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 제의)(계속)

일자리경제과장 황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동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은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정순 상권지원팀장입니다. 곽중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1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노동권익의 증진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하남시 가치온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13개를 지원해서 이에 따른 교육을 또 실시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경기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및 국·도비 공모에 적극 노력해서 도비 40억 6,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도비 27억 원을 확보했고 따라서 수산물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덕풍전통시장에 반아케이드, 간판 설치 등 사업에 도비 4억 8,000만 원 확보해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신장전통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주차장 엘리베이터 설치 등 사업에 도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발행액은 1,346억 원이며 인센티브는 132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40개사를 선정해서 제품 상세페이지 등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했으며, 하남시 온라인 홍보관 ON통하남을 구축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 전략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정책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구인 구직 알선을 통해서 1,425명을 취업시켰으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4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8-4쪽입니다. 중장년 및 여성 일자리를 위해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8개 사업을 추진해서 407명을 취업시켰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근로 19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32명 등 230명이 참여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8-5쪽입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0만 8,000원입니다. 8-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7억 2,964만 3,000원을 투입해서 사회적경제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또한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1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16개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과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1억 5,546만 7,000원을 투입해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상업기반시설을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5억 8,021만 6,000원을 투입해서 4년 차 신장 상권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수산물전통시장의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첫걸음 기반 사업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매니저 인건비, 상인 워크숍 등 인력과 경영을 지원해서 상인역량을 강화하고 상생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세수가 감소하는 등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의 자금순환을 위해서 지역화폐 960억 원을 발행하고 인센티브 6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홍보와 판로 확대 구축으로 매출 증대와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ON통하남 온라인 홍보관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2쪽입니다. 취업 상담과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특화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5억 6,310만 8,000원을 투입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취업 상담 알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취업 집중 상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중장년 및 여성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 8,800만 1,000원을 투입해서 중장년 채용지원 사업, 하남여성인턴, 여성취업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시민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지난해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전통시장 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십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양한 일자리정책 사업 추진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가계 안정 및 고용 회복을 도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년일자리과

청년일자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란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안진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9-1쪽 일반현황과 9-2쪽부터 9-6쪽까지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류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취업역량 강화 ‘취업교육 청년지원’입니다.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하남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 100명에 대해서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200만 원의 취업 교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에서 인증된 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 완료한 자에 대해서 수강료를 지급합니다. 현재 96명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중 사용 이력이 없는 자와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시비 매칭 비율이 91대 9입니다. 총사업비 4억 5,740만 원으로 시비 부담액인 3,9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 90명을 대상으로 구직의욕과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과 사회진입을 촉진시키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주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을 지급하고 15주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70만 원을 지급하며, 25주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ONE-STOP 취업지원 ‘청년 채용 ZONE’ 운영입니다. 청년의 취업지원과 기업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매칭 연계하는 채용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운영하며 시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등 플랫폼을 통하여 구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희망 청년을 모집한 후 만남의 장을 통해서 구인 기업의 채용설명회, 이력서 제출, 현장 면접까지 당일 ONE-STOP으로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고물가 대응 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시험 또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합니다. 어학시험과 자격시험 응시료는 연 3회에 한하여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상하반기 2회 반기별로 모집 접수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청년해냄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미사동에 위치한 청년해냄센터는 청년정책 추진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 특화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직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성공을 위해 실전과 같은 AI 모의면접 체험관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요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미진행 시간대를 이용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모임 등 공간을 제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 운영입니다. 지난 1월 31일 제1기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청년명예시장은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2기 청년정책특보단은 1기 활동인원 5명 중 4명이 연임되어 현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명예시장과 청년정책특보단의 운영은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으로 시정 참여와 현안 파악 위주의 자체활동을 하였으며 올해는 청년정책특보단이 주도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가 현장에서 소통하며 직접 의견을 청취하여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정책특보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청년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고 청년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보단 활동 등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안정, 심신 안정 등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4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사업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보조 지원합니다. 다음은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만 39세 청년들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과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하남시 감일 청소년문화의집 개소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감일동 감일 공공복합청사 3층에 위치한 감일 청소년문화의집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예술 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문체험활동실, 강의실, 미디어창작공간실,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 932㎡로 약 282평입니다. 지난해 3월 24일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어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가 수탁자로 선정되어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 31일,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 시기는 3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일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내부 인테리어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 29일 공사 준공으로 3월 11일 개관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8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상담 신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프로그램 및 상담사업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 제공과 온라인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채팅형 AI 상담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모니터링하여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2월 현재 관련 부서에 행정정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안성 검토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6월에 시범운영과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8월 중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일자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1페이지 청년해냄센터 활성화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과 박선미 의원님과 함께 작년에 의회 연구단체였죠? 청년하남에서 청년세미나 정책 중에 우리 관내 청년이 제안한 AI 모의면접 체험관 구축에 적극 행정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AI 면접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제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14명이 지금 대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는 아니고요. 서울 강남에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였나 보네요, 경기도 최초 사례.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조금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해냄센터도 결국은 이 AI 면접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또 탈바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취업교육 청년지원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봤을 때 현재 기준으로 96명이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150명 신청이었잖아요?

예.

23년도 달성률은 66%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100명으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도 신청이 많이 됐네요?

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만간 마감이 될 것 같은데, 혹여 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혜택을 더 줄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니 현재 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조기에 마감이 될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정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2월이 가기도 전에 벌써 100명 가까이 신청이 됐다 보니까 충분히 조기마감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도 또 이런 좋은 정책들이 우리 관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페이지 보니까요.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할 정도면 어떤 의욕도 없고 할 거란 말입니다. 발굴 모집하신다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나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의 이 정도가 되면.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려의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직단념 청년들을 취업, 집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80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90명으로 인원이 확정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현재 단기 프로그램 20명을 모집 예정 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명이 다 모집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의견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발굴한 거를 저희 과에다가 연결을 시키나요?

저희가 일단 홍보를 홍보 현수막으로 대대적으로 했더니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집의 아이들이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으니 어떻게 이 현수막을 보고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엄마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청소년들이 집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웬만하면 숫자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9-8쪽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작년 참여 인원에 비해 성과율이 지금 55%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년도전 지원사업 작년에는 80명을 모집했고요. 그 80명의 모집을,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된 인원이 25명입니다.

이게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들이 조금 더 중도 포기를, 장기 같은 경우는 25주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요. 그래서 혹시 중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일정이 단기는 40시간이고요. 단기는 5주지만 주 1회 참석하는 것으로 했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15주인데 120시간입니다. 120시간인데 매주 나오는 것이 아니라 120시간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 1회나 주 2회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25주인데 160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 1회나 주 2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작년에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리 주 1, 2회더라도 사실 25주라는 장기는 청년들한테는 조금 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정책을 청년일자리과에서 관장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관련해서 제가 하남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개소와 관련된 역할과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정책적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혹시 위례와 감일의 20세 미만 청소년들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15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여기와 관련된 청소년들과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준비단이 운영이 돼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인근 감일동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아래 표에 나타나 있는데요. 감일초등학교, 신우, 단샘초등학교 재학생들 202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할 때 결과는 항목별로 동아리 활동을 조금 많이 해 달라, 미술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해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전부 공공건전이라는 청소년정책만 골라서 푸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감일에 가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전무한 현실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하남시 감일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송파로 나간다. 그렇게 현실감 있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전한, 지금 감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청소년들의 일부, 물론 여기에 보니까 이제 표본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터 정책을 유인책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서울로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기 생태계에서 자기네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정책도 우리 시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공부만, 우리 인간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필요한 다양한 끼를 조금 발산할 수 있는 그 생태공간을 마련하는 데 청년일자리과가 조금 정책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욕구조사는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욕구조사를 했고 이제 올해는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 또 이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와 관련돼서 꼭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도 저희가 청취를 해서 의견을 한번 여쭈어봐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년취업교육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로 했는데 이제 발급자 중에서도 사용이력이 없는 자는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예.

그렇다면 지원자가 카드발급을 취소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정부에서 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발급 여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부에서는 이 지자체 사업비가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고 조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 취업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만 지자체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중복지원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도 배움카드 발급자는 지원을 안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은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 아니고 더 중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최초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를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발급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한 부분들은, 이 내일배움카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조금 있고 어떤 할인을 받고 교육을 받는 차원이었고, 지금은 저희가 교육 수료한 자에게 100%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내일배움카드를 다시 발급취소 해놓고 나서 지원받고 또다시 정부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중복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런 사업 부분을 갖다 내일배움카드에서도 정부에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나요, 조사를 하나요?

정부에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취업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다 사실조사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승인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교육을 저희 시에서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셨지만 중복지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에는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반대로 바뀐 거죠. 정부가 처음에 실행한 것은 저희가 중복지원 안 하겠다 그랬는데, 다시 저희가 먼저 실행하면 뒤에 정부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확인이 불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다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다시 조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대상자별 수강 완료 시 수강료 지급했는데 지급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청년일자리과는 지난해 취업교육 역량 강화, 청년기본소득 및 월세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인해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남시 감일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앞두고 계신데요. 청소년문화 육성 및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자 기업정책팀장입니다. 한광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박향춘 통상교류팀장입니다. 이정순 기업설립지원팀장입니다. 최효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을 목표로 팀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대출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3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지원과 보증수수료 1%를 지원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통해 최대 2%의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는 4개 사업, 총 926개 기업에 384억 6,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4쪽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하남)을 동부권역 최고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작년 12월 보육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총 80개의 보육실을 구축하였고, 현재 58개사가 입주하였습니다. 시설운영비 포함 시비 8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기술 지원, 멘토링을 실시하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특성화고 창업교육과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추어 애플 교육, 맥 교육 등 IT 시대에 부합하는 특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의 도비는 인건비, 기업지원비, 시제품 제작비 등으로 11억 2,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10-5쪽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남스타트업캠퍼스는 사업화 패키지, 엑셀러레이팅, 투자유치 역량강화, 스타트업 전문교육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아기유니콘에 하남스타트업 졸업기업이 2022년 2개사에 이어 풍산동에 본사와 GMP 공장이 있는 1개사가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입주기업이 작년도에 총 1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하남시에서 아기유니콘에 이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하남시 기업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상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하였고, 분기별로 지역업체 명단 안내와 실적관리를 통해 2022년 70.4%였던 우선구매 실적이 23년 3분기 기준 76%로 5.6% 상승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부서별 통합성과관리 반영과 관내 우수 조달물품 현황 구축을 통해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입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작년에 기업유치센터를 본관 3층에 설치하여 원스톱 행정처리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우리 시 국장, 과장, 팀장을 1:1 PM으로 지정하여 우리 시 입주의향 기업을 수시 상담하고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기 신도시 교산의 기업전략을 실행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투자유치단과 연계하여 유치 IR 활동을 실시하여 유망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 2곳, 국외 자매도시 3곳과 교류 중이며 우호도시 2곳이 있습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도시 간 문화, 체육, 경제 교류를 활발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기업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를 지속 건의하여 지난 3월에는 지원시설의 입주 업종이 전면 확대되었고, 이번 달에는 업무시설의 가능 업종이 확대되어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산업만 가능하던 것이 전문건설업까지 가능하게 되는 시행규칙이 공포 예정입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내 세금 증가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규제와 기업애로 해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0쪽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 기술개발 사업을 위한 3개 사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기업 운영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11쪽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1개소 지식산업센터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안내와 계도를 실시하여 관리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0-12쪽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으로 24년도에 초이3·4통 등 사업대상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코원에너지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이나 특례보증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혹여 선정된 업체 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 등으로 인해서 자금 지원이나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는 회사가 있었나요?

선정된 업체 중에 자금 지원을 못 받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례보증 시군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선상담을 통해서 대상자가 상담이 되고 나면 저희 시에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체납이나 그런 것들만 검색을 해서 대부분 추천에 의한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본인은 선정되었다고 관할 과에서 연락을 받고 은행을 방문했더니 담보가 부족해서 자금 지원을 못 받았는데 또 특례보증까지 신청하러 갔더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받았다는 사례가 좀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 지금 10-3페이지의 추진사항에 4개 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분이 담보든지 보증이든지 제공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의 선정 여부와 관련 없이 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이 되면 3개월의 대출 기간을 드리고, 3개월 동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후순위자에게 연결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금이 다 소진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 관리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을까요?

주무팀인 기업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자금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실망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자금정책팀에서, 우리가 기업애로 전담팀이 있다고 했죠. 그게 기업설립지원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업설립지원팀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해서 기업애로사항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 업체를 그래도 추적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기업들이 자금 지원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미소금융이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자금을 연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6페이지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에 관련돼서 부득이 관외기업 수의계약 시에 미사용 사유서 관리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총괄관리를 누가 담당하실 예정이세요?

부서에서 수의계약 건이 넘어갈 때는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와 수시로 소통을 해서 미사용 사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같이 컨트롤해서 관리 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는 많은 업무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기업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업종의 수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그 또한 기업인들이나 또는 소유주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업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 연계·협력 교류 추진에서 리틀락시 클린턴 스쿨로 사무처 파견 검토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직원이 학교에 들어가는 건가요?

국제교류 업무가 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와서 아직까지 저희 부서에서 진행된 내용은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전달된 내용으로는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직원 1명이 리틀락시에 있는 대학에서 1년간의 과정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유산시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는 데 있어서 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업무 교류라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개인의 역량강화가 곧 시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맞지만 행정가들이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간다는 것은, 또는 대학에 가서 업무를 배운다는 것은 과연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10-9페이지의 하남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이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조례이고 조례명부터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현장기동반이나 에스오에스 지원단이나 이런 게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수시로 TF를 구성해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담긴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해서 5인 이상 상시근로자와 5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에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자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맞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나 또는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유예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유예안 또한 부결되면서 지금 벌써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 물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지만 가중처벌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벌금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10억 원 미만의 벌금, 50억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남시에서는 경기도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조례를 들여다보면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가 하남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남시 조례개정도, 또 하남 실정에 맞게 제정이 필요하고, 그것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중에 관련 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공예 명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하남시 공예 명장이 1호가 선정된 이후에 지금 2호가 선정이 안 된 채로 수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 명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도 세워져 있는데요. 하남시의 공예 산업이 결국 기업으로도, 산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또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 우수한 홍보상품 등등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 명장에 대한 부서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제2호 공예 명장 선정을 위한 공예를 하시는 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노력을 조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공예 명장 선정 예산이 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에 그치지 않고 공예 명장이 학생들과의 연계라든지 또 기업들과의 연계로 선순환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라고 있어요. 이게 지역상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시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서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 거의 건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실적에 보면 잠정이라고 76%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출연기관 실적 미포함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도대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쓰고 있는 물품 76%를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것이 76%가 나간다는 거예요?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의 구매율이 76%라는 겁니다.

업체에서 자기가 만든 게 76%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남시 관내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계약하거나 공사를 계약할 때 관내업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76%라는 내용입니다.

용역이라는 건 어떻게, 인력도 용역으로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지금 한번 자료를 봤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공공 건립을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 보면 그냥 하루 인력 나가시는 분들 몇 분 쓴 게 전부인데 76%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마련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를 한 10개 가까이 짓잖아요. 관내에도 많은 인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일자리경제과나 회계과나 다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 76%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간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공사나 이런 거 지을 때는 꼭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건도 많이 쓸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협력 교류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추진이 돼 있다는데 지금 사업이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는 몇 년간 답보상태였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해외교류의 문이 열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작년도에도 특별한 추진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매도시 다섯 군데 그리고 우호도시 두 군데에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아직 결과물은 없고. 그다음에 10-12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원 확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감북동 가무나리인지 갈미마을인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기가 공사를 한 마을에 있어서 절반은 하고 또 절반은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잡혔나요?

저희가 올해 감북동 가무나리 1차 구간이 잡혀 있고요. 또 2차 구간이 잡혀 있습니다.

민원이 그때 들어와서 어느 마을의 중간에 끊어진 게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가능한 거죠, 이거는?

예, 그 자세한 구간은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분쟁이 안 생기게 이거는 꼭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승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페이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기업 원스톱 행정서비스 관련돼서 구축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야기했었고, 구축이 돼서 되게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기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치 쪽에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지금까지 이현재 시장님께서도 기업이 잘 들어와야 우리 하남시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상당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정책 또한 그렇고요. 아까 교산신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미사지구 기업이전대책 해서 초이산단도 있지만, 앞으로 광암·상산곡동 기업이전부지부터 시작해서 교산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몇 년간 봐왔을 때 이런 행정 자체가 되게 미온적인 것 같아요. 하시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LH가 말했던 선이주 정착할 수 있게끔, 후철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남시는 계속 유치에만 너무 열을 올리다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좋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교산신도시 철거가 들어가고 선이주를 먼저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분들의 말이 가장 맞아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조업이나 공장 자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설비 자체를 다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집 이사하듯이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하남시의 대책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업이전대책위가 구성되어서 저희 과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거의 월 1회 정도 정기모임을 하고 있고 수집된 의견들은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하는 TF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 수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전달하고 있잖아요. 전달만 하는 역할이 아니죠. 우리 시가 우리 기업을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전략,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는 전략에서는 거의 예산이나 인적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총투입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죠. 예산 및 인력이랑 행정을 갖다가 LH로 몇 번을 들어가서 협력을, 윽박지르게 할 정도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런 정책에 있어서 하지 않고 기업유치만 계속 외향적인, 서희건설을 이야기하지만, 본사만 들어와 있는 그런 기업보다는 우리 하남시 관내에 100명 이상이 있는 기업이 이전해야 하는데 이게 더 문제죠, 현재 100명 이상 근무하고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교산신도시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지금 우리 24년도에는 말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미사 기업이전부지로, 초이산단도 마찬가지고 교통 문제 때문에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 상태고 퇴사율도 높고. 이런 부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결론은 그거죠. 우리 시는 기업유치에만 노력을 하고 있지, 현재 있는 기업이라든지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들어와 있는 데를 먼저 잘 챙겨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기업에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유치도 좋지만 우리 하남시의 기업을 좋게 하려고 하는 환경 자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관련된 부분도 지금 11.2%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

안 하셨죠?

……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대답을 잘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하남시 행정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던질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3기 신도시 지정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자족용지가 아주 현저히 부족하게 지정되어 있고 즉, LH는 주택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LH의 하는 일 자체가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를 만드는 게 있지만, 우리 교산신도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족용지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주택용지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남시가 기업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예를 들어서 판교라든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족용지가 워낙 많고 다른 3기 신도시도 다 20%, 22%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큰 틀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유치에 관련돼서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 하남시 기업에 대한 현재 갖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다시 하셔야 하고, 그거를 연구만 하지 말고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행정과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고민하는 지점을 의원님께서 지금 다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겪는 게 규제와 인프라입니다. 저희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100% 묶여 있다는 거는 수도권의 인프라를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규제와 인프라는 기업이전으로 오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들도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규제와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산신도시의 10% 정도 면적에 자족용지가 있습니다. 16개의 구역에 50필지 정도의 자족용지가 있는데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권역별 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업이 유치되어서 또 기업의 활동이 순환을 통해서 기존 기업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하남시에서 가고 계시는 기업에 대한, 교산신도시 때문에 이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이주, 후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아까 말한 것처럼 TF팀을 구성해서 LH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전달이 아닌 하남시가 다른 행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를 투자하고 막 전략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보면. 기업유치 좋지만,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현재 기업의 환경에, 말 그대로 ‘좋은’ 할 수 있도록 현재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앞으로 이전이라든지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꼭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다음에 저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초이동에 있는 미사 기업이전부지가 언제 입주가 끝났나요?

초이동 미사 2단계(공업지역),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그거는 지금 입주가 18년도에 시작돼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그 건 관련해서 기업인협의회나 아니면 초이 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름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예, 그쪽은 공식적으로는 미사 2단계(공업지역)입니다. 우리 시가 공업지역을 유일하게 전체면적의 0.3%를 갖고 있는데 그 지역이 미사 2단계(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거,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를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부합하는 명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보면 표지판도 없고 그 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도 없고, 그러다 보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자기네들의 공업지역에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번 기업인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있고 의회에서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합리적인 명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선정되어서 그 지역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간판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거기에 있는 분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기업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의견을 들어서 이 지역의 명칭이 이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기업지원과는 하남시가 기업 하기 좋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애써주셨습니다. 창업혁신공간 및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기반을 제공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요. 올해도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와 기업환경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정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세정팀장입니다. 이정우 도세팀장입니다. 모덕용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수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주요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 2023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세정과는 2023년도 도세 목표 달성 우수 시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세입징수액은 시세 3,114억 원, 도세 3,534억 원 총 6,64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산지구 내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식을 개선하여 18억 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3쪽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재원으로 신속·정확한 부과 고지를 통해 지방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세 세입목표 총액은 3,408억 원으로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가 1,550억 원, 지방소득세가 1,000억 원, 자동차세가 429억 원 등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 고지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 홍보를 강화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정부의 보유세 정책 변화 등으로 세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 세입은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정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11-4쪽 도세 위임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총 3,601억 원으로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취득세가 2,220억 원, 지방교육세가 697억 원, 레저세가 374억 원 등입니다. 도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거래 동향에 따른 세입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적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취득세 일제정리 등 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겠으며,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사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감면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신고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펼치겠으며, 도세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 및 과표운영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1,550억 원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감면사항 등 과세대장을 적기에 정비하고 농지 경작 및 건축물 착공, 감면부동산 목적 용도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활용되는 과표운영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5,908호는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과세기준이 현재 미공시된 토지, 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정책 변화를 수시로 관찰·분석하겠으며 재산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지방소득세 확충 및 납세편의 시책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징수 목표액은 1,000억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고, 신고 후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납기도래안내문을 발송하여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겠으며, 지식산업센터 내 유입되는 신규법인 등에 대한 관리 강화로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가 집중되는 4월 지방소득분의 과세관리 및 안내로 정확한 신고가 되도록 하겠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기간 중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11-2페이지에 보면 과세방식을 바꿔서 18억 원을 추가 세수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존에는 이거를 몰라서 안 걷었나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과세를 하는 방식이 당초에는 이게 사업지구다 보니까 전체 토지를 가지고 비율별로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게 어디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실무진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필지별로 해서 이거 과세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변환을 해 보니 변환되는 게 세입의 증대가 더 있겠다고 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판례로도 다른 시에서도 했던 내용을 저희가 찾아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정과의 노력이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노력을 보금자리를 떠나신 분들한테도 하실 건가요? 그분들한테도 또 찾아서 더 추가로 어떻게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내시려고 노력을 하실 건가요?

일단 세금징수는 법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법에,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받았다가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하시는 바람에 찾아내서 하신 거잖아요. 노력은 여기까지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금자리를 떠나시는 분들한테는 법적인 거하고 더 추가로 뭘 얻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의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지방소득세에 ‘과세대상 증가 및 신규법인 유입 등으로 목표세입 확보 가능’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게 판단근거가 어떤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지속적으로 법인이 유입되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 한 1만 건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언제 적 기준인가요?

2023년 11월 기준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에서 1년 만에 1만 개의 회사가 더 유입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1,000건입니다, 1,000건.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도 약 1,000개의 회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자체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판단근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데이터를 전년도와 올해 거를 비교한 겁니다. 전전년도와 전년 거를 비교해서,

최근 2개년 치하고 비교해서 판단근거를 내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많아지는 데 비해 지방세수의 감소로 시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사업들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항상 애써주고 계시지만 세입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세원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광섭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교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영옥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재균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원관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을 일소하여 하남시 재정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미납액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문서들을 통해 정리와 징수로 분리하여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정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먼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조세의 정의를 실현할 것이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납세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단순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 유연성을 발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책임징수반을 편성함은 물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고지서 제작 및 징수 포상금 등 2억 118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2-4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탈루 또는 숨은 재원의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가 주 업무이며, 목표는 93개 법인, 10억 원입니다. 본 목표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중 정기조사와 기획조사를 통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이며,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확한 세입관리 및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우리 시 세입관리와 세외수입의 철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입금 일일 결산 및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을 반기별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환급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은 4,462만 5,000원으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12-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일반세금 외에도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총괄부서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 시 우리 부서에서 징수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리목표는 총체납액의 40%인 27억 3,300만 원으로 잡고 있으며 효율적 체납관리로 징수율 제고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각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통한 직무 역량강화에 힘쓸 것이며, 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280만 6,000원이며 압류 수수료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소요됩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4페이지의 세무조사 관련돼서 여쭤볼 건데요. 기획세무조사는 과점주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획조사 열 군데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정되어 있으니까 저희 하남시에서는 별도로 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정기세무조사는 작년의 목표하고 실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년 정기세무조사는 총 100개, 10억 원의 목표를 세웠고 실적은 152개에 24억 7,300만 원을 세금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조사의 업체 수는 늘어났으나 목표했던 세금의 추징액은 다소 낮은 형태였죠?

아니요,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나요?

10억 원인데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 잘못 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되었든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법인 수와 금액은 낮게 설정이 되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정기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표액이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업체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점주주와 전년도 이월되는 대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또 매년 발생되는 추이를 보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목표 개수나 액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직접조사를 최소화한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서면조사로 갈음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 명부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는 법인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인 건데, 지금 이제 과장님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들의 영업, 경영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주셔서 정말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목표했던 우리 세금도 추징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우리가 목표 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인 거나 강압적인 수사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서면조사를 먼저 받고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서류 제출한 것으로 모든 것을 갈음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누락한 게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기업에 부담 주지 않고 잘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원관리과는 지난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 징수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징수활동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로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서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재정 확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경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윤정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안선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선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5쪽까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지자체 고독사 예방 우수사업 공모전에서 기관 표창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6쪽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개소 및 운영입니다. 종합복지타운은 신장동 574번지상에 있는 건축물로 총사업비 298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9,263㎡ 규모로 23년 11월 말에 준공되었고 23년 12월에서 올해 2월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입주 단체는 여성·가족·보훈 각 9개 단체가 입주하며, 건물 전체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주민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되도록 단체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 협의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인적자원 개발 연계 등을 추진하는 동 협의체로 41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0여 명의 각 동 명예 복지사와 함께 민관협력체계를 촘촘히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의 복지 안전망이 되도록 협의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서비스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등 세 곳의 복지관 운영비 등에 19억 9,824만 8,000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각종 사회 서비스, 교육 문화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제공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검진비 연 25만 원, 복지포인트 연 15만 원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 복지 선진지 견학, 사회복지사의 날 등 운영하여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사기 앙양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 시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욕구에 맞춘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과 다양한 보훈 행사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9개의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특히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 증액한 15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보훈단체 육성·지원 및 행사 추진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국가유공자에 대해 성심껏 예우하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의 통합신청 및 소득·재산 조사로 적합한 복지대상자를 선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책정 후에도 자격 통합관리로 중복·누락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적합 자격 여부를 위해 연간 상하반기, 월별 소득재산 확인 조사, 변동·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 부정수급 등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에서 14쪽 복지 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복지사 등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연결, 민관협의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사례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테마기획-꼬꼬복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역량을 집중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추진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을 성실히 운영, 민간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4개 분야에 아동·산모 심리지원, 시각 장애인 안마 등 10개의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8쪽에서 19쪽 취약계층 기본적 생활 보장·의료지원입니다. 저소득 복지대상자에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273억 705만 7,000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복지대상자의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0쪽에서 22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과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자활 능력 향상 지원, 자활센터 운영 등 총 31억 2,126만 5,000원을 투입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 지원으로 끝내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탈수급, 탈빈곤을 이루는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남복지타운에 보훈회관 단체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훈단체가 사용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있는 보훈단체가 종합복지타운으로 곧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보훈회관 자리 빈 곳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지금 저희가 월세로 거의 한 500여만 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지역자활센터이기 때문에, 필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시설에서 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으로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겠지만 장애인 단체도 공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지역자활센터도 만약에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존 건물에 대한 임대 기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파악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그 보훈회관 건물에 어떤 단체가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2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관련해서인데요. 혹여 자산을 좀 가지고 계시는, 혹은 자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이 항상 숙제처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구 중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재산만 있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산 조사를 더 자세히 해보고 각종 융자라든지 이런 감액할 게 있으면 감액을 해서 기준에 초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수급자라든지 책정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면 민간 자원을 투입해서 정말 위기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면 일단 선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조사를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런 참 난감한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위기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과거에 비해서 근 10년 동안 인구수가 2배로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한 인력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는데 현재 7명의 사례관리사님이 계시는 거죠?

예.

이 7명은 언제 최종적으로 증원이 되고 아직까지 이 숫자인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그 숫자가 한 3, 4년 전부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인데 위기가구 발굴도 하고 또 상담하고 통합사례를 해서 나중에 긴급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하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0년 전의 인력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에 또 위기가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례들 하나하나 잘 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참 고생도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혹여라도 이 숫자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업무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지원해 주는 데 아무래도 일손 부족으로 또 부족함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지, 인력 증원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요. 교산까지 입주를 하게 되면, 40만 명 가까이 되면 지금 7명 수준에서는 거의 감당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한 2명 정도는 더 증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제는 복지라는 것이 사실상 어느 곳에서도,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세수가 줄어도 유일하게 줄지 않는 것이 복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장 중복·누락 방지, 부정수급 방지. 제가 봐서 여기서 가장 문제는 부정수급이거든요.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결과물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세수도 줄어드는데 부정수급이 되면 저희도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각 동에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또 교육자료를 보내서 내방하시는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한테 일일이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정수급 사이트가 있습니다. 복지로에 부정수급 사이트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또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각 사업 부서로 보내서 환수 조치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회되는 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급자를 향해 홍보를 하는 겁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수급자 1:1로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에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단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그 회의 때에도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차피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한다고 해서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수급의 홍보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주변에서 바라볼 때 그분들이 어떤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또 부정수급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누락된 게 없으신가,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또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표준안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3건의 장례를 치른 적도 있고요.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법에 무연고 사망자 외에 또 취약계층 관련해서도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미성년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고령 75세 이상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개정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현재 우리 예산 확보된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연고 사망자 외까지 또 확대할 경우는 장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준안을 검토하셔서 잘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3쪽에 보면 우리 신규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방별 고독사 통계상에 보면 2021년에는 3,378명으로 해서 2024년에 4,000명에 육박하는데 우리 하남시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국비, 도비 확보가 되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들, 홀로 사시는 1인 가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 3,000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노인인 경우는 노인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을 하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일주일에 주 3회 이상 방문을 해서 고독사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부 전화가 있습니다. 주 3회, 2회 안부 전화를 해서 반응이 없는 경우는 저희가 가정방문도 하고 연락을 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사2동 같은 경우 영구 임대에서는 상수도 원격 검침이 0인 경우에 저희가 가정 방문해서 항상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방문을 통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형태로 가서 전문적인 인원을 증원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도 그런 구성단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양사나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남시가 또 이런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요. 이 방안에서 혹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1인 가구가 5만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일제 조사하기에는 힘이 들고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지금 타 부서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도 지금 고독사 20%를 예방시키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고독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상황을 더욱 살펴봐 주시고, 복지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천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수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병권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우리 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7,583명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7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담 기관인 하남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 등 5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익활동형으로 환경지킴이 등 봉사성 활동 사업과 사회서비스형으로 시니어기자단 등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 기회 제공 사업, 시장형으로 봄날 등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알선형으로 구직자와 구인처가 연계하는 사업 등 올 한 해 동안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저소득 노인 생활 보장 및 재가 노인 돌봄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은 2만 5,425명으로 이 중에 취약 노인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은 3,915명입니다. 추진현황은 2만 6,000여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께 월동 난방비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재가 노인분들께 무료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위기 노인 맞춤 지역 돌봄으로 위기 상담지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화재, 동작 감지 등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응급상황을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말동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으로 어르신 이미용 비용과 독거노인 건강음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현재 169개소에 등록회원 수 5,148명입니다. 추진현황은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및 현대화 사업 추진, 급식 운영 지원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여가 생활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마루공원 장례식장 및 봉안당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하남시 거주 사망 시 화장장 사용료 50% 지원으로 품위 있고 편안한 공공장례서비스 제공과 국토의 훼손 방지를 위한 장례문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노인시설 1개소, 노인의료시설 22개소, 재가노인시설 97개소 등 총 12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소, 365어르신돌봄센터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기 요양기관 운영관리로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등 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맞춤형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4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개소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 도모와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 생활 지원, 장애인 양육지원, 장애인 의료지원으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사업, 장애인 단체·센터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8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인 경로식당, 이미용실, 기능회복실, 체력단련실 등을 운영하고 노인대학 운영 보조로 헬스, 한글 교실 등 19개의 강좌와 키오스크, 인터넷 등 스마트 시니어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 향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현안사업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제2노인복지관은 풍산동 498번지 상에 총사업비 454억 5,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복지관과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 복합시설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과 민간 위탁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 등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4-22쪽 (가칭)감일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감일종합복지타운은 감이동 470번지상에 총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아동 전용 시설인 공공형 실내 놀이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1월 착공과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또 보니까 의외로 반복되는 질의가 같이 들어가네요. 지금 노인일자리 확대를 한다는데 그 노인일자리 확대가 저희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65세 이상 되는 전부가 속하나요?

저희가 이제 노인일자리를 보시면요. 공익활동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대다수가 공익활동형에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은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죠.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거는?

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낙 여기에는요, 경쟁 그러니까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배제되고, 나머지 분들도 그 안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돌아가나요?

거기서 사실은 면접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배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어떻게 또 겹쳐서, 아까 이미용실 문제 나왔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2,000명 정도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분당 8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명이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거기 예산이 잡힌 게?

지금…… (자료 찾는 중)

1억 6,000만 원인가요?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정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업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몰려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미용사분들을 차라리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는 게 훨씬 어떤가 싶어서 제안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춘궁동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미용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금액으로 지급해드리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지급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4만 원씩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0명이라고 만약에 따져보면 그 미용사분들을 차라리 저희가 몇 분이 됐든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해주고 그분들이 노인들이 계신 곳을 가는 게 훨씬 비용이 싸게 들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들이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안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업무계획에는 없어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관련해서 혹시 업무를 새로 맡아서 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예.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금년도에는 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3월 중으로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관 그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예, 미사1동 주민센터 건너편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가변차로가 없어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도로, 피항차로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 얘기가 벌써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어서 작년에,

제가 일단은,

한번 챙겨서 금년도에는 진출입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라는 게 있어요. 내용 아십니까?

예.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할 때 우선적으로 총금액의 100분의 3을 구매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에 없어서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 하남시청은 물론이고 주민센터 그다음에 출자기관 등 전체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우선적으로, 100분의 3의 범위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해서 이분들의 어떤 생산품 판매로 인해서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감일, 위례 등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신규 설치 확대 지원한다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감일 이주자택지에서 경로당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그 내용이 반영되었습니까?

일단 그쪽에는 이주자택지 내에 경로당으로 이렇게 모색할 만한 그런 데를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거기 수요가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그쪽에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 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전세보증금 임차료 지원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임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이주자택지에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신장1동 777번길 2층에 있는 경로당도 사실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고 또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다면 1층에 또 별도의 경로당을 임대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분들은 가면 엘리베이터를 좀 놔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면서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커뮤니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임대를 통해서 또 다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각도로 모색해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우리가 교산 신도시를 또 바라볼 때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자택지에 경로당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는 밑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5페이지의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좀 여쭤볼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인데 말씀마따나 노인일자리를 이제 확충을 하신다는 말씀에 개인적으로 환영을 하고 고생이 참 많으시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반대로 노인일자리가 이제 많아지고 나면 사실상 공간 부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공동작업장에 현재 제가 한번 방문해서 봤더니 상당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직원들도, 이제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더 늘어나면서 관리직원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직원들의 공간 자체도 많이 협소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단은 장소가 협소한 것은 저도 사실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의원님 말씀 따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장소를 조금 더 모색을 해서요,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2노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보니까 3, 4층에 생활문화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용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는 용도가 몇 가지 되어 있나요?

지금 음악실, 동아리실 그리고 회의실 정도.

생활문화센터가 앞으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겠다고 잠시 후에 업무보고를 할 건데, 지금 여기에 분산되어 있는 게 노인복지관의 어떤 기능하고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발표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시설들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렇다 보면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1개 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올리고 또 여기 1, 2, 3층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판단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요, 지금 1층의 어린이시설과 어르신, 노인시설에 대해서 입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는 이렇게 혼잡이 있거나 그럴 우려는 좀 없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됐고요.

1층은 일단 어린이시설이니까 큰 혼잡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3층, 4층이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연습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노인들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4층에 오히려 식당하고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있다면 그거는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3층에 2개 들어가 있고 4층에 1, 2개 들어가 있고.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거를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운영이 좀 효율적인지를 판단하셔서 한번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고 계셔서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침체 시기 사회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맞춤돌봄서비스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교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강선영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고은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성영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미환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가족어울림센터 개관 운영입니다. 현재 덕풍동과 신장동에 운영 중인 가족센터를 하남시 종합복지타운에 3월 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74번지로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 7,003㎡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가족센터 비롯해서 9개 기관단체가 입주하고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적 살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각종 정책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2025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목표로 9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5대 목표 30개 사업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4억 7,860만 원을 투입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에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 권익 증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과 폭력 예방 교육 등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군종합평가 S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로 69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시 가족센터와 자녀 돌봄 품앗이 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와 양육 공백 가구 등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교사 228명을 더욱 확충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기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하남시에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은 579가구에 1,426명,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4가구에 8명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신청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자 누계는 19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 보장 등 여성친화적 도시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보육 기반 확대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열린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이 중 3개소는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 4,000만 원으로 준공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5-10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6억 9,600만 원으로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 업무 공백 발생 시에 즉시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 기준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95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00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복지부 지정 목표가 30%인데 하남시는 40%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32개소에 9,060명이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5,524명으로 총 1만 4,584명이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69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411억 4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장기근속수당, 담임교사수당 지원을 하겠습니다. 16억 3,2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집 지원 등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맞춤형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13페이지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5만 9,795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돌봄센터 8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 920명에게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남시아동참여위원회와 시민 대상으로 어린이날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102주년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5-1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요보호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아동학대는 전년도에 비해 47% 감소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등 건강검진, 심리검사, 응급치료 등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환경 도모와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요보호아동 관리를 강화하여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15페이지입니다.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과 3월 중 개소할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아동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원가정 복귀 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코자 4개 분야 16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 508명 중 17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15-17페이지입니다.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50-1번지로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4,93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2억 원으로 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입주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에 착공하여 26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1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풍산동 498번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연면적 4,314㎡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1억 원으로 아동전용 체험 및 연령별 특화 놀이시설로 현재 조달청에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25년 1월에 착공해서 26년 3분기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에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와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합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하남시 공보육 기반 확대와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부서의 노력에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국가정책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한 2주 전에 경기도에서 시군 대상 담당공무원 교육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육업무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보통합에 맞춰서 우리 부서의 역할이 준비를 해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십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유보통합이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은 체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환경 개선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확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죠?

예. 금년 3월부터 2개소 분소가 개소되겠습니다.

종합복지타운이랑 감일공공복합청사 그리고 이후에 위례지구 아동복지시설까지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렇게 확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분소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하남시 지역이 조금 넓다 보니까, 생활권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요. 미사나 감일·위례권, 원도심권 이렇게 조금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난감도서관이나 아이사랑놀이터나 또는 부모 교육 등을 위해서 지역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만 봐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 주체가 다 상이하지 않습니까, 세 곳 모두. 하남시, 미사강변, 감일 운영 주체가 다 다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4개의 지역을 다 분소 형태로 한다, 그러면 위탁 운영 주체는 한 군데만 위탁을 하고 나서 나머지 4개 지역을 모두 관할해서 위탁 운영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형태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형태가 어떻게 보면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소 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분소는 종합복지타운에 3월에 입주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예산도 검토해봤는데 분소 개념으로 하면 상주 인원이 한 2명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 내봤을 때.

그러면 상주 인원 2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받는 그 육아를 서포트해 주는 그런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공간이 마련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분소별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중에?

예, 많이 있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분소 개념으로 대여섯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데도 많이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지역에 있어서의 육아종합센터의 시설 규모를 조금 알고 싶고, 그리고 상주 인원이 2명으로 이 업무를 다 수행해 내는 데에는 업무가 너무 축소돼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당장 2024년 3월, 4월에 확대 운영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나고 그 관련된 계획을 서면으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여성보육과는 여성친화적 살기 좋은 도시 구축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니다.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확충을 통한 공보육 강화로 우리 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박영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서효승 박물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6-1쪽 일반현황부터 16-4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지역문화진흥정책의 목표·비전·핵심 추진과제 등을 시행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과 2025년 2년간은 K-콘텐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겠으며,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은 K-콘텐츠 창·제작을 통한 문화산업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미사문화거리 활성화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2023년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의 거리 명칭 결정 및 미사문화거리 안내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추진계획으로는 큰 나무 식재 및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버스킹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또한 미사호수공원과 연계하여 문화공간을 확장하여 문화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운영 관리 및 지원입니다. 먼저 소공연장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의 이행과 하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으며, 생활문화센터 업무 이관과 하남문화재단을 관광재단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0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하다’가 2024년 1월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되어 올 4월 하남문화재단으로 이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덕풍스포츠문화센터와 제2노인복지관 내에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한 준비를 해서 하반기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2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를 추진 중입니다. 하남뮤직페스티벌은 하남예술인을 주축으로 한 시민참여형 음악공연을 K컬처 문화중심도시 하남시의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진행하겠으며, 하남이성산성문화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야간 프로그램과 빛 조형물 이성산성의 주요 유물 등 역사적 사실을 적극 활용해서 2024년 역사적 스토리 부분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추진 예정이며, 또한 하남시민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2025년에는 야행 및 야간 관광사업 분야의 업무 영역을 넓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예술인 지원육성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입니다. 문화예술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예술 전문 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지원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예술단체, 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예술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2024년 보조사업의 발전 방향 및 방법을 모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15쪽입니다. 관광콘텐츠 발굴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K컬처 문화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문화재단과 문화정책과 직원으로 구성된 관광콘텐츠 개발 TF팀을 구성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관련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관광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6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 정비 추진입니다. 이성산성 저수지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2개 사업, 하남 동사지 2개 사업, 광주향교 명륜당 보수 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의 공사를 추진하여 우리 시의 국가·도지정문화재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은 물론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8쪽입니다.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청 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9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에 총 3,400만 원을 국가 유산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사업으로 다채로운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감일지구 개발 시 최다수량 한성백제 석실묘 발굴로 감일지구 내 역사공원의 조성과 한성백제 고분 유적의 보존계획수립으로 박물관을 건립 추진 중입니다. 23년 12월 설계 공모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4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6-21쪽입니다. 교산지구 매장유산 조사입니다. 현재 교산지구 매장유산 조사 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3월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6월부터 추진 예정이며, 매장유산 조사 시 교산지구 민·관·공 협의회 운영으로 시민사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갈등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하다’가 지금 저희가 문화정책과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더 늘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가장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는 거는 시청 앞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활용도가, 저희가 보통 동아리들이 보면 자기들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자리가 없어서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니까 43개 동아리 수가 있다는데.

예, 현재는 동아리가 정기적인 대관을 통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한 동아리가 거기를 계속해서 상주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은 시청 앞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나갈 때 보면 과연 활용도가 그렇게 있나 싶어요, 현재 있는 것 갖고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더 늘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지금 모자라거나 뭐 어떤 근접성이 떨어져서 다른 데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리가 모자라서 다른 데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정책의 기조 중의 하나가 생활문화센터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역거점을 만드는 게 특색이었고, 이게 생활SOC로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나와서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덕풍스포츠센터에도 그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하는 조건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그러면 몇 퍼센트나 저희가,

국비 지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금액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기 16-11쪽 보시면 소요예산이 있거든요. 국비,

소요예산이 거의 시비인데요.

아뇨,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5:5 해서 11억 2,600만 원, 덕풍스포츠센터는 그렇게 돼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은 18억 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저희 자료에 보면 시비로만 돼 있거든요, 지금 소요예산이.

저희 업무보고 16-11쪽에.

11쪽에 어디에 있어요.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자료에는 수정이 돼 있어서.

수정이 되어 있는 데는,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활용도가 없다면 계속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활용도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이게 거기 지역의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특색 있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역문화제 추진한다 그래서 하남이성산성문화제 그게 있어요. 거기가 호응도가 좋았고. 그런데 이성산성문화제 축제를 하는 거는 왜 하는 걸까요?

이성산성문화제요?

예.

사실은 이게 이성산성문화제가 저희가 시에서 유일하게 처음에는 문화원 행사로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성산성문화제를, 이제 축제였죠. 이성산성축제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게 이거였고요. 저희가 사실은 중간에 재단으로 잠깐 이관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명목을 사실은 저희가 이걸 대표축제로 만든다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을 못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요즘은 야간이나 뭐 빛 축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한번 이성산성 그 자체에서 축제를 해보자 해서 이성산성문화제를 처음 시행한 거고요. 이성산성문화제가 축제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끝나는 행사였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에 5,000명 이상씩 방문을 하셨고요. 처음 한 것 치고 저희는 조금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호응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과에서.

아니요, 저희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시민들 자체로 올리신 것도 많고 인스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성산성문화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남을 대표하는 산성이잖아요. 그리고 산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산성이 있다, 축제를 한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성산성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곳곳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렇게 빛 그런 위주로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그런 곳은 있는데 거기에 역사를 담은 사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 내용을 보완해서 조금 역사성을 더 담으려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걸 담으려고 지금 올해는 더 추가할 겁니다.

문화를 알리는 거는 저희가 축제를 알리는 게 아니고 그 이성산성의 역사와 거기 담겨 있는 뜻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조금 상기시켜서 앞으로 그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교산지구 매장유산 관리요.

예.

제가 이걸 끊임없이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매장유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희 하남시 땅이에요. 하남시는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하남시에서 저희도 참여를 하는데 민·관·공 협의회를 한다는데 민·관·공 협의회도 그 사람들이 원할 때만 저희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예, 저희가 사실은 민·관·공 협의회를 구성할 때 LH나 경기주택공사에서는 이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관·공 협의회는 법적인 단체도 아니었고 본인들이 굳이 응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가 교산에서만 특별히 운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구성할 때도 저희가 힘들게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처음 발굴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하남시에서 관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이 토지공사, 주택공사, 물론 문화재청 이런 데서도 기록이 중요하겠지만 저희 하남시도 하남시만의 기록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되고 어떠한 문화재가 어디로 갔는지, 그런 기록을 철저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최훈종 의원님께서 말씀 먼저 해주셨는데요, 매장유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 3월에 LH, 6월에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구역에서 어떻게 보면 하도공 저희 5% 지역은 어떻게?

예?

저희 하도공이 갖고 있는 5%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이 매장유산 조사 실시합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 16-21쪽 보시면 발굴조사 면적하고 실굴조사 면적하고 표본조사 면적이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LH하고 GH 부분만 지금 이게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공 계획은?

하도공이 저희 도시공사,

예.

예, 도시공사는 GH랑 같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만 따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로 따지면 LH가 60%이죠? 경기도시공사가 35%잖아요.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지역이 5%잖아요. 그 지역도 문화재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가 민·관·공 협의회 때는 도시공사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굴조사, 표본조사를 도시공사는 GH 착수할 때 같이합니다.

같이해요?

예.

그런 표기가 없어서 지금 우리 교산신도시 구역이 있는데 LH와 GH 구역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퍼센트가 높진 않지만 하도공 그 지역에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GH 6월에 하는 거에 우리 하도공 구역도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교산신도시 개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고고학적인 유물이 대량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매장유산 조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예.

아까 민·관·공 협의회 운영했을 때 예전 민·관·공 협의회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화원, 역사박물관, 유산지킴이, 시민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 맞죠?

예.

시의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그런 게 없어서, 혹시 뭐 참여는 없나요?

저희가 민·관·공 협의회를 사실은 작년 1년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게 그전까지는 저희가 다 LH나 도시공사에서 문화재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년간은 이게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보상 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 동안에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민·관·공 협의회를 다시 운영할 때 의회 쪽으로 저희가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겁니까?

예.

지장물 철거를 당연히 아직 100%하지는, 거의 다 마무리 상태죠?

예.

LH 쪽하고 이쪽은 100은 아니지만 거의 마무리 상태고. 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거라고 확실히 하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 조사 자체가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국토부와 문화재청과 그런 조율이 제대로 발표되고 지금까지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문화재청에서 다시 땅을 파서 어떤 이런 과정인데 이 조사 기간이 예상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렇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 오기 전에 제가,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타임스케줄을 만들 거 아니에요? 도시전략과랑 같이 협업으로 아마 정보전달을 할 텐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어떤 라인이 잡혀 있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저희 생각에는 아무리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도 1년,

과장님 생각입니까,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그 계획은 저희가 문화재청에도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답변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나, 당연히 물음표이긴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교산신도시 개발계획에 있고 결과를 우리가 타임스케줄을 다 해놓잖아요? 언제 뭘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교산신도시를 적기에 또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냥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교산지구 쪽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된 분들이 많이,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향동 같은 경우도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산신도시와 유사한 지역의 어떤 표본을 보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 거라는 것도 아마 조금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표본조사가 1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표본조사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시굴까지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유산 조사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년이 훨씬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산지구 이 문화재 발굴이나 시굴 이런 표본 이 부분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라.

예, 공원으로 놔두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그 지역 일부만 아니고 워낙 엄청난 부분에 있어서 아마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자료를 저도 본 것 같거든요. 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스케줄을 정확하게 우리 시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관·공 협의체를 만들 때 시의회도 함께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뭐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시작이잖아요. 같이 함께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남이성산성문화제에 있어서 뮤직페스티벌 같은 축제는 하남시와 문화재단이 함께하는데 이 이성산성문화제를 하남시에서 주최·주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재작년까지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경기도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평가받을 때 이게 축제하고 문화제 행사를 같이 하니까 문화제 행사에 축제가 이렇게 조금 묻히는 그런, 문화제 행사가 묻히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사실은 작년에 이렇게 분리를 한 상태예요, 문화제랑 축제 행사를.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문화제 행사를 할 때 재단하고 협업을 해야지만 또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공모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야지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재단하고 협업해서 같이 할 겁니다.

재단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이게 야행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나 이런 데서도 달빛기행이나 별빛야행 같은 거를 하는데 문화재야행도 하잖아요, 창덕궁인가 거기서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가 밤에 하는 특별한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 이름에 야행의 느낌을 받는 그런 네이밍이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리마켓을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리마켓팀이 들어왔잖아요. 플리마켓팀은 하남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같이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또 하나의 제안은 하남시에서도 맘카페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발적인 플리마켓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우리 시가 열어 주신다면 그분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축제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텐데라는 조금의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당일 비가 와서 더 그랬긴 하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안전에 관련돼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이었고 또 물론 비가 왔고 해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그 축제하는 일주일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보강을 해놓지 마시고, 축제 이후에도 시민들은 그때의 추억을 되돌려보며 또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찾아갔을 때는 아마 불빛 없이 깜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연중 지속해서 시민들이 이후에도 누릴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실 거라면 안전에 있어서는 설비를 미리 점검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치워버리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놓는다면, 식물의 생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설치를 해놓아 주신다면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박물관팀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박물관팀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하남시의 행정구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47%가 바로 하남시에 있는 굉장한 유산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하남시의 행정구역을 40%나 가지고 있는 건 바로 남한산성이에요. 게다가 경기도립공원 중에도 25%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속하는 게 또 하남시 남한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산성의 정체성은 물론 광주나 성남이 함께 공유하고는 있지만 하남이 남한산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역사와 생태와 지역 고유의 문화 모두가 관광자원이 되어서 콘텐츠가 되고 또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텐데, 이 남한산성이 하남시에 있다라고 시민단체 중심으로 저희가 포럼도 하고 축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박물관 팀이 와서 보셨단 말이에요. 와서 보셨는데도 어떻게 시 연중 계획에 ‘남한산성’이라는 네 글자가 이렇게까지 제외될 수 있느냐. 이거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 시의 일방적인 행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 올해도 물론이요, ‘남한산성’이라는 글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하남시는 시 홍보영상을 비롯하여 우리 시정 운영에 남한산성을 또 놓치고 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계속해 오는 포럼이나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라도 조금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뮤직페스티벌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소견으로는 시민참여형 공연이지 우리 하남시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과 연계되는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재즈페스티벌도 있고 다양한 지역 특색에 맞는 축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뮤직페스티벌은 시민들의 어떤 문화공연에 불과한 축제다. 그래서 이 축제를 갖다가 대표축제로 하기보다는 내부 축제고 그다음에 대표축제는 우리 부서에서 한번 좀 고민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어떤 걸 발굴해낼 것인지를 고민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문화센터, 최훈종 의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건축물에 관해서는 SOC 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는 시비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이 지금 생활문화센터 세 곳을 다 운영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게 지금 ‘하다’ 센터 운영하시던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은 기존에 있는 ‘하다’,

‘하다’ 센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덕풍스포츠문화센터는 별개의 사업비를 또 예산을 잡아야겠네요?

예.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취지가 이런 걸 공공시설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뭐 연습도 하고 발표도 하고 여러 형태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다시 이관할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또 재단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공연 같은 어떤 문화 형태로 가다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하면서 그 관리 주체에서만 시민들이 와서, 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북카페도 쓰고 공유사무실도 쓰고 전시실, 동아리방 이런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게 생활문화센터라는 거죠.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다른 또 이 취지에서 벗어나서 하다 보면 이게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행사에 관련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미사문화거리 보니까 공간정비 계획에 큰 나무 식재 관련 예산 추경 반영 예정으로 돼 있어요. ‘큰 나무’가 어떤 나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벤치마킹 갔을 때 저희 문화의 거리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되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나무 식재한 곳에 조금 이렇게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지금 식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형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여름에 그늘졌을 때, 봄가을에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 있게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지난번 세부용역 과제에서도 나왔잖아요? 비우고 채우자 그랬잖아요. 지금 내부 자체가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를 비워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어느 곳에 큰 나무를 식재할 때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하나하나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이 비워지는 게 아니고 더 빡빡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만약에 재용역을 줄 수 있다면 줘서라도 이거를 어떤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2페이지에 이성산성문화축제 관련돼서 국가유산청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문화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저희 부서는 선제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칭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실 야행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었고, 2025년 기준으로 아마 자격요건이 이제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8월부터는 준비해야지 9월, 10월에 아마 내년도 사업을 미리 사전 제출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가 될 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공모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월 정도부터 올해 이성산성문화제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광 TF팀을 만들겠다고 한 게 있거든요. 이미 이거 구성을 했고요. 재단하고 저희가 주 1회 정도 회의를 하면서 야간, 제가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야행이 있지만 야간관광축제로 해서 문체부에서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게 저희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도전을 하려면 지금부터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하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증 축제를 조금 하나는 꼭 할 수 있도록 TF팀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감일지구 박물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 건데요. 이 박물관 사업 시행 주체가 LH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죠?

예.

거기에 대해서 논의는 지금 별도로 LH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 조금 얻었습니까?

저희가 이게 처음에 조정할 때부터 사실은 전시관 규모의 1,400㎡ 정도로 했고. 그런데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LH한테 문화재가 나왔을 때 권고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권고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전시관이 아니라 박물관을 원한다 그래서 박물관 규모로 또 협의를 해서 2,500㎡ 규모로 저희가 키워놓았는데 그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도 이미 다 승인사항을 받은 거고 문체부에도 이미 다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2,500㎡라는 용적 그거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파게 되면 위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현재는 저희가 지상의 역사 공원에다 주차를 조금 늘리는 거랑 위의 공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지하를 조금 하는 거랑 지금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내용들 있으면 시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쪽에 추진현황 보니까 소공연장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이제 됐고,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경기도 의뢰해서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예.

이것이 끝나면 이제 신축 설계공모 예산 편성이 들어가죠?

예.

사실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간적 부분이,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계의 반영에 있어서 우리 공간 부족이 조금 더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확충을 해주시고 또 예술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남시에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 부족 문제는 조금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정책과는 미사문화거리 활성화 사업, 지역예술인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예술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세요. 올해 생활문화센터 두 곳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순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수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정희석 시민체육팀장입니다. 송윤섭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일반현황, 23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17-3쪽입니다.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520-2번지 내 연면적 600㎡에 지상 1층, 배드민턴장 4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발생, 2023년 9월에 철거한 시설로써 2024년 5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검단산 입구 배드민턴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창우동 산1-16번지 내 부지면적 1,104㎡에 실외체육시설(배드민턴장 3면)과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추경예산 확보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지난 30년간 토지주로부터 사용자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지역 어르신들의 운동과 힐링 장소로 사용하였으나, 관련 법상 위반시설이라 그동안 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토지소유자로부터 10년간 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까지 설계 및 인허가 절차 이행 후 6월까지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위치는 신장동 518번지 내 부지면적 5,375㎡에 테니스장 7코트와 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대한체육회로부터 무상임대 하여 테니스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지난 2019년 무상임대 불가로 시설이 폐쇄된 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환경 및 안전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던 곳으로 대한체육회를 수차례 방문, 민원발생 등을 설명하고 협의한 결과 2023년 10월에 대한체육회에서 5년간 무상임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설계 및 절차 이행 후 11월까지 조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미사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37번지 내 부지면적 1,000㎡에 비가림막시설 2면 증축 및 기존시설 4면에 대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현재 도비 포함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하남종합운동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전액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위치는 망월동 200번지 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제2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가스 냉난방기 공조 시스템 실외기 교체 등의 사업입니다. 2월 내 관계자분들과 2차 간담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4월까지 설계를 완료,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7-8쪽입니다.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을 위한 시니어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사동 615번지 일원으로 당초 4만 7,773㎡에 파크골프장 36홀, 주차장 85면, 관리실, 화장실 2개소와 관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강유역청의 부정적인 견해를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및 진입로를 제외한 4만 5,000㎡에 파크골프장 36홀, 화장실 2개와 관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0억 원으로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파크골프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추진하다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유역청과 협의 중 영남권 파크골프장 불법조성에 따른 철거명령 등의 영향으로 협의가 지연돼 오다가, 2023년 12월 19일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다는 시행령이 발령되면서 2024년 1월 4일 행정절차 변경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유역청을 방문, 협의하였으며 2월 7일 2차 사전협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용허가와 별도로 3월 말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경우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아리수로 600번지 내 위치하고 있고 2007년도에 준공된 시설로서 대지면적 15만 3,069㎡에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5월 체육관계자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민관협업추진위원회를 거쳐 11월에 용역사를 선정,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중에 기본안을 토대로 민관추진 협의를 거쳐 의견이 수렴된 보고서를 작성, 상반기 중 의회 보고 및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9월에 최종보고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0쪽입니다.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60억 원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26번지고 부지면적은 1,921㎡이며 건축 연면적 6,300㎡, 지하 2층, 지상 4층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나래에너지서비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민 의견을 거쳐 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수립하였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4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마무리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 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쪽입니다. 하남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남 시장기 및 의장기 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사업으로 10억 900만 원,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 사업으로 5억 7,500만 원,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 사업으로 5억 800만 원을 편성·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었죠?

예?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었죠?

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상임대 허가도 받아내셨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운동하시기 불편한 원도심 지역의 명품 테니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운동장에도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시설이 많이 파손되고 한 부분들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유니온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현수막은 설치된 거를 잘 봤습니다. 그것도 줄이 좀 늘어져 있더라고요.

예, 고정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보로 관련돼서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산책로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출입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도 추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가 황산복합체육시설 건립에 나래에너지 기부할 때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고 조금, 지금 보니까 공사가 들어가려면 2025년, 한 1∼2년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실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황산숲 주변에,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그다음에 지산 주변들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항상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거기다가 황톳길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전까지라도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현재는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출입로가 확보되면 교통정책과와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B구장 공사 다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현장의 바닥 구배가 잘 안 맞았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공사업체에서 잘됐는지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혹시 구배가 잘 안 됐을 때는 그 업체한테 다시 정비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관련해서 1분기 때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시기로 했는데 여기 내용에 선동체육시설 재배치 기본구상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체육시설 관련된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종목관계자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는 지난해 풍산멀티스포츠센터 개관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올해도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 시니어 체육시설 조성 등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신명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박민아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김광훈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이운임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박선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은 1월 30일 주례회의 또 2월 15일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목적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비하는 법적사항으로 주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2021년부터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어 자연녹지로 지정된 관통대지 22필지, 단절토지 14개 지구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검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 법령과 지침을 근거로 현실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0건 재정비를 현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하남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 6월까지 하남시 결정사항 25건에 대해서는 결정 고시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 5건은 이번 말까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체계 개선(조례개정) 검토 용역입니다. 내용으로는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조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발 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블록형 개발유도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정 개발 규모를 분석하며 상위법령 및 타 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월부터 4월까지 제안평가 및 업체를 선정하고 4월에 용역 착수하고 8월에 중간보고 해서 12월에 용역 결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적용하고 또 실생활에 필요한 리빙랩을 운영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정책과 ITS 구축 사업 준공과 관련해서 황산 또 선동 방향의 신호 연동체계 등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하남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일, 교산신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요 협의사항을 부분적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 25일 교산 스마트시티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감일지구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도로위험물 관리시스템 등 리빙랩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들을 잘 운영하고 또 올 2회 직원 역량강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일지구는 86억 원 또 교산지구는 약 600억 원 추정을 통해서 LH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가통신망 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플랫폼 운영 및 데이터 기반 행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플랫폼 중심의 스마트도시를 운영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해서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위험물 관리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을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서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늘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서 행정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역화폐 분석, 미사동 유동인구를 통해서 행정에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22년, 23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및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 3개년 계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하남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하여 정체성 있는 도시미관을 창출하고 또 수립해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행계획 10개소를 수립하였습니다. 하남시 진입 경관인 황산지하차도와 미사IC 육교 등 한강산책길 경관,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미사문화거리, 미사호수거리 경관을 특화하고 특별히 현재 하남대로, 미사대로 등 중점 경관관리구역도 재지정하면서 앞으로 생기게 될 교산지구 내 역사·문화 구역도 중점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작년에 용역 착수해서 11월에 중간보고를 마쳤고, 향후 5월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6월에 용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목적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정해서 공공성과 심미성을 부여해서 하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시범사업 전략 수립, 색채,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을 포함해서 통합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계획뿐만 아니라 실행사업 30곳을 제시해서 덕풍 하부 공간개선 안내사인 정비하고 또 생태놀이터인 나무고아원 공간개선사업을 하며 생활여가녹지 개선사업인 말바위 체력단련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강변 걷고 싶은 황톳길을 조성하고 교산지구 등 가로환경인 가로등, 버스승강장, 시민안내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자전거 게시 등 실질적으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행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용역 착수해서 9월에 공공디자인 의식조사와 부서별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올해 6월에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8-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누구나의 놀이터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또 누구나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및 놀이터를 조성해 모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에코타운 3단지 부근 신장동 560-1번지의 출입구를 변경하고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동아아파트 부근 신장동 566번지는 통행로와 운동시설을 개선, 퍼걸러 개선 등 원도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자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 처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4년 4월에 1억 4,000만 원을 특수 조합놀이대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남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우리 도시계획과는 하남시 경관계획 재정비 등의 사업을 위해 다방면으로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남 발전을 위한 도시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건축과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심의·대형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상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인허가 및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호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동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9-1페이지 일반현황과 19-2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9-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대규모 집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전 민간전문가의 품질검수를 통하여 하자를 줄이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양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00실 이상 오피스텔 등 건축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검토나 건축조례 개정안들을 건축심의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격주로 화요일과 목요일 2회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 제3의 건축사를 통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대행자는 하남시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경기도에 등록된 54개의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 주요 감리자 및 시공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매년 변경되는 정책과 법령,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장애 지원, 유지보수 점검, 사용자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반건축물 현황 및 행정처분 단계별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일정관리, 공문 생산 자동화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위반건축물 정보화로 인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시스템별 각 2,200만 원씩 총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시지역 건축물 인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입니다. 건축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법령검토 및 시공관리로 시민들께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지원시스템을 기반으로 불법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활동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1만 제곱미터 이상 밀집 훼손지의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체 건수 22건 모두 국토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8건은 행위허가 처리되었고, 나머지 14건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행위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감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24년 상반기 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및 행위허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특별지원사업의 방법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전력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하는 것에 있어서는 국가사무라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예,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한 단락도 안 되는 보고를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답변 주십시오.

예, 저희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시설이다 보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국가 기반 시설인데 2023년 10월 24일 보면 벌써 신문기사를 통해서 전력 증설에 대한 기사가 지금 몇 차례 났습니다. 그러면 동서울변전소를 옥내화하는 것에 있어서 인허가 담당을 하는 부서의 대표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어떻게 시행허가를 내주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행위허가 접수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계획 승인만 된 사항이고, 그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행위허가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돼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경우에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일동 하나님의교회만 봐도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을 때는 건축을 하다가도 수사가 진행돼서 중단되는 상황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없으면 건축과가 일방적으로 행위를 승인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야기될 소지를 제공해 주시는 건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동해안에서 동서울로 초고압선 직류 송전탑이 500kV가 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그보다 많은 양의 전력이 증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광암동 주민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한전이 주민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초이, 감북, 광암동 주민이 아닌 감일신도시 주민들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감일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감북동 주민들이 지금 어떠한 민원을,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때 한국전력에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체육시설물을 어떤 걸 넣을지 종류를 결정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국책사업인 전력 증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의견수렴조차도 되지 않았고 또한,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현실 파악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특별지원사업이,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행위허가 할 수 없습니다. 한전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약속한 이 특별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부터 확인해 주시고 이후 주민들에게 먼저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셔야 한다고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건축 행위허가를 내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우리 가설건축물 철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사의 영화스튜디오가 존치기간이 만료돼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철거계획서가 건축과로 들어오게 돼 있죠?

철거계획서는 주택과로 접수가 됩니다.

주택과로 접수되나요?

예, 철거신고 및 해체신고를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로 접수를 하게 되나요?

접수돼서 주택과에다가 해체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감리는 어디서 하죠?

감리 자체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주택과에서 하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행위허가를 낼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요?

가설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가설건축물 허가가 아니고 철거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주택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훈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확인차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위원회 구성이 총 71명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건축법 4조랍니다. 이게 지금 71명으로 돼 있습니까, 건축법에?

……

건축위원회 운영이요.

제가 질의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 운영이 총 71명으로 돼 있는데 그 근거가 건축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조의5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71명으로 명시돼 있는 건가요?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직 공무원이 2명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너무 위촉직이 7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히 명시돼 있나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69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69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저희,

건축과에서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네요, 이거는 그러면? 필요하다고 숫자가 인정되니까.

여러 가지 건축시공 분야, 계획 분야 아니면 소방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 분야, 이런 분야별로 필요한 위원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차 물어본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이라 돼 있는데 그게 제3의 건축사로만 돼 있거든요.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형건축공사장에 있어서 대규모 집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 준공 전 민간전문가가 사실상 사전점검이 무조건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감리 형태잖아요.

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감리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감리가 중간중간에 또 점검을 하고 있나요?

감리는 감리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당초에 원래 없던 제도인데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점검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여서 미연에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공정률에 맞춰서, 완공시기에 맞춰서 중간중간 점검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나 안전문제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만 하자 예방을 위해서 시가, 나중에 분양건축물 같은 경우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피해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시 준공지연이나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가 점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희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인원에 대한 명부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100개소에 대해서 대표자 성명까지 포함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비예산이라 그러고 아마 우리 시가 한전과 관련돼서, 협의·승인하는 과정에 있는 한전 변전소 증설 관련해서 당초 이게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를 추진하면서 했던 그 계획과 동에 공급하고 있는 전기 증설과 관련돼서 당초 계획과 현재 변경된 계획을 동서울변전소로부터 받든지 한전 본사로부터 받든지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는 도시지역 위반건축물과 그린벨트(GB) 지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과 같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등 사업운영을 철저히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