얘기 못 들었는데요. 하반기 때인가요?

정재천위원

작년 하반기.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국장

하반기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통장 역할, 지역 관계 주민들하고의 관계 형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장님들이 정치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장은 선거 운동을 못 하는 거지 얼마든지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성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당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가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15개 동에 문자를 다 발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정당 당원도 가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위축을 시켰잖아요. 단체 연합회 문자 하나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어떤 제재 조치도 없고, 그러면 통장 역량 교육을 왜 합니까? 이런 교육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은 전혀 않고 동장하고 동 주민들하고도 관계 형성?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휘말리는 통장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하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에 꼭 선거법라든지 정당법에 대해서 강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통장 상해 보험 가입을 하는 데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통장님들이 활동하다가 상해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사례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정재천위원

해마다 몇 건이나 나옵니까? 여기서 답변하기 힘들면 자료를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위원님 여기 작년에

정재천위원

자료로 주시라고.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정재천위원님께 여쭤 봐도 되나요?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통장 단체에서 어떤 특정 정당의 모임에 가지 말라고 문자를 남긴 건가요? 저는 그건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그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는 의미 아닌가요?

민경희위원장

중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재천위원

정당법 보시라고. 법을 보시고 말하세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본인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은하

김은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정재천위원

아니, 상식으로 다 이루어지면 법이 왜 필요하겠어요?

민경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2월 대보름 행사하지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2월 24일 이거는 괜찮나요? 선거법하고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관련 과에서 선관위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괜찮은 상태예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거니까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은 행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선거 관련해서 이런 행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아까 김은하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이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대안이라 그럴까요?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외기를 낼 공간도 없고 해서 일단 그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소음, 열기, 분진이거든요. 본인들 집 쪽으로 다 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설명회를 개최한 건데 그 설명회조차도 아예 듣지를 않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라도 드렸으면 하는데 듣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소음, 열기, 분진 관련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득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정서상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공감이 안 되는 거지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이 돼야만 하는데, 어쨌든 주민들 대책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주민들의 기조나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해요.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행정 어떤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는 상태 같아서 더 면밀하게,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이것이 2020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공정률이 95%인데, 그동안 그 앞에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물론 2020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소통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누적돼 있고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잘 분석해서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담소 운영이요. 꽃담소 운영을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꽃담소 운영도 사실 삼화 단지 쪽에 경로당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꽃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셨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남성 경로당 쪽으로 간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거리가 있어가지고 불편하긴 많이 불편, 또 삼화 단지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역주택조합도 들어서 있고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잘 이용해 왔는데 기조가 바뀌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고 많은 질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올해에도 일단 자유 이용, 대관,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이용을 하실 건데, 사당3동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관도 홍보를 많이 해서 늘릴 예정이고, 사당3동 같은 경우에는 우쿨렐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갈 예정이고 대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는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수강료를 받아서

유나

정유나위원

수강료를 받는 주민 프로그램 진행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대관하고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어르신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에 계속 기조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시면서 불만 사항들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서 최대한, 특히 어르신들 이용에 불편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자치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다음은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교육미래과는 구민 모두가 특별해지는 동작 교육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 교육 정책 추진, 미래 인재 교육 환경 조성, 꿈과 끼를 펼쳐가는 청소년 문화 조성, 평생교육 통합 캠퍼스 구현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올 한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장학금 지원,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작구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 중으로 올해 12월 장학재단 출범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추진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거주 이전의 고민과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6월까지 학교 부지 공사를 완료하고 7-8월에는 학사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학생ㆍ학부모 중심의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 정책의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학교와의 소통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5월 개소한 입시지원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험생과 학부모가 한눈에, 한곳에서 양질의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작 교육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8쪽 동작 미래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의 자치 활동 능력 향상을 목표로 코딩, AI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의회 운영 등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구립 청소년 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학습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2024년 동작구민대학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모든 연령대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운영하여 종합적인 평생교육 학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거리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5쪽 보면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추진 관련해서 사업 개요랑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올려주셨는데, 사업 개요를 보면 학교 규모가 24학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거나 또 흑석고에 관심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가 흑석동 뉴타운 재개발이 다 끝날 시점, 약 6년에서 7년 후쯤에는 고등학교 취학하는 학생 수가 대략 1,000명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24학급으로 한다고 보면 요즘 고등학교가 한 반에 25명 정도니까 6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400명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에 살면서도 또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예 만들 때부터 2,000명 수용 가능하게끔 학교를 제대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30년 넘게 숙원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되는 건데 처음에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또 몇 십 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1,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안에 성남외고처럼, 성남외고가 좋은 사례로 남아 있잖아요. 수영장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모든 게 올인원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흑석동에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흑석1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할 시에 240억이라는 학사 건축 비용이 아예 픽스가 돼 있습니다. 240억의 규모가, 어쨌든 흑석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만한 규모로 신축하기에는 사실 넉넉한 금액이 아닌 거는 아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저희도 시 교육청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실제로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은 2026년 3월 개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약간 어르신들 부분은 그래도 학사를 우리가 향후를 내다보고 정말 최신식으로 그리고 더 많은 규모의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은 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교육청하고 자꾸 협의하는 이유는, 내용은 240억 범위 내에서 2026년 3월 개교 목표로 24학급 이상 일단 학사 신축을 하고 추가로 학교 수요가 늘거나 아니면 주민이 요구하시는 편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개교 후에 증축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처음부터 설계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은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초등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지만 계속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은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교장실이 이렇게 넓을 필요 없다, 교장실을 줄여서라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많은 게 낫다는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흑석고를 지을 때 필요치 않고 과한 공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저희 위원장님은 2인 1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수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금액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의견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저도 지역구가 흑석동이라 말씀드리는데 노성철위원이 얘기한 거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토지 문제는 교육청하고 얘기는 지난번에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학교 통학로 문제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기존에 철거했던 부분을 반출 중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부지 조성은 저희 도시정비1과에서 책임지고 6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그게 차질 없을 것 같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됩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잘 안 된 것 같아서 확인하는 건데 올해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도시정비1과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시교육청에 저희가 회의를 가도 정확히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믿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넘기는 절차까지도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부지 이관은 일단 개교해야, 준공이 돼야 이관할 수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사전에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사전은 아니고요. 학교가 준공이 되는 시점에

변종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16쪽에 보면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개방형 학습 시설 리모델링한다고 청소년 독서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어떤 식으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상도4동하고 사당3동에 청소년 독서실을 일단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개방형으로 해 놓은 데가 학습 시설의 이용률이 높고 선호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방형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개방형이라 하면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은 보면 1인용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 칸막이 없이 책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이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렇게 이용자들이 선호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스터디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백색 소음이나 분위기에서 학습 효과가 능률이 높다고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잘 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동작구가 교육이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거든요. 독서실도 가봤습니다만, 제가 한 10년 전에 봤던 거랑 크게 안 달라졌더라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런 부분을 많이 현실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개선하고 학습 공간을 쾌적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반적으로 관내 교육 시설들을 한 번씩 다 점검해 보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단 동작구 장학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기 있는 취지가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구민 복지라고 그랬는데, 저는 장학재단의 필요성은 결국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는, 지속 가능하게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금전적으로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본적인 장학생 선발하고 장학금 지원하는 기본이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취지로 하시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취지에 그게 가장 영향력이 많을 것 같고요. 거기에 중고등학교에서 특기생이나 이런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산발적으로 하는, 어쨌든 구에서 멘토링 사업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중에 그런 부분이 다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 결과가 5월 말 정도면 나오니까 그때 그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지역에 다양한 장학 재단들이 있잖아요. 마을장학회라든가 그런 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본적인 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쪽 협의 하에 흡수할 수 있으면 흡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들은 병행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행정자치과나 이런 데서 통장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 이런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통합해서 재단이 설립되면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장학 사업을 토털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마을장학회는 살려야 된다. 왜냐하면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다만 시스템적으로 그거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매년 5억씩, 그러면 구에서 출연한다는 거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속성이 매년 계속 하는 건가요? 한계가 있는 건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한계를 두고요. 40억이면 40억 출연이 되면 출연 범위 내에 이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고 이게 특정한, 그러니까 제대로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용역 진행하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진행할 거고요. 아까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장학재단에서 동작구청의 명의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게 지역에 있는 장학 사업을 저희가 어쨌든 통합 협의하면서 장학금 지원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당장학회 장학 그 명의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취약 계층한테 장학금이 되게 적잖아요. 한 번에 그냥 한 50-60만 원 주고 어떻게 보면 생색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인재를 장기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안전망이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24세까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운영시간을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구비, 시비 다 들어가는 상황인데 구에서 별도로 조정할 수 없나요? 요즘 학교 밖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소득이거나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국한된 시간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교밖지원센터가 시립 청소년센터 내에 있습니다. 시립 청소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에서 필요시에는 실제적으로 상담을 할 때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그쪽 센터와 협의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런 게 가능하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24시간 편의점이나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상담ㆍ교육ㆍ취업 지원까지 한다면 오히려 여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혹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동작구 친구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봤을 때는 334명 정도 이용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4억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에 아웃리치도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혜자는 많은데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수가 그 정도입니다.

김영림위원

아웃리치도 센터분들이 나가시는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사당ㆍ이수역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에 저희가 월 2회 정도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김영림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아웃리치하는 시민단체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볼 수 없었는데 아웃리치 나가는 현황은 어디에 게시되어 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게시까지는 제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김영림위원

나가는 날짜를 알려주시면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홍보 분야는 작년에 변종득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더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구 상도동에 나무라는 쉼터 아세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상도1동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10대 학교 밖 여학생들이 쉬는 나무라는 쉼터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미등록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그래도 동작구에 있는 쉼터인데 지금 위기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상담을 하겠지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작구의 청소년들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곳인데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나중에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6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원스톱 1:1 민원 안내 서비스 제공 및 특이민원 대응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 시 통합 순번대기시스템 구축 및 민원창구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여 민원실 혼잡도 개선 및 대기시간 단축 등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역량 강화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직원교육,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및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중요기록물 이송, 준영구 이상 기록물 종합문서고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6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ㆍ관리입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사 4대, 숭실대입구역ㆍ중앙대병원ㆍ보라매병원ㆍ동작세무서 각 1대씩 운영 중이며 청사 내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민 접근성이 용이한 9호선 노량진역사로 이전 설치하여 구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통합창구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응대 직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에게 더욱 신속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8쪽 고객만족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사무 대행에 따른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정부24 온라인 여권 발급시스템 도입, 순번대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실 방문 횟수, 대기시간 단축 및 여권 발급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한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유효기간 경과한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및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배려 창구 운영, 홈페이지 여권 민원대기 현황 실시간 알림, 금요 야간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여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편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구민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량진1동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데 답변이 다릅니다. 저번에는 작년 연말에 설치하겠다, 연말에 보고할 때는 금년 3월 중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6월까지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9호선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역사하고는 잘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노량진역사와 장소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가지 장소로 좁혀져 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데 통신선과 전기선 각종 시설

정재천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위치를 두 군데 정도 알아보고 있다는 건데 어느 쪽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3번 출구 쪽입니다.

정재천위원

3번 출구 쪽 지하에 가보면 다른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편의점 옆 한자리와 출입구 쪽이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쪽은 출입구 쪽입니다.

정재천위원

출입구 쪽에 다른 시설물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포토존 옆에 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계단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밑에 개찰구 들어와서 포토존이라고 해서 임대한 자리가 있는데 그 옆 공간이 넓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항상 시기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협의가 끝났으면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원이 제일 힘든 부서인데요.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민원 프로세스가 창구가 있고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거기를 다 총괄하시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요. 민원여권과에서는 유기한 민원은 저희 과에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배분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에서 민원은 감사담당관 쪽과 민원여권과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거는 유기한 민원과 다산콜센터 관리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구청 민원은 창구가 두 군데인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두 군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모든 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하는데 다만 홈페이지상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나 기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 진정서가 들어오면 그거를 관련 부서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7쪽 통합창구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 신규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없다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반응은 어때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작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민원여권과와 동 주민센터 창구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 내용 공모를 받아서 퍼스널컬러 진단, 베이킹, 가죽공예, 아로마치유, 도자기공예 5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는 위탁업체가 있습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직원들이 그쪽으로 가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장소는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교육실에서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구에 계신 분들 피로도가 높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어제 민원여권과를 갔는데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느낌, 물론 업무가 과중하시니까 많은 대면 때문에 피로도가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라도 직원분들께 혜택을 드려서 나아진 분위기의 민원여권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발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올해도 5월, 10월에 할 건데요.

이지희위원

뭘 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여권과나 각 동 창구 직원들이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세차장 가서 부시기 이런 거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선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유나

정유나위원

단순 질의인데요. 무료법률상담 총 36회 해서 200건이 들어 왔다는 건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의외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얘기를 해 보면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달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이 횟수로 적당하실까요? 아니면 해 보니까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변호사 두 분, 세무사 한 분 해서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에 6명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일반인들이 법률상담을 받기에는 금전적이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률상담을 받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좀 더 늘리기에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들을 초빙하기가, 저희는 하고 싶은데 그분들 시간 내기가 빠듯해서 이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참고해 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에 위층과 아래층 분쟁이 있는데 서울시 주택분쟁 그런 데까지 갔는데도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 일이 진행돼서 법적으로까지 알아볼 수 있는 거를 간단한 건데 일일이 상담하기 힘들면, 본인이 알아볼 수도 있는 거지만 물어볼 데가 없고 답답할 때 인터넷이나 카톡으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나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이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화상담도 하고 서면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마을변호사도 시간이 정해져 있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것도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면으로?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비대면입니다. 전화상담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전화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변호사님과 의뢰인의 시간을 조율해서 변호사님이 전화를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해도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되는 거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해진 시간에 통화할 수 있다는 거죠?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시간이 될 때 변호사님이 전화를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 간단한 것 정도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10쪽 120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청 820-1114로 하면 다 120번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동작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120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콜량이 820-1114로 전화하는 콜량을 말하는 건가요? 만약에 구민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서울 120으로 하면 저희 분담 콜량이 낮아지는 거고 820-1114로 하면 콜량이 늘어나는 시스템이 맞는 건가요? 어차피 120으로 넘어간다면 820-1114로 전화할 게 아니라 120으로 바로 전화하는 게 구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같이 연계되지 않고요. 콜량은 120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영림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콜량은 어떤 콜량입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120으로 전화한 콜량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120으로 전화한 콜량이 넘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저희 820으로 되는 것과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장

120번으로 건 것만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영림위원

그러면 제가 걸면 제가 동작구민인지 알고 동작구에 부담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120 콜센터에 자치구 분담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림위원

예.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분담금은 연간 3억 8,000만 원 가까이 내는데요. 균등 55%, 콜량 35%

김영림위원

이 콜량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동작구에서 걸린 전화 그거를 수량화한 겁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제가 휴대폰으로 영등포에서 걸면 여기로 산입이 안 되고 동작구에서 걸면 산입이 되는 겁니까?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예. 분담금 납부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분담금은 균등 55%, 인구 10%, 콜량 35%인데요. 콜량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한강변 기초번호판 설치로 안심자전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한강변 자전거길에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과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유지 도로 분쟁 예방을 위한 원클릭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사유지 도로의 주차, 굴착공사 등 주민 간 분쟁 예방과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구민안전을 위한 조명(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주소식별이 가능한 조명, 축광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통하여 구민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사물주소 부여 및 안내판 설치 사업입니다.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여 주소사용을 촉진하고 촘촘한 주소체계 구축으로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임야)도의 경계 등에 대한 오류 정비 실시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실생활에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4쪽 한강변 기초번호판 설치가 있는데 여기 자전거길이 행정구역상으로 동작구 관내가 맞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관내 구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구역은 관내 구역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냐면 명수대 뒤쪽에 먼지털이기를 설치하려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가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경계선 바로 밑에 설치하게 되면 침수상습지역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행정구역 동작구 관내로 이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행정구역상 동작구 관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돼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초번호판 여기는 서울시에 제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동작구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관내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인근 자치구 서초구나 영등포구에서는 자치구 내 자전거길에 설치했고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에서도 기초번호판 설치에 대한 사업이 일부 내려와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행정구역상으로 경계선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지인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설치할 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번에 흑석동 명수대 쪽에 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어서 예산이 불용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1,300만 원이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관내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변종득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변 자전거길 우리 구 경계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지적도상 경계는 한강 중심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속한 지역은 다 관내로 보시면 되고요.

정재천위원

관내 경계선 시작점이 어디이고 끝점이 어디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인접 구가 서초구와 영등포구이지 않습니까? 경계는 서초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접해있는 한강변에 있는 도로

정재천위원

한강변이 동작구가 서초구하고 영등포구 가운데에 껴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동작구가 관리하는 자전거길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예.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고 나중에 위치파악을 해서

정재천위원

기초번호판 설치가 신규 사업인데 우리 구간을 정확히 정해줘야 여기는 동작구가 관리하는 자전거길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하잖아요. 저도 저녁에 한강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구간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도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모르면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지형ㆍ지물을 말씀하시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동작대교 밑 동작역에서

정재천위원

노들카페?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카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동작역 밑에 반포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구간이 저희 구간입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공원녹지과에서 한강변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는데 서초구 쪽으로 더 깊이 갔던데? 토끼굴인가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저는 동작구 경계구간을 모르니까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죠. 공원녹지과 사업은 서초구까지 가서 가로수 정비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계획을 한 거는 왕복 10㎞를 구간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계획서이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구간을 정확히 잡아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그 구간에 이정표라도 설치하면 안 될까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이정표라는 거는 우리 관내 이정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천위원

예, 우리 구가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하는 건지, 그게 동작구 땅은 아니지만 한강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고요. 토지상으로는 관내로 돼 있기 때문에, 관내로 보시면 되고 한강변에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서울시 한강관리본부에서 관리만 할 뿐이지, 소유는 저희 관내 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정재천위원

관내 소유가 된다고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소유권이 저희 관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관내 구역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관내 구역을 시작점부터 끝점을 이정표라도 표시를 해 주면 이거는 우리 동작구가 관리하는 구나 인식될 수 있게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면 동작구에서 설치했다는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구역 관리가 필요한지, 안내판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설치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정표가 크게 할 필요도 없이 적당한 사이즈로 하나 설치하면 되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시작점하고 끝점을 알려주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를 보니까 주로 주소 정보 시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물명뿐만 아니라 도로 명판도 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 건물명은 건축과에서 건축 준공될 때 건축명을 등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도로명에 붙은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소 정보 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어서, 9쪽에 보면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기초 번호판, 주소 정보 안내판, 국가 지점 번호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찾아갈 때 길 위에 있는 도로 명판은 여기 업무가 아니라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도로 명판은 저희가 업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도로 명판 같은 경우에도 축광형이나 약간 빛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녁에, 밤에 운전하다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쭉 가다가 좌회전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껌껌하니까, 이게 크지가 않잖아요. 보통 도로 명판이 요만하잖아요. 그럼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이쪽 골목도 있고 저쪽 골목도 있고 이럴 때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헷갈리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좌회전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만으로 찾아가야 되니까, 저녁 한 7시만 돼도, 요새는 6시 반 되면 껌껌해지니까, 특히나 이면도로 같은 데는 껌껌하더라고요. 그래서 턴하는 지점이 크지 않고 이런 길일 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에, 예를 들어 유턴하는 표시 같은 것도 저녁이나 밤에 운전해 보시면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곳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야간에는 빛이 나오게 해야 되나,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주소 명판은 아닌데 어떤 지점에 갔을 때 막다른 길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차가 후진해서 특히 우리는 구릉지, 언덕지가 많다 보니까 후진해서 가면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는 주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여기 막다른 길이라는 건 알려는 줘야, 특히 택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대요. 처음 오는 동네니까 왔다가 사실은 그 밑에 계단인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기겁하고 뒤로 백해서 왔던 길로 턴해서 오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다고,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일단 표시라도 해 주세요” 해서 표시를 한 곳이 있어요, 사당4동에. 그런데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구가 구릉지와 골목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고민해서 도로 명판들이 저녁에 운전하거나 이럴 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고민해서 일제 점검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국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생활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입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양혜영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경제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경제정책팀, 기업지원팀, 청년지원팀, 시장지원팀, 민생경제팀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민 일자리 총괄 및 대상별 일자리 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고용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을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쪽 동작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맞춤형 직업 훈련 교육 확대와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동작구 경제활성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역 상권 육성 및 관리 전담 기구인 경제활성화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8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특별 보증 지원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동작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재고 상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지원하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 동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1쪽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해 구직 활동을 돕고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쪽 중앙대ㆍ숭실대 캠퍼스 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 주민과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지역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시설 관리 등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이용 고객의 편의를 개선하고 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14쪽 동작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당, 이수역 일대 테마 거리 조성, 축제ㆍ이벤트,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관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체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 세대 건강 증진과 농산물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정책과는 업무가 참 범위도 넓고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신규 사업으로 5쪽에 중소기업 고용 지원 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과거에 국가에서 고용 확대를 위해서 지원해 줬던 제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었나요? 설명해 주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 구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으며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동작 구민을 채용을 했을 때 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여기가 1차 90만 원, 120만 원, 300만 원 지급인데 이게 1차에 90만 원치고 3개월로 놨다는 건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은 최대 510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1차 3개월 후에 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1월, 2월, 3월 해가지고 3개월간 30만 원씩 해서 9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1년간 지원해서 최대 51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 근무를 하면 4, 5, 6 해가지고 4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거고요.

변종득위원

이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이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중간에 근무한 것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요즘에는 직원 채용할 때 옛날 같지가 않아서 이직률이 워낙 심해가지고 와서 자기 저기가 안 맞으면 금방 또 하는 문제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서류, 여기에 대한 사유서 제출 이런 문제가 기업에서는 많아가지고 회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후 지불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중간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 만약 4월 10일까지 일하다가 퇴사를 하면 3개월 치를 지불하고 4개월 치는 일할 계산으로 근무하는 기간까지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자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인데 생활 안정 지원하고 구직 활동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생활 안정 지원이요?

변종득위원

예,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사업 계획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기존 청년 직업 구직을 위해서 과거에 50만 원, 70만 원 주던 식으로 주는 제도를 그대로 끌어온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구직 활동 지원은 이것도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어학 및 자격증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자격증 시험을 보면 최대 10만 원까지 응시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현금을. 나머지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1년 이내에 취업까지 성공하면 축하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뒤에 보시면, 동작 청년 내일 근속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게 자격증 취득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 안정 지원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구직 활동 및 생활 안정,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 소득이 없으면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말은 생활 안정 지원이라고 하지만 구직 활동 독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오던 사업에서 결과 보고받고 싶은데요. 남성사계시장에 보도블록 보수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해서, 지금 동절기라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후속 조치, 저희 과랑 협업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구정 때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지금 가서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한 50m 가면 거기 보도블록이 다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 가지고 안전사고의 소지도 많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이게 하자 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봤을 적에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인 2월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변종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하여튼, 사업이 동절기 기간에 그치는 건 아는데 공사한 부분이 위험성이 산재돼 있다고 그러면 그건 긴급으로 빨리 업체에다 시정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게 있는 거고, 어제 1차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받을 적에 추징금 한 것도 아직도 결과 보고가 안 들어왔어요. 경제정책과 해당 사업팀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은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거는 감사가 났을 때도 추징을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고, 저희가 안내로 독촉이다 이렇게 업체에 보내는 놨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렵다고요? 추징이 어렵다고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독촉이나 안내문을 지난번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업체한테 상권활성화사업단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사업단은 지금 권한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거기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사업단에서 기업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1차적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나서기는 그렇고 일단 사업단에서 업체랑 조율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사업단에서는 경제정책과 소관이니까 현재까지 진행하는 사항은, 여기서 길게는 할 수 있고 자료로 나중에 받아볼게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9쪽에 동작 이커머스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규 사업이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예산 때도 이게 치열하게 논의가 됐었는데 계획이 나왔나요? 사전 계획 단계인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직은 나오지 않고 전문가를 만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은 계획 수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신 거 기억하시지요?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제정책과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경제활성화재단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개월 정도 용역을 준 거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아웃풋이 6개월이에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에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6,0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퀄리티인데요. 몇 가지, 하여간 지금 이 결과에 그대로 따르실 거는 아니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결과가 재단 설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는 이 결과에 의해서 움직일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타당성은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무원분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재단을 설립함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하는 일이 재단으로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에 배정된 인원이 적정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회적경제도 포함했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보면 위탁 관리하겠다는 거, 취업지원센터는 민간 위탁을 하겠다, 그다음에 카페 시설도 민간 위탁, 동작 이커머스 이것도 민간 위탁, 그런데 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는 운영 관리,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인력들이 있잖아요. 인력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공무원들이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위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인원을 더 보충을 하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거를 5년 지난 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게 5년만 할 게 아니지요? 그래서 매년 인건비로 한 25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이 재단에.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인건비로는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상하는 건 20명으로 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이 매년 25억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재단은 2021년부터 동작활성화사업단이 생기면서 그때 재단이 공모 사업으로 되면서 수립이 됐어야 됐는데, 2022년 2월에도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설립에 신중이 나와서 서울시를 통과를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 요청이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서 현재 타당성이 있음으로 나온 결과고요. 저희가 그전에 재단을 설립할 때 2023년도 1월에 갑자기 행안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업 규모를 20명으로 확대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최소 조직 규모가 자치구는 20명 이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이 사항들을 보완해서 이 제도가 나온 거고요. 아마 용역 책자를 보시면 용역 결과가 공무원이 5.7명 정도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재단이 설립되면 공무원 일부가 파견을 한 2-3명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2026년도에 경제정책과의 인원을 3명 정도 축소하고 2027년도에 2명 정도 축소해서 재단으로 모든 사업을 움직이게 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재단으로 사업을 움직이는데, 여기 매년 몇 억이 들어가나요, 재단으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현재 연차적으로 보시면 경제정책과에 있는 사업비나 이런 게 다 토털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인건비에 20명, 아까 질의하셨던 거는 첫해에 8억 5,000만 원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경제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업비까지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만들면 정말 문화재단처럼 경제활성화재단도 지속 가능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아무튼 그러면 이 타당성 검토는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나 이런 게 잡혀 있나요, 방향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1월에 주민 공개회를 했는데 의견이 별도로 있는 게 없고요. 거기 진행 사항 보시면 2월에서 4월, 아직은 주민 공청회나 이런 건 없지만 일단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심의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통과한 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0억을 따왔잖아요, 르네상스 사업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결국은 100억이 유야무야, 어떻게 보면 잘 못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활성화재단을 진작 만들었으면 더 제대로 쓰여질 수 있었지 않았나 반성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르네상스 사업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럼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위탁을 하고. 그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현실에 들어가는 인력들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재단이 설립되면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재단이 설립되고 여러 가지 업무 운영에서 업무할 때 그때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거를 잘 고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 갖춘 계속 사업 있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우리 전통시장 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경관 조명 설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설치했는데 이거 설치만 하고, 관리 감독은 잘하세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위원님들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조명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합니까? 전통시장 내에 바닥에 조명 들어온 거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고보 조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명칭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고보 조명

민경희위원장

고보 조명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바닥 등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재천위원

그게 명칭이 뭡니까?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여기 경관 조명 설치가 있어서 그것도 경관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성대시장은 위에 설치하는 경관 조명

정재천위원

경제정책과에서는 그 사업을 했다는 건가요? 바닥에 설치했던 조명은 도로관리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신호등에 활주로 되어 있는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모범업소라고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어떻게 다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위생과에서 별도로 음식점 위주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착한가격업소도 외식업도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는 미용업, 세탁업까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는 식당은 안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식당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업소 기준과 착한가격업소 기준은 조금 틀립니다.

정재천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지역을 순찰하면서 발굴하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두 가지 다 하고요. 저희가 공고문을 발송하면 협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 공고문을 볼 수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가게에 안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천위원

요식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들은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협회도 하고요.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도 직접, 협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착한가격이라면 가격이 저렴해서 착한가격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렇게 거의 대부분 보고요. 저희가 선발할 때 가격, 영업장 위생, 청결 부분을 보는데 작년 8월에 행안부에서 착한가격 지정 평가가 55점에서 40점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표지판도 있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벽에 간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관내에 보면 우리가 지정해 준 것 말고 외부에서 이 업소는 좋은 업소라고 달아주는 게 있어요. 일례로 어떤 업소가 식당인데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을 매달 초청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실내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데는 착한업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정 평가를 할 때

정재천위원

동작구에서 지정은 안 된 곳입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지정 평가할 때 다른 인근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이런 부분은

정재천위원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으로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가격도 있고 영업장 위생, 청결 부분이 점수가 정량화로 지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영업점은 착한가격업소라는 이름을 원하지도 않지만 좋은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발굴해서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착한가격업소에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바로 지정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가격과 관계없이?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가격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정량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정재천위원

제가 보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캠퍼스타운은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중앙대는 2022년도에 선발해서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숭실대만 구비가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김영림위원

2023년 추진 실적을 보면 공간지원에 30실 6개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24개는 빈 거죠? 숭실대도 45개 중에 3개소면 42개가 빈 공간이 맞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빈 게 아니라 자기 학교에 공간을 이렇게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소는 건물이고 한 건물에 6-7개 실이 있다, 그러면 이게 합쳐진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단편적으로 보면 6개소에 30실이라는 거는 한 건물에 5개 공간이 있다고 인지를 하면 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러면 입주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거의 만실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거는, 그러면 동작역에 있는 공간하고 중앙대에서 넘어가는 쪽에 있는 센터인가 그쪽에 있는 공간은 이 공간이 아니에요? 다 비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중앙대와 서울시가 교통 부분에 무료로 해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상관없이 시와 해서 교통공사와 지하철과 협약으로 해서

김영림위원

동작역에 있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동작역도 그렇고 흑석역도 그렇고.

김영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공간은 포함이 안 된다면 혹시 적어도 동작역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는데 그걸 구와 협력해서, 저희가 계속 작년부터 공간이 없어서 애를 먹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있고 직능단체도 최근에는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데를 협조를 구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 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시도를 안 해 봤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공사에 가면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림위원

구에서 이미 중앙대와 협약을 한 적도 있고 숭실대와 한 적도 있고 물론 공간에 대한 협약은 아니지만 뭔가 같이 잘해 보겠다고 여러 협약을 맺었으면 관계가 좋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텅텅 비어 있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현장 상황은 그렇습니다. 빈 데를 놀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적은 임대료라도 해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쪽도 좋은 거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처음에 중앙대에서 서울시와 협약할 때 청년대상이나 창업 부분으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예.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자력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빈 곳이 있으면 부담을 해서라도 그 공간을 쓸 수 있으면 서로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남성역골목시장 4억 4,000만 원 국비 2억 2,000만 원, 지방비 2억 2,000만 원인데 지방비는 뭘 말하나요?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시ㆍ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시ㆍ구비 포함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구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아직 비율이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제대로 감사나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국비만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내려보내면서 여러 가지 정산이나 나와서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구청에서는 관할을 안 합니까?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구비가 들어가면 관할하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없잖아요.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경제활성화재단이 잘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방비 2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면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지원과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6개의 주요사업을 비롯한 소관 업무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사용역, 예산회계 분야 등 관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교실, 입주민 축제, 아파트 안전보안관 등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여 소통하고 존중하는 공동주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59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난 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단지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입주민들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 및 의무사항 홍보 강화입니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의무사항 숙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반건축물 예방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사용승인 통보 1개월 이내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공사 중지 및 계도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축허가나 신고없이 축조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정비안내,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단계별로 조치해 위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3쪽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실태조사가 있는데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300세대 이상?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아니요. 아파트는 전체 대상입니다. 100세대 이상이든 100세대 미만이든.

변종득위원

일반 빌라는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일반 빌라 30세대 미만은 건축과 소관이고 30세대 이상은 저희 과 소관인데 연립은 입대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장기수선계획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혹시 조정할 게 있다고 연락을 해 오시면 저희가 나가서

변종득위원

일반상가 건물은 주택지원과가 아닙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상가는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건축과입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상가는 건축과도 아니고 상가에 대한 분쟁은 저희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는 법제처를 통해서 민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무허가 불법 증축, 불법 용도 변경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합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니까 주차관리과와도 할 얘기겠지만 불법으로 주차장을 전용해서 상가로 쓰는 데도 있고 주차장을 전용해서 한 세대 주거를 임대 놓는 분도 있고 실태조사를 정상적으로 해 왔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고 없었을 것 같은데 올해 1년 계획을 보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 놨는데 과연 올해 실적이 얼마만큼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철저하게 확인해 보겠지만 연초에 뭘 하겠다고 하지만 말고 실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위법 건축물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기술사나 주택관리사 등을 채용해서 전문가를 한다고 얘기하니 기존 인허가 과정에서 있던 것을 검토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공동주택 관리ㆍ운영 실태조사는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입대위에서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계획,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요. 말씀하신 불법 용도 변경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는 어렵고 민원이 들어오고 상가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는 곳은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변종득위원

악순환이 동작구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주차문제 때문에 실랑이가 있고 주차는 주차관리과에 해당 되겠지만 이 건물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과가 다르잖아요.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철저히 하셔서 목적에 맞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주택지원과 업무를 보니까 주택관리팀, 주택지도팀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시설비도 많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일반주택에 대한 거는 없나요?

효정

김효정주택지원과장

일반주택에 대한 거는 건축과에도 있고 도시정비1과에도 있고 이런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요사업으로 주택가 주차 해결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상도4동 민영주택 기부채납 부지에 32면을 증설하고 상도1동 청석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으로 53면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주택가 주민참여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담장허물기 등 내집 앞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5면, 부설주차장 개방협약 추진으로 40면과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30면을 설치하여 총 105면의 주차공간을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사당1동 주차장 확보를 위한 친수공원 복합화사업 추진입니다. 상업지역과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주차 수요가 높은 사당1동에 지역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면의 비어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주차공유를 확대함으로서 주차면을 서로 공유하는 공유문화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주택가의 주차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이 함께하는 주차공유 특화구역 시범조성입니다. 우리 구를 포함하여 3개 구가 인접하고 활발한 상업지역인 사당1동의 거주자우선주차장, 개인빌라, 민간건물 등의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특화지역으로 시범조성하여 새로운 주차환경 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빙기, 동절기 등에 주기적으로 주차장 안전상태와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주차장 시설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으로서 주차장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에는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을 포함한 교통혼잡 구역과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주민생활 편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조화있는 주차질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입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이용량 증가로보행자 이동에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견인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대중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현년도 과태료 체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 활용하여 사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압류, 주기적인 체납고지와 적기 시효완성 정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4쪽부터 17쪽은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안녕하세요.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남성사계시장 사당2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상권에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보는데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이후 교통체증이나 모든 민원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남성사계시장은 18면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로 추진된 주차장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현재는 입구가 하나 있다 보니까 골목길 진입로가 좁아서 두 사람이 공단에서 나와서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에 노성철위원님께서 그 안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주셨고요. 또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일부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아마 물건이 19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면 아마 추경 때 토지 건물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5면 이상 조성하고 그쪽 입구로 나오는 통로로 하면 출구와 입구를 만들 수 있어서 교통적체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맞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그 물건을 매입하면 어차피 큰 비용은 아니니까 예산과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면 입구와 출구가 만들어지니까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빠르게 진행해야 되고요. 거기가 남성사계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무작정 주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 좁은 데에 차들이 늘어서면서 교통체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2인이 근무한다면 근무자 1인은 남성사계시장을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남성사계시장 이용 고객과 비이용 고객에 대해서 주차비용의 차별화를 두면 훨씬 더 남성사계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남성사계시장을 이용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수역으로 술 드시러 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의견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즘 계속 주정차위반 단속을 당하면서 최근에 흑석동에서 1회, 사당2동에서 3회 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점심 때는 아니었지만 흑석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앞에 세워놨다고 단속을 당하고 사당2동은 두 차례는 남성사계시장 옆이었습니다. 상가 있는 쪽에서 두 번 단속, 위쪽에서 한 번 단속을 당했는데 주민들에게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짧은 시간 주차를 했을 때 단속을 당했습니다. 지금 무작위로 무조건 단속하고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계도라든가 사전적인 절차, 교통상황, 현황을 보고 현장에서 판단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적발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의 상황을 보고 현장 단속반에서 판단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주민들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훨씬 더 주차를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계도 절차 없이 바로 집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센터에서 인사드리고 30분 회의하고 나왔는데 단속당해 있고 그런 식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2019년도부터 7만 5,000건 정도를 단속했어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5만 5,000건이니까 2만 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단속률이 높지 않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위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 상황을 확인해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요. 민간, 예를 들면 주차 타워나 큰 규모로 운영되는 민간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부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영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이지희위원

민영 주차장.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민영 주차장이 27개소 644면이 있는데요. 민영 주차장 신고 업무는 봤고 그 이외에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영 주차장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나 아니면 그 주변 상권이 피해를 받고 이런다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하는 업무는 있지만 그게 자유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었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아마 2021년도부터

이지희위원

우리가 견인 업체를 위탁 지정해서 수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별로? 지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집행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업체는 한 군데고요.

이지희위원

업체가 어디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상이산업이라고 관악구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가 차량 견인하는 업체입니다. 그 기준은 서울시 견인 조례에 의해서 건당 4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에 보통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3,100대 정도 견인 실적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상이산업이라는 곳은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입찰했어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견인 업무가 서울시에서 90년대에 각 자치구에 지정을 했어요. 그때 지정된 업체이고 1996년, 1998년도에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줬고 그게 관례적으로 계속 견인 업체로 저희가 지정해서 견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관례적으로 1998년도부터 상이산업에서 계속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이지희위원

입찰해서 관내 기업한테 주든지 다른 방법들이, 유연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런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할 만큼 일반 공사 업체라든가 이런 게 포괄적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지희위원

공고를 내보신 건 아니잖아요. 계속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 공고를 내거나 이래서 하지 않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검토는 계속했는데,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치구별로 검토는 했었지만 크게 실익이 없는 문제다.

이지희위원

뭐가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공고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걸 시도해 본 게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저희가 아까 킥보드가 2021년도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킥보드 견인 전에는 거의 저희들한테 추가적인 보조를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견인 가지고 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래서, 킥보드가 들어오면서 그 수익이 발생돼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게 우리가 견인 물량이 예를 들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전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의무는 없지요. 의무는 없는데 업체의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치구에서도 일부 업체

이지희위원

킥보드만 해도 집행액이 1년에 9,600만 원인데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에 뭔가 견인업체처럼 뭔가 전문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킥보드는 2021년에 생겼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지희위원

논의 사항에 공감하고 이거를 견인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을 하는데, 왜 이 업체에 우리가 이거를,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견인 차량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이 업체에 계속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입찰 받거나 하겠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이지희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관례적으로 이 업체를 계속 주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이지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위원님께서는 한 업체가 계속하면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이지희위원

그렇지요. 관내 업체도 아니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알아보니까 아직 파악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입찰 공고는 한 번도 안 해 봤지만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관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공고를 해서,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관내에 있다면 다른 업체 또 저렴하게 오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 방향을 한번 검토를 부서랑 해 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대당 4만 원이라는 게 서울시 조례에 아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킥보드 대당 4만 원은 그냥 생각했을 때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수거해가는 업체들도 있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수거도 하지 않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거하고 수거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것도 연에 한 3,000여 대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건 업무 보고 자리니까 일단 제가 이걸 자료로 주시면 제가 받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말씀하신 사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차관리과가 원래 민원 소지를 아마 잘 할 텐데, 우리 노성철위원이랑 저랑 단속을 당해 본 적도 있고, 문제는 또 골목길에 코너 부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안전사고 유발을 계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단속이 또 안 돼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킥보드 문제, 오토바이 문제, 오토바이도 불법 견인에 해당이 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오토바이는 불법 견인 대상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이것도 골목길이고 어디고 코너 부분에 세워 갖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기본적인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경찰에서는 구청 불법 주차 단속반에다 연락을 하라고 주민들끼리 시비가 붙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올해 사업 계획은 어떻게 방향을 잡으신지, 업무보고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이륜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종득위원

코너 부분에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아까 노성철위원은 직선 도로에 큰 저기는 아니어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간을 유예를 줘서 하는,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코너나 이런 부분은 안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당동도 보니까 예비예고장이라고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꾸준히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변종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옆에 자기 주차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해서 넣는 게 귀찮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속 외에 주차 문화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본인들이 그런 거를 알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꼭 단속이나 계도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이런 문제는 강하게 할 건 강하게 하시고 또 여유를 둬서 하실 수 있는 거는 탄력적인 저기를 하셨을 때 어쨌든 민원이나 이런 거 예방을 하고 안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법 주차 단속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표에 맞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공간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주차 구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 틈새 사업으로 해서 빈집 같은 경우에 환경 측면도 있고 또 주차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 4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사당동 1048-33번지 주변에 보면 공가 주택을 십수 년을 방치한 데가 쓰레기 산더미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여기도 주차관리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확인했을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여기가 남부순환도로 바로 옆 부분인데 옛날 사당1동 주민센터 육교 밑에 보면 미관상도 안 좋게 돼 있고 이런 부분도 지주하고 협의해서 쓰레기 정리도 하면서 주차 공간 확보도 해서 하면 지역 주민하고 상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각 동별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또 개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가옥주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올해 신년 업무보고 보니까 이런 거 잘 챙기셔서 주차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우리 동작구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요.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다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4쪽에 기부채납 부지 활용해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목 용도가 산입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번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상도푸르지오클레베뉴라고 해서 아마 3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일대가 지목이 산이잖아요. 이게 공영 주차장으로 바로 조성이 가능합니까? 지목 변경 없이?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건 아마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아니, 기부채납이 들어와도 이 땅의 용도는 산이잖아, 임야. 이게 바로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조성할 수 있는지, 지목 변경 안 하고 가능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목은 주차장이 돼야 되고 공영 주차장이 되려면 당연히 주차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환은 해야 되겠지요, 행정적 절차로 해서.

정재천위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조성은 저희가 한 세 군데, 한 85면 정도 한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경우는 대지를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시키는 건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보통은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목 변경도 해야 되고 도시 계획 시설 변경도 해야 되는 거고

정재천위원

절차를 준수하고 이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바로 우리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서 저희 부서로 오면 저희 부서가 실정에 맞는 행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도시정비2과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에 세 군데 했던 거 자료 주시고, 금년도에 또 계획 있지요? 보니까 아까 산65번지도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공원 부지에 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아니, 공원 부지에도 자투리땅에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고 저도 많이 봤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목 변경이라든가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하는 거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지목 변경 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영 주차장을 짓잖아요. 그 지목은 뭐로 갑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지목은 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대지에, 용도는 주차장이 되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지목이 주차장으로 딱 찍힙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주차장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전년도에 세 건 자료하고 또 지목이 주차장 바뀌었으면 그 지목이 용도가 주차장으로 찍혀 있는 건지, 용도가.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 법적인 조치를 안 받고 그냥 공영 주차장을 막 조성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구가 특성상 주택가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많이 허용해 주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정확히 그 절차를 받고 가야 하잖아요. 일반 주민이 그렇게 지목을 함부로 하면 다 과태료 물고 그러잖아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구가 하는 것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6번, 그러면 이거 용역 들어간 거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3월 말 예정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3월 말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용역비는 얼마예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3,700만 원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여기 공원인데, 지금 공원으로 잘 쓰고 있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현재는 공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또 주변에 2-3년 후에 저희가 조성한 주차장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물론 주차장 필요하지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니까 과정마다 용역, 아까 토지 계획, 도시 계획 시설 변경이라든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업무가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구의 업무를 보면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용역해 놓고 그다음에 다 해 놓고 나서 주민 의견 묻고 이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무튼 그런 것들이, 참 주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정이 많은 것 같아요. 주차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다 해 놓고 주민 의견은 요식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희한하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 관리 쪽에서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관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것.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 11번 전동 킥보드 견인 관련해서 거리에 너무 킥보드들이 막 넘어져 있고 아무 데나 주차 돼 있고 하는 거를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을, 관리 업체를 할 때 차라리 그럼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관리 요원이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는 정리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 업체에서 하면 어떨까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 지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킥보드 업체에서도 자율적으로 그런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견인하는 숫자 이상으로 자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체 정리를 하니까 3,000여 대 이상 정리를 했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관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업체하고 이런 문제를 꾸준히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킥보드 관리에 한계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산업 발전이라는 측면도 있고 주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7개 업체 2,400개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아마 작년 말부터 3개 업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는 과정이 아닐까, 지금 킥보드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하는 과정이고, 물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킥보드 환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예 그거를, 하여간 굉장히 이거는 빨리 정리돼야, 안전도 그렇고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자전거는 여기는 다른 부서인가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교통행정과 관할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전거도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차 요원 관련해서 15번 주차, 그러니까 주차 단속 저도 사실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 사당3동에 주택가에서 잠깐 일을 보려고 주차해 놓으면 딱지가 떼어지고 이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주차 단속 요원들 체계가, 보면 거기 주차단속실 30명, 8명, 4명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도 있고 그다음에 복무요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길에 주차 딱지 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실에서 하는 25명이 낮에 대기조로 운영하고요. 또 저희가 단속 부분도 있지만 아까 노성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민 단속이라고 있어가지고 절대 주정차 구역은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나 또는 서울시 스마트 신고로 하기 때문에 그 신고들은 단속권이 보면 시민한테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여부만 판단을 해요. 연 7,000여 건 정도 부과되고 저희가 한 4,000-5,000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단속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시민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CCTV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종이가 붙어 있더라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러면 현장단속원들이, 단속실의 현장단속원들이 4개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골목을 돌아다니시는데 물론 주차로 사각형 지어진 곳은 아닌데 그냥 사각형 없는 빈 공간에다가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냥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사각형 없는 빈 공간이라는 말씀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네모 주차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차 구역 외에?

은하

김은하위원

구역 이외 거기에 그냥 조금 해 놓은 건데 딱지를 붙였더라고요.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고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불안해서 못 살겠네. 그러니까 저도 불안한데 이 동네분들도 얼마나 불안할까, 친척 방문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뭔가 교통에 방해가 되는 대로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골목, 전혀 피해를 안 주는 집 옆에 방해되지 않게 놓은 건데 그런 것까지 딱지 붙으니까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이면도로인가요? 근처에 소방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소방시설 5m 이내는 절대 단속 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하여간 그런 것들이 너무, 물론 불법 주차를 안 하는 게 좋지만 단속원분들한테 약간 융통성을 주셔야 되지 않나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교육할 때는 수시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요원들 근무 기간, 그러니까 고용 기간이 있잖아요. 처음에 임용될 때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바뀌었다, 구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또 주차 고용된 분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고용 안정에 대한 어떤, 그래도 처음에 고용될 때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주차관리과장

오해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성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10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동 지역문화축제 운영입니다. 권역별 특색있는 동 지역문화축제를 위하여 축제별 콘셉트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행사 규모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등으로 내실 있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쪽 나루터 영화제 개최입니다. 옛 지명인 동재기나루터에서 착안한 영화제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가을밤 영화 상영과 부대행사 추진으로 도심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는 동작문화재단의 운영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하여 구민 참여형 문화사업 추진, 특색있는 프로그램 제공, 문화공간 기능 확대 등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1동 1공연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개관한 상도4동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에 이어 노량진1동과 흑석동에 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 시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지정 문화재 중 조석견과 완성군 이귀정 묘역, 양녕대군 이제 묘역, 동래 정씨 임당공파 묘역 등 총 3개소의 유실법면과 비각 등을 보수정비하고 추가 훼손을 방지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 신대방동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출입로 광장에 통창을 활용한 개방감 있는 디자인의 쾌적하고 특색있는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내 도서관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에 맞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저변을 넓히고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5쪽까지의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고생해 주시고 지역문화축제를 운영하실 때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축제를 할 때 지역사람들의 상권을 살려줘라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 사당3, 4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행사면 사당3, 4동의 제품을 사용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역 분들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행사 운영 시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달산숲속 작은도서관 이슈 아시죠? 도서관 관할이 문화정책과 아닌가요? 소속은 공원녹지과이지만 거기가 도서관이잖아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작은도서관 기준은 면적이 3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8㎡로 되어 있고 장서 기준이나 작은도서관 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 도서관으로는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커뮤니티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그게 지속적으로 십여 년 이상 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됐고 공공을 위한 공간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건축물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구에서 계약까지 다 했는데 나가라고 할 권한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관리 주체는 여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 관리는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일반현황에서 다른 부서는 인력이 부족인데 여기는 한 분이 오버됐는데 복지 쪽에 별도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정원하고 현원을 보면 한 분이 과로 잡혀 있습니다. 왜 한 분이 많은 겁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면서 원래 인원에서 1명이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타 부서도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부족한 부서가 더 많던데 여기하고 체육정책과가 뭐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상황인지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정ㆍ현원 관리는 운영지원과 조례로 관리하고 있을 텐데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 금년에 문화예술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력도 1명 추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정ㆍ현원 관리를 맞출 수 있도록 얘기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은 팀이 하나 신설돼서 늘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겁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과장님께서 올해 오시면서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동 1공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대상을 보니까 노량진1동이 들어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본동 복지관 지하 1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추진 근거가 되는데 본동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죠? 복지관 건물용도가 지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확인도 안 하고 공연장 조성을 할 계획을 세운 겁니까?

민경희위원장

뒤에 답변 가능한 팀장 계십니까?

용훈

이용훈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이용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까?

용훈

이용훈문화시설팀장

예.

정재천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는 1층에 경로당 시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시설은 어떤 용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일 텐데.

용훈

이용훈문화시설팀장

저희는 지하 1층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정책과에서 그 지역의 경로당이 신설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이 날지, 1층이 날지 확인이 돼서, 그 민원 때문에 사실 저희 공연장 조성 진행이 잠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천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사회복지시설인데 변경할 때 같은 법에 충돌이 될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보면 행정자치과에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행정자치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부서에서는 이걸 확인했어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저희과 유선과 서면으로 선관위에 질의를 했고요. 동작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작문화원에서 주최를 하면 괜찮다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런데 장소는 우리 구청이잖아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대관 강당과 주차장입니다.

정재천위원

문제가 될 텐데, 동작문화원에서 주최를 하지만 대관은 구청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척사대회가 해마다 해 온 것도 아니에요. 아까 설명할 때 선관위에 연례적으로 해 왔다고 질의를 하니까 연례적인 행사니까 선관위에서는 저촉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척사대회 언제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안 했는데?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척사대회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업은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중단이 되어 있었잖아요. 연례적으로 한 상황이 아닙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중단이 되어도

정재천위원

십 년 정도 틈이 생겼는데 더군다나 걱정하는 부분이 총선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까지, 2013년에 진행하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개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통행사로서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재천위원

선관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대관도 문제없다고 답변받으신 거죠?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구청 강당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동별 축제나 이런 축제가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많습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문화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고 작년에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참조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 전통축제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잘 진행해 주세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우선 김은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동 1축제 정말 중요한데 그 동의 특색이 잘 드러났으면 하는 것과 동별로 그당시 해마다 축제를 하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거기에 오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동 1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 과거의 상도어울마당으로 있었을 때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이 밑에 따로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실내 키즈카페에 있던 대관이나 그 당시 상도어울마당 3층의 대관 안내가 먼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아마 만들었던 법인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해결을 그쪽에서 못한다면 따로 네이버 쪽에 말씀하셔서 정리가 일단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검색해 보고 상도어울마당 아트홀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문화원과 동작문화재단 그 조직에 대해서, 어차피 동작문화재단에서 문화관련 사업을 하는데 동작문화원은 사실 이사장도 급여 없이 하시는 거잖아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문화원은 어떤 단체인가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사단 법인으로 저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이사장님은 무료 봉사하시는 겁니까?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현재 급여는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문화원의 역할이 전통문화,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동작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를 문화재단 쪽으로 흡수해서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성격이 다른데요. 문화재단은 저희 구 전반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출연기관으로 하는 게 맞고요. 동작문화원은 구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사당문화회관과 상도문화회관을 운영하고 그다음 생생문화제 사업이나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셔서 지역의 고유문화 쪽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동작문화원에 예산이라든가 감사가 되고 있나요?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문화원은 저희가 감사하는 기관은 아니고 보조금을 정산받고 그에 따른 확인은 저희가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동작의 고유 전통문화를 살리고 체계를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문화재단과 따로 하든지 동작문화원을 하든지 일단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전통문화가 이어져야 되지 않나.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동작문화원은 2018년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동작구의 문화사업들을 주로 맡아서 해 오셨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전문성이 앞으로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각자 전문적인 분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도, 어떻게 보면 구의 업무 파트너이니까 그런 체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희숙

성희숙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산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위원님 여러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 최지예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박상용 팀장입니다. 구립도서관 10개를 관장하고 있는 도서관운영팀 김문규 팀장입니다. 재단의 경영지원팀 김택승 팀장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무엇보다도 먼저 동작구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의 내용입니다. 재단의 설립개요, 조직현황 및 인력현황, 시설현황,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이하는 재단의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3쪽은 재단의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새롭게 업데이트 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4쪽부터 13쪽까지 주요사업 10개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동작 문화정책 포럼 개최입니다. 동작구에 필요한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화생태계 기반 확립과 문화정책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자료 5쪽 동작 인생마이크입니다. 동작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공감, 소통, 힐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올해 최초 기획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의 진행방식은 투 트랙으로 할 예정인데요. 한편으로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 연사를 모집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최종적으로 연사 능력을 배양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강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동작구민대학과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자료 6쪽 지역문화 자원 발굴 및 활용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동작 지역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지역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예술가의 작업실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을 통해 동작 지역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구민과 예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개 민간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 재단이 지원했다면 올해는 클래식 기반으로 소규모 앙상블 연주활동을 희망하는 예술가나 구민을 모집하여 악기강습, 앙상블 지도, 연습공간도 아트홀 활성화 차원에서 아트홀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소위 소규모 실내악단 챔버뮤직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챔버뮤직을 운영해서 앙상블 강습 및 연습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 팀당 5명 정도 소규모로 구성할 건데 수요를 많다면 최대 9팀까지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노량진 6구역에 공연장이 들어서면 관현악단을 창단하거나 혹은 상주단체를 모집해서 문화향유를 더욱더 증대시켜야 되는데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전 준비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총 4개 사업이 있는데 정기예술활동 지원 사업,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지역문화 발굴 사업, 마지막으로 동작예술인 페스티벌 4개를 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9쪽입니다. 지역 문화복지 증진 및 향유 기회 확대사업입니다. 지역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아트챌린지 위원님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에는 오페라공연을 2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진청년 지역예술인들을 선발하는 버스킹 공연인데요. 올해도 40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소외 계층이나 복지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해서 소외 받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신대방동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입니다.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구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김영삼도서관과 사당솔밭도서관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2억 100만 원을 충원해 주셔서 까망돌도서관, 신대방누리도서관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월 말 아니면 3월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까 합니다. 12쪽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지식정보자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기본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자료구입-대출 서비스,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스마트도서관 6개소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구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동작구민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채로운 독서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문화향유 욕구에도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행사 실적을 보면 2022년 6만 1,0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 7,000여 명으로 참여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도 도서관 비이용자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도서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서 17쪽까지는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4쪽 가을음악회와 노들난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물론 올해에도 예년처럼 단독 사업으로 진행해도 되겠지만 권역별 6개 동 축제 문제에 있어서 구의회에서도 질을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제로베이스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들난장하고 가을음악회 사업 수행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단은 올해 6개 동 축제인데요. 아마 신대방1동 벚꽃 축제는 취소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안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동 축제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자본과 컨설팅에 저희 재단 인력이 투입되고, 나아가서 재단의 2개 대표 축제 노들난장, 가을음악회 예산이 1억 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사업이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적 제고가 필요한 동 축제에 직접 투입해서 권역별 특성화 축제를 한번 만들어서 레벨업 시키는 데 저희 재단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 부스 일변도도 좋지만 그보다는 아트마켓 체험 부스를 보강하고 동 특성과 연계한 축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도 제안을 할 거고 또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출연진도 보강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동 축제가 되도록 저희도 문화정책과하고 손잡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작문화재단이 동작구, 동작구의회와 함께 문화 예술을 매개로 구민과 지역 예술인들에게 활력 있고 행복한 동작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깊이 고민하신 게 느껴져서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칭찬 들을 건 아니고요. 우리 문화정책과도 깊이 고민을 하고 저희하고 TF를 구성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 4쪽에 해마다 문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지요? 지금 몇 회째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5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도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잘 되고 있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주제를 처음부터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자문 회의 6차례 정도 해서 거기에서 공론화를 만들고 우리 동작에 가장 올해 시급한 게 무엇인지 도출해 내서 최종적으로 토론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배분이나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도 참석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이셔서 그런지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하여간 결과물은 선순환 구조로 반영을 잘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많이 받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문화예술 정말 중요하지요. 특히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문화예술이면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또 뭐있지, 예술이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미술 쪽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작미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세월이 흘러서 연령대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층들이 수혈이 돼서 인재 충원이 돼야 계속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요. 저희도 지역에 있는 중앙대 미술대학원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 동작미술협회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매개체 역할을 지난해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연극 쪽도 많이 지원하시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가 정기 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장애인 예술가들도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쪽도 하시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까지는 “아트위캔”이라고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연주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정기 활동 지원 사업에 3년-4년 연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도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은하

김은하위원

왜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제가 아직, 속사정이라 모르겠습니다만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희가 또 사회적경제기업들 중에 아트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동작구가 사회적 약자와 문화생활도 같이 향유한다는 느낌이, 그런 것들도 이미지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D-LOCAL”이라고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활성화 사업 거기에도 사회적경제 단체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은하

김은하위원

혹시 스페셜 아트라고 아세요? 발달 장애인들이 그림 굉장히 잘 그리는, 상도1동에 있거든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그런 작가들의 전시 작품, 고급스러운 작품을 우리 공공기관에 전시할 수 있게 해 주신다거나 그런 활동들도 하시면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 재단에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세요.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장환진 고맙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대표님, 시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삼도서관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총괄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김영삼도서관이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까지 있는데 회의장이 있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재천위원

회의장이 몇 층에 있습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회의장은 대부분 지하 3층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규모 프로그램실도 있기는 한데요.

정재천위원

다 지하 3층에 있습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재천위원

회의 장소가 테이블 이런 게 없나요, 의자 이런 게 갖춰져 있을 텐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갖춰져 있는데요. 그때그때마다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배치는 아니고 유동적으로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 있어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하 3층 대강당 같은 경우는 보통 120석 규모라서 좌석이 120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정재천위원

테이블도 갖춰 있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테이블은 그 정도는 없고요.

정재천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테이블은 제가 개수를 세지는 못 했지만

정재천위원

음향 장비 같은 건 다 갖춰져 있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음향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이크 시스템이 하울링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낡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교체를?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재천위원

이거 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받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료는 공공 이익에 부합하면 무료 대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재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대관료는 있습니다. 관련 지침대로 유료 대관 신청을 하면 대관료를 받습니다.

정재천위원

만약에 동작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대관을 하든가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협조 요청을 위해서 대관을 할 경우 이거는 무료라고 봐야 됩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 우리 동작구의회에서 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재천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게 갖춰져 있다고 했는데 120석 정도, 우리가 이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지 테이블 이런 게 우리가 한 170만 원 정도를 외부에다가 임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러면 이 회의장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170만 원 그 말은 무슨 말씀인지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회의하는 장소에 테이블과 의자를 외부에서 임대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사업이 그랬다는 겁니까?

정재천위원

이번에 동작구, 의장단 협의회. 분명히 김영삼도서관 지하 3층에는 회의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테이블 같은 게 다 갖춰졌다고 했는데 이런 비품을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의자는 충분할지 몰라도 책상은 그렇게 120명 이렇게는

정재천위원

책상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자 같은 거는 120석 정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아마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했을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요청을 안 한 사항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천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런 시설이 돼 있는데도 따로 물품을 대여해서 비용을 정산해야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테이블은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 회의인데 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민경희위원장

위원님,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중복이 되니까 잘 안 들리니까 질의 있으면 답변 듣고 하세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의자나 책상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 내주고 이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정재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의식하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 있다는데 우리가 별도로 대여해서 행사 운영비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서 우리가 의장단 협의회 할 때 민간에서 임대를 해서 쓴 건지 궁금해서, 분명히 아까 대표님은 50석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정재천위원

그래서 아까 마이크 시설은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마이크 음향 장비 대여 가지고 한 150만 원 들어갔던 거예요. 마이크 시설이 안 좋다는 걸 내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고, 이미 회의실은 갖춰졌다 이거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전시 공간으로 할 수 있고 작가의 만남 강연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전용 회의 공간은 아닙니다, 사실상.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양혜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체육정책과는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동, 다양한 체육 시설 조성 및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체육 복지 지원을 추진 전략으로 올 한 해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소통을 위한 동작 구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육 행사, 동 대항 경기 등을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생활체육 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청장기, 협회장기, 전국 시도 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6쪽 해아래 노량물총대첩 및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노량진 축구장과 동작 주차공원의 물총대첩과 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여름철 피서지를 찾지 못한 가족 단위 구민에게 도심 속 휴양을 즐기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대방 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신규 조성하여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공 체육 시설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21개 체육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구 직영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상도 근린공원 등 동작구 전역에서 아침 체조 교실, 자전거, 배구 등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ㆍ청소년과 등록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체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일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양혜영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 체육 대회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진행하실 때. 그리고 파크골프장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지금 설계 준비하려고 관련 업체와 내용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진행 내용을 수시로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기본적인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이미 너무 많이 이게 알려져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수시로 물어보시니까 저희도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나온 게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진행되는 대로 알려주세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일반 업무에 태권도 시범단 운영 들어가 있는데 이거 신규 업무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 편성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신규 편성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냥 일반 업무에 넣었어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준비 단계라서

이지희위원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치열하게 얘기하셔가지고 편성된 건데,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동일한 질의였습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영림위원님.

김영림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중에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용권을 다 쓰시나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대상이 102명인데 접수가 102명 신청이 돼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대기자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쓰시다가 이사를 가셨거나 이러면 잔여분이 남잖아요. 그런 거는 대기하시는 분한테 또 혜택을 드려서 되도록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실제로 장애인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오히려 장애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 너무 없고 또 그 없는 데에다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이를테면 흑석 체육센터나 사당 종합체육센터 이쪽에 가도 이미 비장애인들이 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당신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권을 줘도 사용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이용권 받으신 분들은 다 소진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학교 대여 현황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학교 개방하고 있는 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예, 어디 학교는 운동장 개방이고, 어디 학교는 체육관 개방이고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44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32개 학교에서 운동장하고 체육관, 강당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세부적으로 뭐를 개방한지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개방 시설하고 개방 시간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올해 동작구 체육회 회장배 대회도 있을 거고, 구청장배도 실시할 거잖아요. 작년 같은 오류는 없겠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 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득위원

예.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종목 협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회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요.

변종득위원

올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디가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체육회, 우리가 체육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구청장이 안 갖고 계신가요? 체육회는 따로 입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

서울시 대한체육회로 돼 있는 거예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그쪽 산하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동작구 체육회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그럼 체육회에 대한 거는 관여가 안 된다는 거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체육회에 어떤 부분,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도 자체 대한체육회에서 따로

변종득위원

지도ㆍ감독 같은 걸 할 권한이 혹시 없습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지도ㆍ감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도ㆍ감독이 되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거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스포츠공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개최돼서 관련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서울시에서?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그게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변종득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그 체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보면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회를 관장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지도ㆍ감독, 저희가 관리하는 산하 기관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지도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회 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도 구청장이나 여기 임명권자가 아닌가요? 자체입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일반 종목 협회 회장은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자체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선출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겠지. 선출하게 되면 임명권자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체육회장만 구청에서 할 수 있고 일반 종목 협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종득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체육회장 구청 관할은, 체육회장이 구청이면 직제 순으로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체육회장은 직선제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거기 뽑는 거에 저희가 도움을 주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직접선거로 해서 선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운영비 조로 월 3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 정산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주민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민원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십사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무응답 답변이 있어가지고, 직제 순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자료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변종득위원

파악하셔서, 여기서 세세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저도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작 구민 화합체육대회를 10월 10일에 개최하겠다고 그랬지요. 주관은 동작구 체육회입니까, 구청의 체육정책과입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재천위원

구민 체육대회 주관을 동작구 체육회가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청의 체육정책과가 하느냐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주관은 동작구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소요 예산이 2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동작구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돈을?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행사 준비를 위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부가적인 거는 같이 나눠서 할 것 같습니다. 일부는 위탁해서 하고 일부는 구에서 직접 발주하고.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다가 위탁도 하고 우리 체육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도 감독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비용에 의해서 50 대 50이라면 한 1억 4,000만 원씩 나눠서 썼다고 생각할 때 정산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도 감독도 없는데.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이 있는데 체육회 운영이나

정재천위원

보조금은 정산할 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억 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체육정책과가 50% 쓰고 동작구체육회가 50% 위탁을 쓰잖아요. 그 비용을 정산할 때 누가 감독할 겁니까? 그냥 준 걸로 끝낼 겁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아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다 합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요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구민 체육대회할 때 2억 9,5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 비용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정산 보고를 저희가 받고 그것에 대한 지도 결과 점검조치를 합니다. 보조금 집행 기준에 준해서 정산 결과를 받고 정산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체육정책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동작구 홍보대사가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작년까지 4명인데 금년에 1명을 더 증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체육대회 때 사회자 출연도 하잖아요. 이 출연자를 동작구 홍보대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홍보대사에게 이렇게 수당을 지급했는지? 왜냐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홍보대사가 일회성 출연하는데 300 얼마 정도 수당을 받았습니다. 맥추축제할 때도 받았고, 그 한 분이. 그래서 홍보대사라면 꼭 페이를 지급해서 사회자를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 아나운서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런 예산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행사를 준비하실 것인지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사회자만큼은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체육회 임원인 회장, 부회장, 이사 이분들은 보수가 있나요? 무료 봉사입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임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회장님도 페이를 안 받습니까?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예산에서 회장님에 대한 보수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11쪽 동작구 태권도시범단 운영이 사실 사당중이에요. 사당중에 태권도부를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사당중학교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태권도시범단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사당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38명을 모집해서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시범단 연습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대상은 동작구 초ㆍ중ㆍ고 학생으로?

혜영

양혜영체육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양혜영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