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질의) 청취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보고(질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군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우리 철원군 맑은 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페이지 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거든요, 페이지 5쪽.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데 항상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포장 관련해서……
강세용의원
포장 관련해서 이제는 민원이 많이 줄었나요? 어떤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수도 관로 매설 구간이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포장 파쇄하고 그다음에 임시 복구하고 임시 복구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재포장하면서 사업이 완료하게 되는데 현재 상수도 배수관로가 완료되고 임시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임시포장을 하다 보니까 시공 미흡도 있고 그리고 기존 포장 면과 그다음에 임시포장 면 사이에 교통 하중으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포트홀이 생겨 민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그런 구간을 파악을 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강세용의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짐하는 것 있잖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규정에 맞게끔 잘해 주셔야 돼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규정은 원래 층 다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따른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의원
그게 왜냐하면 겉으로는 멀쩡하더라도 다짐이 덜 됐을 경우에는 바로 주저앉아서 침하 현상도 일어나고 그게 빠져서 사고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신규사업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본계획 다 갖고 계시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하수도정비계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리고 향후적으로 계속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 다른 지역 차치하고 동송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수도 정비를 2개 구역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대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정비가 동송·철원지역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공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안 된 지역은 지금 오덕2리하고 오덕4리 구간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5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향후적으로 근래에 한 2~3년 안에는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적어도 한 5년 내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어차피 재원은 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재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나요,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텐데?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자주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을 그쪽 담당자에게 피력을 하면 그래도 대상지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지금 우리가 강원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N분의 1로 나눈다손 치더라도 철원군의 받아오는 사업량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예산 같은 걸 평균적으로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환경부, 원주환경청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받은 것 중에 우리가 김화나 동송이나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 장흥지구하고 오덕3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올해 대상지 확정받은 게 장흥2리 엄태웅 펜션 주변하고 오지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상지로 선정받았습니다. 저희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받은 게 상위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하여간 향후적으로도 예산 확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말씀하셨던 엄태웅 펜션이나 그쪽들은 또 상당히 하수 오수량이 많아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내실화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지금 원격시스템 저희가 계속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원격시스템 전환하는 거를 몇 년 정도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이렇게 전환했을 때 저희가 원격검침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원격검침, 여기 나와 있는 6,959전 전수는 우리가 원격에 의한 통신을 받아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고지서가 발부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3개월 동안 소요되는 전수가 3,000전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만 전 정도가 원격 전환으로 돼 있는데 올해 2,500전 하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하면 3년 내에는 원격 전환율이 한 100%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민간 검침도 물론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요금을 확실하게 징수하거나 하려고 하면 원격검침은 필수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처럼 전환하시는 것 잘하셔서 징수하시고 이러는 데 어려움 없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활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동송 시가지가 많이 완료가 돼서 유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데 지금 임시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시가지 내가. 도로 완전 포장은 언제가 예정이 되어 있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공정이 가정급수관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급수관이 완료되는 대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의원
올겨울에 눈이 그래도 제법 와서 임시포장 한 데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도 임시포장 한 게 시가지 내 도로다 보니까 교통량,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건너가시는 데 보행도 어려움이 있고 차 운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는 대로 완전 도로포장을 꼭 부탁드리고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혹시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만한 구역을 지정한 게 있나요? 어디 구역을 또 정해서 현대화사업을 할 계획을 세우신 데가 있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문예 지역하고 갈말 지역을 함께해서 현대화사업 2단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원도에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그래도 선정되지 않나 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다은의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유수율이 굉장히 높아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같이 해주시는 사업들 잘 추진해 주셔서 유수율 많이 높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부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87호선 지금 공사 중인 거랑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의원
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터파기공사나 굴착공사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상수도 저희가 공사하는 데랑 겹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지금처럼 하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민원사항도 확실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판단이 되는데 작년 한 해 저희가 공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큰 관을 묻어서 하는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그 관에서 가정으로 이어지는 공사를 또 두 번에 나누어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계속 굴착을 하다 보니 주민 민원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렇게 병행해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이렇게 협조해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에 추진계획에 UF 여과막 구입 교체 있는데 이게 22년도, 23년도 이때부터 계속 여과막을 교체를 못 했었어요, 저희가. 올해는 교체가 가능할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UF 여과막은 특허 기술로 이루어진 설비로 러시아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알다시피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특허로 인해서 또 그 회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작년 말에 이게 특허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입하는 게 매우 용이해져서 현재 조달청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꼭 교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꼭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도 4페이지에요, 저희가 원격검침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그 계획대로 하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민간검침원들의 숫자도 줄여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된 건 없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김광성의원
이게 아무래도 일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그쪽 가계소득의 부담이 많이,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요?
김광성의원
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검침원들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분들하고 또 상업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나는 분들이 하고 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알바 형식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 그래도 그렇게 큰 영향은, 작은 영향은 있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소위 말해서 본질적으로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전체적인 트렌드니까 이걸 받아들여지는 데 전혀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의원
그렇다면 이게 아무래도 계속 원격검침으로 해버리면, 덮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민간 검침이 직접 가서 열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걸 쉽게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사후에 관리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민간검침원이 열어보다가 여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되니까 이런 것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혹시 계획하신 게 있으실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검침원을 다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가 권역별로 한 3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원격검침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의원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저희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하수·분뇨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있는데 여기 단종 PLC 교체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PLC는 부품인데요, 이게 기계 설비에 있어서 각 감시나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우리가 보통 자동운영시스템의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외국산인데 단종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요.
김광성의원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망가지면 재고를 전국적으로 알아보고 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품이 국산품으로 상용화돼 있어서 국산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자동이 아닌 모든 설비는 수동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올해 3월에 하는 것만 한 16억 정도로 돼 있는데 향후에도 이게 더 진행이 돼야 되나 봐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광성의원
이걸로 끝인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16억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기대효과에 밑에 보면 32억으로 집행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단종 PLC 교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32억인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의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만 투입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돼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소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 들어가실 때 다시 오셨는데 능력이 있어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 사업소 일이라는 게 업무가 마시고 배출하고 그 업무예요. 그래서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포장 관련 또 공사 관련해서 많이 접수한 게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건 제기를 안 하고…… 소장님! 하여간 현장에서 일하는 데서 정말 짧고 굵게 뭐가 힘들고 뭐가 필요한지, 부군수도 계시고 여기 또 마침 자치과장님도 계시네. 그러니까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짧게 말씀해 보세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는 다 공통사항일 겁니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지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이 휴가나 병가로 내게 되면 결원이 됩니다. 그 결원될 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의원
하나입니까? 부군수님! 들으셨죠, 자치과장님하고? 물론 청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출산휴가다 뭐다 해서 난리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뭔가를 또 청취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소장님! 주문사항 1번 가축분뇨 중간처리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액비 반출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살포에 관련된 지원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액비의 반출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향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의원
저희가 정화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무조건 액비 반출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지금 같은 양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 액비 반출이 더 증가돼서 반출해서 나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액비가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생산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고요. 그게 왜 맞냐 하면 대부분 경종 농가들이 비료 대신에 액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는 큰 목적으로는 자원 재활용을 해서 환경을 보존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최대한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런데 살포비 지원하는 축산과에서는 또 살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게 늘어나는 액비…… 저희 어쨌든 액비를 반출하는 부서잖아요, 이 부서가. 그런 경우에 지금 현재 혹시 액비 반출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장은 없고요. 그래서 살포비 관련해서 축산과장한테 알아봤습니다. 축산과장이 하는 말이 한 2025년도에는 그래도 살포비를 지원해 줄 것을 검토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다은의원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이거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게 보면 액비를 반출하는 부서하고 살포하는 부서하고 나누어져 있고 또 그리고 각 부서마다 입장 차가 있다 보니 향후에 액비 반출이나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군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입장으로 정해서 부서에 같은 업무 지침을 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살포에 관련돼서 또 여러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 과에서도 이 살포에 대해서 조금 줄여가고 정화방류를 더 많이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액비 반출은 어쩔 수 없이 정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다 보니 반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부서가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총괄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공통된 목적으로 이거를 업무 분장을 다시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춥습니까? 지금 본청 패널이 고장 나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쪽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시면 차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총 13개소였는데 10개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시책 추진은 6,6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이장님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신청 수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1억 3,000의 예산을 명시이월로 올해 쓰는 걸로 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도는 심사를 4건 신청해서 3건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철원군 거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는 새로 세우지 않고 명시이월 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게 있고요. 저희가 소득사업하고 일반 활성화사업에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 옆으로 옮겨서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서 예산은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역량 강화 시책 추진에서 그 사업비가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미팅을 하시다 보면 유달리 적극적인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 마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마을들입니까, 지금?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 철원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심화적으로 가서 1,000만 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하는 데는 잘하는데 다른 마을에서 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데는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직원들이 자문을 해드려서 전체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안 된 관계로 이장님들 회의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니 올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올해 예산을 소진하고 조금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지금 철원군에서 도시재생을 세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시재생의 목적이, 이건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마을 주민들이 나중에는 재생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 본부를 근거로 주위 마을 중에 혹시 포함된 마을이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강세용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마을 중에서 이 사업에 포함된 혹시 마을이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 취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을공동체, 말씀처럼 남이 했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실패작이 많을 거고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세용의원
그 와중에 속된 말로 우리 100여 개가 넘는 마을을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잘 움직이는 마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는 선택·집중을 통해서 정말 좀 더 적극적 투자를 해주셔서 마을이 수입도 늘고 마을의 분위기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 관련해서요, 최근에 공무원 조직 내에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갑질 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전국적으로 공문도 다 내려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은 그런 관련 조례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혹시 이거 조례 제정 관련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금 갑질에 관련된 사안 중에서 대부분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갑질은 아니고 상호의 의견 대립인데 상급자하고 하급자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는 상급자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상급자가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갑질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 철원군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 군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제가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갑질 방지 관련돼서 조례를 제정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 조례를 제정을 안 했더라고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그래서 검토를 부서에서 해서 이런 문제가 우리 군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서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도 해주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점이니까 꼭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이건 자료 요구를 할 건데 8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철원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10개소 신청한 곳하고 소득 활성화 지원사업 4개소 신청했는데 그 마을들하고요,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 신규 관련해서, 이제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 관련돼서 많이 참여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몇 명, 어느 정도가 참여가 되나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명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는 특히 전자기계로 하는 거를 수기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간인을 쓰지 말고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팀장급이라든지 또 실·과장들이라든지 또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직원이 다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전 직원이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제가 수년간 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봐왔을 때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그 또한 못 믿겠다고 수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이 있으셔서 선관위에도 그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이다은의원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공정한 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공무원이 다 수 개표에 참여를 해서 하는 걸로 가게 되면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선거사무에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야 그렇게 저희 임금체계에 따라서……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수당이 나와서……
이다은의원
수당이 따로 나오기는 하지만 혹시 특별휴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운영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사실 되게들 좋아합니다. 수당 많습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이다은의원
좋아하시나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개중에는 아기들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다 파악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요. 일단은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한 분 뽑는 거고 비례대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개표는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수 개표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새벽 2~3시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다음 근무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렇게 금방 끝난다고 하면 참 다행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전자 개표로 하다 수 개표로 가게 되면……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방선거 했을 때도 2~3시면 다 끝났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그보다는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밤에 특히 근무하는, 새벽까지 근무하게 되는 직원들이 발생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휴가제도라든지 포상제도 같은 게 있으니까 같이 활용을 해주셔서 직원들 업무에 큰 지장이 없게끔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장용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도 13페이지 관련해서 묻는데 지금 선거인명부가 확정이 안 돼서 선거인 수가 안 나와 있죠? 알 수 있나요? 3월 달에……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알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갖고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네,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도 관련해서 이다은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말하는데 지금 봤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지차제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투입하고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너무 아기가 어린 부부 공무원은 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런데 또 봐줄 사람이 없고…… 6시 이후에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은 자치과장님께서 미리 조사, 파악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지 가부 결정을 지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 주셔서 밤늦게 끝나…… 수작업이기 때문에 암만 그래도 늦게 끝난다고, 이게. 그렇죠? 또 재검하고 두 번 이상 하게끔 해놨더라고, 보니까. 1차 분리하고 또 수작업으로 확인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린 부모 파악을 해서 미리 그것 좀…… 너무 늦으면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투표관리관과 개표 요원들을 분리해서……
장용의원
낮에 시키고, 종사원으로 시키고 개표 요원들은 여유 있는, 시간적인…… 다 바쁘시겠지만 그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추진계획 중에 4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인데 기본적인 겁니다. 아까 전자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장용 의원님 말씀 중에 있었는데 전 부서가 예를 들어 사직이라든가 휴직 이런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또 자치행정과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런 원인의 분석 내지는 분석된 원인을 가지고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또 2024년도에는 어떤 또 인력수급 관리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 실·과·소에서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가든지 하면 대체인력이라는 기간제 직원을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 수만 맞추어놨지 일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일단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에 몇 사람만 지금 현재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 때문에 그건 대체인력을 쓰고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정규 직원을 대체인력 대신 배치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 대비 최고 많이 현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직이라든지…… 요즘은 병·휴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지 한두 달 되신 시보 공무원들도 지금 사직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경우에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또 뽑는 인원이 한 30여 명 되고 또 상반기 중에는 기술직에서 경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지 않게 잘 조치하고요. 인력은 주면 줄수록 싫다는 부서는 없습니다. 가급적으로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자원사업소, 그런 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파트가 있는데 병·휴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말씀하신 대로 10명을 주든 100명을 주든 부서에서야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팀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은 한 명이라도 없으면 또 대체인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가 나누어지면 그것이 업무의 과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과 또 그런 것들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시고 진행하실 것으로 믿지만 그래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에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 내용 중에요, 거의 900명이면 전체 대상 다인 것 같은데 독서통신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독서통신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독서통신교육을 담당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직원들이 독서를 하겠다라고 책을 신청하면 그 책을 직원들한테 배부하고 그거에 의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직원들한테는 5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많게는 열몇 권도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책 사는 값도 부담스럽고 하니까 직원들이 독서를 하고 싶을 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그거에 의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거는 교육의 의미라기보다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생각보다 그러면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은 것……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참여율은 한 30명 정도?
김광성의원
전체 인원에서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매년 같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무계에 지시를 해서 직원들한테 많이 알려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추진실적에 보면 10회에 9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대상이 그렇다라는 거지 참여를 했다는 건 아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수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진계획 올해 할 거를 보면 5월 중에 선진지견학교육도 지금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11월 중에 직무소양교육도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각각 어떤 것들로 준비하고 계신지?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병영체험수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가서도 또 교육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보고 오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산도 갔다 오고요. 그래서 다른 선진 사례를 보고 했는데 저희가 결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니까 다들 그러한 새로운 거를 보고 본인이 못 느꼈던 걸 느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서 함께 다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올해는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께서 신규 공무원들하고 함께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다 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직급별 공직자 직무소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업무나 이런 관련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은 2~3년에 한 번씩 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유명한 데 골라서 한번 견학도 하고 해서 구경도 하고…… 예산시장이 시장이라 그래서 많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런 성공 사례들도 한번 접목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아니, 선진지견학 말고 직무소양교육에……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직무소양교육에 그런 교육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돌아다니자는 얘기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전에 보면 오후에는 그거에 관련된 토론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저는 이거 제안도 한번 드려보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안 사회이기도 하고요. 육아라든지 공무원들조차도 육아의 부담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이기는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보여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던 건데 지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받아들이는 편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직무역량교육을 포함을 시켜서 인문학적인 소양으로 이렇게 풀어서 직원들한테 위로가 된다든지 또 어떤 해결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아, 돼 있습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보면 작은마을 전통축제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도 작년에 다 보셨다시피 6개 읍면이 작은마을 축제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에서 참여했던 그거를 사실 뽐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획에서 다 똑같이 행사를 만들어버린다든가……
김광성의원
획일적으로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연예인들을 불러서 연예인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6개 읍면 마을공동체 담당들 회의하면서도 동송읍을 모범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갈말읍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기다 보니까 행사가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없이 저희 군에서는 2,000만 원씩 다 읍면으로 재배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소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에서 한 5,000 정도의 예산으로 행사가 진행이 올해는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타로점을 보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보다 주로 그 마을에서, 그 읍면에서 뽐내게 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오시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절제해 가면서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라 보고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고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저도 비슷한 생각이기는 한데 핵심적으로 잘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문제점을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행사라고 그러면 마을의 어떤 전통축제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주객이 전도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그거를 잡는 차원에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면 동송의 사례가 벤치마킹하기에 너무 괜찮은 그런 상황이라면 타 지역에도 많이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또 여건이 동송읍사무소는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장소 여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동송읍사무소가 했었던 ‘동 to the 송’인가요, 하여튼 그 행사를 저는 그래도 우리 6개 읍면에서는 제일 낫다 그래서 전파를 해서 서로 논의하자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 함께 모이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거 결국에는 6개 권역에서 큰 단위로만 할 수 있는 마을 축제로만 예산이 잡힌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진짜 작은마을 단위로……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일단 읍면 단위입니다. 현재는 읍면 단위인데 사실은 서면 같은 경우는 또 자등리에서만 하다 보니까 와수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서면에서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아무튼 읍면 단위로 계획을 잡으시고 이걸 운영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혹시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대리나 상사리 쪽에서 우리도 자그맣게 뭔가 하고 싶다 했을 때 마을 전통축제를 뭐라 그럴까요, 공모한다고 그럴까요, 지원을 하게 되면 읍면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예산까지 반영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성의원
2,000만 원 정도니까?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하는 행사지 마을로 또 따로 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김광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주문사항, 읍면 축제 예산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균형 있는 배치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말 그대로 작은마을 축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마을 축제다 보니 마을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고 특성을 살리되 말 그대로 작은마을 축제라는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행사를 보면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 마을이 점점 더 경쟁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경쟁적으로 해서 발전이 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때의 근본적인 그런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축제가 마을 안에서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6개 읍면이 모여서 얘기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자치행정과장
아까 김광성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치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동송하고 갈말이 크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모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시키고요. 당장에 4월 1일 날 철원 읍면의 날 행사 때는 병행해서 개최가 되고 있어요. 벌써 준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행사가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께 우리 철원군에서 아니면 읍면에서 무슨 행사, 마을공동체적인 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뽐내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안전총괄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원선 관련한 대체버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달, 1월 달 고생했는데 아주 만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주민들 다니시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비상대비 대처능력 추진계획에 예비군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9월 달에 만들었어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에 관련, 이 사업 추진계획에 관련된 것과 연관성이 있나요, 차량 임차 지원하는 것도?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영은 안 돼 있고요.
종문
한종문의원
안 돼 있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작년에 9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올해 예산편성 된 것도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비용이 어디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건 부대에서 어떻게 알릴지, 해당 부대에게 어떻게 알려줄지 또 우리 해당 부대에게도 알려주고 관내 예비군 해당자들이 예비군훈련에 들어갈 때 어떻게 통지를 받으면서 버스 임차 계획이 있다는 걸 어떻게 같이 우리가 지원해 줄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타 시군에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사례를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도 이렇게 위험성평가 용역도 했는데 추진계획도 보면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이 있어요. 많은 건 아닌데 철원군에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 작업장이 있나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는……
종문
한종문의원
이게 봤더니 환경보건법 시행령으로 돼 있던데 이건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인 건지 아니면 중대재해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철원군 근로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종문
한종문의원
전체로? 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데가 환경자원사업소고 그뿐만 아니라 정수장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도 펌프라든지 그런 것 인상할 때 그런……
종문
한종문의원
그러면 유해인자 노출 사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보면 우수관로 개량을 하는데 이게 사업 준공이 연말에 돼요. 그러면 지금 박스랑 게이트펌프 설치 같은 거는 3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우수관로 개량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저희 장마철이나 이럴 때 이게 문제가 없는지, 빗물 흐름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 질의를 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전체 물량에서 0.6㎞는 전년도에 이미 완료가 됐고요. 이번 상반기 해서 우기 도래하기 전에 그 사업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준공이 12월 달이기는 하지만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최선을……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우수관로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공사 들어가고 수문 설치 그런 부분은 하반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다은의원
이게 어쨌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결과적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또 재해가 예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부서에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유실된 세천 및 소교량 정비사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시설들을 어디에 선정을 했고 어떤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예요.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외 15건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장 위치하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대상지……
이다은의원
네, 대상지하고 어떤 사업을 하실지 내용하고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서면초등학교 외 3개소인데 이거 위치는 어디로 정하셨는지…… 13페이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서면초등학교, 토성초등학교, 도창초등학교, 청양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개·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노인보호구역은 장흥4리, 관전리, 장흥5리 경로당 앞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이다은의원
저희가 지금 동송 시가지에 상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집 앞이잖아요, 동송우체국 앞쪽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공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이랑 표시 다 했었는데 그게 다 훼손이 된 상황인데 그거는 그 부서에서 다 완료를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하나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 현대화사업 완료되면 다시 재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해서……
이다은의원
하반기에 그러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의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니까 사업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15페이지에 저희가 철원·동송 징수 요원을 2명 운영하고 와수 지역에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송 지역에는 그때 휴게시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 혹시 휴게시설 마련에 대해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먼저 회기 때 주문사항으로 휴게실 마련을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휴게실을 마련을 하려고 해서 와수리는 어쨌든 간에 마련을 했는데 동송 쪽에서 몇 군데 휴게시설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 앞에 상가에서……
이다은의원
네, 민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반발을 해서 아직까지 설정을 못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는 동송택시부 그쪽 부분을 조금 협조를 얻어서 동송택시부 주차장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차량이 오가는 것을 징수하시다 보니까 휴게시설이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하니까 꼭 그게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징수로 인해서 민원이나 갈등이 있는 상황은 있나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노상 주차장 운영을 했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줘서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요금 징수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무질서한 주차, 이중주차라든지 그런 거를 계도를 하고 또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 그게 어쨌든 간에 요금을 받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면 주차에 대한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요금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주차를 하게 되면 유료 주차니까 징수를 하다 보니까 혹시 납부율 같은 거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연체는 많이 되는 편인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지금 보고 들은 바로는 바로 징수를 하니까 연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다은의원
17페이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대중교통 미운행 쪽에 희망택시 운영을 또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발굴 예정인 곳이 있거나 추가 운영을 위해서 마을을 선정한 곳이 있는지?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되지는 않았고, 이 부분이 선행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 농어촌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승객이 없는데도 시간마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희망택시를 조금 늘리고 농어촌버스 운행을 줄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농어촌버스에 대한 노선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버스가 노선이 있어도 버스 타는 불편함 때문에 버스를 안 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노선을 단축한다든지 노선을 다른, 오히려 버스 수요가 많은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게끔 해주고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은 택시를 별도로 이용하게 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고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한번 버스노선 이용객 현황을 파악을 해주셔서…… 희망택시를 또 선호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가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은 버스 운행 횟수나 이용객들이나 현황을 파악을 해주셔서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 요구인데요. 18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일반 그리고 청년들, 저소득층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거 사업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하고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는지, 환급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2페이지에 공간정보 기반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이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 23페이지 AI 사회적약자 안전망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과장님! 장용 의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지금 이다은 의원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17페이지, 지금은 신철원-영북(운천리)까지 노선 3개 신설…… 그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르신 두 분이 운천 쪽으로 병원을 가셨나 봐요. 진료를 받고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 3시간 만에 왔대요, 버스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 좀 빨리……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내서 1차 모집 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1개 업체뿐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재공고를 내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용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하여간 최대한 빨리, 확정됐으니까 이제 업체만 선정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12페이지 이거는 지금 가설계나 사업계획에 대한 도면이 과에 있으시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도면은 아니고……
장용의원
자체 현황, 사업계획……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인공위성에서……
장용의원
그거를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혹시 관내 대상 사업장을 파악을 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저희……
김광성의원
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 여기에서는 저희가 철원군에서 관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 업체가 일반 업체가 아니고……
김광성의원
그러면, 아…… 저희가 대상자라는 얘기……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광성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하천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원래 작년도 대비 지금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필요한 양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사업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어쨌든 간에 올해 연초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조사를 해서 확정된 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민원 발생이나 그런 거를 민원 접수를 해서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하고 계획 사업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사실 작년 것도 1년 토털로 봤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이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받게 되면 꼭 해줘야 되는데 시급성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김광성의원
그리고 저도 12페이지에 갈말 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운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고 부지가 잘 나와서 선정은 됐는데 이렇게 진행만 잘 된다면 아무래도 마을 아니면 도심지나 이런 데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의 요청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어떤 선정 조건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나 이런 거를 선정을 하게 되나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저희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합니다. 조사 용역을 하면서 불법주차 하고 있는 구간이 많은 구간 또 주변에 그런 저희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데 그리고 또 각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데라든지 필요한 데 그런 거를 받아놓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요소 요소별로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말 그대로 정량화하는 지표를 만드는 거네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지표를 만들어서 우선 시급성이 많은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이 지역은 아무래도 도심지로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거기서 다른 일들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여러 가지를 저희 주민들이 누리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서요. 해소하는 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신철원사거리가 불법주차 위반율이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김광성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의 나이가 지금 여기는 만 19세에서 34세로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한 거기는 하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연령대를,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49세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거기에 맞추어서 수정이 가능한 건지?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저희 시군하고 1 대 1 매칭, 50 대 50 매칭 비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광성의원
여기 사업비는 그냥 군비 100%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아직 이 사업비에서는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3월 달에 국토부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하반기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하겠다 하면 다시……
김광성의원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K-PASS 관련된 내용인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이것도 따로 운영을 하고 혹시 자체적으로 따로 사업이나 이런 것 진행도 가능할까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김광성의원
그런 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자면 이 30%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한 50%면 제가 대충 계산하더라도 100이라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때 한 1.6배, 그러니까 한 166 정도면 50%를 충분히 메꿀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냥 한 50%의 충분한 효과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자체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환급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건이 월 21회에서 60회까지 적립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김광성의원
아니, 월 21회에서 60회까지 썼을 때 환급 아닌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김광성의원
그걸 넘어섰어야지만, 아닌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월 21회 이상 사용을 한 부분……
김광성의원
그렇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19회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농어촌버스라든지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은 금액이 학생이나…… 이미 학생도 하루에 2회까지는 무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시외버스를 타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등하교하는 학생들 그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런데 사실 어르신 전액 무료하고 아동·청소년 1일 2회 무료는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혹시 그러면 23년도에 들어간 총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3억 3,000만 원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국·도비가 지금 포함이 돼 있던 건데 빠져 있는 건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총금액하고 그 부분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광성의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그 금액에 어르신들 할인되는 공적 할인 보상금은 16페이지에 26억 8,500만 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김광성의원
별개로? 이거 한번 그러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 있는지와 총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 잘 정리해 주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한 3년 동안 기준점도 있고 그러는데 마을별로 보면 지금 갑자기 집들을 많이 지은 동네들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을들 중심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어떤 공동주택이나 대단위 할 때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의무……
강세용의원
그렇죠, 1.5대인가 그거 맞추어서만 하다 보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적정 대수만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가구당 차량이 2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강세용의원
지금 개나리아파트 옆쪽에 또 짓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또 거기도 대단위가 들어오는데 향후 그런 문제들이 지금 되게…… 지어놓으면 항상 그런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석미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강화를 해서, 그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증가되는 차량 수요를 감당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총 자동차 등록 대수의 1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차난이 해소가 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주차장을 계속 확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세용의원
매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짓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인구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건물 지어서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변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으시거든요. 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분들 주차 공간도 뺏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관리 감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송읍에서 이평9리 쪽에서 이렇게 철원병원으로 넘어가는 뒷길 있잖아요. 그쪽도 지금 교통 흐름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담론적으로 되게 위험한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쪽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또 주차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퇴근할 때 보시면 완전히 레이스입니다. 아주 앞에 주차해 놓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송읍에서 철원병원 뒤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출퇴근 도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아이들도 데려다주기 때문에 되게 혼잡스럽고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용역을 담아서…… 지금 이평5리, 11리, 13리 쪽이 주차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셔서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반영해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장흥5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요구에 이게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신청은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 주체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청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장흥5리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다은의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보다…… 경로당이 길 앞에 있잖아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이다은의원
노인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저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신속하게……
이다은의원
그래서 오히려 노인보호구역…… 그렇게 마을주민 보호구역보다는 경로당이 앞에 있으니까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 같은데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올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그 지정을 해주셔야 또 다른 부서에서 속도 단속이라든지 방지턱 설치라든지 추가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거기 꽃밭 가는 데가 그 뒤로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옛날보다, 교통량이 거기가 거의 많지 않았던 도로인데 꽃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길 안내를 거기로 많이 안내를 해주다 보니 뒤에 교통량들도 많아지고 큰 차들, 5톤짜리 트럭들도 이동이 많아요, 그 뒤로. 또 거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걸음도 빠르시지 않아서 길 통행하시다가 사고 나기도 너무 쉽고 차량은 또 속도를, 저희가 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게 아예 없는 도로다 보니 차들 속도도 빨라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최대한 상반기에는 꼭 마무리돼서 주민들 통행에 지장 없게끔 추진 부탁드립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군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민군협력과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7페이지에 군의 우리 군민 되기 운동 중에 기타 지원 백골·청성전우회 지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게 어느 선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성전우회, 백골전우회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6월 달에 현충일 가시게 되면 거기 차량 임차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행사비 정도로 봐야 되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다른 거는 지원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집기, 비품 같은 건 지원할 수가 없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집기요?
종문
한종문의원
집기 같은 건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청성전우회……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제가 알기로는 애로사항이,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냉난방기 같은 게 망가지면서 제한사항이, 어려움이 생겼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냉난방기요?
종문
한종문의원
냉난방기가요. 그리고 거기가……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청성전우회 말씀하시는……
종문
한종문의원
청성전우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군장병 휴게쉼터 있잖아요. 그 안에 방을, 공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기 못 들어가시고 바깥에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쓰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돗물도 끌다가 얼어서 다시 공사해 드리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한번 검토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백골전우회는 전우회 공간이 군장병 쉼터는 아니지만 따로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랑은 또 현저하게 상황이 다른, 좁고 열악한 곳에서 또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서 군 제대하시고, 특히 청성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각별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장병 휴게쉼터요, 활용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활용도의 상중하로 따진다고 하면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글쎄, 저희가 한 중 정도 이렇게……
종문
한종문의원
중 정도…… 아마 그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중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군장병이 부대 복귀할 때 그곳에서 모여서 휴게공간에서 쉬다가 차가 오면, 복귀 차량이 오면 복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3사단이든 갈말에 있는 거기든. 그런데 그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게 지금 제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장병들이 제대로 가려면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에 가서 대형 버스 같은 걸 주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걸 항상 비워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한번 주차장 보수하고, 군장병 버스가 와서 그 공간을 항시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기는 전용 주차 공간을, 지정 주차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정 주차할 수 있는 데를. 거기 오는 버스가 보통 대형 버스 기준으로 보면 몇 대, 5대, 6대 이렇게 오지 않아요. 많이 와야, 한 3~4대, 많이 와야 정말. 그러니까 한 3개 정도만 만들어 놔도 되고, 그럴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로 보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을 이용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귀할 때 이 친구들이 햄버거 가게나 마트 이쪽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모였다가 가요. 시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유도를 했는데, 동송시장 거기서 사서 들어가고 먹을 것도 먹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거기다 위치 선정을 한 건데―물론 공간이 없었지만―그런데 그러한 기능을 전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군장병 휴게쉼터로서의 기능이 저는 중 정도도 아니고 아주 하로 봅니다. 한 30% 정도도 이용 못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동송읍에서 지원, 관리 인력이 나가 있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런 부분도 다른, 갈말이나 김화, 와수리에 있는 군장병 쉼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청성전우회든가 백골전우회다가 거기 유지관리를 맡겨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은. 군 생활에서 가졌던 노하우들 있으시니까 위탁이 아니면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해서 기능의 전환이든 기능의 개선이든 대상자를, 휴게쉼터를 쓰는 걸 군장병으로 특정하지 말고 대상을 넓히든 활용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이게 자등리 시가지 뒤편에 와수 천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양조장 있고 공원 있는 쪽에?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지 경관명품화 사업인데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와수천 수변 공간하고 양조장하고 중심 도로 거기 공간이 중심이 되는데 또 조금만 더 가면 와수리 자등 축제하는 공간, PX하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건데 거기 주요 시설은 이렇게 하는데 콘텐츠는 따로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게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 사업하는 취지가 자등 지역이 낙후가 되고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자등리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시가지라든지 수변이라든지 와수천 일대 그다음에 자등 시가지 전선지중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환경 정비해서 양조장 쪽이 끝나게 되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의원
거기에 맞게 추진하고 거기에 맞게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어떤 내용을 입힐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경관만 보고 갈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갈지 또 주민들이 거기에 나왔을 때 어떠한 내용, 음악회를 한다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준비도 민군협력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양조장 옆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 구역 밖입니다, 여기가. 다음 사진 봐주세요. 저기 굴뚝 보이는 데가 양조장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개인 사유지고 저렇게 토공으로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철거해야 될 저런 것도 있고. 다음 사진. 쓰레기가 있고…… 다음 사진이 또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경관명품화 사업 구역 외 지역인데 여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면 사업 개요에 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사업 구역 외라고 해도, 다른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거기 땅 주인과 얘기를 해서 거기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거기 건물 같은 경우도……
종문
한종문의원
건물은 없어요. 거기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면 거기 명품화해도 글쎄요, 명품화 거리가 되지는 않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까지 손을 댈 수 있는지 그건 한번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서 명품화 사업을 해서 거기다 무엇을 앉혀도 앉힐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면적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네, 할 수는 없으니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당장 경관명품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장비를 대서 정리를 하고 더 나아가서 토지주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꽃을 심든 청보리를 심든 그늘막을 갖다 놓든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 한종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병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부사관 선진지 연수, 행사 등은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 지원 행사는 상생·화합을 위한 우리 지역 경제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그 후반에 있는 우리 군민 되기에 대한 정착 유도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다면 매년 주둔해 있던 부사관이나 간부 중에 제대하는, 전역하는 군인들, 제대군인에 비례해서 몇 프로나 정착을 철원군에 했는지 하는 그 데이터나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용역 가시화가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네. 인구 소멸에도 또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제대군인 자료를, 그런 자원이 정착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제대한 군인이 전역 후에 여기 철원군의 정착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국립현충원 추모행사 지원 이런 거는 추억이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한번 오게 해서 지역 유동인구로서는 확립하는 데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철원군민이 되기 위해서는 철원군에서도 어떤 제안이나 이런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에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대군인이 제대하고 철원군에 얼마큼 정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이 살면서 우리한테 지원받는 게 뭔지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또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의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정착해서 지원보다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안이 또 퇴직한 전역자들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것도……
이미경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7페이지에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한테는 항상 군이 있는데 그 군을 우리 군민 되게 한다는 운동 차원에서는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고요. 이미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에 이분들이 진짜 이 지역에 남으셔서 우리한테 인구의 어떤 역할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화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굴하시거나 개발하시는 거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민군 협력만의 또 특색이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타 부서랑 협의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군 장교나 부사관들이 여기 관내에 주둔한 부대에게 전입하게 되면 그들도 주소를 여기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철원군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러면 저희 원래 규정대로 여러 가지 상품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읍면에서……
김광성의원
맞습니다.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경제진흥과랑 한번 상의를 하셔서 그거를 줄 때, 저는 철월사랑상품권도 1인당 10만 원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소를 여기 이전하게끔 유도도 하면서 보통 초병들이나, 초병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초임으로 임관하시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원래 본 주소는 다른 데 두고요. 그냥 여기서 소위 말해서 업무만, 그러니까 근무만 여기서 하시는 거고 주소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그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철원사랑상품권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철원사랑카드를 만들도록 해서 거기다 넣어서 드리면 자연스럽게 이 카드의 활용 범위나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또 매달마다 저희가 할인 이벤트도 주잖아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 주소도 옮겨서 우리 군민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철원의 경제 인구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실 군 장교와 부사관들은 위수지역이 무색합니다. 지금 있는 위수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얼마든지 이분들은 외지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우리만의 철원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형이나 아니면 그런 걸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접목을 하게 되면 급할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더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러니까 아무튼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접목을 했으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11페이지요?
김광성의원
네. 접경지역 생태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규모가, 대상지는 동막리랑 이길리인데 사업비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 굉장히 큰 사업인데 물론 좋게 잘 적용을 하고 그래서 이 두 지역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개선해 드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은 돈대로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효과가 적을까 봐 지금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려고 계획 중이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현재 2023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당초 여기가 갈말읍 동막리하고 이길리 그 당시 우리 관내 수해 피해로 인해서 마을이 이주하거나 이주 예정인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갈말읍 동막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빈집 철거하고 리모델링 활용해서 한 달 살기, 워케이션 조성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 개량이나 담장 등 마을 환경 정비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송 이길리는 이길리 마을이 양지리로 이주를 하셨잖아요. 미분양 택지 등 해서 워케이션 조성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장류 제조·판매 시설 이런 걸 조성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8일 날 행안부로 용역 추진 사항을 중간에 보고하고 협의하러 갔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생태빌리지 조성 목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주민 복지 차원 이런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외부 관광객 유치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타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1월 12일 날 다시 한번 행안부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동막리는 어떻게 저희가 변경했냐면 동막리가 지금 동막리 구 동막마을 옆에 동막 재해위험지구로 개선지구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 사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구 동막마을에는 숙박동하고 카라반 캠핑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논은 거기 수심이 좀 낮은데, 수심이 2m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습니다. 수심이 2m 이상 되면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이렇게 행안부에 일단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리 같은 경우는 이길리 옆에 환경부에서 지금 국가생태습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마을에는 생태빌리지하고 그다음에 철새 특화 공원 조성 그리고 한탄강 변 쪽에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길리 마을 사람들이 기존에 탐조대를 운영하던 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가 보행로라든지 그 밑에 쉼터 같은 걸 조성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행안부에 서류를 제출했거든요.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1월 11일 날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철원군의 현지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김광성의원
한번 그것 부탁드렸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태까지 추진 경과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다 정리가 되시면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저희가 행안부하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수정되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의원입니다. 4페이지 군 지원 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를 통한 지역 성장 동력 및 주민재산권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벌지구였나요, 민통선이 올라가서 법에 의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해제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지금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신벌이 저희가 이번 4월 달에 완료가 되게 되면요, 여기가 제한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한 없이 저희가 민원인이 어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행정에 저촉되는 법이 없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다은의원
그게 지금 6페이지에 간소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CCTV 설치가. 그렇죠? CCTV 설치까지 다 완료가 되면 지금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가……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거랑 같이 연결되는……
이다은의원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이다은의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완화하고 해제하고 이러는 거는 중요한데 이건 애초에 법에 의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구역이었잖아요, 여기가. 그게 이전이 되면서 해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법에 의해서 당연하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물론 군에 협조적으로 해서 해제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한 일원이고 같이 가야 되는 단체이고 부서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해제가 돼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CCTV까지 설치를 해서 해제를 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지금 이쪽 지역이 군부대에서 어떤 법적인 조건하에서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민원인들 편의상 초소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통제를 일부 하기는 했었는데 통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군부대가 그걸 받아들였고 그러면 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대신 우리가 CCTV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철원군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렇게 관철이 된 사항입니다.
이다은의원
어쨌든 초소가 이전을 했으면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건 좋지만 이런 것들도 초소 이전이라든지 민통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해제가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부서에서 그런 곳들을 면밀히 잘 보셔서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력해서 해지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군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지금 3월 달에 연구용역이 최종으로 완료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하고 별도로 또 용역보고회가 있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하고 중간보고회를 했고 반영을 해서 저희가 3월, 다음 임시회 이전, 군정질문 이전 있잖아요. 그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더 최종보고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다은의원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7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시행이 됩니다, 특별법이. 그렇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우리도 국방부에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의원
그렇게 되게 되면 7월 달쯤에는 저희도 그 자료를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요구가 돼서 회신이 된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6월 8일부터는 저희가 요구는 못 하고 강원도지사님이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도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최대한 받고 회신이 나오게 되면 자료를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6페이지에 마현 13민통초소 이전 사업으로 울타리 설치 계약, 추진실적이 있는데 울타리는 다, 어떻게 토지주들 간의 협조는 다 됐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토지주하고 지금 저희가 한 70%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동의 못 받은 분이 열일곱 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공사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관건이 뭐냐 하면 지뢰 제거가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올해 7월 달까지는 지뢰 제거를 마무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15사단장님하고 군수님하고도 만나서 지뢰 제거 문제를 부탁을 드렸고요. 동의 문제는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해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지금 70% 동의이고 나머지 30%가 동의가 안 된 상황인데 동의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안 돼도 이렇게 이전하고 이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게 마현리…… 원래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을 적에는 마을 주민들이 토지 확보를 100% 해주면 철원군이 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 주민들이 계속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면서 70%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마을 주민을 만나봤더니 그분들도 계속 앞으로도 토지주하고 만나서 계속할 테니까 사업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해서요. 저희도 그냥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다은의원
진짜 100% 확보라는 그 조건이 정말 너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을 주민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든, 이건 오랜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셔서 꼭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군 유휴지 활용사업 추진. 어차피 군 유휴지는 우리한테는 귀한 자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도 제 담당 부서의 역할이고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군 유휴지 현황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지금 우리가 총 51개의 부대가 파악이 된 거죠, 과장님?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리고 미활용 군용지 이거는 15개라는 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유휴지를 말씀하는 건가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15개 중에서 2개, 사업 완료한 것 두 필지는 이게 현재 남북산림협력센터 산불……
강세용의원
네, 그걸로 정리가 됐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남북산림협력센터, 율이리에 있는 것 그거하고 그다음에 산림환경관리소 이거 2개는 정리가 돼서 국가에서 쓰고 있는 거고 나머지 13필지……
강세용의원
13필지 갖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13필지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강세용의원
그러면 나머지 36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36개는 국방부에서 활용 계획이 있는 토지입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가 안 된다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현재까지.
강세용의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13개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받은 게 있거든요, 지역활력타운 와수베가스 조성사업. 보니까 위치가 부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변동 대대 일원. 거기도 그러면 13개 중에 하나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래서 보니까 어제 보고받기는 우리가 환경정화까지 마무리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땅 부지 환경정화 할 때까지 이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게 미활용이라는 거는 국방부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부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체적으로 부대를 환경정화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활용이라는 부대에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환경정화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모든 사업이라는 게 부지가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부지에 대한 부분 정리가 돼야지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정보가 우리 의회랑 공유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13개에 대한 부분들을?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아, 13개에 대한 거요?
강세용의원
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먼저 용역 했던 자료 드린 것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그걸로 우리가 활용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활용을 한다면 어떤……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계시지만 저마다의 능력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누구를 만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각 계층을 다 만나다 보니까 이런 부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공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부지에 대해서는?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게 어느 부서하고 매칭이 되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하고 같이해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이렇게는 짤 수는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나머지 13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공유하면서 철원군의 발전에 많은 사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그리고 아까 이다은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6월 8일 날 정보 공유가 되니까 저희가 조금 더, 그때가 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 받을 거는 확인차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합니다.
강세용의원
우리 의회랑 적극적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임재순민군협력과장
네.
강세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군협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9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