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양평군수로부터임시회소집요구가있어2024년도2월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13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황선호부의장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등10건입니다. 오늘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98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4건과황선호부의장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등3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등10건으로총1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3호양평군의회인사청문회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청문회에관한법적근거가신설됨에따라양평군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과인사청문회의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투명하고공정한인사청문회제도를도입하기위해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부터안제5조에는인사청문특별위원회구성및인사청문대상을,안제9조와안10조에는인사청문특별위원회활동기간및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4조부터안제17조까지는인사청문대상자의보호및위원의주의의무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지민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4호양평군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도시농업활성화를통해건전한여가활용과정서함양으로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단절된지역공동체를회복하며,친환경녹색도시를조성하는데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와안제5조에는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대한사항,안제7조부터안제9조까지에는도시텃밭의조성및교육,지원센터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와안제11조에는도시농업의육성및시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오혜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4-5호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관광기념품개발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관광기념품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기념품보급및판매를통한관광수익을창출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는관광기념품개발지원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과안제5조와안제6조에는관광기념품의공모및입상자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7조부터안9조까지는관광기념품의지정및사후관리,지정등의해제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와안제11조에는관광기념품제작및전시판매점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과안제12조와안제13조에는관광기념품제공및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안건책자75쪽입니다. 의안번호2024-6호양평군청렴도향상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다양한청렴도향상활동에대한근거를마련하고,청렴도향상기여자에대한포상규정을마련하여청렴하고투명한군민에신뢰받는군정을실현하는데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6조에서제7조에청렴도향상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과사업추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8조에청렴도향상정책등과관련한설문조사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청렴도향상에기여한공직자등에포상수여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직원의반부패,청렴향상노력에대한추진동력을마련하고자하였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의안번호2024-7호양평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05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건축법시행령등의개정에따라자치단체조례로위임된조항을정비하여법적합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는경기도건축조례에규정되어있던기존건축물등에대한특례조항이삭제됨에따라관련내용을양평군건축조례에서새로이규정하였으며,안제28조는일조등의확보를위한건축물의높이제한에관한사항의건축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조례로위임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었으며,그밖에세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조종상입니다. 의안번호2024-8호양평군여객자동차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23년3월21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양평군에서운행하는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차령을조정하여운수사업자들의대체차량교체에따른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5조의2에시행령별표2에따른양평군택시의기본차령을조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으며,자치법규입법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와타부서의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4-9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관내주차난해소를위해서부설주차장중일부를개방주차장으로지정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효율적인공영주차장의관리를위하여위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주차요금감면대상정비를통해서기존조례의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8조의공영주차장관리의위탁에대한사항을정비하였으며,안제8조의2에위탁료산출에대한...신설하였고,안제17조의2에부설주차장개방에따른사항을신설하였으며,별표2의주차요금감면대상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와타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의안번호2024-10호양평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역보건법이개정됨에따라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근거조문및과태료부과기준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에서지역보건법의인용조문을정비하고,안별표에서과태료부과대상추가및근거법령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윤건진입니다. 33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11호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32조에의거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을1월에수립하였고,이를의회에보고합니다. 수립근거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32조,양평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되겠습니다. 목적은양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지속가능한선도도시로서매력양평군을만들고자합니다. 비전입니다. ‘청정자연과일자리가있는탄소중립선도도시’입니다. 기본전략은20년단위로수립을하고,기본전략추진을위해5년마다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수립내용은4대전략,17개목표,44대세부목표,92개세부지표로우리군에서는8개부서,27개시행과제를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이되겠습니다. 양평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2년마다추진상황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기본전략및추진계획요약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2024-12호2024∼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책자347쪽입니다. 제안이유는중장기적안목으로미래행정수요를예측하고,합리적이고균형있는인력운용을도모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같은규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양평군의회에보고를거쳐경기도에제출하고자하는것입니다. 350쪽입니다. 주요내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서울-양평고속도로,양근대교확장,철도-택시-버스환승시스템연계등광역교통망확충과주민친화적인교통환경개선을통해도시화가점차확산되고있습니다. 또한채움사업,국수역세권개발등지역균형발전과관광문화벨트조성,아파트대규모신축등으로지속적으로인구증가가예상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군민들의양평군정발전에대한염원과행정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주민의생활수준및역량의강화로문화와예술,복지등삶의질개선에대한수요도지속하여증가하는실정입니다. 우리군은이제이러한대내외환경변화에발맞추어행정조직구성원의행정역량을강화하고,양평군특성에맞는조직구성및인력운용으로변화에적극대처하고자합니다. 주요국정과제와각종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필요인력의행정수요는우선배치하고,기능쇠퇴분야발굴및유사기능통폐합등기존인력감축,재배치로탄력적이고유연하게대응하고,대내외행정환경을분석하여다변화되고급변하는행정환경에적절히대처하고,매년수정,보완하는연동화계획을기본방침으로조직과인력을운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위하여연도별기능및인력을합리적으로확충하고재배치하는2024∼2028년중기기본인력운용5개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352쪽,인력운용계획으로2023년12월말994명이었던우리군정원은대내외경제여건악화등으로인한정부의지자체기준인력동결방침에따라정원동결을목표로계획하였습니다. 353쪽,기능별인력증감현황으로5년간행·재정,문화체육관광,환경관리,읍면동의분야에서31명을증원하고,재배치가필요한기획조정,도시주택등의분야에서31명을감원하여5년간총정원에변화없는994명으로정원조정을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도시주택,읍면동분야에서17명을증원하고,2025년도에는행·재정,문화체육관광,환경관리,방재·민방위분야에서7명증원,2026년도에는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관리,방재·민방위분야에5명증원,2027년도및2028년도에는환경관리분야에각각1명을증원하는것을기본으로5개년계획을예측작성하였습니다. 향후5년간행정사무에대한민간위탁계획은민간위탁대상사안발생시별도로검토하여운영할계획이며,기타인력증·감원산출내역등자세한내역은첨부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361쪽입니다. 의안번호2024-13,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민간위탁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민간위탁수탁자를선정을통해서전문적이고안정적인사업운영으로장애인복지증진및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본사업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양평군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탁개요로는위탁기간은2024년1월1일부터28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위탁업무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홍보및계도활동입니다. 위탁금액으로는3950만원이되겠습니다. 선정방법및결과입니다. 공개경쟁후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하여사단법인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양평군지회가선정되어24년1월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만환입니다. 369쪽이되겠습니다. 의안번호2024-14호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변경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코로나19상황시실적을기준으로제8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수립하여성과지표목표치및자원투입기준이낮게측정되어현상황에맞게계획을일부변경하였기에지역보건법제7조에의거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수립근거는지역보건법제7조이며,내용으로는기수립한제8기양평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사업종료및목표치상승,산식변경등현상황에맞게지역보건의료계획일부를변경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변경된세부과제는총7건으로건강하고안전한보건의료환경조성등6개과제는현상황에맞게목표치,자원투입계획,산식등을수정하였고,치매간병·치료비지원확대과제는치매정책사업에통합시킴으로써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377쪽입니다. 의안번호2024-15호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보고의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지역주민에대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과주민건강향상에기여하고자지역보건법제7조에의거제8기양평군지역보건의료계획1차년도시행결과및2차년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수립기간은2023년11월부터12월까지계획서를작성하였고,내용으로는제8기양평군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토대로2023년실행결과에대한성과를분석하여2024년계획에연계하여시행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민모두가건강한행복도시양평’이라는비전을갖고수립한3대추진전략,10대추진과제,21개세부과제를기반으로추진한1차년도시행결과를평가하였으며,2차년도시행계획은21개세부과제중2024년도에중점적으로추진할감염병예방관리및홍보강화사업등10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2차년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사전에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