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도시교통국 건설행정과 업무보고에 이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자율주행 도입 추진입니다. 마을버스 자율주행 도입을 통해 교통체계 개선을 선도하고자 금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2025년부터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범운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교통연수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운전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주민에게는 단기․집중 교육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쪽 마을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호구역 내 시인성 강화를 위해 방호울타리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구민의 통행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교통운영 체계개선 및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일시정지 안내 표지 설치 등 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질이 낮은 노후 CCTV 교체를 추진하여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쪽 도로 교통 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부속 시설물 등 정비를 통해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현재 10만 원인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최대 34만 원까지 확대하여 실제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유도를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에서 15쪽 일반업무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제가 횡단보도 이격거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노란색 횡단보도 그리고 교통 정지선 등을 교체하거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m를 5m로, 물론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횡단보도 이격거리와 정지선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 너머까지 가거든요. 이격거리를 조금 넓힘으로써 사고율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다른 구에서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어요. 동작구에서도 그것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은 신규사업인데 저도 마을버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운전 경력 1년 미만인 사람들을 돈을 들여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1년 정도만 되면 그 경력으로 대형버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작년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직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고자 했는데 양성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우선은 교육을 하고 어느 정도의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 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년이고 2년이고 동작구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없어서 저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추진실적인데요. 현충원교차로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도 있고, 제가 이번 연휴에 시골 가면서 흑석동에서 88도로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을 가봤는데 제일 안쪽이 유턴이거든요. 이전에는 유턴하고 좌회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유턴만 가능하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끝까지 갔다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88도로에서 나와서 동작구 쪽으로 우회전하는 게 홍보도 잘 안됐고 그것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는데 좌회전 차선까지 가서 우회전이 하나 늘었단 말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바닥에 유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인지가 잘 안돼서 이쪽에서는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어떻게, 저는 그쪽으로 돌리지 말고 우회전해서 같이 2개를 주면 어떻겠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우회전을 뺐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이요. 1인당 10만 원씩이잖아요. 그리고 24만 원을 더 주는데 이거는 1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한 번입니다.
김효숙위원
24만 원 한 번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실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장롱면허인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장롱면허인데 반납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이고요. 실제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추가로 24만 원이 더 지원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면허를 반납하는 건 똑같은데 운전하셨던 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실 이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이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장롱면허는 실제 면허는 소유하고 있지만 운행은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실제 운행하셨던 분들을 이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저도 30년 이상 운전했는데 반납하면 24만 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예, 사각지대가 조금 있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운전하실 때 공동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든지
김효숙위원
공동으로 한 게 아니고 그쪽 분이 욕심이 많아서 자기 이름으로만 보험을 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김효숙위원
차에 대해서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한데요. 왜냐하면 운전을 실제로 하시려면 사고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고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스마트교통시설물에 스마트쉼터요. 제가 볼 때마다 이용률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본 것은 상도2동 노빌리티 앞에 있는 스마트쉼터인데 활용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작년에 이관 받았거든요. 설치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고 이관을 받았는데요. 모든 시설물이라는 게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 들어가시면 굉장히 시원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쾌적합니다.
김효숙위원
저희 생각입니다.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시설물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쉼터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쉼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여름이 안 됐고 스마트쉼터가 아시다시피 사당5동에도 하나 있잖아요. 숭실대에도 있고 노빌리티에도 있는데 굉장히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정말 더위에 지쳐서 기다리다가 쓰러질 수 있는 상황도 노인분에게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쉼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의견이 나왔던 게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오늘 교통연수원에서 오셔서 미팅할 예정이고요. 협의를 하고 나면 3월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신규사업인데 당분간은 매년 하겠다는 계획 중이신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사업이라는 게 진행해 보고 효과가 어떤지 분석한 다음에 연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여서요.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고 하반기에 판단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운전자가 없어서 민원이 많은 것 다 아실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운전자를 이렇게 구비를 들여서 양성했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업무 협약을 하실 때 기간이면 기간, 우리 구에서 이런 조건을 잘 달아서 협약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도 사실 동작구에 교통체계 개선할 곳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전에 현충원 쪽에 우회전 도로가 신설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동작대로로 유턴해서 올 때 굉장히 혼잡해요. 차가 많이 매여있는데 우회전도 끼어드니까 유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서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연구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작구에 교통체계 개선할 곳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교통체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많이 공감하고요.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있잖아요. 민원이 있는데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라고 했고, 그런데 문제가 마을버스 노선 개선 심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마 보라매 쪽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서울시에 사전심의를 요청해서 그 사전심의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마을버스와 또 다른 업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해소되면 구에서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쌍방의 다른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당초에 했던 노선 변경이 아니고 조금 축소해서 변경하려고 업체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보라매 쪽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라든지 마을버스 전문 운전기사를 자체 양성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업무가 신속히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중반기부터 말이 나왔는데 구에서 계속 붙들고 있고 서울시로 올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버스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왜 서울시로 안 올리냐, 그러니까 그제야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서울시에서도 조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원해도, 심지어는 마을버스를 세워놓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마을버스는 서민의 발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업무가 더 이상 딜레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역구 시의원하고 얘기했는데 심의를 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빨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집행부에 요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업체 간에 문제가 있다, 어떻다, 이런 게 있으면 업체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양쪽 업체가 있다면 양쪽 업체를 부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류만 들어오면 함흥차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불만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애쓰는 거 알고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고생하는 거 알지만 조금 더 탄력 있게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번 마을버스 자율주행 도입 추진은 제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업인데 추진일정 보면 용역이 올해 2월부터 시범운행지구 신청 관련 용역이 있는데 용역 주체가 시예요, 구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용역 주체는 저희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구 용역으로 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올해 7월이나 12월 말에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하고 국토교통부 심의를 하는데 혹시 탈락할 가능성도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탈락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여기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빌라, 원룸도 굉장히 많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동안에 시내버스 한 대로 그 많은 주민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꼭 추진일정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어린이안전 CCTV 카메라 교체, 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안전 CCTV 총 77개소 242대거든요. 이것을 전부 교체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242대인데 소요예산 6억으로 가능한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시장조사를 했고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노후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전체 교체가 아니라 일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노후 카메라, 화질을 보시면 저희가 사진에 담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화질로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카메라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242대가 그동안에 노후 카메라여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뿌옇게 촬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소름이 끼쳐요, 과장님.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런 카메라로 우리가 안전을 유지했다는 게, 이게 뭐 식별도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교체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도 노후 카메라 많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것도 파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복지관 근처 이런 곳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노후 카메라 몇 대가 있는지 교체할 게 몇 대가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같은 경우 신청자가 현재까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300명 정도 10만 원씩 배부하는 것은 나갔고요. 올해도 2,400명 예상하고 있고 이 사업을 3월부터, 분기로 하기 때문에 아직 접수는 안 받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2,4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스마트쉼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숭실대 같은 경우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주민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아까 김효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빌리티 앞은 저도 항상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항상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물론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규격에 맞는 공간이 확보돼야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었겠지만 이왕 큰돈 들여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으면 더 많은 주민분이 이용하시면서 스마트쉼터를 우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 효과도 누리고 주민분이 편의를 제공받으셨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쉼터 설치계획은 올해 없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도 보도 폭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그리고 확보되어 있다고 해도 그 장소의 유동인구에 따라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맞는 말씀이세요. 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보도 공간이 확보된 데가 없거든요. 성대시장 예를 들어도 사실 차를 타는 쪽이 그 반대쪽에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아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싶어도 사실 거기는 장소가 안 되니까, 좁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건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왜냐하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건에 맞는 데 하나라도 더 설치하는 게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새로 생긴 아파트 앞에는 사람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세워주고 인구가 많은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주민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노고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축소되면 안 되니까 염려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스마트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빌리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강대교를 건너는 버스가 이렇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은 거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스마트쉼터라는 게 설치비가 좀 많이 들잖아요? 앞으로 유지관리에 보수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전기요금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래서 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보다는, 만약 설치할 거라면 버스가 많이 안 다녀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으로 검토해서 그런 데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CCTV 같은 경우는 노후화됐다는 카메라가 몇만 화소 정도 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화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CCTV를 예전에 가게할 때 제일 처음 나온 카메라를 달았을 때도 물론 다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론 노후화된 것도 있지만 약간 습기가 차거나 그래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날씨 탓도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선명 정도가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많이 심각하게 흐린 날씨나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건 교체만이 답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아니면 연간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청소?
세열
정세열위원
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CCTV 청소는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질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화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화질이 어느 정도인지 기재를 안 해놔서 모르겠는데 화질로 판단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규로 CCTV를 구입해도 이런 상황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날씨라든가 습기가 차거나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CCTV는 CCTV 관제센터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CCTV 관제센터든 뭐든 해서 신규로 설치했을 때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새로 구입이 아니라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용역업체라도 선정해서 이런 구간 구간을 청소할 수 있게끔 해서
신민희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200만 화소네요.
세열
정세열위원
200만 화소면 잘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날씨 관련해서 어떻게 습기가 안 찰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모 도로관리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려워 도로계획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로계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계획팀장 오상준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에서 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로, 구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추진 전략은 도시개발과 함께하는 도로계획 기본구상, 스마트 제설시스템 확충으로 주민불편 해소, 도로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주민안전 확보, 도로조명 개선으로 밝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며, 추진 과제로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 등 신규사업 4건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등 계속사업 5건, 시 계속사업인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변경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성대로 일대의 미래 교통, 도로망을 구축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단절된 성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보상 완료 시점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교통 수요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을 검토코자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 용역을 3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일대의 서달로는 재개발 구역별 도로확장 및 개설을 추진 중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외 흑석동 서달로 일대에 대한 미래 교통 수요에 대비코자 도로체계 개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2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사당로 확장 추진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사당로는 숭실대입구역에서 이수역까지 이어지는 동작구 동서 방향의 주요 도로축으로 사당로 전체구간 중 미확장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직접 추진하여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시 계속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며 동작구 이수교차로에서 과천시 과천대로까지 왕복 4차로 도로 및 빗물 저류터널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터널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서울시와 롯데건설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2025년 상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노량진로 26길 16-40 등 31개소에 대하여 노후․파손된 포장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시행한 포장도로 상태조사․분석용역 결과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공사 발주하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자동도로열선 설치 계속사업입니다. 원격 가동으로 인한 초동 제설능력이 뛰어난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강설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 3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2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까지 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계속 추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보도․도로 시설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 신규예산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화 전략에 따른 지역 현안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구비 5억 4,200만 원, 총 5건의 사업을 3월에 발주하여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 조명시설물 정비공사 계속 추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2억 4,000만 원,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구비 3억 5,000만 원으로 2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골목길 주택가 LED 보안등 보급 확대 계속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과 주택가의 노후된 보안등 시설물을 LED 등기구로 개량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200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9쪽 일반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 기간은 작년 11월 15일 시작되어 올해 3월 15일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신속한 제설대책 추진으로 구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동작구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 공사의 설계․시공 및 안전점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로․건설안전․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35명으로 동작구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성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목적에 맞게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8억 6,118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오상준 도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로관리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좀 여쭤 보려고요. 여쭤 보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3쪽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31개소 맞습니까? 올해 노후도로 포장 계획이?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디 어디인지 제가 이걸 알고 싶거든요. 추후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또 하나, 자동도로열선 설치 작업 예산을 작년에 많이 삭감도 하고 그랬잖아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그때 장소가 정해졌었나 기억이 안 나서요.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열선은 삭감이 안 됐어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삭감됐지 열선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장소가 결정됐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주민센터와
장순욱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선정되어 있습니다. 특교세 6억 원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두 가지, 자동도로열선 설치 작업과 포장도로 정비공사 위치를 알고 싶으니까 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노후 포장도로 정비요. 제가 양녕로 20길 안쪽을 신청했는데 거기가 지덕사 땅이라 조금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일대를 제가 다녀보니까 훼손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도 좀 시급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 도로관리과에 일이 많긴 한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동도로열선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어떤 어르신은 열선을 깔아서 도로를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매끄럽지 않은 곳이 많아요. 상도4동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굉장히 언덕인데 그 열선이 우툴두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열선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우선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도로 포장 면을 먼저 정비하고 열선 설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정비 이후의 부분은 포장 면을 열선 설치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좀 높게 포장 면을 정비하고 그 위에 덧씌우는 방식으로 향후에는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열선 처리한 곳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 민원 들어온 데가 유독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더라고요.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열선 사업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열선 위에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요.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상도로 공사 하잖아요? 제가 그 도로 공사하는 데 눈이 펑펑 오는 날 상부에 갔단 말이에요. 열선이 쫙 깔려있는데 염화칼슘으로 이걸 완전히 덮은 거예요. 열선 위에다 염화칼슘을 뿌려야 하나? 그 근처는 모르겠어요, 언덕이니까 뿌려야 하는데 열선 위에 소금, 염화칼슘이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열선이 탄탄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런 건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눈이 오거나 하면 열선사업이 안된 데가 있어요. 상도4동 보문사 쪽에 성민교회 골목이 있고 보문사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은 열선을 미처 못 깔더라도 염화칼슘이라도 갖다 줘라. 중간 정도에 염화칼슘 몇 개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뿌리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눈이 올 때 그것도 참작해 주십시오.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 주민분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제설작업을 잘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만반의 태세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6쪽 주민참여예산 3번이 제 지역구라서 여쭙겠는데 추진일정에 현장조사 및 설계가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마쳤습니까? 설계가 좀 나왔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도막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 보니까 패턴도 여러 가지고 색상도 다양하던데 그런 부분은 결정된 게 있나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시겠지만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걸 기대하는 분이 많으세요. 화사하게 디자인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니까 좀 특색 있게, 전문가분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좀 다양한 방안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도로조명시설물 관련해서 바닥 매립등 있잖아요? 각 도로나 골목에 보면 매립등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신민희위원장
솔라표지병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그랗게 박혀 있는 솔라표지병?
주현
이주현위원
예,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거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솔라표지병은 별도로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지요, 부서가?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그건 건축과,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팀장님, 도로가 있는데 땅이 왜 꺼질까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반 상태에 따라서
세열
정세열위원
지반 상태, 그렇게 오래된 도로도 아닌데 그런 건 왜 꺼질까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지장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장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일단 도로나 보도 상에는 각종 지하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도나 도로변 하부층 1.1m 정도에 보통 지하시설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도 있을 수 있고 전기 지중화도 있을 수 있고 통신도 있을 수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지반이 약해지다가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다짐 불량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지반이 약해져서 꺼질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질의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올해 1월 17일 현재 제설대책 추진 실적이 22회나 돼요. 2단계 1회, 1단계 6회, 보강 8회인데 어떻게 22회가 나오죠? 이 외에도 또 비상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저희들이 기상 여건에 따라서, 보강이라는 부분도 도로관리과 자체 내에서 일단 수행하고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제설 단계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민희위원장
단계별로 비상발령을 하고 근무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비상근무가 22회라고 하셨는데 2단계가 1회, 1단계가 6회, 보강이 8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15회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회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죄송합니다. 보강이 15회입니다. 오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민간 제설용역 현황을 보면 구비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덤프트럭, 다목적 굴 삭기, 일반 트럭, 제설장비 같은 것들을 계약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재작년에 엄청난 폭설 이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폭설이라고 할 정도의 큰 눈이 내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매년 5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 업체와 계약하는 건가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그 업체와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별도로 입찰공고를 해서 경쟁에 의해서
신민희위원장
좋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물론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업체든지 간에 미리 계약을 해놓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올해나 작년같이 눈이 많이 안 왔을 때는 어떤 업체든지 간에 이 5억 4,000만 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5,400만 원도 아니고 540만 원도 아니고 그냥 날리는 돈같이 느껴지거든요. 작은 눈이 와도 제설은 하겠지만 5억 4,000만 원이나 들일 정도로 작년, 올해, 그렇게 눈이 많이 왔나, 눈이 많이 오지도 않았을뿐더러 큰 눈이 온 적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수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계약 방식에 변화를 줘서 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이 또한 사후정산을 합니다. 일한 만큼 제설 대책에 대응, 민간위탁을 한 만큼 사후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후정산된 금액이 5억 4,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산액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산은 5억 4,000만 원 잡아놓고 그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불용되거나 낙찰차액 비슷하게 남길 수 있다는 거죠?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예, 많이 대기하고 많은 작업을 하면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 맞고요. 당연히 일을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사후정산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계약 금액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할게요. 5억 4,000만 원 중에 일한 만큼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준
오상준도로계획팀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준 도로계획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근 건축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박혁제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건축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건축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분양대상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굴토․해체공사 등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건축위원회를 매월 2회 운영하겠습니다. 4쪽 위반건축물 점검관리를 통해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물 규모․유형별 체계적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쪽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일반건축물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자가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7쪽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건축 공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9쪽 공공건축물 최적의 디자인 및 품질 제공입니다. 최적의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기획 단계부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며 설계 의도를 건축물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준공 후 공공건축물 시설 이용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차기 사업에 반영하는 등 최적의 디자인이 가미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착공 신고된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동 담당자, 외부 전문가와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혁제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업무대행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다 대답하려면 뒤에 팀원들이 와야 되는데 과장님이 오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거의 안 오셨어요. 팀장님이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뒤에 팀장님들 다 오셔서요.
신동철위원
세 분이 다 팀장님이어서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자료가 제가 보기에, 업무를 보면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심의, 건축 인허가, 건축1팀에서 건축 인허가를 하고 2팀에서도 인허가를 합니다. 건축관리팀에서도 건축 심의를 하고 건축 인허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왜 여기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죠? 건축관리팀, 건축1팀, 건축2팀에서 전부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의 언급도 없어요. 다른 업무보고할 때 보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건축 심의를 했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언급을 했었는데 건축과는 이렇게 세 팀의 주요업무가 겹치는 사항임에도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이거를 안 하셨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 건축1팀, 건축2팀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는 건데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연중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신동철위원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2023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023년도에 건축 인허가가 100건이 들어왔으면 100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업무보고잖아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그거는 민간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중계획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연중계획을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동철위원
연중계획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의 조치를 해주겠다는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의 뜻이 뭡니까? 건축과에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14쪽에 보세요. 지역주민의 건축 관련 불편사항 민원처리에 보면 1,333건이 들어왔어요. 구청장에 바란다 28건,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축할 때, 인허가할 때 어떤 식의 조치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사항이지 건축과에서 제일 중요한 인허가는 싹 빼놓고 우리한테 보고한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달랑 이것만 합니까? 저는 건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 인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전체로 빼놓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주 업무가 건축인허가 업무는 맞는데요. 그 업무는 행정청에서
신동철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럼 건축 인허가를 2024년도에 어떤 식으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건축 인허가를 할 때 어떤 식의 편의성을 제공할지 얘기해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세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건축 인허가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고 이유 없이 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고 민원처리 1,333건 그 안에도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가 안 나서 불편하다고, 보셨어요? 그런데 주요업무 내용에 그것을 빼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이 1,333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에 저도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건축과 직원이 약속을 안 지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시간약속, 몇 시 몇 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아, 주민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행정업무를 하는 게 건축과입니다. 그런데 주요업무에 그 내용을 안 넣어요? 국장님, 인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주요업무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 팀의 주요업무가 똑같이 건축 인허가인데 이 내용을 올해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현
전기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2024년도에 작년 대비해서 건축 인허가 부분들을 어떻게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개선할 건지의 내용을 담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6쪽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면 빌라잖아요. 다세대주택인데 예산이 1억이고 동별 최대 1,000만 원, 그러면 10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 9월에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 1억이 배정됐고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1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데요. 총 15개 동이잖아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15년 이상 된 건축물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동이 15개잖아요. 1개동에 1개씩 잡을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훨씬 높게 잡아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사실 행정하는 목적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1년에 10개씩 하면 몇 개 하겠습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추가로 더 반영하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시범사업이어도 너무 소규모 아닙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보여주기식, 홍보식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른 사업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이요. 이 사업 예산을 우리가 올해 드렸나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요.
김효숙위원
작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신민희위원장
신청이 없었어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것으로 올해도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맞습니다. 29개를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 어떻게 29개를 합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올해 홍보를 하고 나서 지원사업 대상자가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는 홍보를 안 했습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에는 공공건축물 24대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받으셨기에 24대를 하고 남았나요? 75만 원이잖아요. 75만 원으로 몇 대를 할 수 있습니까? 20몇 개를 한다고요?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한 대 설치할 때 75만 원이 지원돼서
김효숙위원
그런데 구비가 75만 원이면 우리가 작년에 소요예산으로 얼마를 책정했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2,250만 원.
김효숙위원
작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낡은 엘리베이터에 이런 장치를 하면 전기가 얼마나 절약될까, 이런 의문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그 돈이 남아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을 연결해서 하실 예정입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끝나면요? 다시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그거는 아닙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올해 추천된 것을 보고 내년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과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전기가 많이 절약된다면 물론 다 해야죠. 그런데 동작구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렇게 저조한데 계속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공공건축물 28대에 설치했다는 거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28대 중에 24곳을 설치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작년에 30대, 30대 올라오지 않았어요, 민간하고 공공하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민간 30대, 공공 30대
세열
정세열위원
민간 것은 어디 갔죠?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작년에는 민간에서 설치를 신청한 곳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못 했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올해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홍보하는 건 좋은데 추진일정을 어떻게 할 거라는, 민간이 다 빠지고 공공건축물만 나왔는데 그거를 왜 뺐느냐는 거죠. 사업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가져가셨으면 그거에 대해 할 거라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는 신청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있어도, 아무리 공공 건축물에 선제적으로 설치하고 그거를 모델 삼아서 홍보를 하더라도 자기 건축물에 그리고 자기 승강기에 외적 요소의 기계를 추가로 설치해서 혹시라도 사고의 위험성이나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아마도 실제로 전력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공공건축물에는 우리 관내 건축물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민간사업장까지 하는 것은 솔직히 이제는 접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구비를 들여서 민간사업장까지 들이는 게 혈세 낭비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제
박혁제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현 도시교통국장, 박혁제 건축관리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지현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같이 만드는 통합적 복지 추진, 함께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 모두 행복한 맞춤형 복지 확대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력 기구로 복지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 연계, 통합 기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강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동작복지카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동작복지카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르신행복콜센터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행복콜센터 플랫폼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일상 속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제도권 밖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동네 돌봄단, 통․반장 등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단절의 심화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대면․비대면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AI 안부확인, 스마트 돌봄 플러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군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히 돕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돌봄 SOS 운영입니다.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SOS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재가, 식사 지원 등 맞춤형 10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쪽에 보훈회관 현황이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가 9개 있잖아요? 그리고 비보훈단체가 1개 있고.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에 4개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비보훈단체 1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보훈회관인데 왜 보훈단체는 다 못 들어가고 비보훈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보훈회관 설립 당시 재향군인회가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비보훈단체라고 작성은 되어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훈단체와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 유공 단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훈회관에는 공이 있는 보훈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비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밖에 계신 보훈단체를 그 보훈회관으로 모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고, 그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 보훈단체가 받는 운영비나 그분들의 수당이나 이것과 비보훈단체가 받는 운영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이 단체 안에서도 끓고 있어요. 비보훈단체를 굳이 여기에 넣어서, 그들이 쓰는 비용은 다른 과에서 지급되잖아요? 복지국에서 되는 게 아니고, 서로 경쟁해서 끓게 만듭니까? 이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또 하나 일반업무에서 보훈단체 지원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 복지 수당이 있는데 제가 동작구 걸 받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 운영비나 이런 것이 10월이면 끝나요. 그리고 11월, 12월은 부족해서 다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채워놓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 많이 올려준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중간 정도는 갑시다. 조금 신경을 쓰고 거기서 올려달라고 사정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조금씩 올려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6쪽 어르신 행복 콜택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행복콜센터에서 다 사전 예약을 받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접수가 엄청날 텐데 가능하세요, 이 인력으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행복콜센터 인력을 좀 보강하고 있습니다. 올해 4명 정도 더 보강돼서요. 콜택시 사업을 작년 10월에 시작했는데요. 지금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다니다 보면 콜센터 번호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데도 어르신들이 몰라요. 설명을 하셨겠지만 아직도 충분히 모르시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쪽에 통합사례관리사업이 이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자에는 안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드디어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통합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5명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상도4동에 암 환자고 수급자고 좀 안 좋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조차도 통합사례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이분들이 찾아가서 직접 모시고 병원까지 다 다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홍보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카 있잖아요? 과장님, 자료에 보면 교통약자(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보호자 등)라고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호자가 원래 포함되어 있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임산부․영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임산부는 있었지요. 그런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영유아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아이를 데리고, 하교 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영유아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포함된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카 정류소에 보면 노선도도 있고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아직도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이라고만 되어 있지 영유아․보호자까지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꼭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영유아, 아이를 동반하면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관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이용하시면 좋겠어서 그것도 같이 표기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같은 경우 2023년 추진실적에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해서 15개 동 전동 설치, 활동가 146명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5개 동 자원봉사캠프는 어디에 설치한 거지요, 주민센터에 설치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 내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래요? 이분들은 실제 어떤 활동을 하시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별로 그 동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발굴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되는 자원봉사활동을 다 하시고 특별히 이웃에 사각지대 발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동작동행네트워크 운영과는 어떤 차별점이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동행네트워크는 동행인 1인이 1명을 정기적으로 안부를 살피고요.
신민희위원장
맨투맨식으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맨투맨으로 계속 살피는 거고요. 이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발굴해서 메신저 역할을, 그냥 안내해준다는 이 정도입니다. 주요역할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이 활동가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통․반장님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되도록 직능단체 회원들은 배제하고 캠프활동가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급 안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발굴관리시스템 활용 복지사각지대 정기조사 7,735건은 발굴된 건수라는건가요, 정기조사에서 사각지대 발굴한 건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건 정기조사 건수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조사건수가 7,735건이고 복지서비스 연계한 게 1,064건, 전체 7,735건을 조사해서 1,064건을 연계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일반업무 중에 고독사 예방 자발적 안부확인 유도사업은 생활밀착형 쿠폰이라는 걸 지급하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쿠폰을 지급해서 그 쿠폰을 가지고 반찬가게나 수퍼나 편의점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쨌든 생활반응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감지되니까 안부가 확인된다는 내용이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자발적으로 안부를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능동적으로 저희한테 안부를 알려주는 사람에 한해서 생활밀착형 쿠폰을 주는 거고요.
신민희위원장
보상의 개념이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의 개념입니다. 안부를 스스로 저희한테 얘기하면서 또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서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자발적 안부확인은 1일 1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주2회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이 쿠폰은 2만 원, 연 최대 8만 원짜리를 지급하는 거군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2만 원씩, 분기에 20회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동별 10가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고독사 고위험군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고독사 사업은 별도로 건강음료 지원사업도 있고요.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도 있어서 거기에서 제외된, 추가로 발굴되는 분들을 자발적 능동적 안부확인 가구로 편입하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란
김헤란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 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자료 6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거동불편․저소득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7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상담․취미여가․건강생활․노인특화 프로그램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어르신 전용 세탁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사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이불 등 대형세탁물을 수거․세탁․배달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9쪽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에너지효율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경로당 맞춤형 헬스케어기구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기구를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여가문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어르신 전용 세탁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탁서비스가 저소득 독거어르신이나 고령 부부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불은 알겠는데 옷 같은 건 안 되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집안에서 세탁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기 어려운 대형, 이불 같은 것들로 해서
세열
정세열위원
거의 이불이 되겠네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이불이나 아니면 부피가 커서 집에서 하기 어렵다든지 대형세탁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옷은 안되는 거고 대형 이불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대형, 이불이든지 집에서 하기 어려운 걸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옷도 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굉장히 커서 집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MOU 체결하셨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2월에 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MOU 체결하실 때 옷도 가능하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거고요. MOU 체결할 때 계획이,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2,000만 원으로 제한 없이 체결합니까?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있고요. 1인당 지원액을, 1인당 8만 원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한 가구가 여러 차례 이용하기는 어렵고 8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제한이 있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실 때 1인 가구는 8만 원인데, 일단 신청을 얼마나 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신청 가구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이걸 건당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계약식으로 연에 2,000만 원으로 1월부터 12까지 하는 건지?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불 같은 경우 한 채에 얼마, 건당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지원할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습니까? 얼마나 어르신들이 신청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예산은 일단 250가구 추산해서 잡았고요. 올해 일단 시범 운영해 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내년에 좀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올해 업무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 추진, 경로당 맞춤형 헬스케어기구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굉장히 하실 일이 많아요.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밥 먹는 것 좀 해결해 봅시다. 배가 안 차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넣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아니라. 한 달에 얼마 나가요, 68만 원 나가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예, 운영비.
김효숙위원
운영비와 식사비까지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쌀이 별도로 지원되고요. 운영비에서 부식이나 이런 걸
김효숙위원
쌀도,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요. 제 지역구가 상도2․4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십여 군데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밥 먹는 데 도우미예요. 식사 도우미, 청소 도우미 분들에 대한 규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해서 도움을 못 받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덜 된 모양인데요. 식사도우미에 대한 규제가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수급자여야 되고 그리고 하루 세 시간씩 근무하는데 그분들의 수고비가 20몇만 원에서, 조금 더 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은 조건에서, 다 65세 이상인 분들이시잖아요.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가시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나는 조금 없이 살아서 수급자예요. 수급비를 받고 있어요. 같은 조건인데 거기 가서 그분들 밥을 해 줘야 되겠냐고요. 저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복지센터나 이런 곳에 도우미, 1365는 뭐 하는 데예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1365는 자원봉사하시는 곳이죠.
김효숙위원
그런 인력을 이런 쪽으로, 본인 스스로 봉사할 수 있게, 봉사하면 기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가서 봉사할 수 있게 길을 터놔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운영비와 식사비도 조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식사 해결이 안 되는데 가서 좋은 의자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고 운동시설에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일단은 식사하시는 것을 해결하고, 지금 밖에 보니까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경로당 주 5일 식사를 보장한다는 현수막이 당 이름으로 걸렸습니다. 그렇다는 건 경로당 식사가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니까 저렇게 공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정책과에서 필요한 것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몇 번 얘기했어요. 이를 조금 개선해 주면 어떻겠나, 올해가 가기 전에 개선 방법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저를 아주 자주 본분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사실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요. TV도 안 나오고 고쳐봐야 이틀 있다가 또 안 나오고, 밥은 15인 밥솥으로 해야 되는데 10인분이다 보니까 밥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청했습니다.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여기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수조사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런 건 다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경로당 식사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식사는 어르신 일자리로 지원하다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으로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원자가 없습니다. 12곳인데 해당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도우미가 없어서 식사를 못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빼고 도우미들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상도2․4동만 그런지는 몰라도
세열
정세열위원
전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요. 많은 경로당에서 그런 민원이 들리기는 해요.
김효숙위원
그나마 구립은 조금 나아요. 아파트는 다 먹고 살만하니까 절대 구할 수 없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어르신정책과에서 움직여서 변화를 시도해 봐 주세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그렇게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신규사업에 세탁 업무로 2,000만 원이 잡혀있죠? 250가구인데 한 가구당 8만 원씩. 요즘에 이불 빨래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을 추산했을 때 이불 한 채에 2만 5,000원 정도였습니다.
장순욱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당초에 세탁업 중앙회와 협의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에 있는 세탁업소하고 관계를 맺어서, MOU를 체결해서 지정된 세탁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세탁소에서 수거해가서 세탁하고 다시 배달까지 해드리는
장순욱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있는 세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탁 비용 8만 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리 털 패딩이라든지 이런 겨울용품, 겨울 점퍼만 하더라도 2-3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양복 같은 경우에도 한 벌에 1만 5,000원, 2만 원 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아까 정세열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8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8만 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품목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지가 집에서 소화할 수 없는 큰 빨래를 하는 것인데 양복이라든지 겨울옷 같은 경우에 하면 겨울 이불 한 채하고 여름 이불 한 채하면 거의 소진되고 나머지 큰, 집에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250가구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후반기에는 예산을 확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어르신정책과장
상반기에 시행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어르신정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과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동작형어린이집 공인 및 지원을 통해 신뢰감 있는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및 보육교사 통합인사 관리,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정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동작형 육아 도우미 사업 확대, 발달지연아동 부모상담 등을 위한 따움상담센터 운영, 동작 키즈카페 부모-자녀 놀이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지원, 보육콜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료 6쪽 동작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입니다. 김영삼도서관점 등 3개소 신규설치 및 사당1동점 등 2개소 리모델링을 통한 서울형 키즈카페 전환 등 총 5개소에 대한 동작키즈카페 설치를 추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금년 클라베뉴 어린이집 등 4개소의 신규개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료 8쪽 어린이집 기능 보강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9쪽 체계적 컨설팅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해 회계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료 10쪽 출산장려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동작 출산축하금 및 축하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백일상 대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9쪽인데요. 컨설턴트를 구비로 인건비 책정해서 2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건가요? 어린이집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과 관련해서 컨설팅해 주는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채용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인 건지?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구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육종에서 컨설팅하는 직원이 각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아마 2명이었던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컨설팅 따로,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는 회계시스템으로 먼저 확인하고 160개소 중에 1년에 20개-30개소 정도 현장을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점검해서 적발 내지는 미흡한 어린이집에 직원을 보내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컨설팅은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계속
신민희위원장
상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나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지도점검하고 컨설팅은 별개인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제가 기억나는 게 컨설팅하겠다고 인건비를 요구하셨을 때 그런 분들이, 심지어 전문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적발건수가 반드시 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각자 다를지언정 매번 비슷한 건으로 적발되고, 그것도 큰 건도 아니고 작은 실수 정도인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적발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하고 인건비까지 구비로 마련해서 컨설팅까지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도점검할 때도 각별히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7번에 출산장려지원 정책 추진에요. 사업내용에 첫만남이용권하고 동작출산축하금하고 출산축하용품까지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뤄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백일상 대여는
신민희위원장
백일상 대여는 했어요. 예결위에서 다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은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셋째아가 있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둘만 낳아도 다둥이라고 하는데 셋째아 이상이라고 하니까 셋째를 낳아야, 첫째, 둘째는 보험료 지원을 안 해 주고 셋째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그렇고 하고 있는데
김효숙위원
조례가 있어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둥이 개념이 둘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두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조례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0쪽에 백일상 대여 지원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업체는 지정됐나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직 지정 안 됐고요. 올해 태어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100일이 돌아오는 시점이 4월 10일 전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4월부터라고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아이가 올해 태어나면 100일이 되는 시점이 4월 10일 정도 돼야 100일이 되기 때문에
주현
이주현위원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사실 오늘이 100일일 수도 있고 내일이 100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올해 출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왜 올해를 기준으로 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퀄리티가 있어야 선호하시잖아요. 그거를 심도 있게 선정해 주시고요. 11쪽에 석식도시락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4월 정도만 돼도 기온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배포하시고 업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기온이 올라가는 건 4월부터도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애초에도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4․5월보다도 7․8월, 한참 식중독이 성행할 수 있는 계절에 대해서 우려했고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7․8월 중에는 진행하는 것을 조금 중단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 생각에도 7․8월에는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업체가 지정되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단가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한 방법을 몰라서 검색해 보니까 I.M택시하고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것이더라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동주민센터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했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건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1월에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현재까지 1,070명
주현
이주현위원
꽤 많이 지원하셨네요?
선희
이선희영유아보육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영유아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직무대리께서 사무관 교육 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려워 아동친화정책팀장이 대신 보고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동친화정책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직무대리 아동친화정책팀장 노영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아동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는 아동여성과 조직, 인력, 시설, 위원회 등 일반현황으로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실수요 위주의 우리동네키움센터 1동 1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권리 교육 등 권리보장 사업과 제1회 어린이 대축제 개최 등 특화사업 추진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의 발굴과 보호 및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쪽 아동학대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보호체계 마련으로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입니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가족 유형에 맞는 가족사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발굴 및 추진, 조성협의체, 구민참여단의 전문성 제고 및 활동 강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를 지원하여 취업희망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동작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등으로 여성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노영아 아동친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구비도 책정해서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동작구 어린이 대축제를 개최하기로 했잖아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서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축제를 4개 테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연파트와 놀이, 그리고 체험 그리고 가족 이렇게 4개의 파트로 운영될 것이고요. 그중 놀이 부분에서는 아이들의 댄스 페스티벌이라든지 가족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서 힐링할 수 있게 하고 체험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특히 작년에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5월 4일에 노량진 축구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한 가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지역아동센터와도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이나 저소득계층의 어린이들까지도 다방면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번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여성 취업경쟁력 제고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아이돌봄시터하고 한식조리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식 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으로 조리사를 양성시킵니까?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교육 과정 속에서, 양성교육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요.
김효숙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조리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위탁을 합니까?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위탁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위탁해서 수료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보면 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다 동작구 관내 식당이나 이런 데에 취업이 됩니까?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동작구 관내에 취업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동작구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안에 조리실이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조리시설이 있어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그 조리시설에서 실습을 하고 서울시에 있는 원하는, 취업 관련해서는 워크넷이라든지 다양한 곳이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자격증을 따면 그 조리시설에서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죠?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실습을 한 후에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것이죠.
김효숙위원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실습하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강사나 선생님이 계신가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예, 강사나 선생님을 초빙해서
김효숙위원
좋은 제도 같네요.
영아
노영아아동친화정책팀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아동친화정책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현재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입니다. 저소득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 비용 지원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부모로부터 최초로 자립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및 결혼지원금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차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관내 장애인 단체가 연합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7개 유형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 확대, 소득보장을 통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지역통합 및 자립 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1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 치료, 사회적응 지원, 사회참여 확대, 문화여가 등을 지원하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겠습니다. 자료 11쪽 장애유형별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쉼터 3개소에 운영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교육, 여가선용, 재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쉼터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2쪽부터 16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향후 4년간 장애인 로드맵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많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신규사업 중에서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 비전을 처음보다 많이 증액시켜서 더 많은 분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거 아시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심사할 때 잘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관련 부분도 두 가구에 1,500만 원씩 해서 자립시키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발을. 16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전체 예산이 8억 8,500만 원이거든요. 보통 5개 기관인데, 그동안 보면 균일하게 예산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규모라든지 2023년도에 했던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배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이현재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현입니다.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 가구에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 가구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 수술 등에 대해 필요한 의료급여를 통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현금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수급 가구의 주택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희망직종, 연령, 성별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사업에 배치하는 등 근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근로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축적 및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가입자 확대에 힘써 탈빈곤 및 자립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요자 중심 사회보장급여 복지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통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의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지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해당하면 가구당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사업개요에 보시면 신규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급여 금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 71만 3,000원, 4인 가구 183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밑에 게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예, 본인들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이 표에 나온 게 지급금액이라는 말씀이지요?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본인이 실제 소득이 있거나 재산가액이 좀 있을 경우 그걸 차감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 하한으로도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표는 선정기준 금액 아니에요?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고 지급금액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위에 건 2024년 기준중위소득 평균이고?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여기에 32%를 생계급여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 금액을?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수급자가 수급비를 받잖아요?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수급비를 받는 분이 취업하면 수급비에서 마이너스 되거나 못 받게 하거나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좀 완화하겠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매년 그 기준을 완화하고 작년보다, 급여액이 작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32%로 상향되면서 매년 %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이거예요, 32%? 그러면 그게 잘못된 정보네요?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정보요. 금액을 다운시킨다는 거요.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금액을 본인 소득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을 환산해서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만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보통 수급비를 받는 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수급비가 깎이거나 삭감되니까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하셨거든요?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그 소득 금액 계산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개별적으로 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감되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을 해도 그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32%까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만일 제가 수급비를 받는데 나가서 돈을 벌어서 5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수급비에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보장과장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윤철호입니다. 김효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2%가 71만 3,000원입니다. 1인 가구 분이 소득 활동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했을 경우 71만 3,000원에서 그 가구에 50만 원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71만 3,000원에서 50만 원을 차감하고 그 차액인 21만 원만 생계급여로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할 경우 10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만 버는 걸로 계산하는 식으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뉴스 보신 대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건 여전히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그걸 완화하겠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저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아직 그대로네요?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예, 작년에는 1인 가구 기준이 6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은 71만 원으로 약 1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중지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중지될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해소되긴 어렵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있어도 이런 제도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조금 완화해 달라고 얘기해서 작년에는 이걸 좀 완화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네요?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기준은 조금씩 상향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완전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이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안심소득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예.
장순욱위원
그 안심소득이 바로 지금 김효숙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득 맞지요?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예.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아마 구가 되는지 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소득은 유지해 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1인 가구당 32%에 대한 71만 3,000원을 삭감하지 않고 플러스 알파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안심소득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이런 부분은 자꾸 일할 의욕을 깎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일을 안 하면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걸 받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철호
윤철호지방사회복지주무관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의욕을 깎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우리 구도 좀 더 노력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심소득 관련된 부분도 잘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집행부 조례가 됐든 의원 발의 조례가 됐든 제정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안정되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연구해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서울시로부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복지국장, 김지현 사회보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