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이번 2024년도 업무보고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후 변화의 극복,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계획한 경제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여 미래로 도약을 준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혜안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직원 일동은 동구 발전의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국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착석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면에 4페이지에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우리 이제 사업 규모가 2개 사업으로 분리돼가 있습니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지역공동체일자리 이게 목적이 취업계층, 취업 취약계층에 이제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총 인원이 196명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우리 구에서 파악하는 취약계층의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대략적으로 혹시.

동구 전체 취약.

동구 전체.

취약계층의 인원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지금 이제 저소득층이나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뭡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또 한부모 가정이나 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대략적으로 인원이 지금 몇 명쯤 되는지? 그래요. 그거는 나중. (담당팀장 과장에게 쪽지 전달)

전체 3만 4,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취약계층이라 카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몇 명이라고 명확하게 얘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들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21년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는 뭐 지금 196명 다 합쳐서 196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취약계층을 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수용하기는 힘들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물론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듣겠지만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부분 있는데 저는 이제 최대한으로 취약계층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분들에게 좀 기회를 좀 주는 어떤 좀 더 다양한 사업 규모를 조금 더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물론 예산의 문제입니다마는 예산확보도 좀 이쪽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일자리 사업뿐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지원센터의 주 이용자가 사실은 취업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80%는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앞에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도 그쪽에 부합하는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공공일자리 사업도 일자리센터 운영 같은 거를 저희들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 구청에 동구 내에 취약계층이나 또 동구 주민 전체에 맞춤형 일자리를 많이 알선하고 해서 활성화시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참에 8면에 지역경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래 이제 예산이 5,000만원 사업비가 드가 있고 연구용역 기간이 2024년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해가 6개월간이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 목적을 보니까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으로 전략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겠다 이래 놨습니까? 그래서 주요 내용은 K2 후적지 개발,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써놨는데 K2 후적지 개발에 지금 별도로 또 K2 후적지 개발 지금 팀이 있죠?

예, 후적지 개발은 따로 저희들 하는 팀이 있고요. 저희들 후적지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후적지를 개발하면서 그쪽에도 기업 섹터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기업을 투자를 유치를 이끌어 내야 되고 어떤 기업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업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율하라든지 혁신도시 쪽이라든지 이시아하고 어떤 연관 있는 업체를 들어와야지 저희 동구의 경제에 보탬이 되겠는가 이런 거를 연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하여튼 좀 저는 빨리 좀 착수를 할 거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착수를 해서 우리 연구용역 기간 계획수립 뭐 2월달 해 가지고 일상감사, 입찰 공고까지 해가 거의 2개월 간은 이제 이게 언제 추진계획에 썼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그죠?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사뭇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잘 빨리 좀 해서 시간을 4월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뭐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입찰 보고 빨리빨리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그래서 빨리 나와 주는 게 좋겠다. 시간을 너무 딜레이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저의 말씀은 이까지입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6쪽에 보면은 사업개요하고 밑에 보면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이게 한 몇, 어느 정도의 기업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느 기업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들 전체를.

전체를 가지고 합니까?

홍보를 하는 하나의 전시관 같은 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신세계백화점 내에 한 공간에다가 저희들 홍보 공간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지도 해서 우리 동구에 어떤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가 그리고 홍보 영상 틀고 홍보를 했습니다. 제품 전시하고.

우리 이 돈으로 감당해 냅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할려면은 더 잘할 수 있죠. 사실 많이 모지래지만 뭐 더 이상 하기에는 또 어려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금액 안 될 거 같은데 좀 이래 좀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금액 모자라면 추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좀 어려운.

올해 또.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들이.

예, 예.

좀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획 많이 세우셨네요. 항상 보면 일이 좀 많은 곳인데 7페이지에 보면은 어르신 공영텃밭 분양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예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제가 좀.

올해, 원래 그 뭐냐 분양, 공영텃밭 사업은 했었는데 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30% 정도 30%를 더 4,500만원 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텃밭을 새로 만들기는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공영텃밭에서 70%는 일반인, 30%는 무조건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르신 공영텃밭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걱정이 하나 딱 되는 게 뭐냐하면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래 텃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는 곳도 있고 아무래도 여기는 공영텃밭이니까 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마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뭐 좀 지저분 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미관상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4면에 4쪽에 맞춤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에 관해서 지금 오프라인 쪽에 우리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올해 처음으로 1,000만원 지원됐다 그죠?

맞습니다.

어떻게 잘될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되도록, 예. 잘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착한가게가 지금 33개소다. 그죠?

맞습니다.

예, 앞으로 더 확장을 어떻게 할 생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 확대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대를 얼마 정도는 더 올해는 하겠다. 아니면 점차적으로 몇 년 뒤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런 거 계획 없나요?

행안부 목표상으로는 10% 이상인데 저희들도 10% 이상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적다, 착한가격이 왜 적다라고.

왜냐하면 경쟁력에서 가격이 다른 타 자기 경쟁 식당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수익이 아무래도 작게 되니까 세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가격이 착하고 맛있으면 손님이 많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이제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그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네요.

예, 우리 위원회에서 착한가격업소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이거 어떻게 리스트 목록 같은 게 있으면.

리스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각 방에 하나씩 붙여놓고 여기 가라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있으니까.

동별로.

명단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유지보수에서 지금 전통시장 우리 목련시장 아케이드 어디쯤 와 있습니까?

목련시장 아케이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언제까지 할, 언제까지 마무리입니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작년에 원래 시작하고 싶었는데 예산상으로 지금 올해 시작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면 올해 안에 끝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끝내도록, 예. 방촌시장에 증발냉방장치 설치 이거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하고 좀 신속하게 이왕이면 너무 시간을 루즈 하게 하지 말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어떻게 보면 한 달일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에 피부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제가 5쪽에.

5쪽.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문의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소가 있는데 농업인 동구연합회 등 4개소 해 놨는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한국농촌지도자 안심지구하고 공산지구가 있고 그라고 한국생활개선 안심지구가 있고 공산지구가 있습니다.

아, 그래예?

예.

그리고 보면 농업경영인 참가 대회가 있는데 대회참가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1년에 몇 번, 몇 회.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

예.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선진지 견학.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한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예?

예.

그러면 이거 동구연합회 자체 4군데 여기서만 다 소모되는 돈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건